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자동차 등 15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방안｣ 발표

디스플레이･자동차 등 15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방안｣ 발표

 

담당부서산업정책과 등록일2020-09-23

 

 

◇ 디스플레이･자동차 등 15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ㅇ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형 디스플레이 사업재편(액정표시장치→차세대 디스플레이) 승인 (6개)

ㅇ ‘17년 이후 3년 만에 대기업 사업재편 승인

ㅇ 지난 6월에 이어 친환경 미래차 전환 6개 자동차 부품기업도 추가 승인

◇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방안｣ 발표

ㅇ 산업생태계 혁신 관점에서 업종･지역･상생형 기업군 단위 사업재편 추진

ㅇ 계획수립부터 이행점검 및 애로해소까지 사업재편 전주기 지원 강화

ㅇ 자금(정책금융, 기금), 연구개발(‘21년 100억원(정부안)), 사업화(‘21년 20억원(정부안)) 등 특전 보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27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9.23일)에서 신산업진출 유형 1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다.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총 20명, 설치근거 : 기업활력법 제6조)

￭ 위원장(공동) : 정승일 산업부 차관(주재), 이홍 광운대 교수
￭ 심의위원 :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 당연직 :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ㅇ 이로써 기업활력법 누적 승인기업은 총 143개, 지난해 11월 개정법 시행 이후 신산업진출 유형 기업은 총 29개 업체로 늘어나게 되었다.

* 사업재편 승인건수(개) : (‘16) 15 →(’17) 51 → (’18) 34 → (’19) 9 → (’20.1∼9월) 34

□ 이번 승인기업 15개사는 사업재편 기간(신산업진출: 5년) 동안,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을 통해 약 2,500여 명의 신규고용과 1조 5천억여 원의 신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제27차 사업재편위원회 승인기업 개요 >
구 분 분야 기업명 규모 기존 사업 신규 사업
<테마1> 패널 삼성디스플레이 대 LCD, 중소형 OLED 차세대 QD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기업群 프레임 인지디스플레이 중견 TV 샤시프레임 차세대 디스플레이 보텀 플레이트
-6 파인디앤씨 중 디스플레이 모듈 차세대 디스플레이 베젤 플레이트
프레임 파인테크닉스 소 모바일기기 기구부품 폴더블폰
LCD → 디스플레이 힌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엘티씨 디스플레이 전자재료 차세대 디스플레이 격벽재료
소재·부품 회명산업 디스플레이 공정용 세정제 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정용 세정제
<테마2> 초소형전기차 우수AMS 중견 엔진·변속기 부품 초소형전기차

자동차부품
기업群 하우징 동서기공 파워트레인(구동축) 구동모터 하우징
-6 구동모듈 인 팩 케이블 제품 전기차 제동 시스템
구동모듈 서진오토모티브 변속기 부품 전기차 감속기
내연차 → 배터리 서진산업 차체 및 샤시 배터리 케이스
친환경차 배터리 인팩이피엠 중소 자동차 부품 배터리 케이스
기 타 바이오 삼양이노캠 중견 석유계플라스틱 원료 바이오플라스틱 원료
신산업 가스터빈 엔알텍 중소 소음저감 설비 가스터빈
-3 흡기/배기 시스템
바이오 카라바스 여행전시서비스 바이오 화장품
【 27차 사업재편 주요특징 및 기업소개 】

□ 정책적 중요성이 큰 혁신 주제를 선정하여, 기업군 단위로 수요를 발굴하는 “주제형 사업재편” 두 번째*로 디스플레이 분야(액정표시장치 → 차세대 디스플레이) 6개 기업(대 1·중견 1·중소 4)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다.

* 제26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초 도입 (‘20.6.23, 내연기관차 →친환경차 생태계)

ㅇ 삼성디스플레이가 차세대 퀀텀닷(QD) 디스플레이에 본격 투자를 추진함에 따라 관련 소재·부품 협력업체들이 시장진출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사업재편을 신청하였다.

□ 대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17.7월 이후 3년 만으로,

ㅇ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날 사업재편계획심의를 통해 “세계최초로 퀀텀닷 디스플레이 신시장 생태계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인 만큼 사업재편을 함께 추진하는 중견·중소기업에 제조공정 비법 공유,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디스플레이 산업은 2004년 이후 세계 점유율 1위를 지속유지(’19년 기준)하고 있으나, 최근 수요 감소와 함께 경쟁국의 공격적인 액정표시장치(LCD) 생산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의 기술 추격 등으로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ㅇ 이에 차별화되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잉공급 시장인 액정표시장치 생산을 종료하고 고부가가치 차세대 퀀텀닷 디스플레이로 본격 진출하게 되었다.

< 차세대 디스플레이 진출 산업생태계 사업재편 승인 현황 >

□ 한편, 친환경차로 진출하는 자동차 부품기업 6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추가로 승인하였다.

ㅇ 제26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6.24일)부터 산업 정책적 중요도가 큰 혁신 주제를 선정, 관련 기업군의 수요를 적극 발굴하는 “산업생태계 동반 사업재편”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ㅇ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한 “내연기관차→친환경차” 관련 자동차 부품기업 6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일괄 승인한 바 있다.

