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제1차 자유무역지역(FTZ) 정책협의회」개최-「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 실행계획」 발표

산업부,「제1차 자유무역지역(FTZ) 정책협의회」개최-「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 실행계획」 발표

담당부서 혁신지원팀등록일 2021-04-28

 

 

 

산업부,「제1차 자유무역지역(FTZ) 정책협의회」개최

-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 실행계획」 발표 - 

- 핵심 주력산업 유치를 위한 부지 확대 계획 등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

- 30년까지 첨단 수출·투자 유치 거점과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육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4월 28일(수), 박진규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기재부․해수부), 광역지자체 및 관리기관이 참여하는「제1차 자유무역지역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회의는 최근 FTA 확산, 글로벌 무역질서 개편 등 대·내외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한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20.11.20)」의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임

 

ㅇ 혁신전략 실행계획은 ‘30년까지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수출·투자유치 거점‘과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핵심 주력산업 연계 유치와 부지 확대 계획에 대해 중점 논의함

 

「제1차 자유무역지역(FTZ) 정책 협의회」 개요

 

 

⦁(일시/장소) ’21.4.28.(수) 14:00~15:00 /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서울)

 

⦁(참석대상) 산업부 차관, 관계부처(기재부, 해수부) 국(과)장, 광역지자체(경남, 울산, 전남, 전북) 부단체장, 13개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장 등

 

⦁(주요안건) ①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 실행 계획」 발표‧협의

② 기관별 ‘핵심 주력산업 유치를 위한 부지 확대 계획’ 

□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❶ 핵심 주력산업(지역 유망 주력산업) 연계․유치 추진

 

ㅇ 주력 산업 선정과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 지역별*로「민관 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구성(’21.1)하여,

 

* 투자유치 지원단 구성(마산FTZ 例) : 지자체(경남도, 창원시), 마산관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 코트라 지원단, 산단공(동남본부), 무역협회(경남지부), 중진공(경남지부), 무역보험공사 참여

 

- 핵심 주력산업을 선정(‘21.1월)하고, 이를 토대로 업종 분석과 기업 의향 타진 등을 통해 타겟 기업을 발굴함(∼‘21.2월),

 

ㅇ 향후, 핵심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임

 

FTZ 핵심 주력산업(선정) 미래 FTZ 주요 유치 업종

산단형 군산 전기차산업 의료용 제조, 금속, 자동차, 발전·연료 + 전기차산업(전기차부품소재)

(전기차부품소재)

김제 미래수송기계, 금속, 화학, 전기전자, 운송장비, 섬유, 기계 + 미래수송기계, 첨단융복합소재

첨단융복합소재

대불 에너지신산업(해상풍력), 선박, 자동차(+튜닝), 금속, 수산가공 

첨단운송기기(항공․드론) + 에너지신산업(해상풍력), 항공‧드론

동해 세라믹복합신소재 의약외품/위생, 화장품, 내연기관, 수산가공, 웰니스식품 + 세라믹복합신소재

마산 지능형기계(제조ICT) 정밀기기, 전기전자, 기계, 금속, 비금속 + 지능형기계(제조ICT)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자동차, 산업용로봇 

친환경에너지 + 친환경자동차부품, 친환경에너지

율촌 신소재(2차전지 부품) 석유화학, 섬유봉제, 기계, 전기전자, 철강, 의료기기 + 신소재(2차전지 부품)

항만형 부산항 지능형기계(스마트선박) 물류, 항만 + 지능형기계(스마트선박)

광양항 에너지신산업 철강, 석유화학 + 에너지신산업

평택 자동차 PDI 자동차, 잡화, 양곡, 제철 + 자동차 PDI

당진항

포항항 철강산업 물류, 컨테이너 + 철강산업

인천항 전자상거래, 전기전자부품, 의료광학정밀기기, 의약 및 화학제품, 기계부품, 물류업

공항형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 + 전자상거래, 첨단복합항공

< 현 FTZ 주요업종 + 핵심주력산업 >

 

❷ 주력산업 유치를 위한 추가 부지 확보

 

ㅇ 핵심 주력산업 유치를 위해 주력산업 입지 수요 및 입주공급(입주율) 여건 등을 고려, 2030년까지 약 1,320만㎡(약 400만평)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 (’20)3,471만㎡ → (’25)4,120만㎡(650만㎡/197만평↑) → (’30)4,788만㎡(668만㎡/203만평↑)

