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21년 예산안-내년도 예산안 6조 8,273억 원 편성

문체부 2021년 예산안-내년도 예산안 6조 8,273억 원 편성

게시일2020.09.01. 담당부서재정담당관

 

문체부 2021년 예산안

문체부, 내년도 예산안 6조 8,273억 원 편성
◈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과 문화’ 준비
◈ 기초예술 역량 강화 등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으로 국민행복 기여
◈ 신한류 확산, 미래먹거리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제성장 견인
◈ 한국어·한국문화 확산, 국제스포츠대회 지원으로 문화선진국 위상 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9월 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안 중 문체부 예산안은 총 6조 8,273억 원으로 올해 대비 총 3,470억 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삶을 살아갈 국민들의 안정적인 문화생활을 위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했고,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계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 온라인 실감형 한국대중음악(K-pop) 공연제작 지원(290억 원), ▲ 디지털 인문뉴딜(11억 원), ▲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49억 원),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20억 원),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524억 원), ▲ 관광산업 융자지원(6,000억 원)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1,192억 원)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올바른 국어 사용 및 한글을 통한 한류 확산,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해외 수출 기반 조성, 모두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 관광환경 조성과 관광기업의 혁신적인 성장,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확산(894억 원), ▲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283억 원), ▲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1,278억 원), ▲ 관광산업 인재 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108억 원), ▲ 국내관광 역량 강화(421억 원), ▲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751억 원)

< 2021년 문체부 부문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억 원 / %)
구 분 ’20년 본예산 ’21년 정부안 전년 대비 증감
예산액(A) 비 중 예산액(B) 비 중 증감액(B-A) 증가율
합 계 64,803 100 68,273 100 3,470 5.4
문화예술 21,213 32.7 21,832 32 619 2.9
콘텐츠 9,650 14.9 10,470 15.3 820 8.5
체 육 16,961 26.2 17,491 25.6 530 3.1
관 광 13,491 20.8 14,859 21.8 1,368 10.1
기 타 3,488 5.4 3,621 5.3 133 3.8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확산(894억 원), ▲ 예술의 산업화 추진(146억 원), ▲ 함께누리 지원(205억 원) ▲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928억 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1,397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619억 원이 증가한 2조 1,8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에는 ▲ 음악산업․대중문화산업 육성(542억 원), ▲ 게임산업 육성(650억 원),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1,278억 원), ▲ 영화제작 지원(482억 원),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393억 원), ▲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R&D) 사업(893억 원) 등 올해 예산 대비 8.5% 증가한 1조 470억 원을 편성하여 부문 총액 1조 원을 돌파했다.

체육 부문에는 ▲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1,192억 원), ▲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182억 원), ▲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601억 원), ▲ 스포츠윤리센터 운영(45억 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2,725억 원), ▲ 스포츠산업 연구개발(R&D, 221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530억 원이 증액된 1조 7,491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 관광산업 융자 지원(6,000억 원), ▲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751억 원), ▲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399억 원), ▲ 스마트관광활성화(246억 원), ▲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167억 원), ▲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204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0.1%가 증가(1,368억 원)한 1조 4,859억 원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앞선 중점 사업을 포함해, 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과 문화’ 준비, ② 기초예술 역량 강화 등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으로 국민행복 기여, ③ 신한류 확산 및 연관 산업 동반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 견인, ④ 한국어·한국문화 교류 확대 및 국제스포츠대회 지원으로 문화선진국 위상 제고라는 4가지 기조와 아울러, 문화 부문 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한 선도형 문화산업 육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 문체부 2021년 예산안 편성기조 및 주요 사업 >>

1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과 문화’ 준비

◆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온라인 비대면 문화콘텐츠 확산

코로나19 이후 공연장 등 현장 중심의 예술창작 활동과 문화소비는 위축되고 있으나, 온라인에서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환경 중심의 문화콘텐츠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비대면 예술창작과 예술 향유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온라인 예술콘텐츠 제작’ 사업을 지원(900명)한다.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온라인·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촉발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의 지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21년 안) 49억 원(신규)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21년 안) 20억 원(신규)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온라인 실감형 한국대중음악(K-pop) 공연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온라인 공연 전용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비대면 공연이 중소 기획사를 포함한 대중음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온라인 실감형 한국대중음악(K-pop) 공연 제작 지원: (’21년 안) 290억 원(신규)

스포츠 분야에서는 영세한 스포츠 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도록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 스포츠 융합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660개 스포츠시설을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 (’21년 안) 39억 원

◆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피해 산업 생태계 회복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생태계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중·저예산 한국영화 대상으로 투자하는 모태펀드 영화계정의 출자 금액을 240억 원에서 내년도 350억 원으로 확대해 다양하고 참신한 영화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영화제작 지원 투자·출자: (’20년) 240억 원 → (’21년 안) 350억 원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현장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여행업·호텔업 등 관광업계 자금 지원을 6,000억 원으로 늘리고, 소규모 관광사업체 대상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도 약 5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민간 체육시설업체 운영, 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은 ‘20년 662억 원에서 ’21년 1,062억 원으로 늘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 관광산업 융자 지원: (’20년) 5,500억 원 → (’21년 안) 6,000억 원
* 스포츠산업 융자: (’20년) 662억 원 → (’21년 안) 1,062억 원

◆ 코로나19 고용충격 대응을 위한 일자리 확대

코로나19로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11,606개, 949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비 1,294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예정이다. 학예사 등 박물관 전문인력, 생활체육지도자, 문화관광해설사 등 직접일자리 사업에 787억 원을 편성했고, 마이스(MICE)산업, 게임산업 등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지원 예산도 계속 지원한다.

이외에도 여성 어르신이 유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124억 원(4,130명)으로 증액하고, 근현대 기록유산(문서, 사진 등)을 수집하는 ‘국학진흥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다.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자를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으로 채용하는 예산도 확대해, 실무 경험·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예술계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20년) 850억 원 → (’21년 안) 949억 원
- 전통이야기 계승 및 활용: (’20년) 105억 원 → (’21년 안) 124억 원
- 국학진흥 어르신 일자리 창출: (’21년 안) 10억 원(신규)
- 예술인력 육성: (’20년) 145억 원 → (’21년 안) 212억 원

2 기초예술 역량 강화 등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으로 국민행복 기여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국민문화향유 확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개인별 연간 10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또한,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전년 대비 12,450명이 늘어난 72,000명에게 지원한다.
* 통합문화이용권: (’20년) 1,033억 원 → (’21년 안) 1,261억 원(177만 명)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0년) 277억 원 → (’21년 안) 339억 원(7만 2천명)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반다비 체육센터)의 건립을 지속 추진(신규 30개소, 누적 83개소)하고, ‘장애인 체력인증센터’를 2개소 확대(신규 2개소, 누적 10개소)하며, 소외 지역을 방문해 체력측정ㆍ스포츠체험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스포츠버스’ 시범사업을 신규로 시작한다.
* 생활밀착형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20년) 630억 원 → (’21년 안) 840억 원
* 장애인체력인증센터: (’20년) 13억 원 → (’21년 안) 17억 원
* 장애인 스포츠버스: (’21년 안) 5억 원(신규)

