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정도 하락 지속, 대기업․기업집단 비중 소폭 상승-공정위, 2017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 공표
담당부서시장구조개선과 등록일2019-12-27
독과점 정도 하락 지속, 대기업․기업집단 비중 소폭 상승
- 공정위, 2017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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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위원장 조성욱)는 우리나라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였다.
ㅇ 이번 시장구조조사 결과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광업·제조업 조사」 데이터 등을 기초로 작성되었다.(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
* 착수시점(2019. 3.)에는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데이터가 최신 자료임
ㅇ 조사결과, 전체 480개 각 산업별 CR3*의 평균(산업집중도)은 ‘16년 대비 하락(0.3%p)하여 독과점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Concentration Ratio,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모두 합한 값
ㅇ 반면에, 광업․제조업 전체에서 출하액 상위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일반집중도) 및 대규모기업집단(60개, ‘18.4월 지정 기준) 소속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출하액 기준)은 소폭(각각 1.0%p, 1.2%p) 상승하였다.
- 이는 ‘17년도에 반도체 및 정유 산업에 소속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출하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구 분 ‘15년 ‘16년 ‘17년
전년대비
산업집중도(CR3, 단순평균) 44.10% 42.10% 41.80% △0.3%p
일반집중도(상위 100대 기업 기준) 46.50% 45.30% 46.30% 1.0%p
기업집단 소속회사 비중(출하액 기준) 46.50% 45.70% 46.90% 1.2%p
ㅇ 또한, 5년간(‘13∼‘17년) 독과점*이 유지된 산업은 승용차, 반도체 등 46개로 직전조사(‘11∼‘15년) 대비 총12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라 독과점유지 산업이 일부 통폐합되면서 점유율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CR1≥50 또는 CR3≥75)을 충족하는 산업 기준
Ⅰ 산업집중도 분석
□ ‘17년 기준 광업·제조업의 산업집중도(CR3, 단순평균 기준)는 ‘16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ㅇ 단순평균 기준으로 CR3는 41.8%, HHI*는 1,288이었으며, 가중평균(출하액 등을 가중치로 산정한 평균값) 기준으로 CR3는 50.6%, HHI는 1,750으로 나타났다.
* HHI는 모든 시장참여자의 시장점유율 제곱을 합한 수치로 1,200미만인 경우 저집중 시장, 1,200~2,500인 경우 중집중 시장, 2,500을 초과하는 경우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기업결합심사기준)
ㅇ 가중평균이 단순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집중도가 높은 산업의 출하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 시계열상으로 단순평균 CR3와 HHI는 금융위기 직후인 ‘10년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12년까지 점차 상승,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ㅇ 다만, CR3 가중평균치가 ‘17년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집중도 수준이 높고 출하액 규모가 큰 반도체, 정유 등의 전년대비 출하액 증가폭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출하액 증가폭: 반도체(‘16: 57.2→‘17년: 91.8조), 정유(‘16: 70.7→‘17년: 90.1조)
□ 대규모 산업(총 출하액 30조원 이상) 중에는 반도체(99.2%), 휴대폰(88.5%), 승용차(88.5%), LCD(86.0%), 정유(70.8%) 등의 집중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17년 출하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의 전년 대비 CR3 변화를 살펴보면, 11개 산업은 하락*(평균 △2.5%P)한 반면, 9개 산업은 상승**(평균 2.6%P)하였다.
* 집중도 하락(11개): 정유, 승용차, 합성수지, 휴대폰, 자동차 엔진 신품 부품, 냉간압연 등
** 집중도 상승(9개): 반도체, LCD, 조선, 자동차 차체 신품 부품, 도금, 의약품 등
※ 출하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 집중도: <붙임1> 참조
<참고 : 품목집중도․일반집중도 분석>
? 품목 집중도(8단위 분류 기준 집중도)
ㅇ ‘17년 기준 품목집중도(CR3, 단순평균 기준)는 ‘16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 단순평균 기준으로 CR3는 66.9%, CR6는 79.9%, HHI는 3,078이었으며, 가중평균 기준으로 CR3는 62.6%, CR6는 74.1%이며, HHI는 2,702로 나타났다.