ㅇ 이에 힘입어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활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자동차 부품 산업생태계의 사업재편 움직임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대책”(사업재편2.0 전략) 발표】

□ 이날 사업재편위원회에서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대책(사업재편2.0)”을 의결·발표하였다.

ㅇ 지난 제26차 위원회에서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을 확정하였다.




□ 4차 산업혁명, 국제 공급망 재편 등 세계 산업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가 간·기업 간 신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 선제적 사업 구성 조정 및 군살 제거를 통한 산업구조의 혁신은 위기를 맞은 산업의 생존과 지속성장을 위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ㅇ 우리의 강점인 뛰어난 복원력과 제조·디지털 기반을 활용하여 과감한 혁신을 추진한다면 “새로운 기회의 장(場)”이 열릴 수 있다.

ㅇ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구조조정 단계 진입 이후에는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회생 노력에도 기업의 생존가능성 저하되므로, 선제적 사업재편이 산업생태계 전반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



◇ 사업재편이 개별기업 발전은 물론 산업생태계 혁신의 전기가 되도록 ①기업군 단위 업종･지역･상생형 수요 발굴, ② 계획수립 → 승인

→ 이행점검 전과정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③특전도 보강

① (수요발굴) 개별기업을 넘어 산업생태계 동반 사업재편 촉진, 적용 확대

ㅇ (산업생태계 접근)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신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 등 핵심정책과 연결해 업종･지역･상생형 “사업재편 주제”를 선정하여 수요 집중 발굴

* (신산업) ①내연기관 → 미래차, ②액정표시장치 →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 ③전통에너지 → 친환경에너지

ㅇ (문턱제거) 코로나19 충격이 큰 업종을 과잉공급 상태로 적극 인정

② (지원체계) 사업재편 전 과정 지원강화, 부처 협력을 통한 맞춤 지원

ㅇ (전주기 지원) 단순승인을 넘어 승인계획수립 단계 자문과 함께 승인 후 이행점검 및 애로해소 지원

ㅇ (제도협력) 사업전환(중기부) 제도와 연계해 가장 적합한 지원 추진*

* (신청‧승인단계) 양 제도 승인요건을 함께 검토 → 더 유리한 제도 적용
* (지원단계) 사업재편 연구개발, 사업전환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 교차적용 등 협력 강화

③ (특전) 사업재편 위험 경감, 성과창출을 위해 실질적 지원강화

ㅇ (자금) 현장의 수요가 많은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지원기금”(‘21～)을 신규로 조성**


* “혁신기업 1,000”(3년 40조원)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 산은 우대대출(금리 0.7%p↓), 신보 우대보증(요율 0.2%p↓),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등

** ‘21년 200억 원 + 디지털 산업혁신펀드, 한국형 뉴딜펀드 등 활용

ㅇ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전용 연구개발(100억원)” 및 “신산업 초기 사업화*(20억원)” 신규 지원 (‘21∼)

* 사업재편 종합 자문, 애로기술 해결, 시제품 제작, 평가·인증, 장비활용 등
- 분야별 사업재편 지원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 밀착형 자문을 병행

ㅇ (중장기) 세제지원 강화, 사업재편을 “제2의 창업”으로 활성화 방안 검토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제27차 위원회를 주재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디스플레이 사업재편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이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사업재편 도전은 많은 위험이 따르지만, 기업과 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므로, 이번 사업재편 활성화 대책을 계기로 산업생태계 전반에 변화의 움직임이 확산되기를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 산업부는 정책적 중요도가 큰 업종(주력산업의 디지털･그린뉴딜 등), 지역 등 산업생태계 단위 사업재편 주제를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는 한편,

ㅇ 기업들의 사업재편 추진과정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청취함으로써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지원사업 문의 및 정보 제공

ㅇ 산업부 기업정책팀 : 044) 203-4232
ㅇ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 02) 6050-3162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활력지원 태스크포스(TF)」 : 02) 6009-3520
ㅇ 기업활력법 종합포털 : www.oneshot.or.kr

【붙 임】1. 제27차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승인기업 주요 내용
2.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대책 (별첨)


참고 1 제27차 사업재편위원회 승인기업 주요 내용

1. LCD → 차세대 디스플레이 진출 기업 (6개)

삼성디스플레이(주)
※ 대기업, (‘19년) 매출액 270,885억원, 고용 23,115명

ㅇ (배경) 디스플레이 시장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 및 중국 경쟁사의 공격적 생산능력 확대 등으로 정체된 대형 LCD 제조사업을 종료하고 성장성이 높은 차세대 QD 디스플레이 분야로 진출

ㅇ (주요내용) 차별화된 QD 디스플레이 양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설비 구축

ㅇ (기대효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 진출로 산업생태계 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고 디스플레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인지디스플레이
※ 중견기업, (‘19년) 매출액 1,217억원, 고용 448명

ㅇ (배경) 차세대 디스플레이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LCD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로 사업재편을 추진

ㅇ (주요내용) 기존 플레이트보다 얇고, 방열, 강도가 우수한 차세대 QD 디스플레이용 보텀 플레이트 개발 및 양산설비 구축

ㅇ (기대효과) QD 디스플레이 산업 확대 기여와 더불어, 제품･기술 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시 경쟁우위 선점을 기대

