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권고안 정부 제출-산업부, 연내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권고안 정부 제출-산업부, 연내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담당부서 원전환경과등록일 2021-04-09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권고안 정부 제출 

  - 산업부, 연내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는 4.9일(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로부터 對정부 권고안(「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힘

 

   * 재검토위원회 권고안 발표 : 3.18일(목)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 제5항 : 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원자력 진흥법」 제3조의 원자력진흥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면서,

 

 ㅇ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에 담기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