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kotra 심층보고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kotra 심층보고서]

 

총서번호 : GMR 16-053

발간일 : 2016-11-10게재일 : 2016-11-10관련지역 :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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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16-053

요 약 / 1
I. 미국 대통령선거 및 의회 선거 결과와 시사점 / 4
4
6
1.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선거 결과
2. 선거 결과의 의미 및 시사점
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 전망 / 7
7
14
20
30
1. 인선 전망
2. 경제정책 전망
3. 통상정책 전망
4. 주요 산업별 정책 방향 전망
Ⅲ.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34
34
35
36
1. 기회요인
2. 위협요인
3. 미국 현지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산업별 기회 및 위협요인
CONTENTS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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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미국 대통령 선거 및 의회선거 결과와 시사점
ㅇ 2016년 11월 8일(미국 현지 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제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 -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함.
ㅇ 글로벌 경제와 기술혁신에서 소외된 저소득 저학력 백인 계층이 결국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대이변을 연출함.
- 트럼프의 당선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견지해온 親자유무역 정책의
수정은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따른 국제 무역 질서의 대변혁이 예고됨.
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 전망
□ 인선 전망
ㅇ 대선기간 동안 임명됐던 경제 자문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향후 인선
에서도 기존 공화당 주류 정·재계인사 보다는 아웃사이더 성향의 인사들이
다수 발탁될 것으로 전망됨.
- (재무장관) 헤지펀드투자가스티븐너친과전설적인투자가칼아이칸의재무부
장관으로 입각 가능성이 제기됨.
- (상무장관) 크리스콜린스(뉴욕주하원의원)와데이빗퍼듀(조지아주상원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 (USTR대표) 데이비드말파스(전베어스턴수석경제연구원), 댄디미코(전Nucore 회장),
로버트 라이시져(전 USTR 부대표)가 물망에 오르고 있음.
□ 경제정책 전망
ㅇ (당면과제) 현재 미국이 당면한 중요한 경제 현안인 △ 경제 저성장 기조 △
국가부채 확대 △ 연방준비은행의 기준 금리인상 △ 저조한 경제활동 참여율
△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찬반 △ 경제 불황 돌입 가능성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주력할 전망
요 약

- 2 -
ㅇ (세제) 개인 및 법인세 제도 간소화 및 全소득군의 세율 인하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목표
ㅇ (고용·노동) 불법이민자 규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
ㅇ (인프라) 임기 동안 1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ㅇ (에너지) 오바마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며 자국 내 화석 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자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ㅇ (보건·의료) 공공 보건제도(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국민연금제도 유지 공언
□ 통상정책 전망
ㅇ (기조) 기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고 강력한 보호무역 성향
표출을 표출. 중국, 멕시코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환율조작
등에 대해 강력 대응
ㅇ (자유무역협정) 대선 기간 동안 일관되게 NAFTA, TPP,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 및 폐기 또는 재협상을 주장함.
ㅇ (중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 부과
ㅇ (멕시코) 멕시코산 자동차에 35%의 관세 부과. 국경 장벽 건설비용 청구
ㅇ (WTO) 최악의 경우 미국의 WTO 탈퇴도 불사할 수 있음 밝힘.
ㅇ (기타) 일본과 한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지적하고 대미 무역흑자를 비판하며 『미국 국익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
□ 주요 산업별 정책 방향 전망
ㅇ (자동차 부품) 미국자동차산업의해외이전을비판하고해외로유출된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공언
ㅇ (철강) 공공인프라 투자를 공약하고 있어 건설경기 호황이 기대되어 미국 내
철강 수요가 증가할 전망
ㅇ (정보통신) 고학력·고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제한하여 실리콘밸리 및 여타
과학기술 관련 산업에 피해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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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섬유·의류) 무역적자 피해가 극심한 미국 내 섬유관련 산업 보호를 위해
대외 통상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ㅇ (에너지)『미국의 에너지산업 르네상스』를 위해 연방 국유지와 오프쇼어
셰일가스, 석유, 석탄 등의 채굴 및 개발을 적극 장려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
ㅇ (물류) 극단적 보호무역정책으로 글로벌 무역은 침체기에 돌입하고 물동량
감소에 따라 물류산업은 불황에 돌입할 가능성
ㅇ (문화콘텐츠)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될 경우 미국 문화 콘텐츠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문화 콘텐츠 교류는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
Ⅲ.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기회요인
ㅇ (공공인프라)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로 건설업뿐만 아니라 철강, 운송, 건설
기자재 등 유관 분야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석유·가스) 화석에너지 개발 확대로 석유·가스 시추 및 굴착 장비, 발전
장비, 에너지 운송 저장 관련 산업이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됨.
ㅇ (항공방위) 대규모 국방예산 증액을 공약하고 있어 미국의 항공기 및 선박
부품, 무기류, 일반 보급품 등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
ㅇ (의료·제약) 해외로 부터의 의약품 수입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공약
하고 있어 국내 의약품 수출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
□ 위협요인
ㅇ 우리의 2대 수출시장인 美-中간 통상 마찰이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응 방안 필요
ㅇ NAFTA, TPP 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포함한 미국이 체결 했거나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폐지 또는 강력한 재협상 요구 가능
ㅇ 반덤핑·상계관세 제소뿐만 아니라 환율개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해 올 것으로 예상

- 4 -
Ⅰ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및 시사점
1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선거 결과
<제45대 미합중국 대통령 선거 결과>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Donald J. Trump) 부통령 마이크 펜스 (Mike Pence)
<생년월일>
1946년 6월 14일 생 (만 70세)
<주요경력>
(현) The Trump Organization 회장 (2003~2011) NBC 리얼리티쇼 ‘The Apprentice’진행자
<생년월일>
1959년 6월 7일 생 (만 57세)
<주요이력>
(2013-현재) 인디애나 주지사 (2009-2011)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 (2001-2013) 연방하원의원(인디애나 주)
<학력> 펜실베이니아대학 학사(경제) <학력> 미주리大 학사(경제) / 하버드대학 법학석사(J.D.)
1. 대통령 선거 결과
□ [결과] 2016년 11월 8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최종 개표 결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선거인당 총 306명을 확보하여 232명
확보에 그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승리를 거둠.
□ [선거인단] 미국 대통령선거는 각 주에서 다수 득표한 후보가 해당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모두를 획득하는 승자독식방식으로
트럼프는 전국 선거인단 총 538명 중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넘긴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최종 승리함.
ㅇ 플로리다,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건 주 등 박빙 격전지로
분류되던 지역에서 트럼프가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거둠.
□ [취임] 선거인단의 투표(’16.12.19)1)와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개표 및
공표(’17.1.6)2)의 형식적 절차를 거쳐 2017년 1월 20일(금) 정오에 연방의회
에서 거행되는 대통령 취임 선서와 동시에 제45대 미국 연방합중국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됨.
1)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은 12월 19일에 각주의 수도에 소집되어 형식적으로 차기 대통령 및 부통령을 선출 의결
2)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상원의장(현직 부통령)이 주재하는 가운데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공식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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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의회 및 주지사 선거 결과
□ [상원]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데 성공함.
ㅇ 정원 100명 중 1/3인 34명을 새로 선출하는 상원의 선거에서 공화당은
3석이 줄어든 51석, 민주당은 3석이 늘어난 48석을 차지함.
ㅇ 선거 전에 상원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4석, 민주당이 45석을 점유하고
있어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으나,
- 선거가 치러진 34개 지역구 중 공화당 의원이 현직인 주가 24개,
민주당 현직은 10개에 불과 공화당의 수비적 선거로 분석된 바 있음.
□ [하원]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교체하는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됨.
ㅇ 공화당이 선거 전보다 5석이 줄어든 241석을 확보한 반면, 민주당이
8석이 늘어난 194석을 확보하여 선전하였으나 다수당 확보에는 실패함.
- 선거 전 하원은 공화당 246석, 민주당 188석, 공석 1석으로 구성되어
1928년 이래로 공화당이 최다의석으로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었음.