또한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21년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10만 명을 대상으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근로자 휴가 지원: (’20년) 85억 원 → (’21년 안) 110억 원(10만 명)

◆ 예술인 기초예술 창작 및 장애예술인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공연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별로 ‘특성화 사업’을 신규 추진해, 침체된 공연시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 특성화 사업: 디지털시대 공연 창작, 유료형 온라인 기반 구축, 한국적 공연콘텐츠 개발 및 기초 예술사업 확대, 청년음악가 지원, 발레꿈나무 육성지원 등

장애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함께누리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89억 원, 79%)하여 장애예술 공연장을 조성하고, 장애예술단 창단 지원 등 민간기업의 장애예술인 고용을 촉진하여 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 함께누리 지원: (’20년) 116억 원 → (’21년 안) 205억 원(89억, 79% 증액)

◆ 문화·관광 향유 기반시설 및 생활형 체육시설 지속확충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민행복에 기여한다. 전국 13개 국립지방박물관을 역사와 지역성을 반영한 고유 브랜드로 특성화하는 ‘지방박물관 브랜드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로써 국립지방박물관의 지역 대표 문화기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한다. 이에 더해 지역 소재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4차 산업시대 정보기술 활용 및 디지털 미디어 확산을 위해 전국 도서관에 미디어 창작공간(90개소, 22억 원)을 조성하고, 비대면 서비스 일환으로 지하철역 등에 무인 대출반납시스템(U-도서관)을 20개소 설치한다.
* 지방박물관 브랜드 육성 (’21년 안) 179억 원(신규)
- 13개 지방박물관의 브랜드: (경주) 신라문화, (광주) 아시아 도자문화, (전주) 선비문화, (대구) 복식문화, (부여) 사비 백제, (공주) 웅진 백제, (진주) 임진왜란, (청주) 금속공예, (김해) 가야 문화, (제주) 섬 문화, (춘천) 정신문화, (나주) 독널 문화, (익산) 고대 사원
*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21년 안) 82억 원(신규) (80개관 1억 원 지원)
* 스마트 도서관 구현: (’20년) 10억 원 → (’21년 안) 50억 원

지역별 문화․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21년에 제2차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문화 중심의 지역 발전 토대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20년 1월, 총 5개 도시가 선정되었으며, 도시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따라 ’21년부터 콘텐츠 개발, 관광 기반 및 서비스 개선 등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문화도시 조성: (’20년) 100억 원 → (’21년 안) 184억 원
* 관광거점도시 육성: (’20년) 159억 원 → (’21년 안) 383억 원
- 관광거점도시 선정: 국제관광도시(부산), 지역관광거점도시(강릉, 전주, 목포, 안동)

공공체육 기반시설 확충으로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생활권형 국민체육센터를 더욱 확충하고, 국민들의 이용 선호도가 높은 생활밀착형(수영장 포함) 국민체육센터를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 국민체육센터 건립 : (’20년) 2,553억 원 → (’21년 안) 2,725억 원
- 생활밀착형 등 국민체육센터 건립 (’20년 258개소 → ’21년 274개소)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설 조성 지원(393억원)

3 신한류 확산, 미래먹거리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제성장 견인

◆ 한류콘텐츠 다양화, 연관산업 동반성장으로 신한류 진흥 추진

‘신한류’는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재･서비스 등 연관산업 분야에서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인 바, 범정부 한류협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발표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의 3가지 전략에 따라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편성하였다.

재외공관(10개소)과 연계해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해외예술가와 협업해 한국적 가치를 담은 대표 ‘공연콘텐츠 개발 및 공연지원’ 사업 등으로 ‘한류 콘텐츠의 다양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류로 연관 산업 견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감형 기술을 활용한 한류 관광자원 체험과 홍보를 지원하는 등 한류관광 활성화 지원을 확대한다. 한류 콘텐츠의 단계별 해외진출과 연관 산업 마케팅 지원도 확대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의 토대 형성’을 위해 현지에서 파급력 있는 ‘한국문화 종합행사’를 주요 거점도시별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주요 한류 소비 지역인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고, 이들 국가의 대중문화예술인 초청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쌍방향 문화교류의 기초를 다져나간다.
* 한류협력위원회(’20년 2월～): 문체부 장관 주재 13개 관계부처, 12개 공공기관 참여
** 신한류 확산 관련 주요 사업
- 전통문화 해외거점 조성: (’21년 안) 10억 원(신규)
- 전통·현대 융합 한류 공연콘텐츠 개발지원: (’21년 안) 16억 원(신규)
- 한류관광 활성화: (’20년) 62억원 → (’21년 안) 90억 원
-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20년) 323억원 → (’21년 안) 342억 원
- 재외문화원 한국문화제 개최: (’21년 안) 80억 원(신규)
- 동반성장 디딤돌 및 신한류 문화다리 사업: (’21년 안) 25억 원(신규)

◆ 인공지능·실감콘텐츠, 연구개발 지원으로 미래먹거리 육성

5세대 통신 상용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음악․게임․영상 등 문화콘텐츠와 인공지능, 위치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실감콘텐츠를 문화콘텐츠 성장동력으로 지속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게임 분야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게임제작 활성화와 콘솔 및 아케이드 시장 구축을 위해 ‘게임 제작지원’ 사업을 지원하여 한국(K)-게임의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 성장을 도모한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높아진 비대면 문화수요를 감안해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개발’도 새롭게 지원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문화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실감콘텐츠 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 인공지능·실감콘텐츠 등 미래먹거리 사업
-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확산 기반 조성: (’21년 안) 55억 원(신규)
- 5세대 통신(5G) 위치 기반 실감서비스 개발 지원: (’21년 안) 54억 원(신규)
- 게임산업 제작지원: (’20년) 127억 원 → (’21년 안) 242억 원
-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 개발 : (’21년 안) 52억 원(신규)

문체부 연구개발 편성예산안은 1,129억 원으로 최초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체육 분야는 ‘지역사회기반 장애인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개발’, ‘비대면 스포츠 서비스 핵심 기술개발’ 등 첨단기술 기반 스포츠산업 육성을 신규로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 문체부 연구개발(R&D) 예산 : (’20년) 955억 원 → (’21년 안) 1,129억 원

◆ 분야별 정책금융 및 산업 육성 지원으로 성장동력 확보

콘텐츠산업의 제작·유통 활력 제고를 위해 투·융자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출자예산 확대와 문화산업 완성보증 계정 출연금도 증액했다. 방송영상콘텐츠 분야는 실감형 콘텐츠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업계와 협업을 통해 국내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어 재제작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20년) 1,130억 원 → (’21년 안) 1,278억 원
* 문화산업 완성보증 출연: (’20년) 200억 원 → (’21년 안) 250억 원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20년) 285억 원 → (’21년 안) 393억 원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관광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혁신적인 전환과 성장,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스포츠 창업 지원’ 사업과 ‘스포츠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 지원: (’20년) 108억 원 → (’21년 안) 172억 원
*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20년) 556억 원→ (’21년 안) 601억 원

