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연대·협력 산업전략」본격 추진
담당부서산업정책과 등록일2020-09-24
- 산업부,「연대·협력 산업전략」본격 추진 -
◇ 다양한 협력모델 확산 : 위기극복형 + 미래준비형 → 산업생태계 혁신
* (위기극복) 유동성 지원, 수요창출, 분쟁중재 등 (미래준비) 기술개발, 투자확대, 사업재편 등
◇ 대표 케이스 발굴 및 추진 : ①바이오, ②반도체, ③배터리 등
* ①(바이오) 소부장 공동개발, ②(반도체) AI 반도체 개발(4분기), ③(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리스(4분기)
◇ 연대·협력 맞춤형 정책지원 실시 :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재편 등
➊ (기술개발) 연대·협력 R&D → 내년 신규 R&D 예산 20%, 1,700억원 배정
➋ (인프라) 공동사업시 혁신기관 시설‧장비 활용 → 내년 1,400억원 지원
➌ (공급망안정) 소부장 100대 기술 → 대기업 구매확약 지원(하반기~)
➍ (사업재편) 연대·협력형 사업재편 확대 → 기술개발·실증 및 지역산업 지원
◇ 연대와 협력 유형·지원근거·추진체계 등 제도화 : 산업발전법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9.24일(목) 바이오 소부장 연대와 협력 협의체 발족식 계기 「연대‧협력 산업전략 추진방안」 발표
* (일시·장소) ‘20.9.24(목) 13:30,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참석) 산업부장관, 이정동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보, 서정선 바이오협회장,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기업 대표 6인, 산업기술평가원장
ㅇ 금번 전략은 코로나 위기극복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경제주체간 연대와 협력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
성윤모 장관 발언
□ 성 장관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장기적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경제주체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언급
ㅇ 연대와 협력만이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강조
□ 연대와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외연을 확장하고 산업 생태계에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
ㅇ 기업이 적극적 협력의 동인을 찾을 수 있도록 R&D·수요창출 등 공공부문의 수단을 총가동하고 과감한 정책지원 제공
「연대·협력 산업전략」주요 내용
1. 연대·협력 모델 발굴 및 확산
□ 위기극복형, 미래준비형 등 다양한 연대·협력 모델 개발 및 확산
ㅇ 정부와 경제단체·업종별 협회가 사례 발굴 공동작업 추진
➊ (위기극복형) 참여주체 확대, 업종 및 협력유형 확장 등 추진
* (주체) 대기업 중심 → 협력업체·異업종 기업·공공기관 참여 확대
* (업종) 자동차·철강·섬유 → 반도체·조선 등 모든 업종
* (유형) ➀유동성 지원, ②수요 창출, ③기업간 분쟁 중재 등
➋ (미래준비형) 기술개발·사업재편 등 생태계 혁신형 연대·협력 확산
* (유형) ➀기술개발·사업화, ②공급망 안정화, ③투자확대 ④사업재편 ⑤디지털 전환 등
□ 대표케이스 발굴 및 추진 : ①바이오, ②반도체, ③배터리 등
* (바이오) 소부장 공동개발, (반도체) AI 반도체 개발,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리스
<(예시)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업계
수요기업
+
공급기업
바이오의약품 개발·생산기업
바이오 소부장 개발기업
실증테스트, 기술자문
⇨
GMP 수준의 기술개발
정부
업계 수요를 반영한 협력품목 발굴, R&D·사업화 지원, 규제개선 등
2. 참여주체 확대
□ 업종‧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기업‧경제주체 참여 확대
ㅇ (민간) ①수요대기업 및 소수 1차 협력업체 → 他社 협력업체 포함②異업종 기업의 참여 및 업종간 융합 확대③대한상의‧무협‧중견련 등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참여
ㅇ (공공)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출연연 등의 역량 결집→ 기술개발‧인력양성‧금융‧공공수요‧규제완화 등 지원
3. 맞춤형 정책지원
□ (위기극복형)유동성 확대, 수요창출 등을 위한 정부 역할 확대
➊ (유동성 모델) 업종별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추가 개발*
* (현재) 자동차, 기계‧항공제조, 반도체, 섬유 → (확대) 他업종 확대 추진
➋ (수요창출 모델) 수요기업이 수입하는 원부자재 국내 조달 확대
* (철강) 철강‧수요업종(조선·자동차 등)간 구매교류회 → 수요산업의 국내조달 활성화(섬유) 국내 원사‧원단의 군 피복류 등 공공조달 참여 확대
□ (미래준비형) 기술개발, 신시장 개척, 공급망 재편 등 집중 지원
➊ (기술개발·사업화 모델) 신규 R&D 사업 예산의 20% 이상, 1,700억원을 연대‧협력형 과제에 집중 배정(‘21년)
➋ (투자 모델) 지역 혁신 클러스터 등 시설·장비 활용 1,400억원 지원(‘21년)
ㅇ 규제샌드박스·소부장 규제특례 등 활용 규제 애로 해소
➌ (해외시장 개척) 해외 수주·진출 위한 G2G협력, 팀코리아 협의체* 가동
* (신남방) 현지 지원기관‧진출기업 등과 ‘비즈니스 협력센터’확대(베‧인니‧인도 旣구축)
* (신북방) 한-러 기술협력센터 설치(‘21~), 우즈벡 생산기술협력(’20~‘22) 등
➍ (공급망 재편 모델) 공동R&D 결과물 대기업 구매확약* 지원(‘20.하반기)
* 수요·공급기업이 공동개발한 소부장 100대 핵심기술개발 결과물 대상
➎ (사업재편 모델) 수요-공급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재편 확산*
* 삼성디스플레이 + 중견‧중소 협력사 5개 사업재편 승인 (’20.9.23)
* (인센티브) 소재·부품 기술개발, 실증 및 양산기반 사업 등 우대 검토
4. 추진기반 마련
□ 법령 정비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행체제 마련
ㅇ (산업발전법 개정) 연대‧협력의 정의‧유형, 지원근거 등 규정
ㅇ (우수사례 확산) 우수 기업 등에 정부 포상 및 평가 우대
※ 첨부: (1) 산업부장관 격려사, (2)「연대‧협력 산업전략 추진방안」
첨부 1
산업부 장관 격려사
격 려 사
2020. 9. 24.
