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글로벌 방산업체, 절충교역 상생 위한 소통의 장 가져-록히드마틴, GE 등 주요 글로벌 방산업체 30개 사와 국내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토의

방위사업청-글로벌 방산업체, 절충교역 상생 위한 소통의 장 가져-록히드마틴, GE 등 주요 글로벌 방산업체 30개 사와 국내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토의하는 절충교역 간담회 개최

작성일2019.08.29

 

 

 

방위사업청-글로벌 방산업체,
 절충교역 상생 위한 소통의 장 가져
— 절충교역 통한 국내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 간담회 개최 —

❍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8월 29일(목) 국방컨벤션에서 록히드마틴, GE 등 주요 글로벌 방산업체 30개 사와 국내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토의하는 절충교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절충교역: 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
 ❍ 국내 중소기업은 그 간 정보의 제한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절충교역 참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 절충교역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업체와의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6월 국내 방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절충교역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방산기업을 찾아 직접 수출상담(다파고)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애로사항 등을 가감 없이 설명하고, 해외 업체의 현실적인 조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 또한, ‘18년 12월 절충교역 지침 개정으로 도입한 사전 가치축적 제도 사전 가치축적 제도:  해외업체가 국내업체와 평소에 협력한 실적(부품제작ㆍ수출, 공동개발 등)을 축적해두었다가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

    (Banking)의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국내ㆍ외 업체 간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동개발 및 후속 생산 등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쿼터제 중소기업 쿼터제: 국외 업체로 하여금 절충교역 의무 중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로 이행할 것을 담보하는 제도
, 직접 소통 채널의 구축 직접 소통 채널 구축: 해외기업 구매담당자 연락처 공유 및 해외기업의 절충교역 수요 희망목록 모집·공유
, 중소기업 가치승수 확대 중소기업 가치승수 확대: 국외업체가 중소기업을 활용한 군수분야 제조 물량을 절충교역으로 제안할 경우, 절충교역 가치를 실 제조가치의 3배까지 인정
 적용 등 향후 도입할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해외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협력선 편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외 방산 업계의 다양하고 풍부한 절충교역 경험과 조언을 들어,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 확대·방산 육성 위주로 전면 개편 중인 절충교역 제도를 홍보하고 특히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의지를 해외 방산업계에 재차 강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작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절충교역 혁신방안이 국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고, 아울러 국내·외 절충교역 참여업체가 상생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지속성 있게 제도개선을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 붙임. 중소기업 육성방안 절충교역 간담회 개최계획

<참고>

중소기업 육성방안 절충교역 간담회 개최계획

<방위산업진흥국 절충교역과, 2019.08.29.(목)>

□ 개  요

 ㅇ (목적) 국내방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절충교역 제도 개선방안을 주요 해외 방산업체에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함

 ㅇ (일시/장소) ‘19. 8. 29(목) 10:00 ~ 15:00 / 국방컨벤션 대연회장

 ㅇ (주관/참석)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 / 주요 해외업체 및 유관기관 등

 ㅇ (참석명단)
 
구 분
업체명 및 기관명
해외업체
(30)
Airbus, Babcock, BAE Systems, Bell, Collins Aerospace, Diehl Defence, DRM, DRS, ELBIT, GD-OTS, GE, Hensoldt Sensors, Honeywell, IAI, L-3 Harris, Leonardo, Lockheed Martin, MBDA, MTU, Northrop Grumman, Orion, Pratt&Whitney, Rafael, Raytheon, Rolls-Royce, SAAB, Safran, Taurus, Thales, TKMS
유관기관
(4)
국방기술품질원
JUSMAG-K(한미합동 군사지원단)
주한미국대사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행사 일정
 
구 분
토 의 내 용
비 고
세션 1
사전가치축적 제도 안내

세션 2
국내중소기업 애로사항 공유

세션 3
국내중소기업 절충교역 지원방안 토의

세션 4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