【CRk 단순평균(%)】 【CRk 가중평균(%)】
【HHI】
연도 2014 2015 2016 2017
단순평균 3,048 3,027 3,072 3,078
가중평균 2,716 2,682 2,672 2,702
ㅇ 출하액 기준 상위 30대 품목의 CR3 집중도를 살펴보면, D-RAM(100.0%), 휴대용 전화기(99.8%), TV용 LCD(99.1%), 소형 승용차(98.6%), 대형 승용차(98.6%), 휘발유(80.9%) 등의 집중도가 특히 높았다.
? 일반 집중도(출하액 기준 상위 기업들이 전체 광업․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ㅇ ‘17년 출하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비중은 23.8%, 50대 기업은 40.8%, 100대 기업은 46.3%, 200대 기업은 51.6%로 나타났다.
Ⅱ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분석
□ ‘17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승용차․반도체․화물차․휴대폰․맥주․소주 등 총 46개로 ‘15년 기준(58개) 대비 12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5년간(‘13~‘17년) 연속으로 CR1≥50 또는 CR3≥75인 산업
ㅇ 이는 6개 산업이 새로 포함되고, 18개 산업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포함 6개 ①한복 제조업 ②영상게임기 제조업 ③소주 제조업 ④재생섬유 제조업 ⑤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⑥유기발광 표시장치(OLED) 제조업
제외 18개 ①식물성 유지 제조업 ②신문용지 제조업 ③원유정제 처리업 ④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⑤전투용 차량 제조업 ⑥금·은 및 백금광업과 연 및 아연광업 ⑦고령토 및 기타점토 광업 ⑧청주 제조업 ⑨담배 재건조업 ⑩편조제품 제조업 ⑪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⑫코르크제품 제조업 ⑬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⑭화학용물감 제조업 ⑮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⑯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선박건조업 ⑰국악기 제조업 ⑱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 제외된 산업 중 13개(⑥∼⑱)는 10차 표준산업분류 개편(‘17년)에 따라 인접산업과의 분류통합으로 시장점유율이 낮아져 제외됨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개편: 국제분류기준 변경, 경제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저성장·사양산업의 분류는 통합하고, 미래성장산업 등의 분류는 신설·세분(비정기, 직전개편: ‘08년)
ㅇ 한편, 46개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중 CR3가 100%인 경우가 15.2%(7개), 90%이상 100% 미만인 경우가 47.8%(22개), 90%미만인 경우가 37.0%(17개)이었다.
※ 광업․제조업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현황: <붙임2> 참조
□ 중․장기적으로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수의 추이는 ‘11년에 대폭 증가(47→59)한 이후 가장 크게 변화(58→46)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표준산업분류의 개편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에 유의할 필요는 있음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추이】
□ 한편,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출하액 규모가 크고 내수집중도는 높은 반면, R&D비율 및 해외개방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평균 출하액) 46개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평균 출하액은 3,238억 원으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608억 원보다 5.3배 컸다.
② (평균 R&D비율) 46개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평균 R&D비율은 2.6%로 그 밖의 산업(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제외)의 평균인 2.8%를 하회하였다.
- 46개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중 그 밖의 산업 평균인 2.8%보다 높은 산업은 14개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R&D 투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광업․제조업) R&D 비율: <붙임3> 참조
③ (내수시장 집중도) 46개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평균 내수집중도(내수출하액÷내수시장규모)는 78.9%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 36.2%를 2배 이상 상회하였다.
- 특히, 철도차량(97.2%), 맥주(88.7%), 설탕(87.3%), 담배(87.3%) 등의 내수시장 집중도는 독과점 유지산업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해외로부터의 경쟁압력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해외개방도) 46개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평균 해외개방도[(수출액+수입액)÷출하액)]는 14.0%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 12.7%를 상회하였다.