산업통상자원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입니다.
[ 1. 코로나 위기 속 연대 협력의 중요성 ]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1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7천개 이상 기업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와이어링 하니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협력이 끊기면
산업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정한 무서움은
다양한 주체간의 단절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감염의 공포가 기업 간 교류를 저해하고,
경제위기 속 각자도생의 행태는 공동대응의 기회를 가로막아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협력을 방해하는 바이러스에 대응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효과적인 해법은
바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믿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업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들이 더욱 강하게 연대하여
서로를 지켜내고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 2. 연대와 협력 추진방향 ]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대와 협력은 바이러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이며,
“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 믹타(MIKTA) 대표연설, 9.21
산업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연대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❶ 우선, 우리 산업과 기업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다양한 연대‧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연대‧협력의 가치를 몸소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철강‧섬유 산업에서는
대기업의 자금 능력과 구매력을 활용해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와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위기극복형 협력모델’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①바이오 소부장 협력, ②반도체 상생형 클러스터 조성 협력,
③미래차 배터리 협력과 같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미래준비형 협력모델’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제주체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모델이 성사되고
연대‧협력 대표사례들이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❷ 정부는 연대‧협력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듬직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겠습니다.
①산업부 R&D 신규과제의 20% 이상을 연대‧협력형 R&D에 투자하여,기술개발 분야에서도 기업간 협력을 확대하고개별 기업 단위를 넘는 산업 전체의 성과 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②지역 혁신 클러스터와 출연 연구소의 시설‧장비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연대‧협력 결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③소부장 공동기술개발로 탄생한 혁신적 제품을 대상으로수요기업의 구매 확약을 유도하여 새로운 수요처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④아울러, 산업생태계 차원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연대‧협력형 사업재편도 활성화하겠습니다.
❸ 연대‧협력 모델의 확산은한국판 뉴딜, 제조업 르네상스, 소부장 2.0 전략 등 핵심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에너지공기업과 가스터빈 제조기업간가스터빈 국산화 협력모델을 확보해 그린뉴딜을 확산하고,
팹리스-파운드리 기업의 시스템 반도체 연대,
곧 출범할 미래차‧유통‧조선 등 산업별 디지털 전환 연대를 통해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발전과 산업정책의 기본법인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연대‧협력의 구체적인 정의와 유형, 추진체계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3. 핵심 사례 : 바이오 연대협력 ]
구성배경
오늘 발족하는
｢바이오 산업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는
바이오 기업간 연대‧협력의 결실이자 시작점입니다.
바이오 산업 도약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온 결과,
우리 기업들은 대규모 기술이전 계약 체결,
연이은 생산계약 수주 등 값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찾아내어 개선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더욱 결집해야 합니다.
협의체 역할
바이오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이며
연대와 협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소재‧부품‧장비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바이오 생산역량에도 불구하고
핵심 원부자재와 장비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여전하고생산 위탁업체들도 해외 제품을 선호하면서
원부자재와 장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바이오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바이오 선도국가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기술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공급기업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비록 단기간에 성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GMP* 수준에 맞는 원부자재와 장비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기대합니다.
* Good Manufacturing Process :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수요기업 여러분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공급기업들이 실제 생산라인에서 사용가능한 수준의
바이오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증테스트, 기술자문 등
수요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협의체 참여기관과 기업 여러분,
오늘 발족되는 협의체의 역할이 단순한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투자유치, 해외 구매처 발굴 등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
산업부도 5년간 총 857억원을 투자해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글로벌 바이오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꾸준히 강구하겠습니다.
바이오협회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4. 마무리 ]
IMF,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연대와 협력’이라는 가치였습니다.
