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진행경과와 해외 반응[KOTRA 심층보고서]

브렉시트 진행경과와 해외 반응[KOTRA 심층보고서]

 

총서번호 : GMR 19-083

발간일 : 2019-02-13게재일 : 2019-02-13

페이지 : 19관련지역 : 유럽

 

http://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page=1&reportsIdx=10222&hotClipType=&orderByType=imag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ReportGbn=title&searchText=&searchAreaCd=&searchIndustryCateIdx=&CSRFToken=7150e79f-a09a-4b72-b6f0-7af0dfa93c31

브렉시트 진행경과와
해외 반응
Global.. Market.. Report.. 19-083

요 약 /1/
I. 브렉시트 경과 및 전망 /2/
1. 진행경과 및 향후일정
2. 쟁점 및 시나리오
3. 분야별 전망
4. 노딜 가이드라인
II. 해외 반응 /11/
1. 영국
2. E U 집행위원회
3. 연구기관
4. 산업계
CONTENTS
목 차

- 1 -
□ (경과 ) 영국의 EU 탈퇴 예정일(’19.3.29일)을 앞두고 英하원의 탈퇴
협정 승인투표가 부결(’19.1.15일)되면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확대
ㅇ (진행경과) 브렉시트 결정(’16.6.23)→ EU와 탈퇴협정 합의(’18.11.25) →
英하원 승인투표 부결(’19.1.15)→정부의 플랜B 제출 및 하원의 수정안
제시(1.21~1.22)→ 하원 제시 7개 수정안 중 2건 가결 (1.29)
ㅇ (향후일정) 2차 하원 승인투표를 앞두고, 메이 영국 총리는 EU와 재협상을
통해 英하원 가결 수정안을 탈퇴협정에 반영키 위해 총력 기울일 듯
* 단, EU집행위의 재협상 반대 방침으로 EU와의 입장조율 난항 예상
□ (분야별 전망) 노딜 브렉시트시 교역 여건, 내수 및 투자 영향 불가피
ㅇ (교역여건) 英-EU 간 관세 부과, 인증 및 통관 절차 복잡
- (관세) EU회원국 포함, 모든 국가에 MFN 관세율 적용
- (인증) 영국 인증 추가 획득, EU 라벨링 변경, 수출입 대리인 자격 강화 등
- (통관) EU 역내국 포함 모든 수입품에 대한 신규 통관절차 도입 가능성
ㅇ (내수 및 투자) 英 내수시장 위축 및 기업의 영국 투자 축소, 이탈 가능
- (내수) 영국 경제 침체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 우려
- (투자) EU 및 영국 기업들의 對英투자 결정 지연 및 축소 우려
□ (해외 반응) 영국, EU 모두 노딜 브렉시트 우려 확대되고 대비책 마련 고심
ㅇ (英정부) 하원 승인투표 부결 이후 업계를 중심으로 불안감 확대되고
있으며 EU와의 재협상 및 정부 주도의 대비책 마련 촉구
ㅇ (EU집행위원회) 英하원 승인투표 부결에 유감 표명하며 노딜 비상
대비책 추진 시사
ㅇ (연구기관) 예산, 행정, 산업 분야별 비관적 영향 전망
ㅇ (산업계) 노딜 시 피해에 대비하며 업종별 특성에 맞춰 대응방안 모색
요 약

