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1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0개 발표- 수소차·이차전지 분야 소재 등 연간 약 4천억원 규모, 역대 최대 품목 지원

산업부, 2021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0개 발표- 수소차·이차전지 분야 소재 등 연간 약 4천억원 규모, 역대 최대 품목 지원

 

담당부서산업정책과 등록일2021-01-04

 

 

산업부, 2021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0개 발표
- 수소차․이차전지 분야 소재 등 연간 약 4천억원 규모, 역대 최대 품목 지원 -

① (신규 적용) → 이차전지 분야 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소재 등 11개

② (계속 적용) → 반도체․섬유 분야 석영유리기판․생사 등 49개

□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1년 1월 1일 부터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함

* 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 : (대상)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
(기간)매년 1년간, (내용)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 적용

ㅇ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49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수소차, 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 11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0개 품목이며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

- 다만, 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하여 적용

□ (절차)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에 할당관세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고

ㅇ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에 추천서를 온라인 신청․발급받아 유니패스에 할당관세 신청서 및 추천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내생산자 보호를 위해 특정물품의 국내소비량 중 국내생산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설정하여 운용
< 수입수량 제한품목 및 추천기관 >
수입수량 제한품목 관세율(기본세율 → 할당세율, %) 추천기관
나프타제조용원유 3→0.5 대한석유협회
폴리에틸렌 8→0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생사 3/8→0 한국생사수출입조합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구리박 8→0 한국전지산업협회

□ (주요내용)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의 주요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신산업) 수소차․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로 인하

* (수소차) 연신기 등 5개, (이차전지) 인조흑연 등 20개, (반도체) 석영유리기판 등

- (신규 : 5개)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연신기,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필수 원료 백금촉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원재료인 폴리머배합용원료 등 5개

* (적용세율, 기본→할당, %) 코팅머신․연신기․NCM소재․백금촉매․폴리머배합용원료(8→0)

- (계속 : 26개) 반도체 제조용 블랭크마스크 생산에 필수적인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의 4대 핵심 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관련 설비․원재료, 바이오 분야 성장호르몬치료제 부분품 등 26개

➋ (주력산업) 자동차․철강․섬유․광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1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4%로 인하

* (철강ㆍ비철) 탄소전극 등 11개, (섬유) 생사 등 6개, (광학) 폴리에틸렌 등 2개, (자동차) 로듐․팔라듐

- (신규 : 4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인 로듐․팔라듐, 항공 등 고부가가치강 생산용 페로티타늄, 휴대폰용 렌즈 원재료 폴리에틸렌 등 4개

* (적용세율, 기본→할당, %) 로듐ㆍ팔라듐(3→1), 페로티타늄(3→1), 폴리에틸렌(8→0)

- (계속 : 17개) 페로크롬 등 철강제품 부원료, 생사 등 섬유 원자재 등 17개


➌ (화학) 태양광 패널 등 원료 실리콘메탈․XDA*(신규), 도료․플라스틱 원료 이산화티타늄․폴리에틸렌(계속) 등 4개 품목 관세율을 0%로 인하

* 고굴절 광학렌즈 등 고부가 화학소재 제조에 필요한 원료

➍ (에너지) 원유(나프타 및 LPG 제조용)․LPG․LNG 등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

* (나프타제조용원유) 0.5%(기본 3%), (LPG 및 LPG제조용원유) 2%(기본 3%), (LNG) 2%(기본 3%)

□ (기대효과) 산업부는 금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천억원 규모의 관세지원효과 등 산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힘


