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발표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발표

 

디지털사회기획과 작성일 2020.06.23.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국무회의서 발표 -

 

◎ 김○○씨는 렌터카를 빌릴 때면 스마트폰을 켜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보여준다. 이제는 신용카드도 신분증도 휴대폰에 있는 것을 쓰니 주머니가 가벼워졌다. 인터넷으로 쇼핑이나 공연예약을 할 때 또는 영화나 드라마를 스트리밍으로 볼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는 대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로그인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박○○씨가 퇴근하며 보니 스마트폰에 “주차위반 범칙금 납부기한이 내일입니다. 오늘 바로 내시겠습니까?”라고 ‘국민비서’가 알려준다. “납부”를 누르는 것으로 미리 연결된 계좌에서 바로 납부되었다. 예전에는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내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국민비서’를 쓰면서부터는 안심이다.

□내년에는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디지털 정부혁신의 발전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번 위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전시킨 것이다.

□ 먼저,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한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하고, 원래 내후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한다. 금융․의료․고용 등에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신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말까지 300종으로 늘린다.
○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CBT)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한다.

□ 두 번째로,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서비스로도 확대한다.
○지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출산․상속․전입 3종인데, 올해말까지 임신․돌봄․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내후년까지 11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한 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되어 소관에 따라 타 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한다.

□ 세 번째로, 활용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관협력한다.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5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말 설치한다.
○또한, 국민이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불편 사항 등 정부서비스를 민간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클라우드 또는 공공클라우드로 전환하여,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비상시 신속대응력도 높인다.

□ 끝으로, 공공부문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한다.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하며,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날로 지능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정부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차표를 예매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강좌도 실시한다.
○아울러, 디지털 정부혁신에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디지털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분석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공직 내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통해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더욱 품질높은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고, 디지털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를 선포한다.
○또한, 그간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남영준 중앙대학교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숭실대학교 신용태 교수가 국민포장을 받는다.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안문석 전자정부추진위원장 주재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3명의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를 한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전면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 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2017년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하였고,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의견도 남길 수 있다.

 

참고 1

디지털 정부혁신 목표 및 추진전략

 

디지털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국가로 도약

목표

중점과제

1

비대면서비스확대

1. 모바일신분증 도입·활용
2. 공공부문마이데이터 확산
3. 전자증명서발급과 디지털거래활성화
4. 온·오프라인융합교육으로 전환

2

맞춤형서비스혁신

1. 국민비서·민원상담365 도입
2. 맞춤형수혜서비스 제공
3. 생애주기별 패키지서비스 확충
4. 범정부통합콜센터 구축

3

데이터활용과
민·관협력

1. 공공데이터개방·활용
2.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
3. 공공서비스민간개방·협력
4. 공공부문클라우드 전면전환
5. 위기대응 민·관협력체계 구축

4

디지털인프라확충

1. IoT재난안전체계 구축
2. 5G기반스마트업무환경 구현
3. AI기반사이버보안 강화
4. 포용적디지털환경 조성
5. 공무원디지털역량 제고

1. 당초계획보다 사업범위확대 또는 조기시행
2.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서비스 수요에 부응
3. 공공부문민간개방으로 민·관협력 강화
4. 디지털뉴딜을 통해 인프라에 선제투자

추진전략

참고 2

디지털 정부혁신 주요과제 (예시)

□모바일 신분증 도입·활용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확산

□국민비서 도입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