- 2 -
Ⅰ 브렉시트 경과 및 전망
1. 진행경과 및 향후일정
□ (진행경과) 영국의 EU 탈퇴 예정일(’19.3.29일)을 앞두고 英하원의 탈퇴
협정 승인투표가 부결(’19.1.15일)되면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높아짐
< 브렉시트 진행경과 (’19.1.31 기준) >
브렉시트 결정(’16.6.23)→탈퇴 통보(’17.3.29)→EU와 탈퇴협정 합의(‘18.11.25)→하원 승인
투표 부결(’19.1.15)→정부 불신임안 부결(1.16)→정부의 플랜B 제출(1.21)→하원의 수정안
제시(1.22)→하원의 수정안 재투표(1.29)→ EU와의 재협상 및 英하원 2차 승인투표(2월중)
① (’16.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 영국의 EU탈퇴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찬성(51.9%) vs 반대(48.1%)로 브렉시트 가결 (’16.6.23)
② (’17.3월, 英탈퇴의향서 제출) 영국정부 EU측에 탈퇴의향서 공식전달,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17.3.29)
* 50조1항: 모든회원국은자국의헌법규정에의거EU탈퇴결정가능
50조3항: 탈퇴협정발효일혹은(탈퇴협정미체결시) 탈퇴통보후2년경과시점부터
리스본조약효력중단. 단, 회원국만장일치시탈퇴통보후주어지는기간(2년) 연장가능
③ (’17.12월, 1단계 협상타결) 양측 시민권, 재정분담금, 아일랜드 국경문제
등 주요 쟁점* 합의(’17.12.8), 미래관계에 대한 2단계 협상착수 합의 (’17.12.15)
* 브렉시트 시까지 역내 거주 상대방 시민권 인정, 분담금 정산 방법론,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간 물리적 국경(hard border) 미설치(백스톱) 등 큰 틀 합의
④ (’18.11월, 탈퇴협정 합의) EU 특별정상회의에서 영국과 EU측이
‘탈퇴협정’과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 공식합의 (’18.11.25)

- 3 -
- (탈퇴협정) 전환기간(’20.12.31까지) 적용*(126조), 전환기간 동안 英의 EU법
준수(127조), 새로운 미래관계 적용시까지 영-EU 단일관세 지역 설정(의정서 6조) 등
* 전환기간 동안 영국은 단일관세지역 설정으로 EU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 접근 유지,
단 EU규정 및 무역협정 준수 필요, 제3국과 무역협상 가능 (발효는 불가)
- (미래관계 정치적 선언) 무관세와 양적제한 없는 경제적 파트너십 보장,
상품교역 자유무역지대 조성의 포괄적 준비, 금융서비스 관련 ’20년
6월말까지 동등성평가* 완료 노력, 단기 여행시 비자 면제 등
⑥ (’19.1.15일, 英하원투표 부결) 한차례 연기* 후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선언 승인’에 관한 영국하원 투표(’19.1.15) 결과 230표라는 큰 격차로 부결
* 북아일랜드 안전조항에 대한 영국 내 반대의견 확산 등 하원가결에 필요한
과반 확보가 불투명해지자 英메이총리 전격 연기 발표(’18.12.10)
- 영국 하원 승인투표 결과, 반대(432표) vs 찬성(202표)로* 반대에 표를
던진 의원이 찬성보다 2배 이상 기록, 큰 격차로 부결
* 찬성(202표) : 보수당(여당) 196표, 노동당 3표, 무소속 3표
* 반대(432표) : 노동당 248표, 보수당(여당) 118표, 스코틀랜드독립당 35표, 자유
민주당 11표,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10표, 웨일스민족당 4표, 녹색당 1표, 무소속 5표
<합의안 하원 부결(‘19.1.15) 결과>
주: Con(보수당), Labour(노동당), Ind(무소속), SNP(스코틀랜드독립당), Lib Dem(자유민주당),
DUP(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Plaid(웨일즈당), Green(녹색당)
자료: Commons Votes Services, BBC 자료 재구성

