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 발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 발표

 

등록일 2021-03-11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 발표

◈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10년 이상 유치원 가업상속 공제 등 사립유치원 내실 있는 운영 지원
-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통한 법인 전환 지원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지속 제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3월 11일(목) 발표하였다.
* 서울 은평구 소재, 매입형유치원(공립 선호는 높으나 부지 확보 등이 어려운 지역의 사립유치원 매입 후 공립으로 전환)으로 2020년 개원
ㅇ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확대 및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당정 유치원 공공성 방안 확정’(교육부 즉시보도자료, 2018.10.25.)

【사립유치원 신뢰도 제고 체감 사례】
에듀파인 도입이후 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기관에서 멋대로 쓰이지 않고 장부를 국가에서 볼 수 있으니까 더욱 믿음이 갑니다.

(2019.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 학부모 인터뷰 中)

“에듀파인 유치원 어디죠?” 학부모들 수소문 줄이어 (매일경제 2019.3.5.)

ㅇ 그러나 유아 수의 지속적 감소, 코로나19로 등으로 인해 폐원하는 사립유치원도 점차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사립유치원 폐원 현황: (’17) 69개원 → (’18) 111개원 → (’19) 257개원 →(’20) 261개원(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ㅇ 이에 교육부는 건전한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여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이번 방안을 수립하였다.
- 이 방안은 17개 시도교육청 및 사립유치원 관계자, 유아교육 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 및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및 운영비 보조를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비를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ㅇ ①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노력을 지속하고 ②학급 운영비 지원을 확대한다.
① 누리과정 지원 단가: (2012) 20만 원 → (2013∼2019) 22만 원 ⟶ (2020) 24만 원 → (2021) 26만 원
② 학급운영비(급당): (2011)20만 원 → (2012∼2018)25만 원 ⟶ (2019)40만 원 → (2020)42만 원 → (2021)45만 원
ㅇ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미등원 및 등원제한 조치에 따라 유아가 방과후 과정에 미참여 하더라도 방과후 과정비를 정상 지원한다. 또한 올해 1~2월 전면 원격수업 기간 중에는 ③방과후 과정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 및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였다.
③ 기존 ‘방과후 과정 신청 유아’에 한해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비를 한시적으로 ‘전체 재원 유아’ 대상으로 지원 확대
[ 참고 :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한시 지원 내용 ]

① 감염 우려로 인한 유아 미등원에도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포함)를 정상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인정 일수 60일로 확대(최대 30일 → 최대 60일)

② 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유아가 2시간 조기 하원(기존에는 1시간 이내만 인정) 할 수 있도록 방과후 과정 이용 기준 시간을 완화(1시간 이내 조정 → 2시간 이내 조정)

③ 유치원 확진자 발생 등 유치원 시설 폐쇄로 인한 방과후 과정 미운영에도 방과후 과정비 정상 지원

④ 휴일 전후 출석과 관계없이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⑤ 원격수업 전환 및 등원 제한 조치 등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유아가 방과후 과정에 미참여하는 경우에도 방과후 과정비 정상 지원(공권력 행사에 의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로 간주)

⑥ 사립유치원 전체 재원 유아(방과후 과정 미신청 유아 포함) 대상 방과후 과정비 지원(’21.1.~2.)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노후시설 개보수, 통학차량 관리 등을 위한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누적 적립금 현황 및 사용 결과를 공시하여 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한다.
□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설립자가 사망하더라도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유아의 학습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ㅇ 2019년 국회 ‘공공성 강화 특위’에서 이미 사립유치원 가업상속 공제 허용을 논의한 바 있으며, 그간 유치원 3법 통과,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담당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ㅇ 다만, 공제 대상은 운영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유치원으로 한정하고, 만일 상속자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유치원 폐원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지원

□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한다.
ㅇ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신설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시 신분 및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한다.
* (2019년) 월65만원 → (2020년) 68만원 → (2021년) 71만원 ※ 장기근속수당 3만원 포함
** 제24조의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이 신설(2020.9.)되었으며, 유치원의 경우 2022.3.25. 시행 예정
□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 기준표를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ㅇ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2019.8.)되었으나, 여전히 유치원 규칙에 봉급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어 관련 지침 제정(2021)을 통해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급여 지급 기준이 마련·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유치원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 강화

□ 2020년에 전면 도입이 완료된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처음학교로’의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ㅇ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위해 컨설팅 실시, ‘찾아가는 간담회’등을 개최한다.
ㅇ 또한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의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여 유치원 입학 과정에서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향상한다.
□ 사립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정체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사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 지원을 추진한다.
ㅇ 먼저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법인 전환 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그간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이에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ㅇ 그 밖에도 이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불법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 폐쇄인가 처리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 추진(입법예고 완료(’20.12.30~’21.2.8.), 법제처 심사 예정)
□ 현장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안 발표 및 간담회 자리에는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참석하여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ㅇ “앞으로도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안정적으로 운영 및 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발표한 후 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ㅇ “그간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 도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사립유치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ㅇ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니,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