□ [주지사] 이번 선거를 통해 총 12명의 주지사를 새로 선출3)하였으며,
선거결과 민주당은 6개 주, 공화당은 6개 주에서 승리함.
ㅇ 선거전 주지사의 소속 정당 분포는 민주당 18명, 공화당 31명, 무소속
1명이었으나 선거 후 민주당 16명, 공화당 33명, 무소속 1명으로 변화
<상·하원 및 주지사 선거 결과>
상원(34/100)* 하원(435/435) 주지사(12/50)
민주 공화 무소속 민주 공화 무소속 민주 공화 무소속
당 선 12 22 0 194 241 7 5 0
기 존 45 54 1 188 246 1 18 31 1
계 48 51 1 194 241 16 33 1
변 동 3 -3 0 6 -5 -1 -2 2 0
* (선출인원/정원)
3) 주지사는 주별로 임기가 달라 48개 주는 4년, 2개주(뉴헴프셔, 버몬트 주)는 2년 주기로 새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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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 결과의 의미 및 시사점
□ 글로벌 경제와 기술혁신에서 소외된 저소득 저학력 백인 계층이 결국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대이변을 연출함.
ㅇ 이번 선거는 △ 경제 회복 부진 △ 불법이민자 문제 △ 자유무역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산재한 국내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던
제도 정치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분석
ㅇ 대다수의 여론 조사기관과 선거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보수층의 『숨은 표심(Secret Voter)*』의 위력을 입증
하며 미국 판 브렉시트4)를 재현함.
* 트럼프 지지자 중에는 지지 의사를 공개하길 꺼려하는,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유권자
계층이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음.
□ 이번 선거의 결과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국이 견지해온 親자유무역
정책의 수정은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따른 국제 무역 질서의 대변혁이 예고됨.
ㅇ 트럼프의 극단적인 무역정책은 집권 후 완화 조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의 권능”으로 FTA 폐기,
특정국에 高관세 부과 등의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5) 제기됨.
-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외교권과 더불어 다수의 무역관련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부과, 수입제한 등 무역구제에 관해 상당한 재량을 부여함.
□ 연방의회 선거 결과에 대한 언급...
ㅇ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유지에 성공, 트럼프가 의회 세력
까지 얻으며 임기 초 강력한 국정 장악력 확보
- 상원에서 52석을 얻으며 다수당 지위를 지켰고, 하원에서도 236석을 얻어
191석을 얻은 민주당에게 압승
4) 지난 6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에서 각종 여론조사들은 EU 잔류 결정을
점쳤으나, 숨은 보수 표를 일컫는 『샤이 토리(shy tory)』유권자가 브렉시트의 반전을 연출함.
5)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미국 대선의 통상기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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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 전망
1 인선 전망
1. 개 요
□ [기조] 트럼프 캠프가 지난 8월 8일에 공개한 14명의 경제 자문 그룹은 대부분
금융, 부동산 개발, 헤지펀드 출신 억만장자들로 구성된 특징을 보임.
ㅇ 역대 공화당 대선후보들이 저명한 경제학자와 주류 기업인들을 자문
위원으로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트럼프 캠프는 아웃사이더 성향의
투자가들을 대거 포함시켜“전통적이지 않다”는 평가
- 공개된 경제자문 중 경제학자 또는 정책 전문가는 거의 없어 과거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멕케인과 롬니 캠프와 극명하게 대비*
* 멕케인 후보는 9명의 경제학자, 12명 이상의 전직관료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하였고,
롬니 후보도 저명한 경제학자, 전직 백악관 경제자문위원 등을 대거 포함시킨 바 있음.
ㅇ 기성 정치권과 월스트리트의 유착을 비판하고 블루컬러 계층을 대변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억만장자 투자가들이 대거 자문그룹에 포함된 것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선거 전부터 제기된 바 있으나,
- 이를 통해 기존 공화당 우호 성향의 월스트리트 기업인들과 부유층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자문그룹] 트럼프의 경제 자문그룹은 ①금융 및 부동산 투자가, ②
기업계 인사, ③보수 학자 및 평론가, ④정치권 인사, ⑤캠프 경제참모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ㅇ (투자가) 골드만삭스출신스티븐 너친(Steven Mnuchin), 존폴슨(John Paulson),
앤드류 빌(Andrew Beal), 스티븐 파인버그(Steven Feinberg), 토마스 바렉
(Thomas Barrack) 등 사모펀드나 부동산 투자가가 다수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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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계) 철강회사 누코(Nucore)의 전 회장 댄 디미코(Dan DiMicco), 에너지
업계의 큰손인 헤롤드 햄(Herold Hamm) 등의 전통산업 관련 기업인이 참여
ㅇ (보수경제전문가)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와
보수진영 평론가인 스테판 무어(Stephen Moore)가 정책 입안에 참여
ㅇ (정치권) ’12년롬니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윌리엄해거티(William Hagerty)와
제이미 버크(Jamie Burke)가 경제 정책 수립과 차기 정부의 요직 인선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캠프 정책참모) 의회 보좌관 출신 스테판 밀러(Stephen Miller)와 예산
전문가 댄 코왈스키(Dan Kowalski)가 캠프에서 세금정책을 입안함.
또한, 상원 내 공화당 예산위원회에서 수석 보좌관으로 활약하던 에릭
우랜드(Eric Ueland)이 영입되기도 함.
<트럼프의 경제정책 자문그룹>
금융·부동산 투자가
스티븐 너친 존 폴슨 앤드류 빌 스티븐
파인버그 토마스 바렉 스티븐 로스 스테판 칼크 칼 아이칸 윌버 로스
보수경제전문가 기업계 캠프참모
피터 나바로 데이빗
말페스 스테판 무어 로버트
라이시져 댄 디미코 헤롤드 햄 앤드류
리버리스 스테판 밀러 댄 코왈스키
□ [인선전망] 트럼프의 경제관련 인선전망은 아직까지 언론에 크게
노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ㅇ (재무장관) 유력 후보로 현재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헤지펀드 투자가
스티븐 너친이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전설적인 투자가 칼 아이칸(Carl Icahn)의 입각 가능성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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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무장관) 하원의원 중 최초로 트럼프 지지선언을 했던 뉴욕 주 재선
하원의원인 크리스 콜린스(Chris Collins)나, 조지아 주 상원의원 데이빗
퍼듀(David Perdue)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ㅇ (USTR 대표) △ 월스트리트 경제 전문가 출신인 데이비드 말파스 (David
Malpass) △ 미국 철강업계의 대변자 댄 디미코 전 Nucore 회장 △
앤드류 리베리스(Andrew Liveris) Dow Chemical CEO △ US Steel의
대리인으로 중국을 상대로 반덤핑 제소를 담당했던 로버트
라이시져(Robert Lighthizer), 전 USTR 부대표도 물망에 오르고 있음.
□ [정권인수위원회] 트럼프의 인수위원장인 뉴저지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Chris Christie)의 정무 보좌관들이 인수위원회에 대거
참여하였으며,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쉬너(Jared Kushner)도 포함됨.
ㅇ 인수위원장 크리스티는 워싱턴에서 열린 금융기업인 및 로비스트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 경제, 의료, 노동, 에너지 규제 등에 있어 취임 후
200일 행동계획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바 있음.
2. 주요 경제·무역 자문 인사 정보
□ 스티븐 너친 (Steven Mnuchin)
약
력
1963生
현 시어스 로벅 이사
전 듄 캐피털 매니지먼트 회장 및 공동 최고경영자
전 ESL 인베스트먼트 부회장
상
세
▶ (개요) 너친家는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로 1985년에
아버지가 30년 동안 일해 왔던 골드만삭스에 입사, 1999년부터 3년간 최고
정보관리책임자로 재직 후 퇴사함.
▶ (경력) 듄 캐피탈 매니지먼트를 창립, 2009년 파산위기에 처한 미국 최대의
주택대출 은행 Indy Mac을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매입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기도 함.