- 4 -
⑦ (’19.1.16일, 불신임투표) 하원 투표 연기 직후 메이 총리에 대한
보수당 내 불신임 투표(’19.1.16) 결과, 83표 차이(불신임 반대 200명, 찬성
117명)로 총리직 및 당 대표직 유지
⑧ (’19.1.29일, Plan B 및 수정안 표결) 메이 총리 Plan B 및 하원에서
제시한 수정안 중 ▲노딜 브렉시트 배제, ▲아일랜드 안전장치(백스톱)
대체안 요청 등 2개안 가결
- (Plan B) 하원 부결(1.15) 이후 메이 총리의 향후 조치 계획성명서
① 노딜을 배제하는 방법은 英하원이 합의안을 승인하는 것임을 재촉구
② 두 번째 국민투표에 관해 우려표명, 英정부의 임무는 첫 번째 결정을 이행하는 것
③ 아일랜드 국경문제에 관한 해법 모색 후, EU에 해당 결론을 전달할 것
④ 향후 EU와 협상 진행 시, 의회 참여 확대 및 협상 정보 긴밀히 공유
⑤ EU 탈퇴 시에도 노동자 권리 및 환경보호 기준이 축소되지 않도록 보장
⑥ EU시민들의 영국거주 관련 신청수수료 면제
- (수정안 표결) 英하원은 하원의장이 선정한 7개 수정안 중 2건을
가결하며 노딜 브렉시트 반대 및 브렉시트 시한 연기 비선호 입장을
명확히 함
연
번
세부내용 투표결과
1 (노동당)의회가 노딜 브렉시트 방지 위한 대안 마련해 표결 부결 찬성(296), 반대(327)
2 (스코틀랜드국민당) 브렉시트 연기 및 노딜 배제 부결 찬성(309), 반대(327)
3 정부, 3월 말 이전 여러 대안 마련 후 하원 표결 부결 찬성(301), 반대(321)
4
2.26(화)까지 영국-EU간 최종합의안이 英하원을 통과
하지 못할 경우, 英정부가 EU에 브렉시트 연기 요청
부결 찬성(298), 반대(321)
5
2.26(화)까지 영국-EU간 최종합의안이 英하원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브렉시트 연기
부결 찬성(290), 반대(322)
6 英정부, 노딜 브렉시트 배제 가결 찬성(318), 반대(310)
7 아일랜드 안전장치를 대체할 대안 요청 가결 찬성(317), 반대(301)
□ (향후 일정) EU 탈퇴 예정일(3.29일)을 앞두고 2월말까지 EU와 탈퇴협정
재협상 및 英하원의 2차 승인투표 시행 예정이나 연기 가능성 존재
* EU집행위의 재협상 반대 방침, 브렉시트 강경파의 백스톱 조항 반대로 추진 난항 예상

- 5 -
2. 쟁점 및 시나리오
□ (핵심쟁점) 아일랜드 안전장치(백스톱) 재협상이 향후 브렉시트의 향방 결정
* 백스톱(Backstop) : 영국이 EU탈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사이
에서하드보더(국경을엄격히차단하고통관및통행절차를강화하는조치)를피할수있
도록영국과 EU가 영국을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기로 타협한 조항
- (EU)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백스톱에 대해 재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 고수하고 있으나 백스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2월말 논의 재개 가능성 존재
- (英의회) 브렉시트 강경파를 중심으로 백스톱이 가동되면 영국이 자발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잔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재협상 요구
< 브렉시트 강경파 (백스톱 반대) >
영국 보수당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
- 초기부터 백스톱(Backstop) 조항에 반대
- EU관세동맹 및 EU단일시장 잔류는 EU
잔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불만제기
- 백스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영국의 완전한
탈퇴인 EU 단일시장·관세동맹 탈퇴가 무한정
연장될 가능성이 존재
- 현실적으로 영국과 EU 양측에 백스톱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북아일랜드-영국 통합주의 정당
- 백스톱 적용시 북아일랜드만 EU단일시장에
일부 잔류하여,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유입되는 제품은 EU 기준에 따른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을 경계함
- DUP는 북아일랜드가 영국과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영연방과의 통합성 저해라고
주장하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국경선을
“피의 레드 라인”이라 칭함
사진출처 : HuffingtonPost, Telegraph

- 6 -
□ (시나리오) 브렉시트의 향방은 아래 3가지 시나리오로 진행 가능
① (노딜 브렉시트) EU와의 재협상 결렬 또는 英하원 재투표 부결시
- 단시간에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 재협상을 완료하기 어렵고 의회 2차
승인 투표의 가결 여부도 미지수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가장 가능성 높음
② (EU와의 협상후 탈퇴) EU와의 재협상, 英하원 재투표 가결 동시 만족
- 백스톱을 두고 EU와의 재협상 또는 대체안을 마련하여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예정대로 탈퇴가 가능
* 단, 협상 최종기일(’19.3.29일)까지 EU와의 재협상과 英하원 통과를 동시에 완료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므로탈퇴시기 연장 가능성
③ (영국의 EU 잔류) 英정부가 브렉시트 취소하고 EU에 잔류 결정
- 유럽재판소(ECJ)는 영국이 다른 회원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어 가능성 존재
* 단, 브렉시트는국민투표를통해결정된사안인만큼취소시국민재투표실시등난관예상
<브렉시트 향후 가능 시나리오>
자료: Le Monde 자료 재구성