4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국제스포츠대회 지원으로 문화선진국 위상 제고

◆ 신남방·신북방 지역 한국어 교류확대 및 쉽고 바른 우리말 쓰기 확산

우리나라의 문화자원인 ‘한국어’ 세계화로 문화 위상 제고를 도모한다. 신남방·신북방 지역에서 한국어교원, 현지어-한국어 통‧번역 인력을 육성한다. 올해 최초로 200개소를 돌파한 세종학당은 내년에는 235개소로 늘어난다.
* 세종학당: ’20년 213개소(신남방·신북방 81개소) → ’21년 235개소(신남방·신북방 92개소)

대외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어를 바르게 가꾸기 위한 국내 대상 언어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박양우 장관 취임 이래 문체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언어 개선 사업을 통해 국내 신문사, 방송사 등과 함께 쉬운 우리말 쓰기 홍보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어려운 용어 개선 및 전문용어(학술용어) 정비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쉬운 우리말 쓰기: (’20년) 35억 원→ (’21년 안) 50억 원

◆ 주요 국제스포츠대회 참가·개최·유치 지원 성과 창출

국제스포츠대회 지원을 통한 스포츠강국 위상을 제고한다. 올해 유치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준비 예산 및 ‘2022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안전한 국내 개최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연기된 ‘2020 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에 우리나라 대표선수단이 안전하게 참가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방역을 포함, 종목별 특별훈련, 집중관리팀 운영 등을 지원한다.
*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지원: (’21년 안) 40억 원(신규)
**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종목별, 지자체 개최 등 약 50개): (’20년) 91억 원 → (’21년 안) 97억 원

◆ 국제교류 확대 및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통한 국가이미지 향상

수교 계기 문화행사, 상호문화교류의 해 추진, 미래혁신 포럼 등 문화를 통해 국가 간 우호 증진 및 신뢰를 구축하고,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 공여국으로서 국가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문화예술 창작자들의 해외진출을 돕는 ‘재외문화원 어울림 문화교류 사업(프로젝트)’과 재외 한국문화원의 내외부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영상으로 한국의 미디어예술과 문화를 소개하는 ‘미디어예술 활용 한류 확산’ 사업으로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수교 계기 문화행사 및 상호문화교류의 해 : (’20년) 58억 원 → (’21년 안) 67억 원
* 재외문화원 어울림 문화교류 프로젝트 : (’21년 안) 13억 원(신규)
* 미디어예술 활용 한류 확산 및 국가이미지 제고: (’21년 안) 100억 원(신규)

아울러, 국내외 태권도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태권도원 수련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태권체험’을 운영하고, 세계태권도연맹(WT)이 승인하는 국제적 규모의 태권도 대회를 정례 유치해 태권도 모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태권도 관광 육성: (’21년 안) 10억 원(신규)
5 문화 부문 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한 선도형 문화산업 육성

◆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분야 51개 과제, 3,145억원 반영

문체부는 「한국판 뉴딜」(7.14, 제7차 비상경제회의) 정책 기조에 맞춰, ▴실감·융합콘텐츠 등 디지털뉴딜 분야 과제 47개, ▴친환경 생활 SOC 구축 등 그린뉴딜 분야 과제 2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 안전망 강화 분야 과제 2개를 포함, 총 51개 세부과제(제도개선 과제 포함)를 발굴하였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수요 급증*, 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실감기술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대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 부문 ’디지털 뉴딜‘ 과제를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 온라인/모바일 콘텐츠 이용비율:(사회적 거리두기 이전)54.8%→(기간 중) 69.1%(출처)

문체부는 ① 5세대 이동통신(5G)를 기반으로 증강·가상현실(AR·VR), 홀로그램 등 실감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15개 세부과제, ‘21년 1335억원), ②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과 문화 분야를 접목하는 융합콘텐츠도 개발 및 확산을 추진한다.(10개 세부과제, ‘21년 521억원)

또한 ③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부문의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고(14개 세부과제, ’21년 521억원), ④ 언어 말뭉치 빅데이터·관광 빅데이터 등 문화 부문의 데이터 기반을 구축(8개 세부과제, ’21년 301억원)한다.

마지막으로 ⑤ 국민체육센터, 공립문화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친환경 혁신을 도모하고,(총 2개 과제, ’21년 393억원), ⑥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등 문화 부문 안전망 강화(총 2개 과제, ’21년 74억원)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문체부 작년과 달라지는 주요 사업 목록 >>

첨부 1 재정투자에 따른 분야별 지표의 변화




구 분 2021년 2023년 2025년

문화 문화기반 3,043개소 3,147개소 3,253개소
예술 시설 수

문화예술 83% 84% 85%
관람률

콘텐츠 매출액 136.7조 153.3조 171.9조

고용규모 68.2만 명 71만 명 73.8만 명

수출액 114.1억불 130.2억불 148.5억불

체육 생활체육 참여율 68.50% 69.50% 70.50%

공공체육 31,207개소 33,325개소 34,595개소
시설 수

스포츠산업 규모 82.8조 87.9조 96.0조

관광 국내관광 6.2억일 6.5억일 6.8억일
총량

관광사업체종사자수 24.9만 명 27.3만 명 27.9만 명
첨부 2 작년과 달라지는 주요사업
문예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1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통합문화이용권 103,324 126,094 22,770 22
▪ 국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확대
- 1인당 연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금 인상
《 주요 사업내용 》

(통합문화이용권) 6세 이상(2021년의 경우 2015년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전국 2만 5천여 개의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 지원규모: (’20년) 연 9만 원, 161만 명 → (’21년 안) 연 10만 원, 177만 명

<참고>
ㅇ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 문화예술(영화·공연·전시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여행(숙박, 관광지, 광역 교통 등), 체육 활동(4대 프로스포츠 관람, 운동용품 구입 및 체육시설 이용 등)

ㅇ 발급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신청

◈ 문화격차 완화 및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문예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2
국어정책과,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64,475 89,376 24,901 38.6
▪ 전 세계인들이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 지원 확대
- 세종학당 지정 ’20년 213개소→’21년 235개소, 비대면 학습 지원 강화
- 신남방·신북방 지역 대상 한국어 확산 기반 현지화 신규 추진
▪ 쉬운 우리말 쓰기 확산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 학술용어 및 공공기관 어려운 용어 정비, 외국어 새말에 대한 쉬운 우리말 제공 확대, 언론사 등을 통한 쉽고 바른 우리말 쓰기 홍보 등 추진