▶ (정치활동) 1995년부터 민주당, 공화당 및 양당정치단체에 활발한 기부활동.
2012년 대선에서 공화당 미트 롬니 후보를 지지하였으며, 현재는 트럼프
캠프 선거자금 모금 총 책임자로서 역할
▶ (인선전망) 트럼프와의 오랜 친분으로 당선 시 차기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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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아이칸 (Carl Icahn)
약
력
1936生Icahn Enterprises 창업자
Princeton University, 학사
New York University, 중퇴
상
세
▶ (개요) 탐욕스러운 유대계 기업 사냥꾼 또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행동
주의적 개인 투자자라는 세간의 평이 엇갈림. IMF 직후 KT&G 지분을 매입
후 매각하여 막대한 차익을 남기기도 함
▶ (경력) 월스트리트 출신의 유대인으로 개인 자산이 80억 달러에 달하는
대표적인 부호이자 자선 사업가이기도 함
▶ (성향) 평소 중도를 표방하였지만, 수차례 트럼프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음. 아이칸은 월가의 전통적 투자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 금융 개혁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 (인선전망)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아이칸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본인은 입각 의사를 부인함
□ 피터 나바로 (Peter Navarro)
약
력
현 캘리포니아 대학 어바인 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미-중 통상 교역 전문가
상
세
▶ (개요) 개인 투자, 국가정책, 경영관리 등 다방면의 주제로 저술 활동을 하는
경제학자이자 정책 분석가
▶ (성향) 최근 저술한 책에서 중국의 군사와 경제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중국의 환율 개입 대해 강한 경계심 표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오바마 대통령을 돕기 위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
▶ (무역)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포함, 미국이 외국과 맺은 각종 무역협정에 대해
트럼프와 유사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
- 2001년 11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음을 지적하며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중국의 WTO 가입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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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드 말파스 (David Malpass)
약
력
조지타운 외교대학원(국제경제학 전공), 덴버大(MBA)
Forbes, WSJ 컬럼리스트
前 Bear Stearns 수석 경제 연구원 (15년)
前 George H. W. Bush 행정부 국무부 차관보
상
세
▶ (개요) 레이건 정부 재무부 부차관보와 부시 정부에서 국무부 부차관보를
역임하여 정관계에 두터운 인맥을 자랑함. 뉴욕타임즈 등에 기고를 통해
트럼프 경제정책을 홍보하는 등 캠프 내 경제 자문으로 활약 중
▶ (경제) 미국 경제발전을 위한 5가지 제안으로 △ 금리 인상 △ 새로운 부채 한도
설정 △ 엔化의 최저한도 설정 △ 작은 정부 지향을 제시함.('14.7.31 Forbes)
▶ (무역) 미국이 체결한 FTA가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 심화를 우려하며 현재 무역정책이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다고 지적.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는 비판적 입장 표명
▶ (인선전망) 트럼프 정부에서 USTR 대표로 물망에 오르고 있음.
□ 댄 디미코 (Dan DiMicco)
약
력
전 철강회사 누코 최고경영자
전 전미제조업협회 상임이사
전 국제철강협회 상임이사
상
세
▶ (개요) 미국 최대 철강회사인 누코의 CEO출신으로 미국 철강 산업을
대변하며,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강력한 보호주의적 의견 피력
▶ (경력) 1982년 누코에 금속공학자 및 품질관리자로 입사, 2000년 대표 및
최고경영자로 선출됨.
▶ (무역) 불공정 무역행위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강력한
무역정책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
- 미국 기업인들이 보다 많은 투자를 결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트럼프 경제
정책의 요체이라고 강조
▶ (인선전망) 2016.7월 트럼프 캠프 경제자문위원단 합류. 일부 언론을
통해USTR 대표로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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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롤드 햄 (Herold Hamm)
약
력
1945.12.11生
현 석유기업 콘티넨탈 리소시스 CEO
’13년 포브스紙 선정 39대 부호에 선정
상
세
▶ (개요) 2012년 타임紙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13년 포브스紙 선정 39대 부호에 선정됨.
▶ (경력) 2003년부터 바켄 셰일지층에서 30만 에이커(약 3억6천평)의 땅을
임대하여 셰일오일 개발에 집중, 미국 내 최대 원유개발사를 일구어냄
- 2012 대선후보 미트 롬니에 의해 에너지 자문위원으로 검토되었지만 재생에
너지 개발과 관련한 의견차이로 불발된 바 있음.
▶ (성향) 수십 년 동안 의존해왔던 중동 및 러시아산 원유 대신 미국 내 원유
생산량을 늘려 석유수출국기구(OPEC)으로 부터 수입을 줄이고 에너지 독립을
주장하는 등 대표적 화석원료 개발 찬성론자
▶ (인선전망) 트럼프 정부에서 에너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 스테판 무어 (Stephen Moore)
약
력
1960.2.16生
현 The Heritage Foundation의 수석연구원
전 Club for Growth 설립자 및 회장
전 월스트리트 저널 경제·공공정책 저술자
상
세
▶ (개요) 자유시장주의 정책, 공급중시경제학을 지지하는 경제 칼럼니스트이며
다수의 저술을 통해 “작은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
-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리스트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세금개혁을 주장. 법인세·
수출품 관세인하 등을 포함해 트럼프의 세제정책 계획 수립에 참여함.
▶ (경제) 2009년 경기위기이후 5년 동안 낮은 세율 정책을 유지했던 지역에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다며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
- 오바마 정부의 정책과 집행능력이 미국 경제에 미친 악 영향을 신랄히 비판
- “오바마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은 죽었다, 앞으로 20년 동안 미국은 태
양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정책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며 민주당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규제완화 주장

Global Market Report 1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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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콜린스(Chris Collins)
약
력
1956.5.20生
현 공화당 27대 뉴욕 주 하원의원
전 Erie County의 County Executive
상
세
▶ (개요) 뉴욕에 소재한 누탈 기어 회사의 설립자, 사장 겸 CEO이었고, 35년
이상의 비즈니스 경력으로 노동문제·예산관리 등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짐.
- 1998년 의회 선거패배 후, 파산 또는 재정적 문제를 겪는 회사들을 인수하거
나 투자하여 사업 성공을 이룸.
▶ (경력) Erie County Executive 재직당시, 총 1.2억 달러의 부채를 감소시키고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재정흑자를 이룩함. 대대적 정리해고로 카운티 정부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비즈니스식 정부예산 및 정책실행 능력 보유
▶ (경제) 세율인하·세제개혁, 복지후생보다는 개인의 책임,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 균형 있는 연방예산 제도 실현, 납세자를 위한 정부 등을 강조
- 오바마 정부의 의료보호개혁 적극반대, 가스가격 인상의 원인을 에너지 정책
이라고 보고 에너지산업의 규제 정책입법을 강력하게 비판
□ 댄 코왈스키(Dan Kowalski)
약
력
현 공화당 상원 예산위원회 Deputy Staff Director
현 하원 예산위원회의 공화당 예산 검토이사
상
세
▶ (개요) 연방정부, 주, 지방 단위에서 20년 이상의 예산 정책을 수립해 온
경험으로 국가 재정 및 예산분야에 탁월한 전문가로 평가됨.
▶ (성향) ’16년 연방 예산적자가 1,620억 달러 증가가 예상된다는 백악관의
전망을 비판하며, 실패한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오바마의 예산안은
저성장, 고세율, 높은 지출, 낮은 자유를 초래할 것이라고 있다고 비판
- 클린턴이 당선되어 오바마정부의 정책들을 답습해 간다면 연방정부 재정적자
가 지속될 것인 반면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정적자 감소와 경제적
성장을 가져올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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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정책 전망
1. 미국 경제현황 및 당면과제
□ [뉴노멀]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연 1.5~1.75%의 저성장이
지속되는『뉴노멀(New Normal)』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함.