- 7 -
3. 분야별 전망
< 금 융 시 장 >
□ 브렉시트 데이까지 영국 금융시장 혼란 지속되나, 여타 유럽 금융
시장으로의 확산은 제한적이라는 전망 우세
* 제한전망 사유: ①금융시장에 불안감 상당부분 기반영 ②노딜은 결국 피할 것
□ (환율) 외환시장에서는 탈퇴 시점까지 파운드화 변동성 심화
. 브렉시트 취소 위한 제2 국민투표가 가장 긍정적 시나리오로, 노딜시
환율 하락 전망(Bloomberg)
* 파운드당달러가치예상: 제2국민투표(1.35), 연장(1.30), 노딜(1.15), ‘18년말부터1.26～1.3수준
* 영란은행, 노딜시 파운드화 25% 하락 예상 (‘18.11)
□ (금융) 금융허브로서의 입지 위축되나 중요성은 당분간 유지될 것임
* EU 금융서비스 내 영국비중 24%, 美대형투자은행의 EU고용의 87%가 런던
. 영ㆍEU간 ‘패스포팅’ 부재 대신 ‘동등지위’ 인정 원칙적 합의
* 패스포팅 : EU 역내 어느 한 국가에서 받은 금융업 허가는 다른 역내국에서도 인정
* 동등지위 : EU역외국 금융기관이 일정기준 충족 시 모든 EU국가에서 서비스 제공
- 인정 전제조건, 동등지위 부재 분야(보험 등) 등에 따른 불확실성
남아 있어, 다수의 금융기관이 이미 별도 인가신청 (‘18.11 기준 37개)
. 금융기관들의 對EU 인력 유출은 예상보다는 제한적인 규모이나 자산ㆍ
사업 이전은 지속 진행 중
. 유로화 상품 거래/청산, 주식 거래는 큰 타격, 컨설팅ㆍM&A자문은 영향 적음
. EU의 실시간 지불체계시스템 및 단일유로결제시스템 사용 불가
→ 유로화 및 카드 결제비용 증가 및 처리시간 지연

- 8 -
< 교 역 여 건 >
□ (관세) 노딜 브렉시트 시 영국은 한국 및 여타 EU회원국 포함, 모든
국가에 MFN 관세율 적용
. 영국은 EU 완제품 수입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 영국 소비자물가 상승 불가피
□ (인증/표준) 영국과 EU, 인증 및 표준 상호 불인정 가능성
. 영국 인증 추가 획득, 영국 수출입시 대리인의 영국 의무 소재 조건,
EU 표기된 라벨링 변경 등 절차상 애로사항 발생
* 차량 형식승인, 화장품 등록번호(CPNP), CE마크 등이 대표적. 의료기기 CE마크
인정 방침이 유일하게 발표된 내용
. 신제도 도입 및 유럽의약청 이전(암스테르담) 등으로 영국 내 인허가 절차 지연
□ (통관) EU 역내국 포함 모든 수입품에 대한 신규 통관절차 도입 가능성
. 한-EU FTA 상 채택된 간소화된 통관절차 및 EU 역내통관시스템
(TRACES)은 對英교역 시 적용불가, 이에 따른 우리기업의 물류
통관비용 증가 및 통관지연 우려
* 대EU 신규 수입통보시스템 개발해 적용 예정(’19.1월 초기 테스트 예정)
. 이에 대비, 영국 정부는 비상수송대책 점검훈련(‘19.1)을 시행하였으며
긴급자금 편성을 통해 세관 검역(CIQ)에 추가 인력 채용
. 또한,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하여 영국 내 EU 제품 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과도적 통관간소화 조치*(TSP) 안내 및 추진 예정
* 신청기업에 한해 통관서류사후 제출및수입 관세등통관 관련비용 사후 납부허가