- 그러나 시장 개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산업은 17개로 전체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3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방도가 광업․제조업 평균(12.7%)에 미치지 못하는 산업도 69.6%(3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분석】
(단위: 십억 원)
구 분 CR3(%) HHI 평균 출하액 R&D 비율 내수시장 해외 개방도
집중도
광업․제조업(480개) 41.80% 1,288 61 2.80% 36.20% 12.70%
독과점 유지산업(46개) 92.00% 5,155 324 2.60% 78.90% 14.00%
독과점 제외(434개) 36.50% 878 33 2.80% 31.70% 12.50%
【독과점구조 유지산업과 기타산업 간 비교】
* 좌측(파란색) :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평균, 우측(보라색) : 기타 산업(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 제외) 평균
□ 반도체․승용차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의 경우 신규기업의 진입은 제한적이므로 소수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주요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총출하액 10조 원 이상) 분석】
(단위: %, 십억 원)
산업명 CR3 HHI 총 출하액 평균 출하액 R&D 내수 해외
비율 집중도 개방도
반도체 99.2 6,033 91,835 3,401 7.8 70.6 28.8
승용차 88.5 3,175 79,070 4,651 3.6 77.7 12.1
LCD 86 3,515 49,679 376 4.8 78.4 8.9
휴대폰 88.5 3,869 31,840 209 9.9 73.8 16.7
유기발광 표시장치 97.6 7,083 13,230 735 4.8 97.6 0
냉간 압연 및 압출 76.1 3,326 13,125 234 0.9 67.8 10.9
독과점 유지산업 평균 92 5,155 7,580 324 2.6 78.9 14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 41.8 1,288 3,059 61 2.8 36.2 12.7
Ⅲ 대규모 기업집단 분석
■ 광업·제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액(매출액) 기준 46.9%로 ‘16년 대비 1.2%p 증가하였으며,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45.6%로 ’16년 대비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 및 제조업 기준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 추이】
(단위: 조 원, 천 명)
구 분 ‘16년 ‘17년
대규모 기업집단* 광·제조업 비중(%) 대규모 기업집단 광·제조업 비중(%)
출하액(매출액) 647 1,417 45.7 710 1,515 46.9
부가가치 220 507 43.4 249 546 45.6
종사자수 540 2,969 18.2 549 2,966 18.5
* ‘18.4월 지정(60개 기업집단, 2,083개 계열회사) 기준임
ㅇ 종사자 수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 18.5%는 출하액(46.9%) 및 부가가치(45.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기업집단이 주로 대규모 장치산업 등에 진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도는 낮다는 점을 보여 준다.
□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중의 연도별 추이는 출하액․종사자 수 기준 모두 ‘12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다가 ‘17년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제조업에서의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 추이】
(단위:조 원, 천명)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광․제조업 기업집단 광․제조업 기업집단 광․제조업 기업집단 광․제조업 기업집단 광․제조업 기업집단 광․제조업 기업집단
출하액 1,504 783 1,488 766 1,490 730 1,433 667 1,417 647 1,515 710
(비중 %) -52 -51.5 -49 -46.5 -45.7 -46.9
종사자수 2,764 531 2,824 530 2,916 530 2,958 542 2,969 540 2,966 549
(비중 %) -19.2 -18.8 -18.2 -18.3 -18.2 -18.5
〈출하액 비중〉 〈종사자 수 비중〉
⇒‘17년 출하액 비중의 상승은 반도체(57.2→91.8조), 정유(70.7→90.1조)의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출하액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상위 5대 기업집단에 한정할 경우에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출하액 기준 29.1%, 부가가치 기준 32.4%, 종사자 수 기준 11.3%이었다.
【‘17년 광업․제조업에서의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
구 분 출하액 부가가치 종사자수
(%) (%) (%)
‘16 ‘17 ‘16 ‘17 ‘16 ‘17
상위 5대 기업집단 27.9 29.1 30.6 32.4 11 11.3
6~60대 기업집단 17.8 17.8 12.9 13.2 7.2 7.2
계 45.7 46.9 43.5 45.6 18.2 18.5
[출하액] [부가가치] [종사자수]
⇒‘17년도 상위 5대 기업집단과 6∼60대 기업집단이 광업·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가 전년도에 비해 커졌다는 점은 상위 기업집단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산업집중도 측면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상위 3개 사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은 그렇지 않은 산업에 비해 산업집중도가 더 높았다.
