기획재정부 1차관,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회의 개최-기술 기반 신산업 지원으로 미래먹거리 마련

기획재정부 1차관,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회의 개최-기술 기반 신산업 지원으로 미래먹거리 마련

2021.04.09. 신성장정책과

 

이억원 1차관,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회의 개최

- 기술 기반 신산업 지원으로 미래먹거리 마련 -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4.9.(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동 TF는 코로나19·탄소중립선언 등으로 촉진된 사회·경제구조 및 기술 급변에 대응하여, 기술기반 신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구성하였음

 

<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회의 개요 >

 

 

▪ 일시: ’21.4.9.(금) 10:00~11:20 

 

▪ 장소: 정부 서울청사 회의실

 

▪ 참석자 

 

-기재부 1차관(팀장), 김재환 정책조정기획관,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 문체부 김현환 기획조정실장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중기부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

금융위 이세훈 금융정책국장 식약처 권오상 의료기기안전국장

산업부 황병소 기계로봇항공과장 행안부 서주현 디지털정부정책과장

교육부 고영훈 이러닝과장

 

- 

 

 

 

 

 

-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 킥오프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신산업 전략지원 TF｣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ㅇ 동 TF에서는 ➊민간 투자방향, ➋사회·경제적 파급효과, ➌성장 가능성, ➍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산업*을 발굴하고,

 

* BIG3, 수소 등 범부처 차원에서 旣육성 중인 산업은 제외

 

- 신산업별 기술수준·시장상황 분석 등에 기반하여 해당 산업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ㅇ TF 운영 과정에서는 신산업 성장을 위해 민간의 주도적 혁신을 촉진하고, 정부는 정책협의회(대한상의 등)를 통해 민간과 상시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

 

□ 다음으로, 각 작업반별 주무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문체부)에서 작업반별 세부운영계획을 발표하였음

 

ㅇ 금일 회의에서는 클라우드, 블록체인 및 지능형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5개 분야의 핵심과제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주무부처 1급(반장),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작업반에서는 4월 중 작업반별로 1~2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고,

 

- 작업반별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수요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시장에서 원하는 대책을 마련·추진할 예정

 

□ ｢신산업 전략지원 TF｣를 통해 발굴한 산업전략 및 핵심과제는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

 

ㅇ  TF 운영성과·향후 신산업 동향 등을 고려하여, 추가과제 발굴 등 동 TF의 지속적 운영을 검토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신산업 전략지원 TF 운영방안

 

□ 부총리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 산하 TF로 설치

 

ㅇ TF에서 마련한 대책은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통해 시리즈로 발표

 

□ 기재부 1차관(팀장) + 과기부·산업부·복지부·문체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 구성(작업반장: 주무부처 1급)

 

ㅇ 신산업 분야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가 작업반에 참여하고, 정책협의회(대한상의 등)를 통해 업계 건의사항 적극 수렴

 

【지원 대상 신산업 후보 및 성장 요인】

◇민간투자 방향,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성장가능성, 우리 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검토

 

➊(클라우드) AI·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디지털경제 기반산업 +비대면 활동 증가로 지속성장 예상

➋(블록체인) ICT와 他산업의 융복합을 가능케 하는 기술+비대면 경제 신뢰·투명성 확보에 기여

➌(지능형 로봇) 노동인구 감소와 코로나 시대 안전·편안한 삶을 위한 기술적 대안

➍(디지털 헬스케어)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발전+치료에서 예방·관리·모니터링 중심으로 전환(Cure→Care)

➎(메타버스) 코로나로 대면활동 제약+게임 위주에서 소통·공연 등으로 영역 확대

 

 

【신산업 전략지원 TF 구성(안)】

혁신성장전략회의

 

(가칭)신산업 전략지원 TF 정책협의회

(대한상의 등 참여)

 

 

기술기반 고도화 삶의 질 향상

 

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로봇 디지털헬스케어 메타버스

작업반 작업반 작업반 작업반 작업반

 

정부 과기부, 행안부 과기부, 기재부 산업부, 기재부 복지부, 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복지부 행안부, 문체부 등 복지부, 중기부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과기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식약처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산업부, 문체부 경찰청, 질병청 등

금융위 등

유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로봇산업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관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민간 KT, 카카오 코인플러그, 블로코 한국로봇산업협회, 디지털헬스산업협회 네이버제트, SKT

더존비즈온 등 라온시큐어 등 LG전자, KT 등 맥스트, 피앤씨솔루션

 

* 밑줄은 각 작업반별 주무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