현재도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혼자 뛰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협력하여 도전할 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의 첫걸음으로서
오늘 협의체 발족을 준비해주신
서정선 회장님, 정양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이오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여러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K-바이오를 세계 시장에서
더 넓은 영역,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키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시키는 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2
「연대‧협력 산업전략 추진방안」
연대‧협력 산업전략 추진방안
2020. 9.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3
Ⅲ. 추진 방향 6
Ⅳ. 중점 추진과제 7
1. 연대‧협력 유형 확산 7
2. 참여주체 확대 9
3. 맞춤형 정책 지원 10
4. 추진기반 마련 14
Ⅴ. 향후 계획 15
Ⅰ. 추진 배경
◇ 산업의 퀀텀점프 → 연대‧협력을 통해 활로 모색
□ 치열한 국제경쟁, 4차 산업혁명 가속화 → 새로운 산업전략 필요
ㅇ 전례가 없는 코로나19 위기로 21세기 전환점을 맞는 상황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경제주체간 협업이 새로운 경쟁전략으로 부상
ㅇ 한국판 뉴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등 도약이 필요한 시점에서 경제주체의 힘을 모으는 연대와 협력으로 돌파구를 마련
* (영국 섹터딜) 산업 발전을 위해 생명과학·자동차 등 10개 업종별 민관협약(독일 국가 챔피언) 기업간 M&A를 통한 규모 경제 구축으로 시장지배력 강화
□ 연대와 협력은 상생을 넘어 산업생태계 전반에 적용* 가능한 화두
*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대상인 호혜적‧자발적 협력 → 산업생태계 전반에 영향
ㅇ 대‧중소기업간 시혜적 협력만으로는 위기극복 및 혁신*에 한계
* 투자 확대, 기술개발, 제조업의 디지털‧친환경화, 제조‧서비스 융합, 공급망 관리 등
<연대와 협력 관련 대통령 발언>
*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20.5월) “정부와 경제계 간 협력은 물론 ➊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➋업종 간, ➌노사 간 협력이 절실”
* 소부장 2.0 행사(‘20.7월) “수출규제 대응과 코로나 위기극복에 발휘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경제주체간 연대‧협력을 위해 정부의 지원‧중재 강화 필요
□ (정부 지원) 기업간 협력 가능·사업 발굴과 지속가능한 협업을 위해서는 지원자로서 정부역할 긴요
□ (갈등 중재) 기술유출·인력확보 등 기업간 갈등 조정·중재 수요도 증대
◇ 글로벌 경쟁대응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새로운 산업전략으로서 모든 경제주체간 연대·협력이 시급
◇ 정부는 중재자‧지원자로서 연대·협력을 산업혁신의 동력으로 승화
<참고 : 연대와 협력의 이론적 배경>
➊
혁신은
“조합”
∙(정의) 역사를 새롭게 쓴 획기적 기술진보는 아이디어 하나가 아닌 이웃의 보완적 기술이 함께 축적되며 탄생한 결과물
∙(역할) 혁신 실현 및 위험 분산을 위해 경제주체간 연결을 촉진
∙(사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구텐베르크의 아이디어+ 포도주 주산지로서 포도 압착을 위한 금속가공 기술+ 세계적 박람회가 열리는 프랑크프루트의 종이 생산기술
* ｢축적의 길｣, 이정동 (서울大 공과대학 교수, 2004)
➋ “네트워킹”과
혁신
∙(정의) 기업간 기술 공유, 인력 교류 등 네트워킹 구성을 통한 협력 + 정부는 기업 간 네트워킹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기여
∙(역할) 기업간 기술 역량을 결집하여 혁신적 기술개발을 촉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
∙(사례) ‘일론 머스크’의 재활용 로켓 발사 시스템 개발:추진체 개발 동호회를 운영하던 톰 뮐러 + 보잉에서 로켓 생산을 담당한 크리스 톰슨 등 네트워킹을 통해 개발 성공
* ｢네트워킹과 이노베이션｣, 카말 무니르 등(캠브리지大, 2004)
➌
사회적 자본
∙(정의) 경제주체간 협력이 가능하게 하는 상호간 신뢰또는 신뢰를 증진하는 제도·규범
∙(역할) 경제 주체 간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갈등 조정·해소
∙(사례) 사회적 기업 “몬드라곤 협동조합(스페인)”: 금융위기 시 조합원 해고없이 유급 휴직 후 고용유지 → 노사 갈등없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스페인 9大 기업 성장
*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로버트 퍼트넘(하버드大, 1994)
