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플랫폼 육성으로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도약-민관협력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 발표
작성일 2021-06-11 부서 데이터진흥과
데이터 플랫폼 육성으로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도약
- 「민‧관 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 발표 -
- 2025년까지 15개 분야별 대표적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 구축 -
- ‘통합 데이터지도’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 연계 -
- 데이터 플랫폼을 분석‧서비스 중심으로 혁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1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제23차 전체회의에서 「민‧관 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ㅇ 4차위는 이날 회의에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개방하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들의 시장 안착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ㅇ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은 4차위가 수립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실행계획이다.
<참고> 4차위 제23차 전체회의 개요
?(위원장) 국무총리, 윤성로 서울대 교수
?(일시/장소) ’21. 6. 11.(금)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안건) 심의 ①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②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보고 민‧관 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
1. 추진배경 및 현황
□ (배경) ’19년부터 정부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경쟁력인 데이터 자원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ㅇ 하지만, 데이터 활용 부족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 파편화에 따른 비효율성 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으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성을 높이고 데이터 수집·가공·개방·활용 등 전 주기를 지원할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효율적 투자 등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현황)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는 연평균(’16~’20) 10% 이상 성장하면서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산업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데이터 생산·유통·분석·활용 등 전 주기를 지원하는 16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 중이다.
* (’19년)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소비,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20년) 농식품, 디지털 산업혁신, 라이프로그, 소방안전, 스마트치안, 해양수산
ㅇ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열린시장(오픈마켓) 형태의 데이터 유통채널이 형성되고 있으며, ‘통합 데이터지도’를 통해 다른 플랫폼들과의 연계를 확대*하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가고 있다.
* 인공지능중심지(AI허브), 데이터매장(스토어), 무역빅데이터(‘21.2) 및 한국관광 데이터실험실(랩)(’21.4)과 검색 연계
< 16개 빅데이터 플랫폼 주요 실적 >
2. 한계와 시사점
□ 공공‧민간에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확충, 품질·가격의 신뢰성 제고, 기업의 활용역량 강화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정책이 긴요한 상황이다.
※ 기업의 데이터 활용의 큰 애로사항은 ‘쓸 만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데이터산업진흥원, ‘21)
※ ’20년 국내기업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13.4%, 1,000억원 이상 기업은 35%(데이터산업진흥원, ’21)
□ 또한,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전문적 데이터 공급을 위해 16개 빅데이터 플랫폼과 각 부처와 기관들이 운영 중인 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전 주기를 지원하는 분야별 대표성 있는 플랫폼을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 조사된 국내 129개 데이터 플랫폼(공공 108개, 민간 21개) 중 21개(16.3%) 플랫폼만 전 주기를 지원하며, 56개 플랫폼(43.4%)만 데이터 분석환경 제공
◈ 수요기반 대표 플랫폼을 육성하고 기존 플랫폼과 통합 연계 강화
◈ 수요자 맞춤형 거래·분석·활용 지원을 강화하여 가시적 성과 조기 창출
3. 비전 및 추진전략
□ 이번 전략은 ‘데이터 혁신 기반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라는 비전 아래 데이터 플랫폼의 효율적 확충 및 활용, 민‧관 협업 기반의 전주기 지원 플랫폼 구현이라는 추진방향에 따라 4대 추진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ㅇ 구체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16개)과 향후 구축할 신규 플랫폼을 대표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데이터의 축적부터 활용까지 활성화되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ㅇ 아울러,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유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데이터의 공공부문 활용을 촉진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비전
데이터 혁신 기반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목표
분야별 대표적 데이터 플랫폼 육성을 통해
데이터 산업과 기업 성장 촉진
1
데이터산업 규모
2
빅데이터 도입률
3
데이터거래 참가율
● ‘20년 : 19조원
● ’25년 : 43조원
● ‘20년 : 13.4%
● ’25년 : 30.0%
● ‘20년 : 47.2%
● ’25년 : 70.0%
추진방향
◇ 국가 차원의 데이터 플랫폼 효율적 확충 및 활용
◇ 민‧관 협업 기반의 전주기 지원 데이터 플랫폼 구현
4대 추진전략
1
분야별 대표 데이터 플랫폼 확충 및 통합 연계
2
데이터 거래·유통 기반 강화
3
데이터 분석·활용 생태계 조성
4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마련
4. 주요 추진과제
[전략1] 분야별 대표 데이터 플랫폼 확충 및 통합 연계
□ (대표 플랫폼 육성) 기존 16개 빅데이터 플랫폼은 분야별 특성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관련 플랫폼과 연계하고 데이터 분석, 구독형 보고서 등 서비스 중심으로 고도화를 추진한다(’22).