- 9 -
< 내수 및 투자 >
□ (내수시장 위축) 영국 경제 침체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 우려
. 노딜 브렉시트 시 영국 GDP 8% 감소, 파운드화 25% 하락, 주택가격
30% 하락, 실업률 7.5%·인플레 6.5% 기록 전망(’18.11월 영란은행)
* 영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향후 15년간 영국 성장률은 EU잔류시
대비 9.1% 하락할 것으로 전망(Financial Times, 2019)
. EU산 수입가격 상승과 내수시장 위축으로 경기변화와 직결되는
소비재 품목 타격 예상
□ (투자 축소) EU 및 영국 기업들의 對英투자 결정 지연 및 축소 우려
* 영국기업의 80%, “브렉시트가 투자 결정에 부정적 영향”(’18.10월 영국산업연맹)
□ (영국 내 전문인력 부족) 영-EU간 인력이동 제한으로 EU로부터의
전문인력 공급에 차질 가능성
. 영국 제조업체 81%가 숙련노동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비스 기업의 70%도 인력난 (영국상의 6천개 기업 설문, ’18 4Q)
* 브렉시트 이후 EU로부터의 이민유입이 80% 감소할 전망
. 주력 산업인 자동차, 금융산업 등의 영향이 불가피하며, 자동차의
경우 과학기술자 등 양질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 발생 전망
4. 노딜 가이드 라인
□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하여 대응 안내서 제시(’18년 11월)
. 수출입 기업 대상 수출입절차, 상품표기 및 제품안전, 기업규제 등
노딜 브렉시트 시 변경사항 안내

- 10 -
< 브렉시트 대응 안내서 수출입 관련 주요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수출입
절차
관세
현재 - EU국가간 상품이동시 무관세
노딜
시
- WTO기준의 최혜국대우(MFN)관세와 비특혜 원산지 규정(No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s) 적용
- EU 관세는 공동관세정책에 규정되어 있으며, 영국관세는 영국 정부가
EU탈퇴전 결정
통관
현재 - EU국가간 자유로운 상품이동으로, 별도의 수출입 신고가 요구되지 않음
노딜
시
- EU역외국과의 교역과 마찬가지로 통관절차 및 세관검사 적용
- 수출입업자는 제반등록, 품목분류, 라이센스 취득필요 여부 등 관련
사항 미리 확인필요
상품
표기
및
제품
안전
대리
인
임명
현재
- 기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경우에 따라 제품기술 문서를
보유하며 이를 EU관리감독 기관에 제출, 또한 제조사를 대신하여
제품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과 임무 수행
노딜
시
- 영국에서 공인받은 대리인은 더 이상 EU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음
- EU탈퇴 후 일정기간동안 영국 내에서 EU국에 의해 인정된 기존
대리인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새롭게 지명된 대리인은 영국법에
의거 영국내 거주 필요
식품
현재 - EU규정에 의거한 식품 라벨링과 성분표시 기준 준수
노딜
시
- 영국산 식품과 성분의 원산지 표시에 ‘EU산’ 사용불가
- EU국(원산지) 성분이 들어간 혼합물(Blend)은 식품 라벨링에 적절한
표기로 전환될 필요
- 영국내 판매제품은 식품사업자의 영국주소 필요
차량
형식
승인
현재 - EU내 차량 판매·등록을 위해 제조사는 안전 및 환경표준의 준수를
입증하는 차량형식승인(EU국 관련기관에서 발급) 보유 필요
노딜
시
- 영국내 차량 형식승인은 더 이상 EU에서 유효하지 않으며, EU내
승인역시 영국 내에서 유효하지 않음. 제조사는 각 시장에 적합한
차량형식승인 받아야할 필요
- 영국이 EU를 탈퇴한다 하더라도 양측의 기술표준은 일치할 것이며,
EU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사에게 임시영국승인 발행계획
기업
규제
저작
권
현재 - 영국포함 EU회원국은 저작권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의 당사자이며,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EU법규도 존재
노딜
시
- 영국은 더 이상 EU의 저작권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음. 그러나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의 비준국으로서 기존 저작권보호범주가 크게
변경되지 않을 전망
지재
권
권리
소진
현재 - EEA 지역권리소진제도에 의거, 지재권 보유자의 동의하에 EEA 시장에
출시된 지재권 상품은 권리가 소진된 것으로 간주
노딜
시
- EEA시장에서 출시된 지재권 상품은 EU탈퇴 후에도 영국 내 권리소진이
인정되나, 영국시장에서 출시된 상품의 EU내 권리소진은 인정되지 않음.
- 즉, 영국은 노딜시에도 의약품과 같은 상품의 병행수입이 EEA로부터
계속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나, 영국에서 EEA지역으로의 수출은 제한
(지재권 보유자의 동의필요)
상표
및
디자
인
현재 - EU상표 및 커뮤니티 디자인은 지적재산권으로 EU규정에 의해 보호
노딜
시
- EU탈퇴시에도 영국은 기존에 등록된 EU상표 및 커뮤니티 디자인에
대한 재산권 보호예정
- 영국의 EU탈퇴 시점에서 진행중이었던 EU상표 및 커뮤니티 디자인
신청자들은 영국에서도 동일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11 -
Ⅱ 해외 반응
1. 영국 정부
□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 英내각 통과 (’18.11.14.)
ㅇ 영국산업연맹(CBI) 및 영국자동차협회(SMMT)는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에 대한 신중한 환영의사 표명
- 환영할만한 첫걸음(Tom Enders, Airbus CEO )
- 충분히 좋은 협상이지만 비상계획준비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
(Andy Palmer, Aston Martin CEO)
□ 브렉시트 합의문 서명 완료 (’18.11.25.)
ㅇ (금융) 동등성 원칙적용*으로 영국 금융기업 EU내에서의 피해 우려
* 해당국 금융규제가 EU와 동등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관련 분야 내 인허가
및 보고절차 면제 (미국, 일본 등 역외국에 적용중)
- 이번 합의는 순전히 EU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매우 참담한 상황에
직면 (Graham Bishop, 영국 전 금융컨설턴트)
- 동등성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는 EU 전체 금융시장 중 1/4에
불과하나 영국 금융 업계 피해 불가피 (Hogan Lovells 로펌)
ㅇ (제조) 노딜 브렉시트 대비 재고 비축 등 비상대책 마련
- (자동차) 역내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노딜 시나리오 대비책으로 부품을
추가 확보중이나 재고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 (유럽 자동차 협회)
- (식품) 주요 원재료 확보에 주력
- (항공) Airbus, 노딜 발생 시 주당 10억 유로 규모의 매출액 손해를
전망하며 해당 부품의 여유 분량 추가 주문 (Le Monde)