➍
경쟁적
협력
(coopetition)
∙(정의) 경쟁관계의 기업들이 경쟁의 이점이 없거나 공동 비용을 나눌 수 있는 부문에서 공통의 관심과 이익을 위해 협력
∙(역할) 보완재 발굴, 공동비용 절감, 기술이전 등
→ 서로 친구이자 적인 프레너미(Frenemy)로 진화
∙(사례) ➊뉴욕포스트-데일리 뉴스 인쇄, 배달 부문 협력,
➋DHL-UPS 간 특송 업무 협력
* ｢코티피션｣, 베리 네일버프(예일大) & 애럼 브랜던버거(하버드大) 공저(1996)
➎
중소ㆍ중견
협력
∙(정의)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생태계와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생태계를 내재화하기 어려우므로 수평적 협력을 통해 경쟁력 강화
∙(역할) ➊기술, IT인프라, 시장정보, 인력 등 무형자산 축적 ➋제품개발, 생산, 물류, 시장진출 등 단계별 수평적 협력
∙(사례) 獨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에도 중소·중견의 수평적 협력을 촉진하는 거버넌스, 지원기관, 제도 등 포함
* 제11차 목요대화(‘20.7, 총리) ‘항아리경제’ 토론 : 한상만 교수 (성균관大)
Ⅱ.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그간 협력업체 자금지원 등 대기업 중심 상생사업이 주류였으나, 반도체·소부장 등 기술개발과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 사례 등장
◇ 해외에서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간 협력 등이 활발히 전개
? 국내 사례
□ 협력업체 자금지원, 시장확보 등 위기 극복형 대기업주도 사업 중심
ㅇ 유동성 상황이 안 좋은 자동차‧섬유 등의 협력업체 대상 지원
* (자동차) 대기업의 직접대출‧보증지원 등 , (섬유) 대출지원 및 국내조달 확대
ㅇ 정부는 재원출연‧보증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
*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무역보험 지원, 공공기관 예산 조기집행 등
□ 日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반도체 등은 기술개발‧투자확대 협력 강화
ㅇ 특히, 용인 클러스터 등은 생태계 차원 공동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입지제공, 인프라 구축, 규제완화 등을 범부처 지원하는 실험적 사례
* 대기업이 120조원을 투자하여 협력업체가 입주하는 상생형 클러스터 조성(‘20.8월경)
<국내 업종별 연대‧협력 사례>
업종
유형/배경
주요 내용
자동차
유동성 지원
? 대기업(200억)‧정부(200억) 등이 보증재원 출연(‘20.6월) → 은행은 신‧기보 특별보증 바탕으로 부품업체 대출(약 2조원)
정부‧지자체
대기업
재원 출연
보증기관
(신보, 기보)
보증서
은행
대출
부품기업
기업 추천
협력업체 자금난
섬유
유동성지원ㆍ
국내조달확대
? 대기업ㆍ정책금융기관 저금리 대출지원 및 국내 조달 확대(‘20.5월)
➊(저금리) 170억원 규모 자체 저금리 (1%) 대출 지원
➋(조달) 국내업체에서 조달 확대 MOU (삼성물산, K2)
협력업체 자금난
미래차
배터리
이업종간 연대
? 민간기업 주도로 협력전략 논의(‘20.상반기)
? 정부, 배터리‧자동차업계 이차전지 공동기술개발(‘20~24년, 국비 300억원)
생태계 육성
시장 선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대중소 상생형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 대기업 120조원 투자 & 정부 입지‧규제완화‧인프라 구축
생태계 강화
소부장
협력모델 패키지 지원
? 수직(수요‧공급기업간)‧수평적(수요기업간) 협력모델* 발굴‧지원
→ 연간 “20+α개” 신규 소부장 협력모델 발굴
→ R&D, 세제, 금융, 규제특례 등 범정부 패키지 지원
* 공동 R&D, 공동 시설투자, 공동 구매ㆍ보관 등
공급망 안정화
? 해외 사례
□ 해외에서도 국가 차원, 기업차원의 연대‧협력이 활발히 전개
ㅇ (국가) 서방국가 중심으로 역내협력, 민‧관연대 등 자국산업 보호, 신산업 분야 핵심기업 육성 등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ㅇ (기업) 자동차 기업 제휴*, 첨단기술 공동투자**, 해운‧항공 연합 등 비용절감과 시장확대를 위한 연대‧협력 사례 다수 출현
* 닛산-르노-미쓰비시 동맹 : 미래차 시장 생존을 위한 상호출자, 공동구매‧개발 등(‘16년)
** 디스플레이中ㆍ日연합 : 한국기업 대응을 위해 일본(JOLED)과 중국(TCL) 기업 제휴(‘20년)
<해외 연대‧협력 사례>
구분
유형/배경
주요 내용
USMCA
(美 통상)
통상조약 체결(갱신)
? 미국은 지역밸류체인 강화를 목적으로
NAFTA를 대체하는 통상조약 협상 추진(‘20.7월 발효)
→ 원산지규정 강화 (자동차역내부가가치 62.5→75%), 노동규정 강화 (자동차 원산지 관련 노동가치비율 도입), 환율 조작 방지 내용 추가 등
자국산업 경쟁력 강화
독일 내셔널
챔피언
산업정책
‣신흥국 기업 성장 등에 대응하여 규모의 경제를 구축함으로써 시장지배력 강화 (국가산업전략 2030 논의과정, ‘19년)
‣ 유럽 내 대기업의 M&A 규제 완화,플랫폼 경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산업 경쟁력 확보
