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개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개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

 

등록일 : 2021-03-05[최종수정일 : 2021-03-05] 담당부서 : 생활방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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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_위험도_기반_다중이용시설_분류_방안(발제문_1).pdf (1 MB / 다운로드 : 290)
• [별첨2]_사회적_거리두기_체계_개편(안)(발제문_2).pdf (2 MB / 다운로드 : 531)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개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3월 5일(금) 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공청회는 그간의 2차례 공개 토론회와 생활방역위원회, 관계 부처·지자체회의, 협회·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개편(안)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자는 토론자와 촬영팀 등으로 제한하고, KTV 국민방송과 복지부 및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 (보건복지부) youtube.com/mohwpr, (KTV 국민방송) youtube.com/chKTV520

□ 공청회는 1부(주제발표)와 2부(개별·종합토론)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 1부는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①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방안, ②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발표로 시작한다.

- (다중이용시설 분류방안) 중앙방역대책본부 박혜경 방역지원단장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근거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내용과 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체계적인 재분류 방안을 제시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3차 유행 시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성·한계점을 바탕으로,△거리두기 단계의 간소화 및 조정기준의 정비, △활동(행위)에 대한 관리강화,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되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는 유지하는 방안, △개인·시설의 방역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2부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좌장을 맡아, 의학계 및 경제학 전문가, 소비자 및 소상공인 대표 등 7명의 토론자*가 함께 토론하였다.

* (예방의학) 기모란 교수 (국립암센터)
(역학) 김동현 교수 (한림대학교)
(직업환경) 주영수 기획조정실장 (국립중앙의료원)
(경제학) 이정희 교수 (중앙대학교)
(소비자) 강정화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중소기업) 남윤형 수석연구위원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 차남수 본부장 (소상공인연합회)

□ 방역당국(중수본, 방대본)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개편 최종안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계획
< 별첨 1 > 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 방안 (발제문1)
< 별첨 2 >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 (발제문2)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계획

□ 추진 배경

○ 지난 2차례의 공개토론회, 생활방역위원회와 관계부처·지자체 회의 및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추진

○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제고 노력

□ 개요

○ (일시) ’21.3.5(금) 15:10 ~ 17:30

○ (장소) LW컨벤션 (서울 중구 소재)

○ (주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논의

- 다중이용시설의 분류방안(중앙방역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중앙사고수습본부)

○ (참석) 발제자, 토론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 등

구분 이름 소속 및 직위
발제자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좌장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토론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예방의학)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실장(직업환경)
김동현 한림대학교 교수(역학)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경제학)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 토론자 명단(안) ]

○ (진행) 1부(인사말·주제발표)·2부(토론) 진행
순서 시간 내용
1부 인사말씀 15:10∼15:15 (‘5)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제발표 15:15∼15:30 (‘15)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
15:30∼15:50 (‘20)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휴 식 15:50∼16:00 (‘10)
2부 개별토론 16:00∼16:50 (‘50) *좌장 이윤성 원장
*1인당 7분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예방의학)
기모란 교수(국립암센터)

(직업환경)
주영수 실장(국립중앙의료원)
(역학)
김동현 교수(한림대학교 사회의학교실)

(경제학)
이정희 교수(중앙대학교 경제학)

(시민)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중소기업)
남윤형 수석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종합토론 16:50∼17:25 (‘35) (소상공인)
마무리 17:25∼17:30 (‘5) 차남수 본부장(소상공인연합회)

○ (홍보·중계) KTV 생방송, 복지부 및 KTV 유튜브 생중계

* 참석자는 토론자, 촬영 관계자 등으로 제한,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