▪ 인공지능 기반 외국어·특수언어 거대자료(빅데이터) 구축으로 언어 사용환경 개선
- 한국어-외국어, 한국어-점자 말뭉치 구축 신규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세종학당 운영 지원)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기관 세종학당의 지정·운영, 고품질 한국어 교육을 위한 전문교원 파견,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콘텐츠 개발 등
* (주요사업) 세종학당 지정: (’20년) 76개국 213개소 → (’21년 안) 85개국 235개소, 한국어 전문교원 파견: (’20년) 180명 → (’21년 안) 228명 등(426억원)
(신남방·신북방 한국어 확산 기반 현지화) 한국어·한국문화 수요 급증지인 신남방·신북방 14개국 대상, 교원, 교육과정·교재 현지화 및 통번역 교육 확대
* (주요사업) 교원용 교육과정·교재 개발 기반 현지교원 양성 280명, 채용 140명, 교육과정·교재 현지화, 현지어-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 개발 14개어(91억원)
(쉬운 우리말 쓰기) 국민과 소통강화를 위해 공공분야 및 학계
중심의 쉬운 우리 말쓰기 확산
* (주요사업) 학술용어 및 공공기관 어려운 용어 정비, 신문·방송·인터넷 매체를 통한 쉬운 우리말 쓰기 홍보 및 교육 확대 등(65억원)
(외국어·특수언어 말뭉치 구축) 인공지능 활용 외국어, 점자의 자동번역 기반 마련을 위한 병렬 말뭉치 수집
* (주요사업) 한국어-외국어, 한국어-점자 병렬 말뭉치 6.6백만어절 구축(50억원)

◈ 한국어의 세계 확산을 통한 한류 기반 강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 쉬운 우리말 쓰기 언어문화 확산으로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 언어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신장
문예 장애예술인 지원 확대
3
예술정책과,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함께누리 지원 11,628 20,548 8,920 76.8
▪ 장애예술의 특성을 고려한 무장애(배리어프리) 공연장 조성,
민간기업의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등 장애예술인 지원 확대
- 장애예술공연장 조성 84억원(신규), 일자리 지원 7억원(신규) 등 총 89억(76.8%) 증액
《 주요 사업내용 》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장애예술의 특성을 고려한 가변적이고 유연한 무장애(배리어프리) 공연장을 구축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 및 문화기본권 신장에 기여
* 예산반영액 84억원, 2021년 공연장 조성(리모델링) 후 2022년 개관 예정
(장애예술인 일자리 지원) 민간기업의 장애예술단 창단지원 및
민간기업과 장애예술인의 협업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일자리를 확대
* 예산반영액 7억원

◈ 장애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 및 문화기본권 신장
◈ 장애예술인의 일자리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문예 예술인력육성 지원 확대
4
예술정책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예술인력육성 14,540 21,212 6,672 45.9
▪ 신진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단원 지원 확대 및 교육 신설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규모 대폭 확대 (’21년 545명)
-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신설 및 학습자 맞춤형 교육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지원)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 졸업자를 연수단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민간, 국·공립예술단체 대상 인건비를 지원하여 실무경험·역량향상 기회 제공
* 지원규모: (’20년) 283명 → (’21년 안) 545명
(비대면예술인력교육) 예술인력 대상 학습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취·창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여 맞춤형 정보제공기능 강화

◈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양성으로 예술분야 취·창업 생태계 강화
- 온라인·현장실습 등 신진예술인 역량향상 통한 예술현장 진입장벽 완화,
문예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5
문화예술교육과,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 2,000 2,000 순증
▪ 누구나 어디서든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신규 지원
-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수요 기반 온라인·비대면 특화 콘텐츠 개발·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현장 수요에 기반한 온라인·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 지원규모: (’21년 안) 온라인·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40개 개발(신규)
- (학교교육 연계) 예술특성(체험, 상호교감)을 살린 예술교과(음악, 미술, 체육 등) 연계 교육콘텐츠 및 범교과 주제 중심 교육콘텐츠 개발·운영
* 인성, 진로, 인권, 환경 등 범교과 학습주제와 연계, 예술장르별 콘텐츠 구성 및 혼합학습(Blended Learning) 등을 통해 상호교감‧체험 가능한 교육콘텐츠 제공
- (사회 수요 대응) 비대면 방식의 문화예술교육 수요 대응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 생애주기별·대상별 예술체험이 가능하도록 감상교육용, 꾸러미(키트)활용형, 음성기반형 등으로 유형화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 국민의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 및 문화예술교육 격차 해소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을 매개로 한 소통 및 문화 항유 지원
문예 문화도시 조성 확대로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
6
지역문화정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문화도시 조성지원 10,000 18,400 8,400 84
▪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중장기 계획을 지원하는 ‘문화도시’조성 확대
- ’20년 제1차 문화도시 출범에 이어 ’21년 제2차 문화도시 지정
《 주요 사업내용 》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프로그램·자생기반 종합지원
* (규모) 문화도시 지정 후 5년간 총사업비 최대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원
* (지원내용) 문화도시 도시재생,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등
* (지원대상 / 비율)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 50% 정률지원

2022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문화도시 지정 확대
- 제1차 문화도시 7개소* ’20년부터 문화도시 조성 본사업 추진 중
*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전국 12개 지자체 예비사업 추진 중
- 제3차 (예비)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전국 41개 지자체 신청, 심의 중

◈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공동체의 회복 및 도시 활력 제고
◈ 각 지역의 고유문화 가치 재발견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동력 마련

문예 4차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K-도서관 구현
7
도서관정책기획단,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스마트 도서관 구현 1,000 4,950 3,950 395
▪ 4차산업시대 정보기술 동향을 반영한 이용환경 구축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영상 촬영 등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및 편리한 무인대출반납시스템 확대
- 국민 누구나 도서관 콘텐츠 활용 지원하는 스마트 지식정보서비스 구축
《 주요 사업내용 》

(스마트도서관 구현) 4차산업시대 정보기술 활용 이용환경 구축 + 맞춤형 정보이용 서비스 제공 온라인통합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ㅇ(창작공간) 국민 최대 이용 문화시설이자 지식정보 보고인 도서관 내 생각이 현실이 되는 영상․촬영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22.5억원, 90개)
ㅇ(U-도서관) 주민 자주 이용장소(지하철역 등)에 무인대출반납서비스 구축(20억)
ㅇ(온라인통합플랫폼 구축)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손 쉬운 도서관 정보 활용 및 국민 이용형태에 따른 서비스 제공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7억원)
※ 강좌․강연 영상, 온라인콘텐츠를 활용하며 소통하는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 이용자 이용행태 및 환경 데이터 수집하여 맞춤 서비스하는 이용데이터활용플랫폼

◈ 누구나, 어디서나 도서관 정보이용 →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작역량강화 및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문예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8
문화기반과,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 8,200 8,200 순증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관람객 참여도·만족도를 높이는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 (지자체) 공립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80개 구축
《 주요 사업내용 》