배터리
배터리 동맹
? 유럽투자은행(EIB)ㆍ관련 업계 주도로 출범(‘17.10월)
→ 유럽에 미래차 핵심인 배터리 기업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6개 분야 실행계획(‘18.5월)과 이행보고서 발표(‘19.4월)
* ➊핵심원료 확보, ➋지역 간 파트너십 체결, ➌핵심소재R&D,
➍전문인력 양성, ➎지속가능성 확보, ➏통상정책 연계 및 규제정비 등
역내 배터리
산업 육성
글로벌
자동차
닛산-르노-
미쓰비시 동맹
? 미래차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상호출자형태로 결합
→ 부품 공동구매·개발, 생산 표준화, 상호 제조시설 활용 등으로 생산비용 절감 및 미래차 개발
→ 3社 전기차 플랫폼 통합 (‘16.12월), 공동 커넥티드 서비스 플랫폼 출범 (’19.3월)
미래차 시장
공동 대응
敵과의
연대
(디스플레이)
자본 업무
제휴 협력
? 국내기업 견제 → JOLED*(日)와 TCL(中)간 제휴(‘20.7월)
* 日경산성 주도로 소니, 파나소닉의 OLED 개발 부분 통합(‘15년)
→ 글로벌 OLED 패널 시장의 점유율 확대
→ 中기업의 자금력과 日기업의 기술력 연대
경쟁 대응
? 평가 및 시사점
□ (생태계경쟁) 연대‧협력을 통한 산업생태계 혁신 경쟁이 가속화
ㅇ 그간 경쟁이 상수(常數)고 협력이 선택이었다면, 이제 산업 생태계 차원의 협력으로 참여주체*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는 시대 도래
* 정부‧지자체, 수요‧공급기업, 노동자, 공공기관, 대학 등
ㅇ 연대‧협력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착될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튼튼한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이 가능*
* 지식‧경험을 생산‧공유‧축적하는 시스템 정착 →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 (기반마련) 그간 소부장 협력모델, 위기극복형 대‧중소 협력 등으로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초기경험을 축적
ㅇ 주력 업종도 (단기)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 (중장기)클러스터 등 인프라 구축, R&D 등 다양한 방식의 연대‧협력을 추진중
* (자동차) 협력업체에 유동성 2조원 지원, (배터리) 민관 공동기술개발(‘20~24년, 300억원)
□ (성공사례 확산) 협력모델 외연 확장 및 정부 지원기능 강화 필요
ㅇ 기존 수요‧공급기업간, 산‧학‧연간 협력모델을 착근(着根)시키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 확산
ㅇ 기업이 적극적 협력의 동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과 공공부문의 리소스(resource)*를 적극 가동
* 공공기관 구매, 출연연 연구개발·장비지원, 국책사업 연계 등
◇ 산업생태계 차원 연대‧협력으로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가속화
◇ 정부는 ①지원자 및 ②중재자 역할을 강화하면서, 민‧관 합동노력으로 연대‧협력을 산업정책의 새로운 브랜드로 승화
Ⅲ. 추진 방향
여
건
① 불확실성 확대 →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주체간 협력 요구
② 국제질서 재편 → 보호무역과 GVC 재편에 대응
③ 디지털화·친환경화 → 다양한 주체간 연대로 혁신동력 확보
비전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목
표
여럿이 함께 하는 연대‧협력으로 튼튼한 산업생태계 구축
전
략
? 연대‧협력 유형 확산
? 참여주체의 확대
• 위기극복 및 미래준비 모델 확산
• 바이오‧반도체 등 대표사업 추진
• 異업종 기업 협력 확대
• 경제단체·공공기관 참여
? 맞춤형 정책 지원
? 추진기반 마련
• 자금지원 및 수요창출
•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산업발전법｣ 근거 마련
• 정부 포상 및 평가 우대
Ⅳ. 추진 전략
? 연대‧협력 유형 확산
◇ 유동성 지원 등 위기극복을 넘어 산업구조 혁신형 모델 확산
◇ 시행 경험에 기반해 연대‧협력모델 추가 개발 및 정책지원 확대
□ (위기극복) 旣 추진 프로그램의 ①집행상황과 효과를 점검하면서②참여주제 확대, ③업종 및 협력유형 확장 등을 추진
ㅇ (주체) (현재)대기업 중심 → (확대)협력업체, 異업종 기업, 공공기관
ㅇ (대상) (현재)자동차, 철강, 섬유 → (확대)반도체, 조선 등 全업종
ㅇ (유형) 유동성 지원, 수요 창출, 분쟁 중재 등
<유동성 지원 모델>
∙(목적) 대기업 등이 보증, 직접대출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유동성 지원
∙(참여주체) 정부, 대기업, 협력업체, 금융기관
∙(주요내용) ➊정부‧대기업 출연 → 신보‧기보의 대출 보증 → 은행의 저리 대출➋대기업‧정책금융기관 예치금 → 산은‧기은의 협력업체 대출
<수요 창출 모델>
∙(목적) 대기업‧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경영난 극복 지원
∙(참여주체) 정부, 대기업, 협력업체, 공공기관