ㅇ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앞선
7월 전망보다 0.6% 낮은 1.6%로 대폭 하향 조정
- 잠재성장률 저하의 원인으로 △ 인구고령화 △ 교육투자 성장세 둔화
△ 민간투자 부진 △ 노동 생산성 저하 등을 지적
ㅇ 오바마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기요인 중 하나로
노동생산성 저하*를 꼽으며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주문
* 지난 10년간 노동생산성은 연 1.3% 성장에 그침 (1995~2004년 동안 3.2% 성장)
□ [재정적자] 미국의 국가 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및 공공의료 비용 증가로 재정적자도 꾸준히 증가
ㅇ 국가부채는 금융위기 전 GDP 대비 36%에서 현재 77%로 2배 이상 급증
- 올해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2.5% 증가하여 GDP 대비 3.2%에
달하며 2046년까지 9%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 (브루킹스연구소, 10월)
ㅇ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과 행정부 사이에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놓고
“증세냐, 복지 축소냐”의 논쟁이 재 점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46년까지 현 수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5천억
달러의 세수 증대 또는 정부 지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
□ [금리인상]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오던 연방준비은행은
금년 말 부터 본격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ㅇ 연준의 금리인상은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및 재정 정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

Global Market Report 16-053
- 15 -
- △ 국채 이자 인상으로 재정 부담 가중 △ 强달러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 주식시장 하락 △ 민간소비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 △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경제위기 재발 우려 등의 리스크 관리 부담
□ [일자리] 현재 4.9%의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구조적 문제가 노동시장의 최대 화두
ㅇ 미국 핵심 경제활동인구(25~54세)에 해당하는 남성 중 15%가 실업 또는
구직 포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53년에는 3%에 불과)
- 또한 미국 가구당 평균소득(5만6천 달러)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999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결국 소득불평등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중요한 사회 이슈로 대두됨.
□ [무역협정] 대선 국면에서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치·경제적 고려가 차기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됨.
ㅇ 중국, EU, 일본, 한국 등 주요교역국과의 무역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FTA를 통한 일자리 해외유출 등의 문제로 진보·보수 양측
모두에서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피로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ㅇ 그러나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산을 견제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TPP 및 TTIP와 같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비등함.
□ [경제불황] 경제학자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 미국 경제가 불황
(Recession)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고하고 있음.
ㅇ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향후 4년 이내에
경제 불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6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 현재 미국 경제는 2009년 6월부터 88개월 연속 성장하여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음.
ㅇ 다만 임기 내 경제 위기 발생 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집권하는
의회 환경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속한 위기 대책 설립에 용이
* 부시와 오바마 1기 정부 모두에서 집권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을 점유하는 우호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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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정책 방향 및 세부공약
< 경제정책 기조 >
◈ 세제간소화와 개인·법인에 대한 대규모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 공약
◈ 이민정책 개혁, 공공인프라 투자, 화석연료 개발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세 제
개인 및 법인세 제도 간소화 및 全소득군의 세율 인하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
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목표
ㅇ (소득세) 현행 7개 소득 수준별 세율 구간을 4개 구간으로 간소화하고
저소득층 약 7,300만 가구에 대한 소득세 면제
- 현행 최대 세율 40%에 달하는 상속세를 전면 폐지
<트럼프의 개인소득세 공약>
소득구간
소득세율
장기투자이익
부부 공동신고자 독신 세율
$0 ~ $75,000 $0 ~ $37,500 12% 0%
$75,001 ~ $225,000 $37,501 ~ $112,500 25% 15%
$225,001 이상 $112,501 이상 33% 20%
[자료원] 트럼프 캠페인 홈페이지(www.donaldjtrump.com)
ㅇ (법인세) 최고 39.5%인 법인세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5%로 인하하고,
미국 기업들의 해외 소득에 대한 조세유예를 즉시 폐지*
* 현재 해외에 있는 기업자산을 미국으로 들여올 경우, 1회에 한해 10%의 특혜 세율 적용
- 세입감소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와 교통부, 내무부의 예산을 매년
1%씩 감축하는 방안 제시하기도 함.
고용·노동
이민정책 개혁과 불법이민자 규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
ㅇ (불법노동) 1,100만 명의 불법이민자 추방으로 미국 저임금 노동력을
위한 일자리를 되찾고, 불법노동 퇴치로 미국 임금 수준 회복
ㅇ (취업비자) 미국 취업비자(H1-B) 대상 직군의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상향 조정해, 신입레벨(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미국 청년들에게 제공

Global Market Report 1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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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인프라투자
교통, 항만, 발전 등 공공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ㅇ 트럼프는 클린턴이 공약한 공공인프라 투자의 네 배에 달하는 임기 동안
무려 1조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공언
ㅇ 투자금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현행 저금리 기조를 활용하여 인프라 건설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러한 자금 조달 계획은 국가 부채를 축소할 것이라는 기존의 공약과
배치되어 전통적인 보수경제학자들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함.
에너지
오바마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며 자국 내 화석 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자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ㅇ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석에너지 사용을 감축하는 환경규제를
비판하고, 석탄, 석유, 가스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계획 제시
- 이를 통해 향후 30년까지 연간 7,000억 달러 경제성장 효과와 40년
동안 무려 6조 달러의 누적 세수증대 효과 기대
ㅇ 기후변화는 ‘사기’(hoax)라고 칭하며, 파리 기후변화협약 파기와
UN지구온난화 프로그램 자금 납부 중단 등 주장
- 지구온난화 이론은 중국이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날조된 술책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함.
보건·의료
공공 보건제도(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국민연금제도 유지 공언
ㅇ (의료개혁) 오마마케어의 전면적 폐지를 통해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 제도를 폐지. 건강보험료 전액 세액공제, 소비자의 약품 선택권
보장(자유로운 해외약품 구매허용) 등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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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트럼프 정부 경제정책 비교>
정 책 오바마 트럼프
조세
▶ 소득 5만 달러 이하 가구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 최대 1만 달러
까지 대학학자금 세금 공제
▶ 상위 0.1% 소득자 평균 소득세
6% 인상(28%)
▶ 중소기업의 세제 간소화 및 투자
50만 달러까지 소득공제
▶ 세제 간소화 및 소득세 감세
▶ 법인세 15%로 인하 및 미국 기업
의 해외소득에 대한 조세유예 폐지
▶ 오바마케어 세금 및 상속세 폐지
▶ 소득공제 기준 인상 및 개인/세대
주 소득세 공제 폐지
재정적자
해소
▶ 정권 초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대
규모 재정 지출 시행
▶ 부유층 증세와 법인세제 개혁을 통한
세입확대를 추구
▶ 국방과 국가안전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매년 1%씩 감축하여 향후
10년 동안 1조 달러 절감
▶ 화석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세수증대 효과 추구
일자리
창출
▶ 집권 초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 국내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
▶ 향후 5년 동안 1조 달러 이상의 공
공인프라 투자, 불법이민자 추방 및
미국 취업비자(H1-B) 적정임금 상향
조정을 통해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
하여 일자리 창출 도모
제조업
▶ ICT, 물리학, 생명과학 등 융복합
첨단 제조업 육성
▶ 수출 확대 전략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확보
▶ R&D 투자 및 세금공제 확대, 연
구개발 인력 육성
▶ 미국의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를 건
설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업적을
앞세워 제조업 육성 추구
▶ 건설업, 철강제조업, 도로건설, 항만
및 수로 등 인프라 구축 추진
에너지
환경
▶ 석유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
▶ 국유지 내 천연가스/석유개발 규제
강화 / 탄소배출권 거래세 도입 추진
▶ 자동차 연비효율기준 강화로 전기
자동차 개발노력 장려
▶ 친환경에너지산업 세제혜택 제공
▶ 화석에너지 개발과 석탄화력발전
억제규제 철폐
▶ 연방정부의 환경규제권한 축소 및
파리기후변화 파기와 UN지구온난
화 프로그램 자금 납부 중단
▶ Keystone 파이프라인을 지지하는
반면, 고급 에너지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주장
금융
개혁
▶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개혁 법(도드-프랭크법) 단행
▶ 월스트리트의 관행적 위험 투자 규제
및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금융보호국(CFPB) 설립
▶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통한 금융기관의
영업자유 확보
▶ 연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례 감사
도입 추진
▶ 소비자금융보호청 폐지 주장
보건
복지
▶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목표로
오바마케어 발효 및 건강보호법
개혁 단계적 추진
▶ 오바마케어 폐지와 건강저축계좌(HSA)
도입 및 건강보험료 전액 세액공제
▶ 해외 제약업체 진입장벽 제거하여
소비자의 약품 선택권 보장

Global Market Report 1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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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 기관 반응 및 전망
□ [무디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 무디스(Moody’s)는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 국가 재정적자 증가 △ 고소득
부유층 세제혜택 확대 △ 실업률 증가 △ 경제 성장 저하로 이어져
’18년부터 미국 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측함.