(지자체 공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공립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80개를 공모하여 지원(광역·기초지자체 대상)
* 국비지원 : (‘21년 안) 총 80억원 (1억원/관 x 80개관)
* 지자체 지원조건 : 지방비 매칭 50%(1억원/관)
→ 1관당 구축비 지원 : 총 2억원 (국비 1억원 + 지방비 1억원)

<참고>
ㅇ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사례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안내 앱(App) 및 관람객 위치확인 장치(비콘)
- 영국박물관 증강현실(AR) 예술교육 서비스(스마트폰·태블릿으로 작품을 보았을 때, 실제 물체 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어 흥미 유발)
- 구글 아트앤컬쳐(구글이 운영하는 인터넷 예술전시 플랫폼)

◈ 박물관·미술관 문턱을 낮추어 관람객 만족도·참여율 향상
문예 재외한국문화원을 통한 한국문화 홍보 기능 강화
9
해외문화홍보사업과,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미디어아트 활용 한류 확산 - 10,000 10,000 순증
ㅇ 한국문화제 개최 - 8,000 8,000 순증
▪ 해외 한국문화 홍보의 거점인 재외한국문화원을 통한 한류 저변 확대
- 미디어아트 예술 소개 및 한국문화 종합 축제 개최
《 주요 사업내용 》

(미디어아트 활용 한류 확산) 거점 재외한국문화원을 선정하여,
미디어아트 기반* 구축·운영을 통해 한국의 미디어아트 예술 소개 및 한국문화 홍보 영상 등 상영
* 미디어월 설치 또는 미디어파사드 : (’21년 신규 추진) 100억원, 약 7개소 문화원 선정 예정(상시형 2개소, 이벤트형 5개소)
(한국문화제 개최) 재외한국문화원 소재 지역 및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현지 맞춤형 공연·전시·문화포럼 및 한류상품 마켓 등 파급력 있는 대규모 “한국문화 종합행사” 개최
* 내용 : (’21년 신규 추진) 80억원, 약 10개소 문화원 선정 예정(문화원당 약8억 규모)

◈ 한류에 대한 우호적 인식 확산 및 지속가능한 한류 토대 형성
◈ 방한관광 활성화 및 연관 콘텐츠산업 성장 동력 확보
콘텐츠 미래를 선도하는 실감 콘텐츠 산업 육성
1
문화산업정책과,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2,000 8,000 6,000 300
ㅇ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확산 기반 조성 - 5,500 5,500 순증
ㅇ 5G위치기반 실감서비스 개발지원 - 5,400 5,400 순증
▪인공지능 융합인력 등 실감콘텐츠 창의인재 양성(20억 → 80억)

▪영화, 게임 등 핵심 지적재산권(IP)를 활용한 위치기반 실감콘텐츠,
인공지능 기술 활용 문화콘텐츠 등 신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융합인재 양성)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기술발전 등 콘텐츠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실무형·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 실감콘텐츠 유망분야 인력양성 40억, 인공지능 활용 실감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40억원

(새로운 실감콘텐츠 개발지원) 음악, 게임, 영상 등 문화콘텐츠와 인공지능, 위치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실감콘텐츠 육성 지원

*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제작지원 55억원, 5세대 통신(5G) 위치기반 실감서비스 개발지원 54억원

◈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비대면 문화 수요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도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실감콘텐츠 산업 성장 유도
콘텐츠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K-Pop) 공연 제작 지원
2
대중문화산업과,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온라인 실감형 K팝 공연 제작 지원 - 29,000 29,000 순증
▪ 5세대 이동통신 대중화,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에 따라 온라인 실감형 대중음악 공연 기반 마련
《 주요 사업내용 》

(온라인 공연 제작·중계 전문 스튜디오) 온라인 대중음악 공연에
최적화된 무대, 음향, 조명, 송출 설비 등을 갖춘 전문 스튜디오 조성

(온라인 공연 제작) 전문 스튜디오와 실감 기술, 온라인 특화 기획 등을 결합한 온라인 대중음악 공연 제작 지원
* 전문스튜디오 구축 1개소, 공연지원 30회 등 총 290억 지원(신규)


◈ 실감 경험, 쌍방향 소통 등 기존 공연과 차별화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글로벌 온라인 공연 시장 확대 및 한류 확산
콘텐츠 콘텐츠기업 투·융자 지원 확대
3
문화산업정책과,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113,000 127,800 14,800 13.1
ㅇ 콘텐츠 완성보증계정 출연 20,000 25,000 5,000 25
▪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및 콘텐츠 완성보증 출연 확대를 통한 콘텐츠 제작시장 활력 제고
《 주요 사업내용 》

(모태펀드 문화계정) ‘모험콘텐츠 펀드’, ‘방송·영상콘텐츠 펀드’ 등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한 투자자금 확대 공급
* (출연) (’20년) 1,130억원 → (’21년) 1,278억원
* (내용) ▴제작초기 등 소외분야 투자를 위한 모험콘텐츠 펀드 ▴영상 콘텐츠(방송, 온라인동영상(OTT) 등) 펀드 ▴코로나 19 피해기업 대상 투자 펀드 조성 등

(콘텐츠 완성보증) 완성보증 계정(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를 통한 콘텐츠 제작 융자 자금 확충
* 출연/보증규모 : (’20년) 200억원 / 1,500억원 → (’21년) 250억원 / 1,800억원



◈ 콘텐츠 투융자 정책자금의 공급 확대를 통한 콘텐츠 제작시장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콘텐츠 세계 게임을 선도하는 한국 게임산업 육성
4
게임콘텐츠산업과,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게임기업 육성 - 2,800 2,800 순증
ㅇ 게임제작 지원 12,762 24,245 11,483 89.9
ㅇ 건전게임문화 확산 지원 5,500 15,212 9,712 176.6
▪게임스타트업(50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신설로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5세대 통신(5G)․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기반형 게임콘텐츠 및 인디․보드․
콘솔게임 등 신시장 창출형 게임콘텐츠까지 제작지원 대상 대폭 확대

▪코로나19 이후(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완성을 위한 교육용 게임콘텐츠 제작․배포하여 학교현장에서 활용
《 주요 사업내용 》

(게임기업 육성) 예비창업자 및 인디게임사, 3년 미만 게임
스타트업을 발굴, 창업 및 사업화 자금 지원(50개사 지원)
(게임제작 지원) 온라인·모바일, 기능성 게임 지원에서 신기술 기반형, 신시장 창출형 등으로 제작지원 분야 확대
* (신기술 기반형) 5세대․인공지능․클라우드 등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15개 내외)
* (신시장 창출형) 인디․보드, 아케이드 및 콘솔 게임 등 지원(21개 내외)

(건전게임문화 확산) 디지털 교과서 연계 교육용 게임콘텐츠 제작 및 전 세대가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게임문화 축제 개최 등
* (교육용 게임콘텐츠 제작) 학교현장과 연계한 콘텐츠 제작(교육부 협업, 90억)
* (게임문화축제) 게임문화 진흥을 위한 게임 관련 종합 전시체험 행사(10억)