㈜파인디앤씨
※ 중소기업, (‘19년) 매출액 723억원, 고용 179명

ㅇ (배경) LCD 부품 제조 기업으로 최근 디스플레이 시장이 LCD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동 분야로 사업재편이 불가피

ㅇ (주요내용)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외장형 베젤 플레이트용 금형과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양산을 위한 설비를 도입할 예정
ㅇ (기대효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로 성공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디스플레이 부품 분야에서 경쟁력을 제고

㈜파인테크닉스
※ 중소기업, (‘19년) 매출액 1,342억원, 고용 196명

ㅇ (배경) 폴더블폰 수요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개선된 폴더블폰 디스플레이용 힌지 개발에 착수

ㅇ (주요내용) 폴더블폰 디스플레이를 보다 유연하게 접을 수 있고 수명을 높일 수 있는 디스플레이 힌지를 개발하고 양산설비를 구축

ㅇ (기대효과) 동 힌지를 활용한 폴더블폰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개선하고 폴더블폰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엘티씨(주)
※ 중소기업, (‘19년) 매출액 568억원, 고용 161명

ㅇ (배경)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일본 수입에 의존해왔던 격벽재료의 국산화 요구가 대두

ㅇ (주요내용) OLED 및 QD 디스플레이용 격벽재료 기술개발 및 양산설비 투자

ㅇ (기대효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양산 과정에서 핵심부품의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고 소재부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회명산업(주)
※ 중소기업, (‘19년) 매출액 470억원, 고용 62명

ㅇ (배경)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양산이 본격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그에 걸맞은 디스플레이 공정용 세정제 개발 필요성이 대두

ㅇ (주요내용) OLED 및 QD 디스플레이용 고순도 및 유독물이 미포함된 감광액 표면박리제 세정제를 개발하고 이를 양산하기 위한 설비를 도입

ㅇ (기대효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수율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2. 내연차 부품 → 수소·전기차 진출 기업 (6개)

우수AMS㈜
※ 중견기업, (‘19년) 매출액 2,073억원, 고용 348명

ㅇ (배경) 자동차 변속기 및 엔진 부품을 제조하는 전문기업으로 최근 환경규제 강화, 친환경차 수요 증가 전망으로 초소형전기차 기업을 인수

ㅇ (주요내용) 모터, 인버터 등 구동모듈 연구･개발을 통해 초소형전기차의 성능과 효율을 개선하고 초소형전기차(완성차) 및 전기차부품 시장에 본격 진출

ㅇ (기대효과) 초소형 전기차의 상용화 촉진을 통해 국민편의 증대, 환경 개선과 함께 V2G 활용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

㈜동서기공
※ 중견기업, (‘19년) 매출액 2,884억원, 고용 630명

ㅇ (배경) 저압/중력 주조, 고압/고진공 다이캐스팅 공법 등 뿌리산업인 주조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

ㅇ (주요내용)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넘어가면서, 매출액 둔화 등으로 인하여 전기차 구동모터 하우징 설계 기술 개발 및 하우징 납품 예정

ㅇ (기대효과) 전기차 구동모터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모터 하우징 냉각 기술을 통하여 신성장 동력 확보 및 부가가치 창출 가능

㈜인팩
※ 중견기업, (‘19년) 매출액 1,248억원, 고용 591명

ㅇ (배경) 친환경차 시장 성장에 따라, 기존 구동계 부품 생산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기차 브레이크시스템(회생제동장치) 부품 개발 추진

ㅇ (주요내용) 차량 주행 시 발생한 운동에너지를 감속 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배터리에 충전시켜주는 전기차용 브레이크시스템 부품 생산기술 개발 및 양산라인 구축

ㅇ (기대효과) 전기차 배터리 효율 향상 및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해온 전기차용 브레이크 시스템의 국산화
㈜서진오토모티브
※ 중견기업, (‘19년) 매출액 1,341억원, 고용 261명

ㅇ (배경) 내연기관 변속기 부품 생산에 주력해왔으나, 친환경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주력 사업 분야 변경을 위한 재편 추진

ㅇ (주요내용) 내연차의 변속기 기능을 하는 전기차 감속기 부품 개발 및 양산라인 구축을 통해 소형 전기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에 도전

ㅇ (기대효과) 자체 소음저감 기술(시중 제품의 25% 수준)을 적용하여 감속기 기능을 개선, 수입 감속기 대체 및 고성능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

서진산업(주)
※ 중견기업, (‘19년) 매출액 6,878억원, 고용 759명

ㅇ (배경) 내연차 차체부품 생산에 주력해왔으나,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전기차 원가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케이스분야로 사업재편 추진

* 전기차 원가 구성 중 배터리팩 비중은 약 32%

ㅇ (주요내용) 다종소재 사용 및 효율적 공정방식 도입을 통해 안전성과 주행 효율성을 높인 배터리 케이스 개발 및 양산라인 구축

ㅇ (기대효과) 배터리 안전성, 주행 효율 개선 등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

인팩이피엠(주)
※ 중소기업, (‘19년) 매출액 686억원, 고용 76명

ㅇ (배경)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 모듈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배터리 시스템 분야로 사업 확장을 위한 재편 추진