- 현재 대부분 FTZ 지역은 입주율이 높아* 투자 기업을 위한 입주 부지 확보에 애로가 있었으나, 부지 확대시 적극적 유치 활동 추진이 가능

 

* 주요 FTZ지역 입주율(‘20년말기준) : 대불(98.5%), 마산(92.8%), 울산(96.1%), 군산(91.3%), 인천항,평택·당진항(100%), 광양항(95.4%), 포항항(90.5%), 인천공항(96.6%) 등 13개 중 9곳이 90% 이상

 

- 부지 확대에 대해 관계 부처(국토부, 해수부)·관리기관(지자체 협의) 수요조사를 실시(~’21.3월)하였고, 향후 타당성 검토(신청기관)․예비타당성 조사(기재부) 이후 지정 신청건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 결정 계획임

 

< 자유무역지역 부지 확대 계획(안)(’21.1월 기준) >

 

(단위 : 면적(천㎡)/입주율(%))

구 분 2020년(A) 2025년까지 2030년까지

(면적/입주율) 면적(C) 면적(E)

확대계획 (C=A+B) 확대계획 (E=C+D)

(B) (D)

산단형(7) 5,772(87.0) 1,399 7,171 120 7,291

항만형(5) 25,560(86.8) 4,307 29,867 5,706 35,573

공항형(1) 3,375(96.6) 790 4,165 854 5,019

총 계 34,707(87.2) 6,496 41,203 6,680 47,883

※ 확대 관련 구체적인 사항(위치, 면적, 일정 등)은 추후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지자체 등 협의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변동 가능

 

❸ 투자 기업을 위한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강화

 

ㅇ 자유무역지역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정비와 FTZ 투자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농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제한 완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며(‘21.4.23),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임

 

ㅇ 아울러, 지역첨단기업 및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임(’21~)

 

- 지역첨단·유턴기업 입주자격을 외투기업 수준(수출비중 50%→30%, 중소기업 20%)으로 완화하기 위해 자유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21.上 국무회의 통과)

 

-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제도를 경상남도 및 창원시가 우선 도입(‘21~) 후 타 지자체까지 확산 추진 예정

❹ 입주 여건 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인프라 구축

 

ㅇ 입주기업의 제조·수출역량 지원을 위해 혁신지원센타 등 인프라와 FTZ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임

 

- 입주기업 종합 지원을 위한 혁신지원센타(마산,~‘21/군산,~’24), 첨단 디지털 물류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물류센타(부산항,~‘25) 확대 구축을 추진하며, 

 

- 수요 조사를 토대로 기술혁신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첨단 표준공장 구축을 추진(’21~‘25)

 

* 콘텐츠, 바이오, 디지털서비스 및 기술혁신형 연구소 기업 등 첨단 기술기반 기업

 

< 첨단 표준공장 추진계획(안) > 

구 분 사업내용 구 분 사업내용

김제 FTZ - ’21∼’24 (4년) 울산 FTZ - `22~‘24 (3년)

- 연면적 20,272m2 - 연면적 : 16,512㎡, 건축면적 : 4,128㎡ (1개동 4층규모)

율촌 FTZ - ‘21~’25 (5년) 군산 FTZ - ‘23~‘25 (3년

- 연면적 12천㎡ - 건축면적 40,000㎡(4개동 4층규모)

동해 FTZ - ’22∼’24 (3년) 대불 FTZ - ’23∼’25 (3년)

- 연면적 10천m2(수산가공공장) - 전용면적 30,000m2 (지하 2층, 지상10층)

※ 구체적 사업 내용은 추후 관계기관(기재부, 지자체 등)과 협의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변동 가능

 

- FTZ지역내 스마트공장 현황 및 희망기업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희망기업 45개사에 대해 스마트공장 확산을 지원*(‘21~24)

 

*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 지역 TP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등 지원 연계

 

- 지역 수출지원 협의체*를 신설·운영하고, 입주기업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51개 희망기업에 대해 각종 수출지원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

 

* 지자체, FTZ 관리기관과 지역 수출지원 유관기관(KOTRA,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FTA활용센타, 중진공) 참여