∙(주요내용) ➊수요기업의 공정별 국내 조달비중 확대, 핵심소재 국산화 등 추진➋공공기관 사업예산 조기집행, 선결제‧선구매 통한 수요창출 지원
<기업간 분쟁 중재 모델>
∙(목적) 국내기업간 갈등* 확대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약화 방지
* 기술유출 분쟁, 인력탈취 갈등, 상표 및 브랜드 경쟁 등
∙(참여주체) 갈등기업, 정부, 상의 등 경제단체, 중재 전문가
∙(주요내용) 기업간 협의 주선‧중재,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상의 등 경제단체 중심)
□ (미래준비) 치열한 국제경쟁 및 코로나 이후 준비 차원에서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협력유형 확산
ㅇ (유형) 기술개발‧사업화, 사업재편, 디지털‧친환경 전환* 등
* 디지털‧그린 뉴딜, 빅3 신산업 육성 등 범정부 과제와 연계
<기술개발 및 사업화 모델>
∙(목적)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결
∙(참여주체) 정부, 공공硏, 수요기업, 공급기업(원부자재, 부품‧장비 등)
∙(주요내용) ①수요‧공급기업 공동R&D 및 정부 예산 지원, ②공공硏 역량을 활용하여 시험인증‧실증 등 사업화‧국산화 지원,③정부는 규제특례 등을 활용하여 신사업의 빠른 시장 진출 유도
<공급망 안정화 모델>
∙(목적)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유턴 활성화 및 첨단기업 유치
∙(참여주체) 정부, 수요‧공급기업, 공공硏, 大學
∙(주요내용) ①공급망 관리 품목 확대, 클러스터 구축 지원②첨단기업 유치 및 유턴을 위한 재정 지원 등
<투자 확대 모델>
∙(목적) 旣 계획 투자사업의 적기 이행 및 신규 투자 발굴
∙(참여주체) 정부‧지자체, 투자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주요내용) ①정부는 산단 등 부지 확보, 클러스터 구축, 인프라 적기공급 지원②지자체는 인허가‧규제‧지역민 소통 등을 지원
<사업재편 모델>
∙(목적)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구조 변경‧신사업 진출 등 (企業活力法 §2)∙(참여주체) 산업생태계 대･중견･중소기업
∙(주요내용) 사업재편 계획 심의, 승인기업 재편절차 간소화, 세제‧R&D 우대
<디지털 전환 모델>
∙(목적) 산업생태계의 디지털 전환 및 경제주체간 데이터 활용‧거래 활성화
∙(참여주체) 정부, 기업(제조, IT, 핀테크 등), 공공硏 및 공공기관
∙(주요내용) ①디지털 전환 관련 공동기술개발(차세대 반도체, 임베디드 AI 등),②공공데이터(14.2만개) 전면개방 및 업종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③디지털전환 역량 강화 → 주력산업 인력 대상 AI융합 교육 등,③기업간 데이터 자율 교환 → 공동활용‧거래 촉진,
<국내외 시장개척 모델>
∙(목적) 기술개발 이후 트랙레코드 확보 → 초기시장 창출 및 해외진출
∙(참여주체) 정부, 앵커기업, 협력기업, 공공기관(수요기업, KOTRA 등)
∙(주요내용) ①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②공공 섹터를 활용하여 트랙레코드 확보 및 국내 초기 시장 창출,③한국형 FTA 및 신북방‧신남방 경제협력으로 해외 수주 지원
? 참여주체 확대
◇ 현재의 동종 업종 대기업과 중소‧중견 협력업체 중심에서업종‧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기업‧경제주체 참여 확대
□ (민간 참여) 생태계 혁신을 위한 다양한 연대‧협력 사업이 성과를 내도록 업종내 기업, 異업종 기업, 경제단체 등의 참여 확대
ㅇ (업종내) 소수 1차 협력업체 → 他社 협력업체 포함
ㅇ (업종간) ‘자동차+전자+에너지(1)’, ‘조선+통신(2)’, ‘철강‧뿌리+AI(3)’ 등 모델을 확산*하고 추후 금융‧서비스 기업 등 타산업 참여도 확대
<異업종 협력사례>
ㆍ(1) 재생에너지 여유분으로 수소 생산 + 시스템반도체 개발 → 자율주행 수소차 확대
ㆍ(2) 조선‧통신업계간 협력 → 로봇‧AI 도입 스마트조선소 구축
ㆍ(3) 철강‧뿌리 산업에 AI 적용 → 名匠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하고 공정시스템에 반영
ㅇ (민간단체) 상의‧무협‧중견연 등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참여
* 협력모델 공동 발굴, 이행‧점검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등
□ (주체별 역할) 민간은 유형별 협업모델을 기획‧구체화하고정부는 기술개발‧자금‧규제완화 등을 지원
ㅇ (민간) 참여주체간 명확한 역할설정 → 협력모델 구체화
<민간 경제 주체별 역할>
대기업
시장 수요전망, 사업별 우선순위 설정, 기술‧사업화 자문 등
중소‧중견
제품‧서비스 기획‧개발, 생산성‧공정 개선, 인력확보 등
경제단체
他기업·업종 신규협력 수요 발굴‧주선, 연대‧협력 지원시책 제안 등
ㅇ (정부) 관계부처‧지자체‧출연硏‧공공기관 등 공공섹터 역량을 결집하면서 기술개발‧인력양성‧자금‧공공수요‧규제완화 등 지원
◇ 다양한 경제주체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연대‧협력 성공의 관건
◇ 정부는 경제주체간 신뢰를 바탕으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성실한 지원자‘ 및 ‘솔직한 중재자(honest broker)’ 역할 수행