ㅇ (주요내용) 배터리 시스템 내 셀 밀도 향상을 위한 최적 설계기술 개발 및 배터리 시스템 양산을 위한 생산라인 확충

ㅇ (기대효과) 에너지 효율이 향상된 배터리 시스템 자체설계기술 개발을 통해 전기차 주행 효율 개선 등을 통한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기여

3. 유망 신산업(3개)

삼양이노켐(주)
※ 중견기업, (‘19년) 매출액 2,391억원, 고용 48명

ㅇ (배경) 석유계 플라스틱 원료(비스페놀에이, Bisphenol-A, BPA)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나, 산업계와 소비자의 친환경 트렌드 대응 필요

ㅇ (주요내용) 국내 최초, 세계 두번째로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이소소르비드) 제조 원천기술 개발 성공을 발판으로, 공장 및 설비구축으로 본격 양산 추진

ㅇ (기대효과)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이소소르비드) 제조 기술의 고도화 및 양산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글로벌 환경보호에 기여

엔알텍(주)
※ 중소기업, (‘19년) 매출액 273억원, 고용 93명

ㅇ (배경) 가스터빈 시장이 확대될 전망에 따라 중·대형 가스터빈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음을 줄이는 흡기/배기 시스템 개발 필요성 대두

ㅇ (주요내용) 중·대형 가스터빈에 소음조건 등을 만족하는 흡기/배기 시스템 개발과 연 10기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설비 투자 추진

ㅇ (기대효과) 중·대형 가스터빈 흡기 시스템 국산화를 통해 가스터빈에 대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

㈜카라바스
※ 소상공인, (‘19년) 매출액 2.51억원, 고용 4명

ㅇ (배경)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기존 사업(체험동물 테마파크)을 정리하고, 발효기술을 활용한 천연물 추출 원료 생산업체로 사업재편 추진

