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성과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정부 연구개발 성과의 규제 샌드박스 연계,신산업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 등 논의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성과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정부 연구개발 성과의 규제 샌드박스 연계,신산업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 등 논의

담당부서 규제샌드박스팀등록일 2021-04-30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성과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정부 연구개발 성과의 규제 샌드박스 연계, 

신산업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4.30일(금) 장영진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KIAT, KEIT, 전자기술硏, 자동차硏, 로봇산업진흥원, 전자진흥회, 드론협회, 항공우주협회, 로봇협회, 스타트업 포럼 등과 ‘규제 샌드박스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1.4.30(금), 09:30 ∼ 10:30 / 대한상공회의소

 

▪ 회의명 : 규제 샌드박스 성과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 참 석 : 산업부 장영진 산업혁신성장실장(주재), KIAT, KEIT, 전자기술硏, 자동차硏, 로봇진흥원, 전자진흥회, 드론협회, 항공우주협회, 로봇협회, 스타트업 포럼 등

 

□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 R&D 과제의 상용화 단계에서 예상되는 규제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드론·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 ‘기관별 규제 샌드박스 연계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KEIT·KIAT는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진행 중인 R&D에 대해 종료 前 규제 有·無를 검토한 후, 규제가 있을 시 샌드박스 신청으로 연계하여 조속한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업종별 협·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신산업 기업의 규제 애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규제 샌드박스로 연계하기로 하였다.

 

□ 오늘 간담회를 주재한 장영진 실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기업이 규제 장벽을 뛰어넘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므로 만족도가 크다“고 언급하며,

 

ㅇ 기업이 제도를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인 신산업 규제발굴과 제도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이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협·단체에서 각종 지원사업도 발굴해주길 부탁드리며, 산업부도 향후 벤처지원사업·혁신조달 등과 연계하는 등 지원을 강화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산업부는 향후 R&D 수행기관 대상 사업설명회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각 지역 테크노 파크와 협력하여 지방소재 기업의 규제 애로를 파악하는 등 신산업 규제 애로 해소 노력도 강화 할 예정이다.

 

【붙 임】간담회 참석자 명단

 

 

참 고 간담회 참석자 명단

 

소 속 성 명 직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류선 본부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강기원 본부장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규복 본부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정도현 본부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박일우 단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양영춘 실장

한국드론산업협회 박석종 협회장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신만희 상무

한국로봇산업협회 조영훈 상임이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