? 맞춤형 정책지원
◇ 조기 성과를 위해 협력 유형별 맞춤형 정책지원 수단 확대
◇ 협력모델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규제개선, 투자지원 등을 우대
□ (위기 극복형)유동성 확대, 수요창출 등을 위한 정부 역할 확대
➊ (유동성 모델) 협력모델 참여기업 중 공급망에서 핵심 제품을 생산중이나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겪는 협력기업 지원 확대
- 자동차, 기계‧항공제조, 반도체, 섬유 등 업종별로 특성에 맞는 연대협력형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추가 개발
- 대출‧보증한도 상향, 투자유치 지원 등 협력모델내 대기업이 추천한 협력기업을 혁신기업* 선정시 우대
* 분기별 관계부처(산업·중기·과기부 등) 추천 → 금융위가 누적 1천개(+α) 혁신기업 선정
< ➊유동성 모델 >
< ➋수요창출 모델 >
➋ (수요창출 모델) 공공기관 구매력 활용 및 국내조달 확대 추진
- (국내조달) 수요기업이 수입하는 원부자재의 국내 조달 확대
* (철강) 철강‧수요업종간 구매교류회 → 조선, 자동차, 발전 등 수요산업의 국내조달 촉진(섬유) 국내 원사‧원단의 군 피복류 등 공공조달 참여 확대
- (공공기관) 투자‧구매 확대, 선금지급 및 조기집행 강화*(‘20.4분기)
* 산업부 유관기관의 자체투자 3.5조원, 물품‧자산구매 0.8조원 등 대상
□ (미래준비형) 기술개발, 국내외 신시장 개척, 공급망 재편 대응 등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형 협력모델 집중 지원
➊ (기술개발‧사업화 모델) 참여 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공동 기술개발, 공공硏 역량 지원 등을 추진
- 신규 R&D사업의 20% 이상(‘21년 1,700억원 이상)을 밸류체인상 전후방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연대‧협력형 과제에 집중 배정
* 수요기업 등이 총괄 주관기관으로서 밸류체인상 연계되는 세부과제들로 기획
- 수요기업의 연대‧협력모델 참여 제고를 위한 부담 완화*(‘21년~)
* 매칭부담금 축소(중소기업 수준인 25%), 기술료 포인트로 부담금 납부 등
- 협력모델에 대해 공공硏 인력‧기술 지원, 실증 등의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 기술애로 해결 및 사업화 촉진
* 규제샌드박스, R&D샌드박스, 소부장 협력모델 규제특례 적용 추진
<➊기술개발 및 사업화 협력모델(안)>
➋ (투자 모델) 신속 규제완화, 입지‧인프라 지원 등 투자여건 조성
- 신산업 투자, 융합 비즈니스 관련 규제는 규제샌드박스,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등 기존 체계를 활용하여 신속 개선
- 투자 모델에 대해서는 산단‧경자구역 등 입지 지원과 함께 전력‧수도 등 공공인프라 지원 등을 제공
- 지역혁신클러스터 인프라 활용과 사업화‧실증 등을 위한 장비 및 시설 구축‧활용 지원 (‘20년 782억원, ’21년(안) 1,380억원)
* 균특회계 내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등
-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기획 등 전주기(기획~실행) 지원을 강화하고 선정후 투자세액공제 적용 및 중소기업협동화자금 우대 등 지원 확대
* 협약 체결 : 광주(19.1월), 밀양(‘19.6월), 구미(19.7월), 횡성(19.8월), 군산(19.10월), 부산(20.2월)
< ➋투자 협력모델 >
➌ (해외 시장개척 모델) ‘코리아 컨소시엄’ 구성과 해외 수주 지원
- 수소‧신재생에너지 등 성장이 유망하나 국내기업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에 대해서는 협력모델을 통해 국내에서 초기 시장 창출
* 발전용 가스터빈, 정형‧재활 의료기기, 풍력발전 터빈 핵심부품 등
- 공공섹터의 인프라‧구매력, 수출기업 보증‧대출 등을 활용하여 완제품, 기자재 등 관련 산업생태계 전반을 지원
* 중견기업 수출신용 보증한도 2배 상향 (9월, 50억원 → 최대 100억원, 貿保)
- 해외 수주‧진출을 위한 G2G* 협력, 국가별 팀코리아 협의체** 운영
* K-FTA를 통한 협력사업 병행, 長ㆍ次官급 양자협력채널 가동 등
** (신남방) 현지 지원기관‧진출기업 등과 ‘비즈니스 협력센터’확대(베, 인니, 인도 旣구축) (신북방) 한-러 기술협력센터 설치(‘21~), 우즈벡 생산기술협력(’20~‘22) 등
< ➌해외 시장개척 >
➍ (공급망 재편 모델) 수요‧소부장 기업의 공급망 재편 대응 지원
-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개발시 수요대기업 참여 의무화 및 구매 연계로 공급망 재편 등 외부충격 대응역량 강화
*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주도(관련 예산의 67.4% 지원) → (대기업) 구매 확약
- 공동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범부처 지원정보 종합 제공과 함께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앵커기업 중심 첨단 클러스터* 조성 지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군산 전기차 단지 등