ㅇ ‘17년 CR3(단순평균) 기준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상위 3개 사에 1개 이상 포함된 산업(경우①)의 산업집중도는 48.7%인 반면,
ㅇ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상위 3개 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경우②), 해당산업에 참여하지 않은(경우③) 산업의 산업집중도는 각각 29.3%, 41.1%이었다.
⇒ 이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해당 산업에 참여하여 높은 순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당해산업 참여 경우별 산업집중도(단순평균)】
구분 CR3 HHI
‘15년 ‘16년 ‘17년 ‘15년 ‘16년 ‘17년
① 산업별 상위 3개사에 포함된 경우 49.20% 48.30% 48.70% 1,713 1,647 1,641
② 상위 3개사에 없으나, 당해 산업에는 참여한 경우 28.90% 31.10% 29.30% 603 732 676
③ 당해 산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45.20% 41.20% 41.10% 1,572 1,277 1,255
광업․제조업 평균 44.10% 42.10% 41.80% 1,464 1,320 1,288
Ⅳ 조사결과 특징 및 향후 활용계획
[조사결과 특징]
□ 광업·제조업 전체적으로 독과점의 정도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산업의 시장 상황 및 표준산업분류 개편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ㅇ‘17년도의 반도체, 정유 등의 출하액 확대가 일반집중도,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중 등의 지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ㅇ 아울로, 제10차 표준산업분류 개편(시행 2017.7.1.)이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13개를 감소시킴에 따라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수가 크게 변화(58→46)하였다.
[향후 활용계획]
□ 공정위는 이번 시장구조조사 분석결과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과 사건처리 계획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ㅇ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더욱 철저히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조사결과를 「공정위 통계포털 시스템」(‘20년 구축예정) 및 「통계정책관리시스템」등에 등록하여 연구목적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 할 예정이다.
【붙임】1. 광업·제조업 출하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집중도
2. 광업·제조업[독과점구조 유지산업, 46개]
3. 독과점구조 유지산업(광업․제조업) R&D 비율
4. 시장구조조사 개요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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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광업·제조업 출하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집중도
(단위: 조 원, %)
순위 산 업 명 출하액 CR3 증가분
(‘17년) (‘16년) (‘17년) (P)
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반도체) 91.8 98.6 99.2 0.6
2 원유 정제처리업(정유) 90.1 73.9 70.8 △3.1
3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79.1 89.3 88.5 △0.8
4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LCD) 49.7 82.4 86 3.6
5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37.8 43 43.4 0.4
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35.9 37 34.9 △2.1
7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35.5 75.2 74.7 △0.5
8 이동전화기 제조업(휴대폰) 31.8 92.8 88.5 △4.3
9 강선 건조업(조선) 22.2 61.4 67.9 6.5
1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20.9 26.8 28.2 1.4
11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19.9 37.1 34 △3.1
12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19.4 28.1 29.9 1.8
13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16 18 14.6 △3.4
14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5.7 10.6 14.4 3.8
15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5.7 69.7 66.2 △3.5
16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제 제조업 15.7 59.3 63 3.7
17 완제 의약품 제조업(의약품) 14.2 11.7 12.9 1.2
18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OLED) 13.2 99.5 97.6 △1.9
19 냉간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13.1 80.5 76.1 △4.4
20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4 10.5 10.2 △0.3
* 총 11개 산업의 산업집중도는 하락(평균 △2.5%P)했으며 총 9개(굵은 활자) 산업의 산업집중도가 상승(평균 2.6%P)했음.
* 파랑색 표시 : ’17년에 상위 20대 산업에 신규로 포함된 산업임.