ㅇ (주요내용) 실내 동물체험 키즈파크 사업 자산 매각 및 바이오 화장품 원료 생산기술 개발

ㅇ (기대효과) 값비싼 원료로 인식되던 인삼 유래성분의 재배 및 추출방식 개선으로 원가 절감 및 우수한 품질의 추출물 생산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방안
- 『사업재편 2.0 전략』-
2020. 9.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 1
Ⅱ. 사업재편 제도 운영현황 ······························ 2
Ⅲ. 사업재편 활성화 추진방향 ···························· 5
Ⅳ. 세부 추진과제 ·················································· 6
Ⅴ. 향후 추진일정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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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1) 주력산업은 구조적 한계에 더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 심화
□ 우리 주력산업은 중국의 부상,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산업질서
급변으로 경쟁력 한계에 봉착*하여 구조적 혁신 필요성이 지속 대두
* 한계기업의 제조기업 중 비율: 7.4%(‘10년) → 9.5%(’18년)으로 확대(한은, ‘20.7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영업이익<이자비용)인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기업
□ 한편, 계속되는 팬데믹 경기 충격으로 수출* 및 고용감소**가
지속되는 등 실물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
* 수출(%): ('20.3)△1.7% (4)△25.6 (5)△23.8 (6)△10.8 (7)△7.1 (8)△9.9
** 제조업 고용(전년동기비, 만명): ('20.3)△2.3 (5)△5.7 (6)△6.5 (7)△5.3 (8)△5.0
(2) 코로나19 發 경제충격은 산업의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
□ 최근 제조업이 처한 급격한 경영악화는 국내에 한정된 문제이기
보다는 전 세계 경제가 함께 겪는 공급·수요 복합위기
* ‘20년 경제성장률 전망(OECD) : 전 세계(△4.5%), 한국(△1.0%), 중국(△1.8%), 미국(△3.8%)
□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세계 산업질서의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기회의 場을 제공
(3) 선제적 사업재편 가속화 → 코로나 시대의 산업강국 도약
□ 급변하는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선제적 대응과 혁신 촉진 없이는
경쟁력 유지 및 생존이 어려운 상황
□ 경쟁국 대비 뛰어난 복원력 및 제조·디지털 인프라 강점을 활용,
체질개선과 혁신을 과감히 추진한다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선점 가능
. 우리 주력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체질변화 모멘텀과 산업생태계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제적 사업재편 적극 가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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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재편 제도 운영현황
1 제도개요 및 운영현황
. 사업재편 제도 개요
ㅇ (내용) ‘16년「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
-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 선제적 사업재편 vs 사후 구조조정 제도 >
구 분 사업재편 구조조정
특 징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적용법률 기업활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법
대상기업 정상기업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
ㅇ (경과) ’19.8월 法개정을 통해 일몰을 연장(～’24)하고, 기존의 과잉
공급 뿐만 아니라 신산업진출· 산업위기 지역 유형을 추가
ㅇ (지원)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심의하고, 승인기업에게 맞춤형 지원
* (인센티브) 절차 간소화(상법·공정거래법 등), 자금, 세제, R&D 우대 등
< 일본 사업재편 추진 사례 >
◈ 장기불황 극복을 위해 추진한 재정확대 정책(∼‘80년대말)의 효과가 미미
→ ’90년대 말부터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정책으로 전환
◈‘99년 산업활력재생법(産活法)*을 제정, 현재까지 총 739건의 사업재편 지원 중
* 산업활력재생법(‘99~’09) → 산업활력재생 및 혁신법(‘09~’13) → 산업경쟁력강화법(‘18~)
. (미츠비시히타치社) 정부지원(등록면허세 감면)을 통해 미츠비시와 히타치가 합작
법인을 설립(제철·발전 통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매출규모 20조, 세계 3위)
. (도사덴교통社) 도사전기철도, 도사덴드림서비스, 고지현교통 3사는 지역사회의
인구감소로 채산성이 악화된 노선버스 사업부문을 통합한 후 회사 신설
* 사업재편 인센티브: 금융기관 채무경감, 지자체는 총10억엔 신규 출자
◈ 우리나라는 일본사례를 모델로 기업활력법을 제정(‘16)했으나, 일본에 비해*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며 인센티브 지원이 미흡
* 日 : 모든 기업적용(제한無), 금융프로그램 법률 명시(장기·저리 융자, 자금차입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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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현황 : 현재까지 총 128개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심의·승인
ㅇ (규모별) 중소 106개사(83%), 중견 15개사(12%), 대기업 7개사(5%)
ㅇ (지역별) 非수도권 소재 기업이 70%(90개사/128개사)
ㅇ (유형별) 과잉공급 112개사, 신산업진출 14개사, 산업위기지역 2개사
ㅇ (업종별) 조선, 기계, 철강, 석유화학 업종이 67%(86개사/128개사)
업 종 조선 기계 철강 석유화학 유통·물류 자동차부품 섬유 전선 반도체
승인기업수 39 23 14 10 7 8 5 5 4
* 기타(13) : 엔지니어링 3, 태양광셀, 자동차정비, 배터리팩, 경비용역, 제지, 전기전자,
통신방송장비, 전자회로, 제약, 디스플레이각 1개
ㅇ (고용·투자) 승인기업 86개사 이행점검(‘20.6월) 결과, 신규고용
5,130명 및 투자 2.15조 원 이행(당초계획: 신규고용 1,893명, 투자 2.05조원)
< 사업재편 승인 기업 우수사례 >
승인기업 규모 신규 고용(계획대비) 투자액
경영 향상
생산성 재무건전성
H (석유화학) 대 626명 (120명/522%) 약 7,305억원 33% 112%
A (반도체) 중견 819명 (135명/607%) 약 316억원 17.1% 51%
Y (조선기자재) 중소 36명 (3명/1,200%) 약 42억원 180% 양수전환
2 문제점 분석
. (기업수요) 기업 인지도 + 적극적 수요발굴 부족 → 활용 및 우수사례 부족
ㅇ 산업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한 적극적 수요발굴 없이 불특정 개별
기업의 신청에 의존 → 산업생태계 혁신 파급효과가 미미
* 사업재편 승인기업 수(당초목표: 50개/년): (‘16) 15→ (’17) 51→ (‘18) 34→ (’19) 9→ (‘20.8월) 19
ㅇ 사업재편에 대해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신청요건·승인 문턱이