□ [재정정책] 대규모 감세가 심각한 국가 부채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ㅇ (Tax Policy Center) 트럼프의 세금정책 하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감세
혜택이 가장 클 것이며 향후 10년간 약 9조 5천억 달러의 세수 감소로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조 단위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
- 중산층 및 하위소득자의 감세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소득세 감면
혜택이 상위소득 계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
* 소득 하위 20%에 대한 감세 효과는 연간 128달러(세후소득 1% 증가)에 불과한 반면,
상위 1%는 27만 달러로 세후소득이 17.5%나 증가
ㅇ (Tax Foundation) 9월 19일자 보고서에서 감세로 인해 全소득 구간에서
소득이 증가하지만 특히 상위 1% 고소득층의 소득은 10% 이상 증가해
부유층에 대한 혜택이 가장 클 것이라 분석
-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투자와 수익 증가로 향후 10년간 0.69%~0.8%의 GDP
성장률과 180만~22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예상
- 하지만, 세입 감소로 인해 향후 10년간 4조 4천억에서 5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
□ [이민정책] 트럼프의 반이민자 정책은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할 것
ㅇ (비용) 보수 성향 단체인 American Action Forum에 따르면, 이민자 관리
및 추방 등에 20년 동안 4천~6천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고, 1,11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 손실로 인해 실질 GDP가 1.6조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
ㅇ (경제효과) 미국 내 이민자의 경제 기여 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
- 미국 전체 노동인구의 5% (농업 종사자의 60%)를 차지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 시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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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상정책 전망
1. 통상정책 기본 방향 및 주요공약
< 통상정책 기조 >
◈ 기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검토를 시사, 강력한 보호무역 성향 표출
◈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환율조작 등에 대해 강력 대응
자유무역협정
강력한 보호무역 성향. 기 체결한 자유 무역협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
ㅇ (NAFTA)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일관되게 NAFTA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 NAFTA를 최악의 재앙이라고 평가하며, 대통령이 되면 수정 또는
완전 폐기하겠다고 공약
ㅇ (TPP) 결국 중국에게만 도움이 될 ‘최악의 협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통과를 무산시킬 것을 공언
- 특히, 환율조작, 판매망 제한 등 비관세장벽으로 일본과의 자동차
교역에서 적자가 ’25년까지 230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
ㅇ (한미 FTA) 한미 FTA가 “미국 내 일자리를 좀먹는(Job Killing)”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백지상태에서 다시 협상하겠다고 공약
대 중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 부과
ㅇ (환율조작) 취임 직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징벌적 상계관세 45%를 부과
ㅇ (지적재산권)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매년 수백만 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관행적인
기술이전 요구에 불관용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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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불공정해소) 국제무역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중국의 불공정 지원
(Subsidies) 행위 및 느슨한 환경 규제 등을 WTO에 제소
대 멕시코
멕시코산 자동차에 35%의 관세 부과. 국경 장벽 건설비용 청구
ㅇ (자동차) 자동차기업들이 미국 대신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멕시코산 자동차에 35% 관세 부과
ㅇ (국경) 멕시코가 미-멕시코 국경에 세워질 ‘장벽’의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자 발급 요금 인상 조치
WTO 탈퇴
최악의 경우 미국의 WTO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주장
ㅇ 미국기업이 해외공장으로 이전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이 WTO 위배에 해당한다는 비판에 대해
“상관없다, 재협상하거나 WTO에서 탈퇴하겠다. WTO는 재앙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음.
여타국가
안보 무임승차론을 지적하며 일본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비판
ㅇ 일본이 ’12년 이래로 아베노믹스를 통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40% 이상
낮추는 등 환율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
ㅇ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정책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통상을 포함한 모든
정책에서 『미국 국익 최우선주의 (America First)』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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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국 통상정책 전망
트럼프의 강경한 대한국 통상정책 공약은 취임 후 완화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과
공약대로 강력한 공세를 취할 것이라는 두 가지 시각이 공조하고 있음.
□ [시각 1] 트럼프의 극단적 정책은 집권 후 완화 조정될 것이라는 시각
ㅇ 국제무역 질서의 파탄을 초래할 트럼프의 극단적 정책이 새로 출범할 어떤
의회 구성 시나리오에서도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ㅇ 의회와 타협할 수 있는 환율조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
제재 등의 일부 이슈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무마하고 결국
안정적 국정운영으로 선회할 가능성 제기
ㅇ 한편, 트럼프 통상정책의 공격은 중국과 멕시코(NAFTA)를 정조준하고
있어 한국과의 교역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시각
- 중국과 멕시코 대상의 고강도 무역제재 조치가 오히려 한국産의 대미국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일부에서 제기됨.
□ [시각 2] 한미 FTA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정책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시각
ㅇ 트럼프는 한미 FTA를 미국 내 10만 개의 일자리를 앗아간 “Job Killing”
조약이라고 강력하고 일관되게 비난하고 있음.
- 핵심측근인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상원의원과 외교고문 왈리드
파레스(Walid Phares)는 계속하여 한미 FTA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트럼프 집권 시 원점(Ground-Zero)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
ㅇ 자신의 통상정책이 의회에서 관철되지 못할 경우, 자칭 ‘탁월한
협상가’인 트럼프는 대통령의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무역구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
- 전문가들은 FTA 폐기를 협상카드로 NAFTA, 한미 FTA등의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게 진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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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 가능성 진단
◈ 트럼프가 공약하는 NAFTA, 한미 FTA 등의 재협상·폐기 가능성 여부에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기존 무역구제법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분석
◈ 트럼프뿐만 아니라 클린턴 역시 보호무역 정책을 주장하고 있어 누가 당선되는지와
상관없이 미국 통상환경 변화에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적법성] 국제경제 분야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피터슨 경제연구소(PIIE)는 9월
발간한 보고서,『미국 대선의 통상기조 평가6)』에서 대통령의 권능으로 기
체결한 FTA의 재협상 또는 폐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함.
ㅇ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외교권과 다수의 무역관련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부과, 수입제한 등 무역구제에 관해 상당한 재량을 부여함.
<대통령에게 위임된 무역 구제조치 법(요약)>
구분 근거법령 효력 발휘 요건 대통령 권한
무역협정
NAFTA 이행법
한미FTA 이행법
기타 FTA 등
조세 선포
특혜관세를 최혜국(MFN)
관세로 복귀 선포 가능
당사국간 적절한 상호양해
의회와 협의하여 추가
관세 선포 가능
제한적
법령
무역확대법(’62)
232조
무역으로 인한 국가안보에
부정적 효과 발생
과세 및 수입규제 조치
발동
무역법(’74)
122조
무역수지의 심각한
적자발생
최고 15% 관세 및
수입규제 발동 (최대150일)
무역법(’74)
301조
타국의 불공정행위 발생
보복 관세 및 수입규제
발동
무제한
법령
적국과의
교역법(’17)
전시상황
사실상 모든 조치가능
(외국소유 자산동결 포함)
국제비상경제법(’77) 국가비상상황
사실상 모든 조치가능
(외국소유 자산동결 포함)
자료원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 [한미 FTA] 미국 대통령은 외교권을 발휘하여 한미 FTA의 협정해지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협정해지를 통보하면 180일 후 자동 종료됨.