참고 2021년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연번 품목 적용세율(%) 한계수량 적용기간 추천기관
기본 할당
1 신산업 수소차 이온교환막 8 0 수입 전량 ‘21.1.1∼’21.12.31
2 이오노모분산액 8 0 수입전량 ‘21.1.1∼’21.12.31
3 초고온탄화로 8 0 수입전량 ‘21.1.1∼’21.12.31
4 코팅머신 8 0 수입전량 ‘21.1.1∼’21.12.31
5 연신기 8 0 수입전량 ‘21.1.1∼’21.12.31
6 반도체 석영유리기판 3 0 수입전량 ‘21.1.1∼’21.12.31
7 바이오 성장호르몬치료제부분품 8 0 수입전량 ‘21.1.1∼’21.12.31
8 이차전지 보호관 8 0 수입전량 ‘21.1.1∼’21.12.31
9 전기히터 8 0 수입전량 ‘21.1.1∼’21.12.31
10 테트라에틸암모늄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 8 0 수입전량 ‘21.1.1∼’21.12.31
11 황산코발트 5 0 수입전량 ‘21.1.1∼’21.12.31
12 흡착기 8 0 수입전량 ‘21.1.1∼’21.12.31
13 흡착제 8 0 수입전량 ‘21.1.1∼’21.12.31
14 소성로(양극재, 음극재) 8 0 수입전량 ‘21.1.1∼’21.12.31
15 리튬코발트산화물 8 0 수입전량 ‘21.1.1∼’21.12.31
16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 8 0 수입전량 ‘21.1.1∼’21.12.31
17 리튬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 8 0 수입전량 ‘21.1.1∼’21.12.31
18 전극 8 0 수입전량 ‘21.1.1∼’21.12.31
19 흑연화합물 8 0 수입전량 ‘21.1.1∼’21.12.31
20 인조흑연 4 0 수입전량 ‘21.1.1∼’21.12.31
21 구리박 8 0 3,000톤 ‘21.1.1∼’21.12.31 한국전지산업협회
22 PE격리막 4 0 수입전량 ‘21.1.1∼’21.12.31
23 전해액 8 0 수입전량 ‘21.1.1∼’21.12.31
24 파우치 8 0 수입전량 ‘21.1.1∼’21.12.31
25 PVDF바인더 8 0 수입전량 ‘21.1.1∼’21.12.31
26 아세틸렌블랙 5 0 수입전량 ‘21.1.1∼’21.12.31
27 NCM 전구체 8 0 수입전량 ‘21.1.1∼’21.12.31
28 신재생 전극막접합체 8 0 수입전량 ‘21.1.1∼’21.12.31
29 분리판 8 0 수입전량 ‘21.1.1∼’21.12.31
30 백금촉매 8 0 수입전량 ‘21.1.1∼’21.12.31
31 디스플레이 폴리머배합용원료 8 0 수입전량 ‘21.1.1∼’21.12.31
32 주력산업 철강 탄소전극 5 0 수입전량 ‘21.1.1∼’21.12.31
33 페로크로뮴 2 0.5 수입전량 ‘21.1.1∼’21.12.31
34 페로실리콘 2 0 수입전량 ‘21.1.1∼’21.12.31
35 코크스 3 0 수입전량 ‘21.1.1∼’21.12.31
36 페이스트 8 0 수입전량 ‘21.1.1∼’21.12.31
37 페로니켈 3 0 수입전량 ‘21.1.1∼’21.12.31
38 페로니오븀 3 0 수입전량 ‘21.1.1∼’21.12.31
39 티타늄 괴 2 0.5 수입전량 ‘21.1.1∼’21.12.31
40 니켈 괴 3 1 수입전량 ‘21.1.1∼’21.12.31
41 귀금속잔재물 2 1 수입전량 ‘21.1.1∼’21.12.31
42 페로티타늄 3 1 수입전량 ‘21.1.1∼’21.12.31
43 섬유 재생스테이플섬유 1 0 수입전량 ‘21.1.1∼’21.12.31
44 생사 03월 08일 0 200톤 ‘21.1.1∼’21.12.31 한국생사수출입조합
대한직물공업
협동조합연합회
45 순면사 8 4 수입전량 ‘21.1.1∼’21.12.31
46 면사 1 0 수입전량 ‘21.1.1∼’21.12.31
47 분산성염료 8 0 수입전량 ‘21.1.1∼’21.12.31
48 탄소섬유 초지성형품 8 0 수입전량 ‘21.1.1∼’21.12.31
49 광학 폴리카보네이트 8 0 수입전량 ‘21.1.1∼’21.12.31
50 폴리에틸렌(광학렌즈) 8 0 수입전량 ‘21.1.1∼’21.12.31
51 자동차 로듐 3 1 수입전량 ‘21.1.1∼’21.12.31
52 파라듐 3 1 수입전량 ‘21.1.1∼’21.12.31
53 에너지 원유ㆍ가스 원유(나프타 제조용) 3 0.5 195,000천B ‘21.1.1∼’21.12.31 대한석유협회
54 원유(LPG 제조용) 3 2 33,000천B ‘21.1.1∼’21.12.31 대한석유협회
55 천연가스 3 2 수입전량 ‘21.1.1∼’21.3.31
‘21.10.1∼’21.12.31
56 LPG 3 2 수입전량 ‘21.1.1∼’21.12.31
57 소부장 화학 이산화티타늄 8 0 수입전량 ‘21.1.1∼’21.12.31
58 폴리에틸렌(비중 0.94미만) 8 0 91,800톤 ‘21.1.1∼’21.12.31 한국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제조업
협동조합
폴리에틸렌(비중 0.94이상) 8 0 36,000톤 ‘21.1.1∼’21.12.31 한국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제조업
협동조합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 8 0 18,000톤 ‘21.1.1∼’21.12.31 한국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제조업
협동조합
59 XDA 8 0 수입전량 ‘21.1.1∼’21.12.31
60 실리콘메탈 5 0 수입전량 ‘21.1.1∼’21.12.31

* 밑줄은 신규 적용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