높고 과잉공급·한계기업 대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다수
* 기업활력법 “전혀 모른다 61.4%”, vs “잘 안다 0.61%” (‘20.6월 중견기업연구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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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재편 적용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제도 활용에 제약
* 최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타격을 감안, 단기간 급격한 어려움을 겪는
업종(정유, 항공 등)에 대해 사업재편 대상 적용 확대를 요청
. (지원방식) 계획수립부터 이행점검까지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부족
ㅇ 역량이 부족한 신청기업도 자체적으로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하여
실현 가능성 보다는 희망사항 위주로 반영
ㅇ 신규 심의·승인에만 집중하여 승인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이 미흡*
* 연 1회 승인기업의 계획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재편 계획 이행실태조사” 가 전부
. (인센티브) 막대한 매몰비용과 투자 리스크*에 비해,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
* 기업에게 신규 사업진출은 ‘공포’이며, 진입장벽도 높아 실패 확률이 95% (B컨설팅社)
【 기업 현장의 목소리 】
◈ 『대한상의 사업재편 승인기업 설문조사』 (’20.5월, 100개사 대상) 결과,
- 78%가 혜택이 불충분하다고 답변/ ①정책자금(34.5%), ②세제(21.8%), ③R&D(21%) 順
. (정책자금) “기존 사업 침체, 신사업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무상황,
신용등급 위주의 대출심사로 신규 자금확보가 어렵다” (경남 D사 등)
. (세제) “과잉시설 처분 또는 신산업 진출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함” (울산 H사 등)
. (R&D) “기존 정부 R&D는 이미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 위주로 선정, 과감하게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려는 기업은 사실상 진입 불가” (부산 M사 등)
ㅇ 실효성 있는 지원 부족으로 승인기업 128개의 지원 건수가 49건*에 불과
* 지원내용(총 40개 社, 49건) : 중소기업 정책자금(21건), 과세이연(7건),
R&D 우대 (7건), 합병분할 간소화(6건), 기업결합심사특례(2건) 등
ㅇ 또한, 코로나 19 충격으로 승인기업들도 계획이행에 어려움* 호소
* 최근 이행점검 결과(‘20.6월), 총 37개 기업 중 16개 기업의 사업재편 이행이 지연
- ▲주요기업의 발주 지연, ▲대기업의 사업장 철수, ▲설비 매입 희망기업 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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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재편 활성화 추진방향 (사업재편 2.0)
비전
선제적 사업재편 확산으로
위기극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촉진
전략
.테마형 수요발굴로 적극적 참여 유인 및 구조혁신 뒷받침
.사업재편 전주기 맞춤형 밀착지원 강화
.제도 실효성을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보강
추진방향 「사업재편 1.0」「사업재편 2.0」
1. 수요발굴
개별기업 신청중심
수요발굴 노력 부족
인지도 부족
a
. 정책적으로 중요한 업종·지역 테마별
산업생태계 기업 群 단위
. 대상·요건 완화로 문턱 제거
. 기업 눈높이 홍보, 양방향 소통 강화
2. 지원체계
신규 승인에 초점
부처·기관 간 협력 부족
a
全 과정 지원강화, 부처 간 협력체계
. 계획수립부터 승인 이후 애로해소까지
사업재편 全 단계 지원 시스템 보강
. 관련 부처 · 사업과 협력 강화
3. 인센티브
사업재편 리스크에 비해
실효성 있는 지원 부족
a
맞춤형 혜택 대폭강화→ 과감한 도전 뒷받침
. (자금) 정책자금 특례, 펀드 투자
. (역량강화) 전용 R&D, 사업화 지원 등
. (중장기) 세제지원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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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추진과제
1 (수요발굴) 업종·지역 테마형 발굴 및 적용범위 확대
◇ 개별기업 단위 수동적 수요발굴이 아닌 핵심정책과 연계하여
산업생태계 동반 사업재편 촉진, 문턱을 완화하고 홍보도 강화
. (산업생태계 접근) 사업재편이 개별기업 발전은 물론 산업구조 혁신의
전기가 되도록, 핵심테마 중심 “산업생태계 동반 사업재편” 촉진
. (업종테마) 신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 등 핵심 정책과 연결해 미래
경쟁력 선점, 업종별 정책과 연계지원 강화
* (예) . (자동차) 내연차 → 미래차 (☞ 6.24일 1차로 6개 기업 승인 완료)
. (디스플레이) LCD → 차세대 디스플레이
. (발전설비) 전통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그린뉴딜
. (지역테마) 17개 지자체 및 지역 혁신기관과 공동으로 지역산업 생태계
특성에 부합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 (경남) 기계·자동차 부품 (부산) 조선 기자재 (대구) 섬유 (충남) 디스플레이 등
. (상생테마) 수요자인 대·중견기업과 공급자인 협력사가 공동 참여하고,
지원 패키지(지역, 업종 정책연계)를 추가 제공하는 상생형 모델 구축
. (문턱제거) 사업재편 적용대상 및 승인요건을 대폭 완화
. (과잉공급 요건)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단기간 내 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 등을 포함한 全업종지원
*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고시)” 제4조 제3항에 따라 “과거실적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 내 과잉공급 상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도 적용
☞ 본 방안의 결정, 운영 또는 집행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행위 및 그로
인한 발생 손실에 대해 행정상 제재 면책 및 평가 시 불이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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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요건) 사업혁신 활동*을 폭넓게 해석
*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3조의 사업혁신 내용인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을
위한 활동 外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활동, 디지털 전환 등도 포함
. (인지도 제고) 사업재편 제도 홍보 및 양방향 소통 강화
. 기활법 종합포털(oneshot.or.kr)을 사업재편 종합소통창구로 전면 개편*
* (현재) 일방향 정보 전달 → (개편) 양방향 소통과 피드백 기능 추가
* 온라인·비대면 사업재편 상담 및 신청, 진행 상황 확인 기능 추가
. 기업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뉴미디어 홍보를 강화
* SNS, 카드뉴스, 사업재편 우수사례 동영상 및 책자, 정기 뉴스레터 등
. ‘사업재편 포럼’ 개최를 통해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신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발적 공동 사업재편* 모델을 확산