* 한미 FTA 협정문 24.5조는 당사국이 상대국에 서면을 통해 협정 탈퇴 희망 의사를
통보하면 180일 이후 협정 효력 정지(탈퇴)
6) https://piie.com/system/files/documents/piieb1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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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트럼프가 한미FTA를 원점(Ground Zero)에서 다시 협상하겠다고 밝혔듯이
탈퇴 의사 통보 이후 180일 동안 양국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ㅇ 협상 결렬 시 180일 후 FTA의 특혜관세의 효력은 종료되고, 양국 간 관세는
FTA 체결 이전인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로 돌아가게 됨.
* 한국의 MFN 관세율은 8%인 반면 미국은 2.2%에 불과하여 오히려 미국의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
ㅇ 이럴 경우에, 대통령은 FTA 이행법에 따라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당사
국간에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추가적인 관세 인상을
선포할 권리를 가짐.
* 의회의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으로 사실상 대통령의 재량권 인정
** 모호한 문구로 확대 해석될 수 있어 사실상 대통령의 재량권 인정
□ [기타] 트럼프는 중국과 멕시코에 각각 45%, 35%의 관세 부과를 위해서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
ㅇ 행정명령을 통해 슈퍼 301조를 부활시켜 타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강력한 보복조치를 가능. 122조 국제수지 위기 조치를 활용하여 모든
수입품에 150일 동안 15%의 관세를 부과 등
*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슈퍼 301조를 언급7)
ㅇ 또한, 적국과의 교역법(’17), 국제비상경제법(’77)을 통해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을 상정함으로써 사실상 무제한적 권리 행사 가능
-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이 법률상 모호하여 해석에 따라
사실상 어느 때든 전시(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할 여지가 있음.
□ [소송] 트럼프의 이러한 과격한 무역구제 조치는 해외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제기하는 법률소송에 휘말릴 것이나,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최소
1~2년이 소요되어 사실상 저지하기 어렵다는 분석
ㅇ 대법원 판결 전에 관세청의 행정 정지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을 요청
할 수 있으나, 대법원이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행정정지 처분 결정을 내
린 판례가 많지 않아 실현되기 어렵다는 평가
7) http://www.wsj.com/articles/making-depressions-great-again-14567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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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 반응 및 전망
□ [피터슨연구소] 트럼프 공약 실현 시 1930년 스무트-홀레이법8)처럼 관세인상
경쟁을 불러와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
ㅇ 글로벌 관세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 내 5백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하고
3년 이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
□ [무디스] 중국과 멕시코산 전 제품에 각각 45%, 35%의 관세 부과할 경우
중국과 멕시코로 부터의 무역보복이 예상됨.
ㅇ 무역 전쟁이 발발할 경우, ’19년까지 미국 경제성장이 4.6% 감소 △
7백만 개의 일자리 감소 △ 실업률 9.5%에 육박 △ 재정적자가 60%
이상 증가하는 등 부정적 전망을 내놓음.
ㅇ 무역 보복이 없는 경우에도 ’18년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정체
하고 33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WSJ] 중국산 제품에 대한 45% 관세부과는 오히려 미국의 무역적자 가중
ㅇ 중국과 멕시코에 고관세 부과시 여타 수입대체 국가에서 동일한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10% 이상의 관세 인상이 불가피
ㅇ 경제 위기 시 통상 발생하는 5% 수준의 달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할
경우, 미국의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여 오히려 미국의 무역적자는
2,75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
□ [옥스퍼드 경제연구소] “트럼프 통상정책, 140만개 일자리 증발 효과”
ㅇ ’20년까지 미국 내 실질 경제 성장률은 1.6% 하락, 일자리 140만개가
증발하고 물가는 3.5%가 인상하는 등 비관적 전망
□ [American Action Forum] 수입품 가격 인상은 미국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미국 제조업계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
ㅇ 중국 및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상 공약이 실현될 경우, 수입품 가격 상승
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연간 2,500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8) Smoot-Hawley Act: 1929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 발생 시점에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약 2만개 수입품목의 관세를
대폭 인상. 이후 타국들의 보복관세로 관세인상 경쟁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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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지 오피니언리더가 예상하는 통상정책 방향
KOTRA 미국 현지 무역관(뉴욕, 워싱턴, LA, 디트로이트, 달라스, 마이애미)이 소재지의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과 실시한 직·간접 인터뷰 결과를 정리함.
□ 조셉 스티그릿츠 (Joseph Stiglitz), 콜롬비아대학 교수
ㅇ 부유층과 대기업 감세를 통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공화당이 기존에 추구했던 정책과 전혀 다를 바 없음.
ㅇ 기술, 교육, 공공 인프라에 투자해야 할 자원을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건설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정책임.
ㅇ 트럼프의 과격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미국의 경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테러, 기후 변화 등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이슈에서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마커스 놀란 (Marcus Noland) 패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사장
ㅇ 트럼프의 과격한 보호무역 정책은 국제교역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 대재앙이 될 것이며, 이후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헌법소원 등 격렬한 법률소송을 제기하는 등 혼란이 가중될 것
ㅇ 트럼프의 통상공약이 실현되면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져들 것이며,
민간부문에서 4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임.
ㅇ 급격한 관세인상은 미국 내 정보통신기술, 항공, 엔지니어링 산업 등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며 도매업, 소매업, 레스토랑 등 업종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
□ 마이클 태너 (Michael Tanner), Cato Institute, 수석 연구원
ㅇ 트럼프는 공화당의 건전한 보수주의를 부정하고,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남발하는 속칭 트럼피즘(Trumpism)으로 일관하고 있음.
ㅇ 트럼피즘의 영향으로 미국은 천문학적 부채와 회복 불가한 재정 적자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우리 후손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임.
ㅇ 오바마케어와 같은 실패한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트럼프가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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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킴벌리 아마데오 (Kimberly Amadeo), World Money Watch 사장
ㅇ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춰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은 결국
국가부채를 가중시킬 전망임.
-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부 폐지(예산 800억 달러) 등 연
방부처의 축소와 예산절감을 공약하고 있으나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역부족일 것으로 평가함.
ㅇ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지금처럼 국제적으로 통합된 경제
환경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이 지체되는
이유로 국제 교역량이 회복되지 못한 점을 인식할 필요
□ 로버트 리드 (Robert Reed), Ergo Research CEO
ㅇ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은 주로 기업들의 세금 감면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부유층에게만 도움이 되고 기업들의 이득과 혜택은 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불균형한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됨.
ㅇ 교역상대국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미 맺어진 자유무역협정을
무시하는 처사로 결과적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함.
ㅇ 미국이 관세를 높인다면 타 국가들도 줄이어 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높은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외교 문제도 비화될 것임.
□ 백형기, Nova University 경영학 교수
ㅇ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기업의 세후 이익이 증가 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시장 침체로 매출이 감소되므로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ㅇ 국가 재정 수입은 줄고 군비 지출은 확대되어 재정수지적자가 크게 늘어 날
것이며 국채 발행량은 증가하고 달러가치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
ㅇ 트럼프가 주장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시작되면 국제적으로 보복 관세 등이
부과되어 교역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 이로 인해 경제 성장률 둔화
내지는 마이너스 성장이 발행하여 경기 불황 발생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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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미 오버비 (Tami Overby),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담당 수석부사장
ㅇ 트럼프는 오바마정부의 미국의 경제와 통상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그 책임을 왜곡된 국제무역의 결과로 들고 있으나 기존까지 미국이
취해온 무역정책을 급격하게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ㅇ 대통령 취임 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전략적 수단이 됨을
인식하게 될 것임.
□ 벤 스테일 (Benn Steil),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수석연구원
ㅇ 트럼프가 주장하는 “중국과 멕시코에 높은 과세를 부과하고 FTA를
폐기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세입을 대폭 들리겠다.”라는
계획은 터무니없는 논리임.
- 무역장벽을 통해 수입을 줄이는 것으로는 무역적자도 해결할 수 없고,
정부세입 증가를 가져오지도 못한다고 주장.