- 공동비축‧물류시설 확보, 필수재고 확보 금융지원 등 검토
< ➍공급망 재편 대응 협력모델 >
➎ (사업재편 모델) 사업재편이 개별기업 발전은 물론 산업생태계 혁신의 전기가 되도록 연대‧협력형 사업재편 추진
* (정의)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구조 변경‧신사업 진출 등 (企業活力法 §2)(지원) 계획 승인(심의위 통과) →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세제‧자금‧R&D지원 등
<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제도 개요 >
- 수요 대기업과 공급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연대·협력형 사업재편에 대해서는 소재‧부품 기술개발, 실증‧양산사업 우대 검토
* (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 중견‧중소 협력사 5개 사업재편 승인 (’20.9.23)
- 신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 등 핵심정책과 연계한 사업재편 추진
* ①내연기관 → 미래차 (‘20.6.24), ②LCD → OLED(‘20.9.23), ③전통에너지 → 친환경에너지
- 지자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지역산업 생태계 특성*에 부합하는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지자체 지원프로그램과도 연계**
* (경남) 기계·자동차 부품 (부산) 조선 기자재 (대구) 섬유 (충남) 디스플레이 등
** 기술개발, 실증‧인증‧사업화 지원, 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
? 추진기반 마련
◇ 법령 정비 및 우수사례 확산 → 지속가능한 실행체제 마련
□ (법령 정비) ｢산업발전법｣ 내 협력 관련 現 1개 조항*(제11조) → 1개장 다수 조항으로 확대‧개정**추진
* 제11조에 정부가 지원 가능한 협력유형, 협력 지원 기관 지정 근거 등을 규정
** 연대‧협력 지원 등 산업발전법 개정안 마련(‘20.하반기~)
ㅇ 협력모델 정의‧유형, 민관 공동 추진체계, 정부의 정책지원 수단, 협력기관의 중재‧조정, 규제개선 절차 등의 근거 마련
<산업발전법 개정(안)>
구분
개정(안) 주요 내용
정의‧유형
∙기업 간 협력활동의 정의* 및 유형 관련 조항 신설
* (정의) 산업 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경제주체간 협력 활동
정부지원
∙협력모델 작동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수단 명시
규제완화
∙규제개선 접수시 기존 법령에 근거한 개선 체계 적용
* 규제 샌드박스,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등
□ (우수사례 확산) 유공자 포상 및 지속가능경영 평가시 반영
ㅇ 각종 정부 포상시 우수기업 및 담당 임직원 우대(‘20.하반기~)
* 업종 기념일, 무역의날 등 장관표창(1,363점) 선정시 반영
ㅇ 산업부 공공기관장 경영계약* 등에 연대‧협력 목표 추가(‘21년~)
* 공운법 제31조에 따라 주무장관은 기관장과 경영계약을 체결
Ⅴ. 향후 계획
◇ 자동차‧기계 등 기존 연대‧협력 프로그램의 실질적 성과 창출
◇ 가스터빈, 반도체, 배터리 등 대표 신규사례 발굴 및 확산
□ (기존 프로그램) 자동차‧기계 등 기존 금융 중심 연대‧협력 성과 확산
ㅇ 업종별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 효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지속 점검하면서 보완 필요사항 및 추가 지원방안 발굴
□ (사례 확산) 하반기 업종‧분야별 연대‧협력 프로그램 시리즈 확산
ㅇ 연대‧협력 대표 프로그램을 통해 ①한국판 뉴딜, ②제조업 르네상스, ③소부장 2.0 전략 등 핵심 정책 추진을 뒷받침
< 주요 정책 연계 연대‧협력 프로그램 계획(안) >
구분
주요 내용
한국판 뉴딜
➊ (그린) 가스터빈 국산화 및 실증 본격 추진
* 참여기업간 업무협약 →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➋ (디지털)「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협력」가동
* 미래차, 가전‧전자, 유통, 헬스케어, 조선 등 5개 분야
신산업
➊ (시스템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연대·협력｣ 본격화
* 파운드리-팹리스, 소·부·장-소자기업 등의 협력 추진
➋ (이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리스 시범사업｣ 추진
* 배터리社-자동차社-서비스社간 협업으로 새로운 BM 창출
소부장
➊ (협력모델)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확대
* 제5차 소부장경쟁력委 개최시 모델 추가 승인
□ (법·제도) 「산업발전법」제11조 확대ㆍ개정 추진 (’20.하반기~)
* 주요 내용(안) : ①협력모델 정의‧유형, ②정부 지원, ③규제 완화, ④우수사례 확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