* (예) 한계기업이 보유한 유휴자산과 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접목
. 「사업재편 인증서」를 수여하여 승인기업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업 눈높이에 맞은 “사업재편 브랜드명”을 신설
2 (지원체계) 전주기 지원 및 부처 간 협력 강화
. (전주기 지원) 사업재편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수립부터
승인 이후 애로해소까지 全단계 기업지원 시스템 보강
현행
(As-Is)
설명회 및 신청접수
.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
이행점검
전담(대한상의) 연1회 점검
개편
(To-Be)
테마형
수요발굴 계획수립 및 인센티브 설계 심의위원회 사후 성과관리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테마
(업종, 지역)
.
지원
기관
· (전담) 대한상의, KIAT
· (지원) 협회, 소관부서
.
사업재편계획,
지원패키지
승인
.
애로해소형
이행점검
성과창출 지원
최종평가
맞춤
패키지
설계
· 기활법 인센티브
: 세제, R&D, 고용, 입지 등
· 추가 맞춤형 지원
사전 컨설팅, 규제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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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수립) 효과적 사업재편 전략 수립 및 맞춤형 인센티브 설계
사전 컨설팅, 규제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가동
ㅇ (사전컨설팅) 계획수립 과정에서 기업 수요를 받아 해당기관*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 사업재편 지원 실효성 강화
* 컨설팅 기관 : 중진공.산은(정책자금), 산단공(입지), KOTRA(수출), KIAT.KEIT(R&D) 등
** 기업별로 가장 필요한 혜택을 사전 수요조사 후 해당하는 기관과 매칭하여 상담실시
ㅇ (규제애로) 사업재편 참여기업이 규제 여부 확인 또는 해소를 신청
하는 경우, 규제개선·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신속 처리
규제접수
(산업부)
e
규제애로 확인 및 해소
e
진행현황
통보
(60일 내)
◇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여부
· 소관 부처에 송부하여 검토 요청
◇ 규제 개선
· (산업부 규제) 산업부에서 검토
· (타 부처 규제) 규제 소관부처 및
국조실 검토요청
< 사업재편 신청기업 규제애로 해소지원시스템 >
. (심의) 수요자(신청기업) 입장에서 심의절차 및 서류를 대폭 간소화*
* 신산업판정위원회는 서면심의로 추진 / 심의서류 양식을 대폭 간소화
ㅇ 긴박한 경영여건에서 사업재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기업*에
신속심의 절차(Fast-Track, 최대 3→1개월 이내) 시행
* (예시) A사는 경영난 타개를 위해 소규모 분할 및 매각을 긴급 결정 : 서면으로
사업재편 신속 심의· 승인 → 이사회 의결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갈음
. (승인이후) 원활하고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사후지원 강화
ㅇ (기업지원) 승인기업 간담회(분기별)를 개최하여, 이행과정 상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성공사례를 확산
ㅇ (애로해소형 이행점검) 사업장 방문 및 현장상담 서비스 제공*
* (現) 추진 상황을 서면 확인 → (改) 이행지연.애로 발생 기업 현장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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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종평가) 사업재편 종료기업의 목표달성 여부 평가 및 추가지원 검토
* ‘16.9월 최초 승인한 총 17개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종료(3년)에 따라,
“사업재편 최종평가” 방안 마련 및 최초실시(‘20.9.)
. (사업전환 사업과 협업 강화) 기업에 가장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산업부)- 사업전환(중기부) 사업 간 협력 추진
구 분 사업재편 사업전환
법률(제정) 기업활력법(‘16) 중소기업사업전환법(‘06)
지원 목적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승인요건
ㅇ구조변경, 사업혁신 요건 충족
ㅇ지배구조 강화, 부당지원에 미해당
ㅇ업종전환(100% 사업전환) 및
업종추가(매출액 기준 30%)
대상 대·중견·중소 (정상) 중소기업 (정상·부실)
승인기업(‘16~) 총 128개사 총 651개사
< 사업재편 및 사업전환 제도 비교 >
ㅇ (신청단계) 기업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사업전환 신청기업에 대해 兩제도 승인요건을 함께 검토
* 산업부-중기부 협력을 통해 신청기업의 사업재편.사업전환 적합성 신속
검토를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ㅇ (승인단계)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대 중견기업 협력 중소기업이
사업전환 신청 시 신속 승인하는 “사업전환 패스트트랙” 운영(15일 내)
* 대.중견기업의 사업재편계획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사업전환 컨설팅 지원
ㅇ (지원협력)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간 지원 협력 강화
- 사업전환 우수기업(중기부 추천)에 “사업재편 R&D” 우선 지원
-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사업전환정책자금*을 우선 평가 및 기간 단축
*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신청을 받아 중진공이 심사 → 최대 100억 원까지
시설·운전자금 융자 (’20년 예산 1,600억 원)
- 시설자금(설비도입, 사업장 건축 등) 및 운전자금(제품 생산, 기업경영 소요비용 등)을
정책금리(2.15%) 수준으로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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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센티브] 과감한 도전 유인 ⇒ 혁신의 trigger
◇ 현장수요를 고려하여 자금, 투자, R&D 등 사업재편 지원을 보강
→ 기업의 사업혁신 도전의 리스크를 완화
. 자금애로 해소
. (특별 지원)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정책금융 특례 적용
ㅇ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
* 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은 1,000개 중견.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한도 상향
(대출· 보증), 금리 우대 등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3년 40조원)
** 1차 선정(’20.7월) 총 32개 기업 중 사업재편 승인기업 4개 포함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산업구조고도화**
(산은), 우대보증***(신보) 등
* 적용금리(‘20 3/4분기) : (2.15+α)%, ’20년 지원 규모 확대 : 960 → 1600억 원 (1차추경)
** 최대 △0.7%p 금리감면 *** 보증비율 90% 적용 및 보증료율 0.2%p 차감
. (사업재편 지원펀드 조성) ‘21년 중 신규펀드(약 200억원) 조성 +
디지털 산업혁신 펀드, 한국형 뉴딜펀드 등 활용