◈ 고성장․일자리 산업이자 수출 효자산업인 게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세계 게임을 선도하는 대표 콘텐츠산업으로 육성
콘텐츠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확대
5
영상콘텐츠산업과,

영화발전기금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영화전문투자조합 24,000 35,000 11,000 45.8
▪ 코로나19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중저예산영화 제작지원을 위해 투자자금 확대
-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예산 확대 ’20년 240억원 → ’21년 350억원
《 주요 사업내용 》

(영상전문투자조합) 공공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 영화산업의 투자를 확충하고, 한국영화 투자를 통한 제작활성화 기여
* 총 출자규모: (’20년) 1,185억원 → (’21년 안) 1,547억원(362억원 증)
* 회수금 재출자 포함 : 12억원(‘21년)
<참고>
ㅇ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모태펀드 출자 ⇒ 모태펀드 공고 및 접수 ⇒ 심사 및 선정 ⇒ 펀드 결성
’21년 2월 ’21년 2월 ’21년 4~5월 ’21년 7~8월
일정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있는 중소영화 제작자금 안정적 조달
◈ 중저예산영화 투자 및 제작 활성화로 한국영화 다양성 확대
콘텐츠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6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영상광고과,

일반회계
(백 만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28,536 39,283 10,747 37.7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인프라 조성 지원 20,306 30,272 9,966 49
-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및 행사지원 8,230 9,011 781 9.5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인프라 조성 지원 확대
- 실감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확대(‘20년 24억원 → ’21년 47억원)
- 온라인 동영상(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신규, 중단편 5편, 15억원)
- 스튜디오큐브 내 제작환경 개선, 수상촬영장 조성((신규 및 증액, ’21년 97억원)

▪ OTT용 방송영상콘텐츠 등 재제작 지원 확대(‘20년 12억원 → ’21년 22억원)
《 주요 사업내용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인프라 조성 지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및 제작 인프라 등 개선
* (5세대(5G) 기반 실감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확대)‘20년 11작품 24억원 → ‘21년 25작품 47억원
* (온라인동영상(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중단편 드라마 5편 내외 지원, 15억원(신규)
* (제작인프라 개선) 대전 스튜디오큐브 내 기존 촬영장 외벽 등 제작환경 조성 ’21년 49억원(신규), 수상촬영장 조성 ’21년 28억원(계속)
(해외진출 지원 확대)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국내외 마켓 개최 및 참가, 해외진출용 콘텐츠 재제작 확대 등
* (해외진출 희망 콘텐츠 재제작 확대) 콘텐츠 현지어 재제작 지원 확대 20년 50작품 내외, 12억원 → ‘21년 70작품 22억원(국산 온라인동영상(OTT) 등 동반진출 20작품 추가)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프라 운영여건 개선
◈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한 콘텐츠 현지화 등 재제작 등 개선
체육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7,654 33,900 6,246 22.6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로 소외계층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인원 1만 2천여 명 확대 (59,550명→72,000명)
《 주요 사업내용 》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소외계층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인원을 59,550명에서 72,000명으로 12,450명 확대
·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20년)54,450명 → (’21년)65,000명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20년)5,100명 → (’21년)7,000명

<참고>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만5~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에서 연간 8개월 이상의 지속적 스포츠활동 기회 제공
-시·군·구청 방문 또는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 신청
- 전국 1만여 개 가맹체육시설(태권도장, 헬스장, 수영장 등)에서 이용 가능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 만12~49세 저소득층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에서 연간 8개월 이상의 지속적 스포츠활동 기회 제공
-주민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신청

◈ 소득에 관계 없는 스포츠 체험 기회 제공으로 체육활동 참여격차 해소
◈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체육 스포츠산업 융자
2
스포츠산업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스포츠산업 융자 66,220 106,220 40,000 60.4
▪ 영세 스포츠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 확대
-‘20년 662억원 →‘21년 1,062억원으로 대폭 확대
《 주요 사업내용 》

(스포츠산업 융자) 우수 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민간 체육시설업체 대상 운영자금,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등 지원

<참고>
ㅇ (지원형태) 은행 대리대출
ㅇ (지원금리) 공공관리자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0.3/4분기 1.2%)
ㅇ (지원분야) 운영자금,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자금, 설비자금 등
* 지원대상별 가능 분야 및 한도 상이
ㅇ (지원시기) ’21년 상·하반기 공고 예정

◈ 스포츠기업 대상 자금지원을 통한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체육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3
스포츠산업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 3,900 3,900 순증
▪ 코로나19 이후(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스포츠 시장 확대 및 기존 민간 체육시설업(소상공인) 동반성장 기반 마련
- 비대면 스포츠 융합인력 양성 및 사업전환 지원 등
《 주요 사업내용 》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비대면 스포츠 융합인력 양성(1,000명), 사업전환(대면→대면+비대면) 지원(660개소) 등
* 융합인력 양성(1,000명×100백만원=10억원)
* 사업전환(온라인 콘텐츠 제작, 누리집 개발, 사업홍보 등) 지원(660개소×400백만원=26.4억원)

◈ 비대면 스포츠 신시장(원격 코칭 등) 창출을 통해 미래 사회변화 선제 대응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도모
체육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4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55,314 272,482 17,168 6.7
▪ 지자체의 국민체육센터 건립·확충 지원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일부를 친환경 제로에너지 시설로 조성
《 주요 사업내용 》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생활밀착형 국민
체육센터 및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등 건립을 통해 국민 누구나 생활 근거리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 구축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친환경 제로에너지 시설로 조성하여 그린스포츠 환경 구축 및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을 선도
<참고>
ㅇ 국민체육센터 건립·확충 지원
- (‘20년) 생활밀착형 등 258개소 → (‘21년) 생활밀착형 등 274개소
ㅇ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 지원
- 생활밀착형 일부를 친환경 제로에너지(에너지고효율) 시설로 조성(393억원)

◈ 지역별 국민체육센터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서비스 제고
◈ 대표적인 생활SOC인 국민체육센터를 친환경 제로에너지 시설로 조성하여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을 선도


체육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5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102,088 111,571 9,483 9.29
(맞춤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10,523 -18,647 -8,124 -77.2
▪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수 있는 생활체육 여건 조성
- 해(달)맞이 체조교실, 또바기 체육돌봄 사업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주요 사업내용 》

(다양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고, 국민의 건강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도 및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

<참고>
ㅇ 맞춤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주요 증액 사업
- (유소년 스포츠기반구축, 신규) 소년체전 초등부 대상 종목별 대회, 강습, 교육프로그램이 결합된 스포츠 행사 개최(10개 종목, +40억원)
- (해(달)맞이 체조교실, 신규) 야외 공원 활용 생활체조 교실 운영(150개소, +10억원)
- (또바기 체육돌봄, 신규) 한부모가정, 이주배경 청소년 등 대상 운동용품 및 체육 돌봄이 지원(200개소, +10억원)
- (행복나눔스포츠교실) 소외계층 초․중․고 대상 종목별 강습프로그램 운영 (‘20년) 10개종목 → (’21년) 17개 종목 확대(+11억원)