□ 성 손 (Dr. Sung W. Sohn), 캘리포니아 주립대 경영경제학 교수
ㅇ 미국식 자유무역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국제통상환경의 큰 변수로 작용
가능. 의회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에 의거하여 보호무역정책으로 급선회 예상
ㅇ 대선 과정에서 지적한 특정 국가들의 불합리한 무역 관행에 대해
高관세부과, 수입규제, 통관강화 등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방식을
집행함으로써 보호 통상정책 실현 가능
□ 스티븐 청 (Stephen Cheung), 로스앤젤레스 세계 무역 센터 회장
ㅇ 트럼프 정부는 국내 기업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산업별 규제들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
ㅇ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수입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 통상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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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비교>
정 책 오바마 트럼프
무역협정
(FTA,
TPP등)
▶ 3개FTA 발효(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 IT 정보기술협약(ITA), 서비스교역협약
(TISA) 등 분야별 국제협정 체결
에 노력
▶ TPP 및 TTIP 체결을 통상 분야의
핵심 아젠더로 추진
▶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주장 및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들에 대한 재협상 혹
은폐기 추진 (NAFTA, 한미FTA, TPP)
▶ TTIP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비판적인 의사를 표명
수입정책
▶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수출 우선
정책 강조
▶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 노력 차
원에서 WTO제소 등 강력 조치
▶ 무역집행법(’16.2월 통과)을 통해
타국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
화 및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무역 구제 조치 확대
▶ 국내 생산 확대와 무역적자 축소
정책 강조
▶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외국 불공정
무역 행태 전면 조사 및 근절 조치
▶ 통상을 포함한 모든 외교정책에서
국익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
· 멕시코산 자동차에 35% 및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 부과 주장
환율분쟁
▶ 수출경쟁력을 위한 타국의 환율
시장 개입에 대응
▶ ‘무역 원활화 및 집행법’ 내 환
율조작 대응 강화 조항인 BHC
수정조항에 따라,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고 제재 가능
▶ 부정행위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고
공정 무역 위반에 대응해 상무부의
법적 제재를 장려
▶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다른
나라의 환율조작으로 초래됐다고
판단하여 환율정책 강화
지적
재산권
▶ 위조방지무역협정(ACTA)를 통해 불법
복제 및 저작권침해 처벌 강화
▶ TPP협정에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
호 조치 도입
▶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매년
3천억 달러와 수백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
▶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관행적인 기술이전 요구에
불관용적 대처
대중국
▶ 중국 위안화 가치 절상 노력 지
속(점진적 개혁으로 이끄는 방향)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일단 보류
▶ 대중국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규제 준수 압력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징벌적
상계관세 45% 부과
▶ 국제무역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중국의 불공정 지원행위 및 환경
규제 등을 WTO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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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산업별 정책 방향 전망
KOTRA 미국 현지 무역관(뉴욕, 워싱턴, LA, 디트로이트, 달라스, 마이애미, 실리콘밸리,
시카고)이 소재지의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과 실시한 직·간접 인터뷰 결과를 정리함.
자동차 부품
ㅇ 트럼프는 포드자동차의 멕시코 공장 설립을 비판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해외로 유출된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짐.
▶ 미국 완성차 제조 기업 G사 관계자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Big 3 (GM, Ford, FCA)의 멕시코 진출 및 생산은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중지되거나 큰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자동차 부품 국내기업 S사 현지 법인장
“미국 내 일자리 확보를 위해 한국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게 현지화를 강요할
가능성이 높음.”
ㅇ 미국 내 석유 채굴 및 개발 활성화를 주장하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사기(hoax)’라고 단정 짓고 있어 친환경(전기) 자동차 보다는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육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현지 진출 한국기업 J사 법인장
“트럼프는 미래 자동차 에너지 산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으므로 관련 업계가
우왕좌왕할 확률 높음.”
철 강
ㅇ 클린턴 보다 4배 이상 많은 공공인프라 투자를 공약하고 있어
건설경기 호황이 기대되고 미국 내 철강 수요가 증가할 전망됨.
- 다만, 미국산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미국기업 위주의 특혜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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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컨설팅업계 J사 관계자
“대규모 공공인프라 건설은 건설용 철강생산 업체에게 큰 기회로 작용할 것임.
또한 건설경기 활황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됨에 따라 자동차 수요도 증가하여
자동차용 강판 수요도 증가할 수 있음.”
ㅇ 미국 철강업계는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저가의 철강이 자국 철강 산업을
압박한다 주장하고 있어 외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빌 페리(Bill Perry), 미국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작년 중국의 대미국 철강수출이 22% 증가하는 등 미국철강업계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상계관제 제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정보 통신 (ICT)
ㅇ 트럼프는 ICT 산업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움. 고학력·고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제한하여
실리콘밸리 및 여타 과학기술 관련 산업에 피해가 예상됨.
▶ 미국 현지 진출 국내기업 S사 관계자
“현재까지는 트럼프의 IT관련 정책을 파악하기 어려움. 반이민 정책으로 우수한
외국인 인력 활용이 쉽지 않아 IT기업들의 인력난이 예상됨.”
ㅇ 미국의 사이버보안 기술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국방부와 법무부 산하에 연방정부차원의 사이버보안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대규모 예산 편성을 공약하고 있음.
▶ 미국 사이버보안 관련 기업 F사 관계자
“트럼프는 대선 경선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미국의 사이버보안 능력 배양을
주장해 왔으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 될 것으로 전망함.”
▶ 미국 사이버보안 관련 기업 F사 관계자
“전반적으로 실리콘밸리 IT기업들은 반트럼프 정서가 강한 편이나, 일부
사이버보안 기업들은 트럼프의 정책에 기대를 걸기도 함. 사이버보안과 같이
정부정책과 밀접한 산업은 지속적으로 정책의 향배에 주목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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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의류
ㅇ 중국의 환율 조작 및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것임을 밝힌 바 있어, 무역적자 피해가 극심한 미국 내 섬유관련 산업
보호를 위해 대외 통상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곽우천 (뉴욕한인의류협회 이사장/의류제조업)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해외업체들과 경쟁에 신음하고 있는 미국 섬유
및 의류 제조업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임.”
ㅇ 미국 내 의류 도소매 업계는 수입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가격 상승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침체기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함.
▶ Peter Kim(Hudson Jeans, CEO)
“무엇보다 해외 수입산 의존도가 높은 저가 의류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며 소비자 가격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또 다른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
을 것으로 예상”
의료·제약
ㅇ 트럼프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의 의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외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여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약함.
▶ John Merline(Investor's Business Daily, 부편집장)
“트럼프는 안전하고 가격이 미국산 보다 낮은 해외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
을 지지함. 하지만 제약업계는 물론 FDA도 의약품 수입에 대해서 안전성을 근거
로 비판하고 있음. FDA는 소비자들이 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이 FDA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에너지
ㅇ『미국의 에너지산업 르네상스』를 위해 연방 국유지와 오프쇼어
셰일가스, 석유, 석탄 등의 채굴 및 개발을 적극 장려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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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시스템 기계 건설 기업(mechanical constructors firm) M사 부사장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주장하는 트럼프의 대선 정책이 실현될
경우 미국 발전시스템 시장은 금광(gold mine)과 같이 될 것임”
ㅇ 오바마 정부가 진행해온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규제 정책을 철폐할
것을 공약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현지 진출 국내기업 O사 관계자
“석유 및 화석 연료 확대를 통한 경제 부양을 내세우고 있어 미국의 신재생에너
지 산업의 경쟁력이 축소될 전망”
물 류
ㅇ 극단적 보호무역정책으로 글로벌 무역은 침체기에 돌입하고 물동량
감소에 따라 물류산업은 불황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
▶ 현지 물류 D사 관계자
“자유무역협정 등이 폐기될 경우에 전 세계 무역이 침체되고 물동량 감소로 업계
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문화컨텐츠
ㅇ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연간 4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나 트럼프
정부는 문화컨텐츠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한 바 없음.