ㅇ (배경) 성숙기에 접어든 주력산업 생태계 내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신산업 진출을 위한 자금조달이 곤란*하여 혁신이 지체
* 창업(엔젤·벤처투자/중기부) 및 부실기업(국책금융·PEF/금융위)에는 다양한
금융이 제공되나 사업재편 기업은 자금조달의 사각지대
ㅇ (특징) 기업이 속해있는 산업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신사업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先설계한 이후 투자를 매칭
* 기존 펀드는 투자업종만 지정하고 혁신전략 제시 등 산업역량 강화 관점 부족
ㅇ (대상)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신산업 진출 등 사업재편 추진기업
* 승인기업 외 신규 신청기업은 사업재편 계획수립 시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 지원
☞ 「사업재편 펀드 추진 TF」(‘20.9월∼)를 통해 연구용역 수행 및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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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진출 역량 확보 지원
. (전용R&D) 기존 정부R&D사업에 참여가 어려운 사업재편 도전
기업을 위한 전용 R&D 신설 (‘21년 100억 원)
기존 R&D 사업
.
사업재편 전용 R&D 사업
. (과제) 국내 최초 개발기술 중심 . (과제) 새롭게 진출하는 신산업 분야
. (주체) R&D과제 수행역량 최우수 기업 . (주체) 신산업에 진출 사업재편 기업
☞ 해당 분야 기존 우수역량 주체 선발 ☞ 새로운 시장진입 주체의 혁신활동 지원
< 사업재편 전용 R&D 사업의 필요성 >
. (사업화 지원) 승인기업 맞춤형 신산업 진출 초기 사업화 지원*
(‘21년 20억원)
* 사업재편 종합컨설팅, 애로기술 해결, 시제품 제작, 평가·인증, 장비활용 등
- 분야별 사업재편 지원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병행
. (지원 네트워크 확충) 협회, 지자체·지원기관 등으로 “사업재편
지원 협의회”를 운영하여 수요발굴부터 이행지원까지 협력 강화
ㅇ 산업 진출 전담기관으로 산업기술진흥원(KIAT)을 旣지정
< 사업재편 지원 협력 네트워크 (案) >
. 추가 지원 방안 중장기 검토
. (세제) 많은 기업이 과감·신속하게 상시적으로 사업재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산매각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굴 협의
. (기타) 사업재편 도전을 “제2의 창업”으로 활성화 → 창업기업에
준하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추가 검토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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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추진일정
주요 정책과제 소관부처 일정
1. (수요발굴) 업종.지역 테마형 발굴 및 적용범위 확대
. 테마형 사업재편 수요발굴 산업부 ‘20.6∼
. 적용대상 및 요건 완화 산업부 ‘20.9∼
. 인지도.접근성 강화 산업부 ‘20.9∼
2. (지원체계) 전주기 지원 강화 및 부처 간 협력
. 사업재편 전주기 지원강화
. (사전) 사전 맞춤형 컨설팅 도입 산업부, 금융위, 중기부 ‘21~
. (사전) 규제 애로 해소 지원체계 강화 산업부, 국조실 ‘‘20.9~
. (심의) 절차 및 서류 간소화 / 신속심의 도입 산업부 ‘20.9~
. (승인후) 사후 지원 및 관리 강화 산업부 ‘21~
. 사업전환 사업과 협업 강화 산업부, 중기부 ‘20.10∼
3. (인센티브) 과감한 도전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혜택
. 사업재편 자금애로 해소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 산업부, 금융위, 중기부 ‘20.7∼
. 사업재편 전용 펀드 조성 산업부 ‘21~
. 신산업진출 역량확보 지원
. 사업재편 전용 R&D 사업 신설 산업부, 과기부, 기재부 ‘21~
. 성과창출 사업화 지원 산업부, 기재부 ‘21~
. 사업재편 지원협의회 운영 산업부 ‘21~
. (중장기) 추가 지원 방안 검토
. 세제 지원 강화 방안 발굴.협의 산업부, 기재부 등 ‘21~
. 창업기업에 준하는 종합 지원방안 구체화 산업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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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행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승인기업 인센티브 내용
분 야 주요 지원 내용
절차
간소화
.(소규모분할) 자산규모 10% 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절차 완화
* 이사회 결의로 갈음(주주총회 생략)
.(주총 소집기간 단축) 7영업일 (상법: 2주)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 10일 (상법: 1개월)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10일 (상법: 20일)
.(회사: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상장회사) 3개월 (상법: 1개월),
(비상장회사) 6개월 (상법: 2개월)
규제유예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 3년(공정거래법: 1∼2년)
.상호ㆍ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1년 (공정거래법: 6개월)
.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 3년 (공정거래법: 2년)
세제
.(법인세)
-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이월결손금 100% 공제(대기업도 적용)
.(등록면허세) 합병ㆍ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입지특례 .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시
자금
.(정책자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 ‘20년 3/4분기 적용 금리 (2.15+α)%, 지원 규모 확대(960→1600억원)
.(우대지원) 산은·기은, 기보·신보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등 우대
* (산은) △0.2∼△0.7%p, (기은) △1%p, (기보) △0.2%p, (신보) 보증비율
90%적용 및 보증료율 0.2%p 차감 등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
- 대출·보증 우대, 경영 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민간자금 유치 혜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기존 사업장 축소불가 → 축소가능)
고용안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실직자 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
정부사업
우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참여 우대
.정부 R&D사업 우대가점, 중소·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중소3, 중견5) 및 대기
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기술료 납부유예 등
신산업진출
지원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R&D 지원(전용 R&D사업, ‘21년~)
.수요맞춤형 신산업 진출 사업화 지원(’21년~)
*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5천만원, 중소·중견기업별 매칭비율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