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美 행정부 공급망 행정명령 검토보고서(6.8) 관련 우리 대응방향 논의

산업부, 「제3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美 행정부 공급망 행정명령 검토보고서(6.8) 관련 우리 대응방향 논의

담당부서 홍보소통과등록일 2021-06-30

 

산업부, 「제3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

美 행정부 공급망 행정명령 검토보고서(6.8) 관련 우리 대응방향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6월 30일(수) 제3차 신통상라운드 테이블(주재: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열고, 지난 6월 8일 발표된 美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산업 공급망 검토 보고서*를 통상 규범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4대 핵심품목의 미국내 생산 역량 확충, R&D 투자확대 등 정책적 지원과 동맹국·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 제시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21.4.8 출범)」은 신통상 이슈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회의체

 

□ 이번 3차 회의에서는 美 행정부가 제시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 중 ①무역규범 집행 강화 ②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 정부 역할 확대, ③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등의 통상법적 함의와 전략적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3차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021.6.30.(수) 15:00∼17:00 / 대한상의 대회의실(8층)

 

∙ 주제: 바이든 행정부 공급망 행정명령 검토보고서의 통상 규범적 논의

 

∙ 참석: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박천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김양희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부장,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정기창 외국변호사(광장),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표인수 변호사(태평양), 고준성 박사(산업연구원) 등

□ 박천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美 행정부 공급망 검토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韓美간 산업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美 무역확장법 232조* 등 미국의 무역규범 집행 강화와 병행하여, 미국이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위해 동맹국과 함께 ‘불공정’ 보조금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네오디뮴 자석(자동차 및 군사장비에 사용되며 미국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 조사 개시 검토 권고

 

ㅇ 정기창 광장 외국변호사는 미국산 핵심제품 구매 장려 등 美 정부의 역할 확대에 대해 미중간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新냉전형 보호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ㅇ 김양희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부장은 현재의 ‘보호주의의 진영화’양상은 美中 사이에 낀 많은 나라들의 운신의 폭을 좁힌다면서, 시장논리에 기반한 기업간 ‘경제협력’을 저해하지 않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 한편,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한 국가가 특정 산업에서 자국내에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ㅇ 중국 정부도 이러한 인식하에 자국내 완전한 공급망 구축 보다는 유럽 및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려 하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정부도 주요국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 및 민간 전문가들과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제3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6.30(수) 15:00~17:00, 대한상의 대회의실(8층)

 

ㅇ 의제: 미국의 공급망 행정명령 검토 보고서(6.8)의 통상 규범적 검토

 

- 미 통상법(232조 등) 집행 강화, 핵심 재화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부 역할 확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주요 방안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논의

 

ㅇ 참석자 : 산업부, 통상 연구·학계 전문가 등 총 10여명

 

-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담당 과장 등

 

- (발제) [공급망 검토보고서 주요 내용] 박천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미 통상법(232조 등) 및 집행 강화]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 정부 역할 확대] 정기창 광장 외국변호사,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김양희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부장,

[중국의 반응 및 대응 전망] 안유화 성대 중국대학원 교수

 

- (토론) 표인수 태평양 변호사, 고준성 산업연구원 박사

□ 회의 진행(안)

 

시간 내용 비고 

15:00∼15:05 5´ 소개 및 사회 -

15:05∼15:10 5´ 모두 말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5:10∼15:25 15´ 검토보고서 주요 내용 박천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15:25∼15:35 10´ 미 통상법(232조 등) 등 집행 강화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15:35∼15:45 10´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 정부 역할 확대 정기창 광장 외국변호사

15:45∼15:55 10´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김양희 외교안보연구소 부장

15:55∼16:05 10´ 중국의 반응 및 대응 전망 안유화 성대 중국대학원 교수

16:05∼16:55 50´ 토론 참석자 전원

16:55∼17:00 5´ 마무리 말씀 신통상질서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