ㅇ 트럼프가 공약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급격한 관세 인상을 추진하는
경우 미국 문화 콘텐츠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문화 콘텐츠
교류는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
▶ 스트리밍 서비스 Netflix 관계자 P씨(컨텐츠 보급 스페셜리스트)
“인터넷 사용, 모바일 기기 등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새로운 문화컨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결되고 있어 향후 더욱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나, 중국과의 통상
갈등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대중국 문화 콘텐츠 수출은 급격히 위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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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기회요인
□ [공공인프라] 트럼프는 임기 동안 무려 1조 달러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공언하고 있음. 도로, 교통, 에너지, 통신 인프라 재건을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ㅇ 건설업뿐만 아니라 철강, 운송, 건설기자재 등 유관 분야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대규모 공공지출을 통해 소비자 지출이 늘어 날 경우에 자동차,
가전, IT, 의류제품 등 일반 소비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석유·가스] 트럼프는 미국 내 개발되지 않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가치가 50조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개발을 주장
ㅇ 트럼프 본인뿐만 아니라 펜스 부통령, 경제 및 에너지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 대표적인 석유·가스 산업 개발 찬성론자들임.
ㅇ 따라서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 온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의 정책은 전면
폐기되고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석유·가스 시추 및 굴착 장비, 발전 장비, 에너지 운송 저장 관련
산업이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됨.
□ [항공방위] 트럼프는 미국의 국방예산을 대폭 늘여 장병의 수를 540만
명까지 늘리고 전투기, 군함, 미사일 방위시스템 현대화 등에 투자도
확대할 것을 공약함.
ㅇ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연간 최소 160억 달러의 추가 국방예산이 투입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함. (National Taxpayer’s Union, 9월 보고서 인용)
ㅇ 미국의 항공기, 선박, 무기류, 일반 보급품 등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
□ [의료·제약] 미국 공공보건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해외로
부터의 의약품 수입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공약하고 있어 국내
의약품 수출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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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협요인
□ [G2] 우리의 2대 수출시장인 美-中간 통상 마찰이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응 방안 필요
ㅇ 철강 과잉공급,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 환율개입 문제, 대북한
경제제재 등 이슈에서 양국 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ㅇ 미국의 강력한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중국의 통상 보복을 초래하여 국제
무역전쟁 발발하게 될 경우 그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
□ [자유무역협정] NAFTA, TPP 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포함한 미국이 체결
했거나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폐지 또는 강력한 재협상 요구 가능
ㅇ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 중에서 한국과의 상품교역 적자 폭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9)됨에 따라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이에 따른 통상압력이 가중될 우려
ㅇ 미국이 한미 FTA의 문제점으로 지적10)해온 △ 약가 결정 과정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투명성 △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 정부 기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 금융정보 해외위탁 규정 등 대비 필요
- 재협상 시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에 대한 협상
요구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방안 모색이 요구됨.
□ [무역구제강화] 트럼프는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불관용적 대응을
공약해 온 바, 반덤핑·상계관세 제소뿐만 아니라 환율개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해 올 것으로 예상
ㅇ 미국 연방 의원 및 철강협회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정부 보조금 및
초과 생산으로 낮은 단가의 철강을 미국으로 덤핑하고 있다며 비판
ㅇ ’16년 2월에 제정된 『무역 원활화 및 집행법』 내 환율조작 대응 강화
조항인 BHC 수정조항의 집행을 강화하여 교역국의 환율 문제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9) 미국 중도성향 싱크탱크 Third Way는 NAFTA 이후 발효된 FTA 중 한-미 FTA를 무역수지 성적 최하위로 집계
10) 지난 2월 오린 헤치 상원 재무위원장이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통해 제기한 한-미 FTA 미이행 사항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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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현지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산업별 기회 및 위협요인
KOTRA 미국 현지 무역관(뉴욕, 워싱턴, LA, 디트로이트, 달라스, 마이애미)이 소재지의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과 실시한 직·간접 인터뷰 결과를 정리함.
자동차 부품
ㅇ 미국 완성차 제조기업 G사 관계자
- 미국이 자국 기업 우대 정책을 강화할 전망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의 대미 수출은 감소할 것임. 특히 미국 현지 생산 공장이 없다면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ㅇ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 S사 현지 법인장
- 트럼프 정부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에 대한 미국 현지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며 보호무역정책 강화로 대미 수출 감소가 예상됨.
ㅇ 미국 현지진출 국내기업 J사 법인장
- 한미 FTA 협정 폐기가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 및 부품 관세가 인상되고
수입규제 강화로 대미 수출량이 감소할 것. 또한 미국은 우리에게
불리한 재협상 요구를 압박해 올 것으로 전망됨.
정보통신(ICT)
ㅇ 미국 통신업체 A사 관계자
- 트럼프는 여러 조치를 통해 중국 및 한국으로 부터의 수입 장벽을 높일
전망이며, 이에 따라 통신 기기 시장과 통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ㅇ 미 현지 진출 한국 기업 I사 관계자
- 트럼프는 정확한 IT산업 공약을 내놓고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어려우나, 통신과 인터넷 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관련 산업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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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세제혜택 정책이 예상되어 Made in
USA가 가능한 OEM, 상호 판매 협력 등을 고려 할 수 있음.
섬유·의료
ㅇ 곽우천 (뉴욕한인의류협회 이사장/의류제조업)
-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국정의 우선순위로 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미국의 의류 제조업계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중
- 트럼프가 그동안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입장을 고수해온 것을 비추어볼
때 한국의 섬유·의류 수출 업계에게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ㅇ 미국 진출 뷰티 업체 A사 관계자
-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 내 매장이나 브랜드 진출 관련 투자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임.
-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보다 금리나 환율변동이 수출과 투자에 더
큰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재생에너지
ㅇ 미국 현지 진출 국내기업 O사 관계자
-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CT) 적용 기간이 이미
2025년까지로 정해져 있어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보호무역 강화에 따라 태양 전지판, 풍력타워 플랜지 등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수출에 악영향을 줄 소지가 있음.
ㅇ 글로벌 EPC 기업 S사 관계자
- 트럼프는 석유산업 확대로 경제 부양을 노리고 있지만, 현재 국제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는 과잉
생산으로 이어져 원유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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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 진출 국내 에너지관련 L사 관계자
- 석유·조선·화학 산업 등 전통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기에
석유화학산업에 강력한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식 품
ㅇ 미국 대형 식품 수입업체 B社 사장
- 수입규제 강화가 예상되어 한국 식품 수출업체와 한국에서 식품을 수입
판매하는 아시아 식품 유통망에게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ㅇ 미국 대형 식품 수입업체 B社 사장
-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병행하여 기업차원에서 한국
식품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과 홍보가 중요할 것임.
의료(제약 및 의료기기)
ㅇ 의료기기 제조업체 E사 관계자
- 통상적으로 정권 교체 시 환율 인상이 예상되는 바, 환율변화에 민감한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수출에 지장이 우려됨.
ㅇ Kaiser Family Foundation(헬스케어관련 초당적인 최대 비영리단체)
- 안정적인 약품 생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해외국가로부터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미국의 복제의약품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산 복제약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한국 제약업체들은 오랫동안 복제약품을 제조해 왔기 때문에 생산
능력은 충분하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
식약청(FDA)으로부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승인을
우선적으로 받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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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컨텐츠
ㅇ 스트리밍 서비스 Netflix 관계자 (컨텐츠 보급 스페셜리스트)
- 트럼프의 산업 및 통상 정책이 문화 콘텐츠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증가, 핸드폰 등의 모바일 기기
사용 증가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고 수요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기 타
ㅇ LED 전구 바이어 M사 관계자
- 트럼프의 주장대로 한미 FTA가 폐기되면 한국은 6%의 관세 인하
혜택을 잃게 되어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것임.
-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나,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사업가 출신이므로 우리정부 또는 기업이 전략적인 협상과
로비활동을 병행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