 

- 현행 13개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별 홈페이지의 통합·연계를 통해 입주기업, 국내외 투자자 등에게 통합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진(~’21)

 

* ❶자유무역지역 현황 및 정보, ❷입주기업 및 생산품 정보, ❸입주(희망)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래폼으로 구축

□ 박진규 차관은 “자유무역지역이 대·내외 무역 환경변화에 맞게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ㅇ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실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지역경제와 국가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였음

 

 

 

【붙 임】「제1차 자유무역지역 정책협의회 개최 개요」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 실행계획 세부 내용(요약)」

 

붙임1 「제1차 자유무역지역 정책 협의회」개최 계획(안)

 

◇ 자유무역지역(FTZ) 정책 추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관계기관이 함께하는「제1차 자유무역지역 정책협의회*」개최 

 

* ‘FTZ 위원회’ 폐지(’11년) 이후 FTZ 구심점 역할을 위해 재도입(‘20.11월 혁신전략), 최초 개최

 

1. 개최 개요

 

ㅇ 일시/장소 : ’21.4.28(수), 14:00～15:00 / 한국기술센타(강남소재, 16층 대회의실)

 

ㅇ 참석 대상(22명) : 중앙부처(산업․기재․해수부), 지자체, 관리기관

 

- (산업부) 차관님, 경자단장/(기재․해수부) 담당 국(과)장

 

- (지자체) 부지 확대 광역 지자체(경남, 울산, 전남, 전북) 부지사(부시장)

 

- (FTZ 관리기관) 13개 관리기관장(산업부 7개, 국토부 1개, 해수부 5개)

 

ㅇ 안건 : ①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 실행계획 / ②기관별 부지확대 계획

 

2. 세부 시간표 

(사회 : 경자단장)

시간(60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3 (03‘) ▪ 인사 말씀 차관님

14:03∼14:25 (22‘) ▪ 자유무역지역 혁신 전략 실행계획 발표(5분) 산업부

 

▪ 지자체 및 관리기관 실행 계획(기관별 3분)

* 지자체(경남, 울산, 전남, 전북)  지자체

항만형(부산항 FTZ), 공항형(인천공항 FTZ) 관리기관

14:25∼14:55 (30‘) ▪ 혁신전략 실행계획 관련 토의 및 협의 참석자

14:55∼15:00 (05‘) ▪ 마무리 말씀  차관님

붙임2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 실행 계획」주요 내용(요약)

 

(추진과제 1) 핵심 주력산업 연계ㆍ유치

 

➊ (투자유치 지원단 신설) 주력산업 선정 및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 지역별로 민관 합동*「FTZ 투자유치 지원단」신설․운영(‘21.1월~)

 

* (구성) 지자체 및 투자유치 기관 / (운영) 분기별 개최 원칙(초기 월 1회), 실무 협의체 병행

 

➋ (핵심 주력산업 선정) 투자유치 주력산업 선정(‘21.1월) 및 업종 분석 등을 토대로 기업의향 타진 등을 통한 타겟기업 발굴(‘21.2월∼)

 

➌ (부지확대 계획) 주력산업 입지 수요 및 입주공급(입주율) 여건 등을 고려, 2030년까지 약 1,320만㎡(약 400만평) 확대*를 추진

 

* (’20)3,471만㎡ → (’25)4,120만㎡(650만㎡/197만평↑) → (’30)4,788만㎡(668만㎡/203만평↑)

 

ㅇ (추진 계획) 부지 확대에 대한 관계 부처(국토부, 해수부) 및 관리기관(지자체 협의) 수요조사(’21.2월) ⇒ 타당성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21.4월~)

 

(추진과제 2) 제도 개편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➊ (FTZ 협의회 신설) FTZ 정책 추진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위한 「FTZ 협의회(정책 협의회, 실무 협의회)」신설․운영(‘20.12월~)

 

➋ (FTZ 법령 개정) 기업 성장․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정비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자유무역지역법령 개정 추진(’21.1월~)

 

* 농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제한 완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최근 상임위(‘21.4.23)를 통과

 

➌ (규제개선•혁신) FTZ 관리원별로 전담 규제담당관을 지정(’21.2월)하고 입주기업 간담회 등 개최, 현장규제 접수․발굴(’21.3월)