ㅇ 디지털 뉴딜에 따라 향후 구축할 15개 신규 플랫폼은 수요 분석 등을 통해 분야를 발굴하여 분야 맞춤형 플랫폼으로 확충할 계획이다(~’25).
ㅇ 기존 산재된 데이터 플랫폼의 효과적 연계‧활용 등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을 아우르는 「민‧관 데이터 플랫폼 발전협의체」를 구성, 플랫폼 전반의 유기적인 연계 활용방안을 협의‧추진한다.
□ (통합 데이터지도 중심 연계) 누구나 쉽게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를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관한 정보인 메타데이터를 통합 데이터지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를 늘려나간다(’21~).
※ 플랫폼 간 메타데이터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및 연계규격 마련(’21)
[전략2] 데이터 거래·유통 기반 강화
□ (수요자 중심 유통 활성화) 기업 등 수요자가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데이터 이용권(바우처*)을 일정요건이 갖춰진 데이터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원서비스(One Service)’ 신설을 추진한다(’22).
* 현재 데이터산업진흥원이 선정한 공급 기업(상품·가공)에 국한되어 데이터 이용권(바우처) 이용이 가능(‘21년 1,230억원, 2,580건 지원)
ㅇ 데이터 공급기업이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의 데이터 수요를 미리 알리는 ‘수요 예보제’를 도입한다(’22).
□ (민간데이터의 공공활용 촉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하여 공공부문이 데이터 플랫폼의 융합서비스 등을 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22).
* 기존 조달 절차(입찰→계약)와 달리 사전에 디지털서비스를 선정‧등록하여 정부(중앙‧지방),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이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계약하는 방식으로, 최종계약에서 납품까지 2~3개월 걸리던 기간을 1~2주로 획기적으로 단축
[전략3] 데이터 분석·활용 생태계 조성
□ (분석서비스 지원 확대)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인력 등 분석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에게 분석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고(’22), 혁신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플랫폼 데이터를 할인·무상으로 제공한다.
ㅇ 각 플랫폼의 유료 또는 미개방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결과를 반출할 수 있는 오프라인 안심구역도 확대한다(’21~).
* ’19년 금융, 건강관리(헬스케어) 플랫폼 → ’20년 통신, 중소기업 플랫폼 → ’21년 문화, 유통 플랫폼 예정
□ (가명정보 결합‧이용 활성화)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개선하고(’21), 사전준비, 결합 신청‧반출 등 가명정보 결합‧활용 전 과정에 걸친 종합 상담(컨설팅)(’21)과 가명정보 활용 선도시범사업(’22)도 추진한다.
□ (선순환 성과확산 체계 마련) 수요기관과 공급기관을 연결하는 설명회(Meet-Up*) 행사 등을 개최하여(’21)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데이터를 지속 발굴한다.
* 데이터 플랫폼 활용 및 사업 협력 기회를 증대시키는 온·오프라인 소통의 장
ㅇ 또한, 데이터 플랫폼의 이용 촉진을 위해 우수 활용사례를 홍보하고 각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시행한다(’21).
※ 경진대회 기간 중 참가자로부터 데이터 품질, 수요 등을 파악하여 플랫폼 고도화에 활용
[전략4]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마련
□ (표준화 확대) 데이터 플랫폼에서 개방‧유통되는 데이터가 원활히 상호 연계‧활용되도록 데이터 입력 항목의 단어‧용어 등을 표준화하고(’21), 필요시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마련한 연계 표준사전을 공공분야에 반영하는 체계 구현을 추진한다.
□ (신뢰성‧품질 강화) 비정형 데이터 품질관리 방법을 개발하는 등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현장에 적용한다(’21~).
ㅇ 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후 데이터 현행화(업데이트), 접근성‧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소요되는 플랫폼 운영 대가 산정기준 마련을 추진한다(’22~).
5. 기대 효과
□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앞으로 국내 기업과 기관이 비즈니스 현장에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를 활발히 도입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ㅇ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찾고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적‧개방하는 플랫폼을 넘어 서비스 중심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민‧관 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별도 첨부)
참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개요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 데이터 전 주기 지원 플랫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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