<붙임 2> 광업․제조업(독과점구조 유지산업, 46개)
[단위: CR3(%), 출하액(십억 원)]
연번 세세 산 업 명 출하액 CR3 HHI 구분
분류
1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91,835 99.2 6,033 5조원 이상
2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79,070 88.5 3,175
3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49,679 86 3,515
4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31,840 88.5 3,869
5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13,230 97.6 7,083
6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13,125 76.1 3,326
7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8,968 95 3,301
8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6,688 90.9 3,056
9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6,158 99.1 4,172
10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6,034 78.9 3,387
11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5,733 89.4 6,300
12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4,855 87.3 3,515 5조원 미만
13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4,332 91 3,583 ∼
14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4,272 92.4 7,590 1조원 이상
15 12000 담배 제조업 3,803 99.6 5,674
16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 보일러 제조업 3,709 89 7,231
17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2,467 99.4 4,683
18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2,327 92.6 7,726
19 11122 소주 제조업 1,835 78.7 2,723
20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1,208 99.1 9,442
21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1,156 97.2 8,191
22 10720 설탕 제조업 922 94.7 4,931 1조원
23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693 93.5 4,813 미만
24 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674 97.8 4,512 ∼
25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638 96.2 7,214 5천억
26 23111 판유리 제조업 616 96.2 5,329 이상
연번 세세 산 업 명 출하액 CR3 HHI 구분
분류
27 24111 제철업 481 96.4 4,597 5천억
28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471 100 9,947 미만
29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92 79.8 2,773 ∼
30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249 87.3 4,317 1천억
31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227 95.3 5,286 이상
32 5100 석탄 광업 216 91.4 3,220
33 17110 펄프 제조업 154 98.7 9,041
34 20502 재생섬유 제조업 145 78.8 3,771
35 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44 100 7,692
36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109 88.3 4,714
37 8000 광업 지원 서비스업 89 100 10,000 1천억미만
∼
38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72 84.4 4,809 5백억이상
39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40 92.7 4,867 5백억
40 6100 철 광업 35 100 5,017 미만
41 6200 비철금속 광업 30 100 5,037 ∼
42 23199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0 85.6 3,424 1백억
43 14130 한복 제조업 17 78.1 2,670 이상
44 23239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10 82.8 2,534
45 13109 기타 방적업 3 100 5,079 1백억
46 33201 건반 악기 제조업 3 100 3,967 미만
<붙임 3> 독과점구조 유지산업(광업․제조업) R&D 비율
[단위: CR3(%), R&D 비율(%)]
연번 세세 산 업 명 CR3 HHI R&D
분류 비율
1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92.4 7,590 14.8
2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88.5 3,869 9.9
3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99.2 6,033 7.8
4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99.1 9,442 7.1
5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100 9,947 7.1
6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86 3,515 4.8
7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97.6 7,083 4.8
8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92.6 7,726 4.3
9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88.5 3,175 3.6
10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99.1 4,172 3.6
11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 보일러 제조업 89 7,231 3.5
12 33201 건반 악기 제조업 100 3,967 3.4
13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92.7 4,867 3.4
14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90.9 3,056 2.8
15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91 3,583 2.4
16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96.2 7,214 2.4
17 20502 재생섬유 제조업 78.8 3,771 2.4
18 13109 기타 방적업 100 5,079 1.9
19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93.5 4,813 1.9
20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97.2 8,191 1.8
