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그린 뉴딜분야 글로벌 기술규제 선제 대응한다-국표원, 「신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협의회」 발족

디지털‧그린 뉴딜분야 글로벌 기술규제 선제 대응한다-국표원, 「신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협의회」 발족

담당부서 기술규제정책과등록일 2021-06-24

 

디지털‧그린 뉴딜분야 글로벌 기술규제

선제 대응한다

 

- 국표원, 「신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협의회」 발족 -

□ 세계적인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확산에 따라 관련 핵심기술 및 유망 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분야 TBT대응협의회”가 출범한다.

 

ㅇ 최근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서 전세계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향후 관련 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ㅇ 이에 국표원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관련 신산업 가운데 글로벌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7개 분야별 산‧학‧연 기술‧표준‧인증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 (디지털뉴딜) 사이버보안, 드론‧로봇, 인공지능(AI), 5G/6G융합

(그린뉴딜) 에코디자인, 그린에너지, 미래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6월 24일(목) 신산업분야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ㅇ 신산업분야별 TBT대응협의회 운영계획 발표, 신산업 주요 분야 정책 및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협의회 운영,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신산업분야 TBT대응협의회 발족식 개요 】

 

 

▪ 일시/장소 : ’21.06.24.(목), 09:30∼11:00 / JW 메리어트 호텔(서울 서초)

 

▪ 참석 : 국가기술표준원장, 7대 분야별 대응협의회 위원장‧간사 등 20명 내외

 

▪ 내용 : 신산업분야 TBT대응협의회 운영계획 보고(국표원)

신산업 주요 분야(AI, 그린에너지, 사이버보안) 동향 발표(전문가)

정책건의, 협의회 운영방안 논의 등

 

□ 그간 TBT 대응은 WTO‧FTA 위원회 다‧양자 채널을 통해 수출기업 현안 해소 중심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응방식과 병행하여 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신산업분야 기술규제를 예측하여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오늘 출범하는 7대 신산업분야 TBT협의회는 정기 회의를 통해 △해당 분야 주요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기술규제 이슈를 도출하고,

 

ㅇ △관련 해외시장, 기술개발 및 표준화 현황을 분석하고, 기술규제 도입 전망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종합한 분야별 동향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 업계에 보급‧전파할 계획이다. 

 

ㅇ 또한, △분야별 수출기업 TBT애로 현안 발생시 대외협상 전략 마련 등 신속한 대응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이 코로나로 침체된 자국 경제 회복과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기술‧표준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복잡하고 정교화된 기술규제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ㅇ “오늘 7개 분야 협의회 발족식을 시작으로 각 분야별 협의회를 본격 가동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신산업분야 글로벌 기술장벽을 효과적으로 선제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신산업분야 TBT대응협의회 발족식 개요

 

□ 회의 개요

 

ㅇ 회 의 명 : 신산업분야 TBT대응협의회 발족식

 

ㅇ 일시/장소 : ‘21.06.24.(목), 09:30~11:00 / 서초 JW 메리어트 살롱4(3층)

 

ㅇ 참석자 : 국표원장, 분야별 협의회 위원장‧간사, 전문가 등 20명 내외

 

□ 회의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09:30~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9:35

09:35~ 5‘ □ 인사말씀 국표원장

9:40

09:40~ 10‘ □ 신산업분야 TBT대응협의회 운영계획 보고 기현종 연구관

9:50 (국표원) 

09:50~ 45‘ □ 신산업 주요 분야 전문가 주제 발표

10:35 ‧[인공지능] 조영임 교수

인공지능(AI) 표준 및 글로벌 정책동향 (가천대)

‧[그린에너지] 김경수 책임

차세대 태양광전지의 국제표준 동향 및 규제 방향 (한국에너지기술硏)

‧[사이버보안] 김정곤 팀장

사이버보안 글로벌 정책 동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硏)

10:35~ 20‘ □ 정책 건의, 협의회 운영방안 논의 등 全참석자

10:55

10:55~ 5‘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11:00 □ 기념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