 

ㅇ (규제접수ㆍ발굴) 발굴된 규제는 FTZ 협의회 보고 후 규제담당관 책임하에 부처협의(일반규제) 또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신기술) (연중)

 

➍ (세제 인센티브 확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지역첨단기업 및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추진(’21~, 지자체 조례로 추진)

 

ㅇ (지자체 조례 개정) 경상남도 및 창원시 조례 개정으로 우선 도입(’21~) ⇒ 타 지자체까지 확산(관리기관‧지자체 조례 개정 협의)

 

➎ (기업지원 중심 개편) 관리기관의 기능을 시설관리(입주계약, 세입‧세출) 위주 ⇒ 기업지원(수출‧투자 유치) 기능 중심으로 정비(‘21.1월~)

 

* (산단형) 조직진단(‘21.1월~) → 조직정비(‘21.上~) / (공‧항만형) 자체 조직진단(‘21.上)

 

(추진과제 3) 수출ㆍ혁신 인프라구축

 

➊ (FTZ 혁신지원센터) 지역 자유무역지역의 권역별 혁신인프라* 역할 수행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구축․확대(‘21년~)

 

* (마산센터) 사업기간(‘19.12~’21.3), 사업규모(1개동 5층, 연면적 4,040㎡)

(군산센터) 사업기간(‘24~’25), 사업규모(1개동 5층, 연면적 4,500㎡)

 

➋ (FTZ 스마트물류센터) FTZ 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첨단 디지털 물류기술이 적용된「FTZ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구축(~‘24)

 

➌ (첨단 표준공장) 지역 전략․중점 유치업종 및 기술혁신․K-서비스 기업 등의 입주수요 대응을 위한 첨단 표준공장 구축(‘21~‘25)

 

➍ (통합 홈페이지 구축) 개별 시스템을 통합한 ‘싱글 윈도우(Single-Window)’구현 및 FTZ 및 입주기업 정보 통합 제공(국문‧영문 플랫폼 운영)

 

ㅇ (주요 콘텐츠) ➊자유무역지역 현황 및 정보, ➋입주기업 및 생산품 정보 ➌입주(희망)기업 지원정책 통합 제공

 

ㅇ (추진 일정) 추진계획 수립(3월) ⇒ 홈페이지 구축(4~11월)․오픈(12월)

 

➎ (지역 수출지원 협의체) 지자체 및 수출지원 기관과 연계하여,「FTZ 수출기관 협의체」신설․운영(’21.1월~)

 

➏ (수출지원 역량 총동원) 수출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최적의 수출지원 프로그램 연계․제공(’21.1월~)

 

ㅇ (수출지원사업 연계 지원) 매년 입주기업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수출지원사업(예 : 수출바우처통합형 사업) 신청 지원(’21년, 51개사 희망)

 

➐ (수출패키지 지원) 신산업 분야, 수출 초보 중소기업 대상 기업 심층 진단～수출 全과정을 지원하는 수출 종합 패키지(Package) 지원*(’21~)

 

* "FTZ 경쟁력 강화사업"(’21년, 31.5억) 내 ‘수요맞춤 기업지원’ 활용 : ➊기업 심층진단(컨설팅) → ➋사업화(컨설팅, 시제품제작, 인증 등) → ➌수출(판로개척, 홍보 등) 지원

 

➑ (스마트공장 확산) 기업의 혁신역량(생산성 및 품질 제고) 강화를 위해 지역 FTZ의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21~)

 

ㅇ (확산 계획) 스마트공장 현황 및 희망 기업 전수조사 실시(45개사 희망), 4개년에 걸쳐 스마트공장 확산 추진(`21.1~2월)

 

➒ (즉시사업화 지원) FTZ내 입주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즉시사업화 지원(’21~)

 

* 단기간내 매출발생이 가능한 마케팅‧디자인 지원 → FTZ 입주기업의 즉시 사업화 지원

 

➓ (전문인력 양성) FTZ 인근대학 등에 일자리 박람회와 연계하여 입주기업 취업정보 제공, FTZ 제도 등 강좌 추진(’21~)

 

* 시범적으로 경남지역 대학(경남대ㆍ창원대)을 중심으로 운영 → 13개 FTZ로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