21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84.4 4,809 1.6
22 5100 석탄 광업 91.4 3,220 1.5
23 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00 7,692 1.5
연번 세세 산 업 명 CR3 HHI R&D
분류 비율
24 6100 철 광업 100 5,017 1.5
25 6200 비철금속 광업 100 5,037 1.5
26 8000 광업 지원 서비스업 100 10,000 1.5
27 14130 한복 제조업 78.1 2,670 1.3
28 23111 판유리 제조업 96.2 5,329 1.2
29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88.3 4,714 1.2
30 23199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85.6 3,424 1.2
31 23239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82.8 2,534 1.2
32 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97.8 4,512 1.2
33 10720 설탕 제조업 94.7 4,931 1.1
34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87.3 4,317 1.1
35 12000 담배 제조업 99.6 5,674 0.9
36 24111 제철업 96.4 4,597 0.9
37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76.1 3,326 0.9
38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95 3,301 0.8
39 17110 펄프 제조업 98.7 9,041 0.8
40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79.8 2,773 0.6
41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99.4 4,683 0.4
42 11122 소주 제조업 78.7 2,723 0.4
43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95.3 5,286 0.4
44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89.4 6,300 0.3
45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78.9 3,387 0.3
46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87.3 3,515 0.3
<붙임 4> 시장구조조사 개요
[도입배경]
□ 국내시장의 경쟁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파악하여 경쟁정책 추진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장구조 조사 실시
ㅇ 시장구조 조사 결과는 시장분석 업종선정, 진입규제 개선과제 발굴, 경쟁시책 수립․추진 전후의 시장집중도 개선여부 점검 시 활용
□‘99년 시지사업자 사전 지정․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구조 조사․공표 제도를 도입(공정거래법 §3③∼⑤)한 이후, 이번이 13번째 조사
* 조사주기 : ’99~’10년(통상 2년), ‘11~’13년(매년), ‘15년 이후(통상 2년)
[조사방법]
□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광업·제조업조사」등 결과를 토대로 시장구조조사 통계를 작성
ㅇ 시장구조조사 지표로 CRk 및 HHI(허핀달-허쉬만)지수를 사용
* (CRk) 특정시장에서 상위 k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
(HHI) 특정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
□ 산업분류는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7.7월)를 기준으로 산출
ㅇ‘17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는 전체 산업 1,196개 중 광업(11개)·제조업(477)에 속하는 488개 산업을 대상으로 실시
*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 출하액 집계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사업체 주산업분류 기준*’대신에‘품목분류 기준**’을 적용
* 다품목 생산 사업체(공장 등)의 경우, 주된 품목의 출하액에 다른 품목의 출하액을 합산하여 당해 사업체의 출하액으로 집계하는 방식(통계 왜곡 가능성 있음)
** 다품목 생산 사업체의 경우, 당해 사업체가 생산하는 모든 품목별로 출하액을 빠짐없이 집계하는 방식
[대상기간과 발표시점]
□ 시장구조조사 대상기간과 발표시점 간의 차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가공·분석하여 발표하기 때문
* 통계청의「광업·제조업조사」는 매년도(2018년)에 직전년도(2017년)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그 해 말이나 익년(2109년) 초에 결과를 발표
※ 시장구조조사 관련 주요 용어
1. 시장집중도 산정 지수
ㅇ (CRk) 특정시장 상위 k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
ㅇ (HHI) 특정시장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허쉬만-허핀달 지수)
* HHI는 CRK와 달리 제곱의 합계로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시장점유율 자체가 가중치가 되어 하위기업에 비해 상위기업이 더 큰 가중치를 갖게 됨
2. 시장집중도의 종류
ㅇ (산업집중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단위)인 특정산업에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산정한 집중도
ㅇ (품목집중도) 한국표준산업분류 품목분류(8단위)인 특정품목에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산정한 집중도
ㅇ (일반집중도) 국내 광업·제조업분야 전체에서 상위 소수기업(10대·50대 ·100대·200대)의 출하액 점유율 기준으로 산정한 집중도
3. CRk 및 HHI의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ㅇ (단순평균) 모든 산업의 CRK와 HHI를 합계하여 산업수로 단순히 나누어 산정
ㅇ (가중평균) 산업(품목)별 시장규모(출하액)를 가중치로 하여 평균값을 산정
4. 출하액 정의
ㅇ 당해 사업체(공장 등)가 제품을 직접 제조·가공한 결과로 발생되는 제품출하액과 임가공(위탁제조) 수입액을 합한 금액
5. 한국표준산업분류 예시[제10차 개정, 통계청 고시(2017-13호/’17.7월 시행)]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품목분류*
(1단위) (2단위) (3단위) (4단위) (5단위) (8단위)
개수 21 77 232 495 1,196 2,737
(예시) 제조업 음료 제조업 알콜음료 발효주 제조업 탁주·약주 제조업(11111) 탁주(11111101)
(C) -11 제조업 -1111 약주(11111102)
-111 맥아·맥주 제조업(11112) 맥아(11112101)
맥주(11112102)
기타 발효주 제조업(11119) 청주(11119100)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주정 제조업(11121) 주정(11121100)
-1112 소주 제조업(11122) 소주(11122100)
기타 증류주·합성주 제조업(11129) 위스키(11129101)
* ‘품목분류’(8단위)는 공식분류가 아닌 임의분류(매년 변동)로 광업·제조업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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