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신설로 미래차 시대 준비-산업통상자원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11.3일) 의결

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신설로 미래차 시대 준비-산업통상자원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11.3일) 의결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등록일2020-11-03

 

 

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신설로 미래차 시대 준비
- 산업통상자원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11.3일)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이하 “미래차”) 산업의 전담부서로서 ‘미래자동차산업과’를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미래차 시장 초기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미래자동차산업과’(이하 “미래차과”)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1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11.11일(수)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미래차 관련 업무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에서 수행해왔으나, 세계시장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서 미래차과를 신설하게 되었다.

* (주요업무) 미래차 분야 ➊기술개발·사업화, ➋보급 활성화, ➌산업 인프라 조성, ➍연관산업 융·복합, ➎글로벌 규제대응 등

ㅇ 시장 선점을 위해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만큼, 미래차과 과장은 해당 분야 전문성과 혁신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로 채용*할 예정이다.

* 채용 일정 : (공고) ‘20.11.2(월) ~ 11.17(화)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서류·면접 심사) ’20.12월 중 → (임용) ‘20.12월 ~ ’21.1월 예정

□ 특히 미래차과는 지난 10.30일 발표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10.30) 등 정부의 미래차 육성 정책의 발빠른 이행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해 나갈 전망이다.

ㅇ 세계 주요 국가의 미래차 전환은 빠르게 진행 중*이며, ‘30년까지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가 세계 신차의 50%(SNE), 수소·전기차는 20 ~ 30%(내비건트리서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 (GM) 자율차 스타트업 인수, ~‘23년 전기차 20종 출시, (폭스바겐) ~’25년 전기차 30여종 출시, (도요타) ‘30년 전기차 550만대 생산, 소프트뱅크와 자율차 JV 설립

** 레벨0(비자동화) ~ 레벨5(완전자율주행)으로 분류, 레벨3 이상은 주행 제어와 주행 중 변수를 시스템이 감지 가능하여 특정 상황에서만 운전자 개입 필요

ㅇ 정부는 ‘22년을 미래차 대중화(전기·수소차 판매비중 10%, 자율주행 레벨3 출시)의 원년으로 잡고, ’25년까지 미래차 중심 사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범부처적 노력을 경주 중이다.

* (주요목표) △ ~‘25년 전기·수소차 누적 133만대 보급·수출 53만대, △ ~’23년 자율주행 레벨3 본격출시·‘24년 레벨4 일부 상용화, △ ~’30년 부품기업 1천개 미래차 전환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조직개편은 기존에 추진하던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산업과 관련한 신규업무를 추가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핵심”이라며, “미래차과 신설로 미래차 산업 육성에 보다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