◈ 생활체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생활체육 참여 확대에 따른 국민의 체력증진에 기여

체육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6
체육정책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2,291 4,502 2,211 96.5
▪ 체육계 비리 및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전담하는 독립기구
《 주요 사업내용 》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과 스포츠비리 신고 접수 및 조사, 스포츠 인권 교육 및 홍보사업, 신고자 등 피해자 보호조치 및 지원
· 변호사, 조사관·상담사 등 인력 증원 (’20년) 26명 → (’21년) 39명
· 현장중심 조사 및 조사유형별 법률자문 (’20년)438건 → (’21년)539건
· 스포츠인권 강화를 위한 윤리교육 (’20년)200건 → (’21년)440건
·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20년)40건 → (’21년)50건

<참고>
ㅇ 스포츠혁신위원회 1차 권고(’19.5.7.)
-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별도기구 설립
- 기존 체육계 내부 절차와 구별되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수립, 이행
- 이를 위해,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기구(별도 공공기관) 신설
* 기구의 위상과 형태는 관련 기관들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충분한 인력과 예산, 조직적·재정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요청

◈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사건의 신고, 접수 상담 및 법률 지원
◈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공정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 제고

체육 태권도 관광객 유치 확대
7
스포츠유산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태권도 관광 육성 - 1,050 1,050 순증
▪태권도 관광 활성화를 통한 태권도원 관광객 유치 및 신한류 확산 도모
- 핵심 관광콘텐츠 개발로 태권도원(전북 무주) 활성화
- 코로나19 종료 후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 및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 주요 사업내용 》

(태권도 관광육성) ‘태권도 성지’, ‘태권도 수련·체험 중심지’로서의 핵심 콘텐츠화를 위해 ‘태권스테이 운영’ 및 ‘태권도 국제대회’ 정례 유치
- (태권스테이 운영) 태권도원 수련시설을 기반으로 치유·참살이 가치를 담은 태권도 수련·체험콘텐츠를 개발, ‘태권스테이’ 브랜드화
- (태권도 국제대회 개최) 세계태권도연맹(WT) 승인 국제규모 태권도 대회 정례 유치를 통해 많은 태권도 선수들에게 참가기회를 제공, 태권도 모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 태권도를 매개로 관광시장 활성화 및 신한류 확산에 기여
체육 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스포츠버스 운영
8
장애인체육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장애인생활체육지원 25,669 26,894 1,225 4.7
- 장애인 스포츠버스 - 450 450 순증
▪스포츠버스를 통해 체육 인프라 낙후지역의 장애인에게 체육 활동 기회부여
- 체력측정ㆍ가상현실(VR)체험ㆍ소운동회를 지원하는 스포츠 버스(1대) 도입
- 체육시설ㆍ지도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체육 활동 기회를 부여함
《 주요 사업내용 》

(장애인 스포츠버스) 체육복지 사각지대의 장애인에게 체력측정 및 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과 연계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함
- (체력측정ㆍ가상현실(VR)체험 제공) 버스 내 체력인증설비를 활용하여 장애유형ㆍ기능별 체력측정을 진행한 후, 맞춤형 운동법을 지도하고 가상현실(VR)기기를 활용한 운동 체험 기회를 제공함
-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복지시설ㆍ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주민과의 통합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소운동회 등을 지원함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등
- (전문인력 연계) 전ㆍ현직선수 및 스포츠 자원봉사단 등이 참여하여 현장에서 재능을 나누고 지도하는 기회를 마련함

◈ 스포츠 버스 운영을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광 관광한국 실감콘텐츠 제작
1
국내관광진흥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관광한국 실감콘텐츠 제작 - 1,500 1,500 순증
▪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초고화질 영상콘텐츠로 제작하여 간접관광 기회 제공 및 한국관광의 매력도 제고
《 주요 사업내용 》


(실감콘텐츠 제작)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은 수준의 초고화질 한국관광 영상콘텐츠 제작(8K, 360도 촬영)
* 관광지별, 테마별 15편(5~10분 내외)

(국내외 배포·활용) 국내 주요 관광지 안내소 및 교통 거점, 해외 문화원,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확산

<참고> 해외 8K 관광 영상콘텐츠 사례

일본 스즈오카 관광명소 베네수엘라 앙헬 폭포 미국 뉴욕

◈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간접관광 기회 제공
◈ 한국관광 매력도 제고로 코로나19 이후 직접관광 수요 창출
관광 관광산업 융자지원 확대
2
관광정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관광산업 융자지원 550,000 600,000 50,000 9.1
▪ 중소 관광사업체의 자금 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관광산업 융자지원 확대
-‘20년 5,500억원 →‘21년 6,000억원으로 확대
《 주요 사업내용 》

(관광산업 융자지원) 여행업, 관광호텔업 등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대상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참고: 융자사업 개요>
ㅇ (지원형태) 15개 시중은행에서 융자
ㅇ (지원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0.3/4분기 2.25%)
* 중소기업 0.75%p 우대, 중저가 숙박시설 1.25%p 우대
ㅇ (지원분야) 시설자금(신·증축, 개보수), 운영자금
ㅇ (지원시기) 연 2회 지침공고(6월, 12월), 연중 수시 접수

◈ 관광사업체 자금지원을 통한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확대
3
관광정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4,500 13,200 8,700 193.3
▪ 첨단기술 접목, 신속 편리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확대
- 조성 개소와 규모 확대로 스마트관광 선도모델 확산 (’20년 1개소 → ’21년 3개소)
- 데이터 표준화 체계 확립으로 도시에서 생성된 정보 수집·활용
《 주요 사업내용 》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첨단기술력(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5세대(5G) 이동통신 등)을 관광서비스에 접목시켜 신속·편리하고 최적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선도모델 확산을 위해 사업 확대
구 분 2020년 2021년
사업내용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사업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스마트관광거리- -스마트관광도시-
중점방향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구현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 확보
조성개수 1개소 3개소
조성규모 4㎢ 이내의 단일구역 면적 제한 없음, 다구역 연계 가능
구현기간 8개월 10개월
지원규모 개소당 35억원 전년동
(표준화 체계) 스마트관광도시 내 또는 도시 간 데이터 공유·분석·활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수집·공유시스템 구축
- 스마트관광도시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관광 거대자료(빅데이터)와 연계·분석하여 지역관광 콘텐츠·서비스 등 개선

◈ 차별화된 관광경험 제공으로 관광객 편의 증진 및 만족도 제고
◈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현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 열린관광환경 조성 확대
4
관광정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열린관광환경조성 6,426 7,426 1,000 15.6
▪ 이동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 보장 위한 열린관광환경 조성 확대
- ’21년 열린관광지 20개소 조성 및 기조성된 관광지 대상 모니터링 실시
- 무장애 관광정보 통합 페이지 별도 운영 실시
《 주요 사업내용 》

