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강화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 제고한다-국가기술표준원, 2020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 발간

민·관 협력강화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 제고한다-국가기술표준원, 2020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 발간

담당부서 기술규제정책과등록일 2021-05-11

 

 

민·관 협력강화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 제고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2020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 발간 

⓵ WTO TBT 통보문, 작년 3,354건으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 역대 최고치 기록

 

* TBT 통보문(건): ('16년) 2,331→('18년) 3,061→('20년) 3,354

⓶ 우리 수출기업이 제기한 131건 TBT 애로중 53건 해소, 수출진흥에 기여 

* 수출중단 해소 (인도, 1,081억원), 수출비용 절감(EU 110억원), 수출시장 개척 (사우디 99억원)

- 대한상의에「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설치·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5.11(화) “2020 무역 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

 

ㅇ 국표원은 우리 기업의 TBT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필요시 손쉽게 활용할수 있도록 전세계 TBT 동향, 우리나라의 TBT대응 시책과 기업애로 해소 사례를 담은 연례보고서를 ‘13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ㅇ 2020년 TBT 통보문을 분석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①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 ‘20년에 3,35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과거 5년전 ’16년 2,331건 대비 30.5% 증가한 것이다. 

 

* TBT 통보문 발행추이(건): ('16) 2,331→('17) 2,580→('18) 3,061→('19) 3,337→('20) 3,354

 

② 정부는 지난 해 수출기업이 애로를 호소한 131건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당사국과 협상을 실시하여 53건을 해소함으로써, 시험인증비용 절감,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대표 사례 및 성과 

 

ㅇ (수출중단 해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인도측 신규 화학물질 규제의 인증심사가 지연되어 수출중단 위기였으나, 시행유예를 통해 약 1,081억원의 인도시장 수출이 가능해지고, 향후 규제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함

ㅇ (수출비용 절감) EU측 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에 필요한 시험방법이 늦게 발표되어 수출 준비에 애로가 발생하였으나, EU측에서 사후관리를 완화하기로 하여 국내 TV제조 기업들이 약 110억원의 라벨링‧매뉴얼 교체비용을 절감

 

ㅇ (수출시장 개척) 사우디측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 규제에 히트펌프 기술이 반영되도록 개선 요청하여 약 99억원의 의류건조기 수출이 가능해짐

* 연례보고서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및 TBT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에서 보고서 원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한편, 국표원은 이처럼 날로 높아져 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대한상의 내에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ㅇ 전국 73개 지역상의와 18만개 회원사를 보유한 대한상의에 지원 데스크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한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여 TBT 대응방안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국표원은 11일(화) 대한상의와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업무협약(MOU) 체결식 개요 >

 

 

• 일시/장소 : '21.5.11(화) 14:30 / 서울 대한상의 20층 챔버라운지

 

• 참 석 자 : (기업) 삼성전자 담당상무, 씽크포비엘 대표

(공공) 대한상의 부회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등

 

• 주요내용 :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관련 MOU 체결 및 현판식

 

□ 또한, 협약 체결에 이어 국표원장(이상훈) 주재로 금년도 제1차「무역 기술장벽(TBT)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 무역기술장벽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경동나비엔 등은 자사의 TBT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혼자서 불합리한 TBT 해결을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광범위한 해외기술규제를 수집‧분석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1.5.11(화) 15:00 / 서울 대한상의 1층 EC룸

 

• 참 석 자 : 국표원장, 삼성, LG 등 수출기업, 시험인증기관 및 관련 협‧단체 임원 등 18명

 

• 주요내용 : TBT 애로 해소사례, 기업의 TBT 대응전략 등 발표, 무역 기술규제 대응 민·관 협력을 위한 산업계 의견* 청취 및 논의

 

* 신산업분야 글로벌 규제이슈 선제적 대응사례, 신흥국 환경규제 등 최근 동향 전파 등

 

□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야 한다”며, 

 

ㅇ “이번 연례보고서 발간과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의 운영이 치열한 수출현장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어깨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 첨】1. WTO TBT 통보문 동향

2.「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설치 업무협약식 개요

3.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 개요

 

별첨 1 WTO TBT 통보문 현황

□ 연도별 전체 WTO TBT 통보문 발행 건수 (단위:건수)

 

 

□ 2020년 신규 TBT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단위:건수)

 

 

□ 2020년 신규 특정무역현안(STC) 발행 상위 10개국 (단위:건수)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

 

별첨2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설치 업무협약식 개요

 

□ 행사 개요 

ㅇ 일 시 : ‘21. 5. 11(화), 14:30~14:50

ㅇ 장 소 : 대한상의 챔버라운지(20층) 및 1층 로비 

ㅇ 참석대상(안) 

- (기업) 삼성전자 담당상무, 씽크포비엘 대표

- (공공) 대한상의 부회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등

 

ㅇ 주요 행사내용 : MOU 체결, 사진 촬영, 현판식* 등

*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개설 기념

 

□ 세부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4:35 5‘ ▪ 개회 및 업무협약 소개 (사회자) 20층 챔버라운지

14:35~14:40 5‘ ▪ 협약체결(서명) 및 사진촬영(주요인사)  국표원 원장 

대한상의 부회장 

14:40~14:45 5‘ ▪ 이동 (20층 → 1층) 1층 로비

14:45~14:50 5‘ ▪ 현판식 및 사진촬영 주요인사 

* 사회 :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 글로벌경협전략팀장 

별첨 3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 간담회 개요

 

□ 회의 개요

 

ㅇ 회 의 명 :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

 

ㅇ 일시/장소 : ‘21.5.11.(화) 15:00~16:40 / 서울 대한상의 1층 EC룸

 

ㅇ 참석자 : 국표원장, 삼성, LG, 경동나비엔, 현대자동차, 삼화페인트, 코스맥스, 씽크포비엘, 포스코, 두산인프라코어 등 수출기업, 시험인증기관 및 관련 협‧단체 임원

 

□ 회의 일정

 

일시 주요내용 비고

15:00~15:10 □ 개회 및 인사말씀 국표원장

□ 참석 전문가 자기소개 全참석자

15:10~15:30 □ TBT 정책 및 관련조직 등 소개 국 표 원

TBT 대응 정책방향(국표원) 및 

TBT 종합지원센터 소개 및 20년 성과(KOTICA) 해당기관

기술규제대응 지원데스크 소개(대한상의)

15:30~15:45 □ 산업계의 TBT 대응활동 경험사례 공유

현대자동차 기업별

경동나비엔 담당자

 

15:45~16:30 □ 산업계 의견청취 및 논의 全참석자

* 기업의 TBT 애로 및 건의, 민·관 협력강화 등

16:30~16:40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국표원장

□ 사진촬영 全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