- 12 -
□ 합의안 하원 표결 이전 (’19.1.12.)
ㅇ 영국 內업계, 노딜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비상계획에 돌입
- 노딜 시 최대 8% GDP 하락과 함께 수천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빠질 것
(영국 산업연맹)
- 랜드로버는 중국시장 판매 부진과 유럽내 디젤차 수요 감소로 수
천명의 일자리를 감축할 예정이지만 노딜시 더한 피해 가능성
(Greg Clark 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
- 애스턴 마틴(Aston Marin)사는 새로운 공급관리 (Supply Chain) 책임자를
고용, 도버(Dover)이외의 항구와 운항을 준비하는 비상계획 마련 (로이터)
-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하기 위해 고객
자산과 부채에 해당하는 약 130억 파운드를 네덜란드로 이전할 비상
계획 마련 (가디언지)
- BMW사 비상계획의 일환으로 노딜 시 영국 옥스퍼드에서의 미니(Mini)
차량 생산을 ’19.4.1부터 약 한 달간 임시 중단 예정 (BBC, Skye news)
□ 합의안 하원 부결 직후 (’19.1.15)
ㅇ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증가로 업계 우려 확대
- 끝이 보이지 않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현재의 상황에 기업들은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좌절감과 분노를 느낌
(Adam Marshall 영국상공회의소장)
-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초래한 악영향은 노딜시의 경제적 참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 (Colin Stanbridge 런던 상공회의소 최고책임자)
- 이제는 정치지도자들이 대안을 제시할 때 (Ian Wright 영국 식음료연맹이사장)