(열린관광지 조성)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이동의 제약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국민의 관광 향유권 보장
▲ 화장실, 편의시설, 경사로 등 시설 개·보수 포함한 무장애 동선 조성, ▲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 관광지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
(모니터링) 이미 조성된 열린관광지 대상 모니터링 실시로
고장나거나 파손된 시설 추가 보수 등 후속조치 방안 마련
(무장애관광정보 접근성 강화) 별도의 무장애 관광정보 통합 웹페이지 구축으로 관광지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여부, 경사도 정보, 휠체어 대여 여부 등 정보 제공

◈ 모두가 여행할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으로 전 국민의 관광 향유권 보장
◈ 고령사회에 대비한 관광 환경 정비로 국내관광수요 창출 및 관광복지 실현

관광 지역 관광거점 육성
5
관광개발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관광거점도시 육성 15,900 38,300 22,400 140.9
ㅇ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1,200 4,500 3,300 275
▪ 도시·지역별 기본계획에 따라‘21년부터 지역 관광거점 집중 육성
- 관광거점도시 육성(5개 도시) :‘20년 159억원 →‘21년 383억원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15개 지역) :‘20년 12억원 →‘21년 45억원
《 주요 사업내용 》

(관광거점도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대표 지역관광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2020년 1월 총 5개 도시를 선정 후, 도시별 기본계획 수립 중. 2021년부터 기본계획에 따라 콘텐츠, 인프라, 서비스
개선 등 본격적인 도시별 육성 사업 추진

* (규모/내용) 38,300백만원 / 도시 브랜드 구축, 도시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교통 및 관광인프라 개선, 홍보 및 컨설팅 지원 등
* (지원대상/비율) 국제관광도시(1) 부산, 지역관광거점도시(4) 강릉·전주·목포·안동 / 50%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지역의 특화·유휴 관광자원 개발 ‘계획’을 ‘공모’로 선정하여 중앙-지역 협력을 통한 관광콘텐츠 개발, 연계된 관광자원 개선. 2021년 확대 추진(5개 지역 추가 선정)
* (규모/내용) 4,500백만원 / 기 선정지역(10개소) 기본계획에 따른 관광콘텐츠 개발 및 설계비 지원, 신규 지역(5개소)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 (지원대상 / 비율) 기초 시·군 / 50%

◈ 세계적인 관광거점도시 육성 등 지역 관광거점 육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방한 관광객 지역확산 실현 및 지역관광 성공 모델 창출
관광 코로나 이후 관광기업 혁신 성장 및 해외 진출 기반 마련
6
관광산업정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백만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 지원 10,750 17,150 6,400 59.5
▪ 코로나19 이후 관광기업에 대한 선도적인 육성 지원 체계 마련
- 관광기업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 바우처 지원 확대
- 관광 선도기업에 대한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강화
《 주요 사업내용 》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코로나 이후 관광기업의 혁신적인
성장 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 컨설팅, 마케팅 전략 수립, 스마트 기술 도입 등의 기업 혁신 활동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20년) 37억 원, 100여개 기업 → (’21년) 65억 원, 200여개 기업

(관광 선도기업 글로벌 육성 지원) 도약기의 관광기업이 해외 유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컨설팅, 홍보·판로개척,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강화
* (’20년) 15억 원, 8개 기업 → (’21년) 51억 원, 30개 기업

◈ 코로나19 이후 관광기업의 혁신적 성장 및 전환 도모
◈ 전 세계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해외 유력 관광기업 육성
관광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7
관광산업정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백만 원)
사업명 ‘20예산 ‘21정부안 증감
(A) (B) (B-A) %
ㅇ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 2,000 2,000 순증

▪ 특색 있는 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 조성
- 2021년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 2개소 신규 확충

《 주요 사업내용 》

숙박시설 자체만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특색 있는 숙박시설 조성

* (규모/내용) 2,000백만원 / 설계 및 개보수, 특화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지원 등
* (지원대상/비율) 한국종합관광상품(Korea Total Tourism Package) 대상 2개 도시 / 50%

◈ 지역으로 관광 수요가 분산되고,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한 달 살기’ 등 관광객의 여행수요에 대응하는 숙박시설 확충하여 국내 여행지의 경쟁력 및 선호도 제고
□ 한국판 뉴딜 중점 추진 분야별 세부과제
단위 : 억원
연번 구분 세부사업 내역사업 ‘21 예산
예산 사업 총계 3,144.60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 1335.4
1 디지털 예술의전당 지원 실감형 공연전시 콘텐츠 제작 27
2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5G 기반 실감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47
3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192.3
4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160
5 국내관광 역량 강화 관광한국 실감형콘텐츠 제작 15
6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50
7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실감형 스포테인먼트 콘텐츠 개발 100
8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온라인실감형 K-pop 공연 지원 290
9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해외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체험관 조성 20
10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125
11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5G 위치기반 실감서비스 개발지원 54
12 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100
13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실감형 콘텐츠 기업지원 인프라 운영 44.6
14 실감형 콘텐츠 사업화 및 수출 지원 30.5
15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80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활용 융합콘텐츠 개발·확대 520.6
16 디지털 예술창작활동 지원 예술과기술융합지원 47.5
17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ICT-음악 콘텐츠 지원 42
18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확산기반 조성 55
19 디지털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82
20 도서관 정책개발 및 협업소통중심의 플랫폼 구축 7
21 서비스환경개선 스마트 기반 K-도서관 구현(창작공간 조성) 22.5
22 디지털 문화기술 연구개발(R&D)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 개발(R&D) 52.5
23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105.8
24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R&D) 77.3
25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 29
문화부문 비대면 서비스 지원 520.6
26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디지털 인문 뉴딜 11
27 국립극장 운영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우수공연 온라인 확산) 10
28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49.3
29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사립박물관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10
30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디지털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13
31 다양한 국내외 전시(온라인 전시 및 해설) 30
32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열린 저작권 디지털 교육 체계 구축 (‘22년~)
33 게임산업육성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 90
34 게임제작 지원 242
35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온라인 게임교육체계 구축 10
36 만화산업 육성 청년장애인 온라인 웹툰 교육 지원 1.3
37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비대면스포츠코칭시장육성 39
38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15
39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제도
문화 부문 데이터 기반 구축 301
40 디지털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언어 말뭉치 빅데이터 구축 50
41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국가문헌의 보존 및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150
42 운영(정보화) 차세대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 (‘22년~)
43 전자책 납본확대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 6.2
(전자책등도서자료납본보상금)
44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 30.3
45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애니메이션 아카이빙 구축 12
46 영상콘텐츠 소스데이터 공유기반 구축 6.5
47 스마트관광 활성화 관광 빅데이터 구축 46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친환경 혁신 393
48 그린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일반형 국민체육센터(친환경 재구조화) 393
49 공공문화시설 에너지저감화 에너지저감형 문화시설 개선 지원 (‘22년~)
문화 부문 안전망 강화 74
50 안전망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대체자료 위탁제작 74
51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