- 13 -
- 모든 기업들이 노딜 브렉시트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것
이며, 새로운 계획(new plan) 절실 (Carolyn Fairbairn, 영국 산업연맹)
□ 메이 총리, Plan B 발표 (’19.1.22.)
ㅇ 이전 합의와의 차별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노딜 브렉시트 방지 촉구
- (정치권) ‘메이 총리의 Plan B는 이전 합의안과 현저하게 동일’, 노딜
막기 위한 제2 국민투표 선택지 담은 브렉시트 수정안 제안 (영국 노동당)
- (언론) Plan B는 ‘기존 정부안과 차별점이 없다‘고 지적 (英인디펜더트지,
텔레그래프 등 주요언론)
- (산업계) 정부가 광범위하게 자문을 구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기본 틀은 변한 것이 없으며 정부는 반드시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
해야 함 (영국산업연맹)
2. EU 집행위원회
□ 英하원 승인투표 부결에 유감 표명하며 노딜 비상대비책 추진 시사
ㅇ 이번 표결 결과는 매우 유감이며, 영국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방향에 대해 협의할 것. 한편,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더욱
커진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EU의 비상대책은 지속 추진 예정
(Juncker, 집행위원장)
ㅇ 합의는 불가능하면서 어느 누구도 노딜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궁극적 해결책을 제시할 용기를 낼 것인가’라며 부결에 대한
불만 표명 (Donald Tusk, EU 상임의장)

- 14 -
3. 연구기관
□ 독일 싱크탱크인 브뤼겔 연구소에서 분야별 비관적 영향 전망
ㅇ (예산)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20년 말까지 EU 예산에 총 165억 유로의
결손 유발, 이 경우 독일에 42억 유로의 추가 부담 예상
ㅇ (행정) 노딜 브렉시트를 통해 영국과 EU간의 국경이 부활하면
경제에 타격이 클 것. 특히 국경심사, 고관세, 국경 인근 교통체
증, 공급량 부족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ㅇ (산업) 자동차 업계에 가장 타격이 클 전망, 몇 시간에 걸친 세관
통관과 항구에서의 정체는 공장의 생산을 둔화시키거나 중단시킬 것
*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ACEA)에 따르면,' Just-in-Time(적시)' 생산을 위한 부품
운송을 위해 매일 약 1,100개의 화물차가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이동
4. 산업계
□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환율급변, 자산가치 하락,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 확산 중이며 업종별 특성에 맞춰 대응방안 모색
ㅇ (금융) 금융 패스포트 권리상실 우려로 EU 국가로의 법인 이전
및 별도 라이센스 취득 검토 중
- 브렉시트 결정 초기에 비해 EU로의 이전은 소폭에 그칠 전망
ㅇ (자동차) 관세부활, 통관지연 등에 따라 영향 많을 것으로 예상
- 영국 내 제조시설 있는 EU 기업들도 비상체제 돌입
* BMW : 영국 내 Mini 생산을 ’19.4.1일부 한달 간 임시 중단 예정
애스턴마틴 : 새로운 공급관리 책임자 임명 후 도버 이외 항구 이용방안 강구 중
쉐플러(부품) : 영국 내 3개 공장 중 2개 해외 이전 계획
보쉬(부품) : 영국 잔류를 결정하였으나, 3,900만 유로의 추가 투자계획은 취소

- 15 -
- 영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일본 완성차 업계는 영-EU 간 관세
부과 및 통관지연으로 Just-In-Time 생산방식 차질 불가피
* 혼다 : 영국 공장 생산물량을 매일 350대의 화물차로 유럽대륙에 공급하고
있으나, 4월 초 6일 간 생산중단 계획
- 포드 등 미국기업들은 브렉시트에 따른 관세 및 통관절차 부담,
파운드화 약세 등에 따른 판매부진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 중
- 우리 완성차 업계는 체코, 터키 등에서 생산되는 완성차가 영국
판매법인에 공급되고 있어 관세 및 통관절차 변화 예의주시 중
ㅇ (전자/가전) 신규 수입절차 적용에 따른 통관지연 우려
- 이에 대비하기 위해 EU 역내에서 더 많은 물량을 사전에 영국 시
장에 투입 계획
ㅇ (물류/유통) 영-EU 간 통관지연으로 물류량 감소 예상
- 관세 전문가 신규채용, 물류창구 이전, 대체 물류노선 개발 등
으로 대처 시사
ㅇ (항공/IT) 인증, 인력 교류 등에서 심각한 차질 예상
- 영-EU 간 항공사 자격유지, 항공안전 라이센스 등 인정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항공사, 여행사 등 업계의 혼란 불가피
- 전문인력의 이동이 필수 관건인 IT업계에서는 영국 비즈니스를
EU 타국가로 옮기는 전략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보다폰 : 영국 본사를 다른 유럽지역으로 이전 검토 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