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수입규제 협의회’ 및 ‘제12차 비관세장벽 협의회’ 개최- 미 新정부 출범과 보호무역 강화, 민관이 총력 대응키로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수입규제 협의회’ 및 ‘제12차 비관세장벽 협의회’ 개최- 미 新정부 출범과 보호무역 강화, 민관이 총력 대응키로

 

담당부서통상협력총괄과 등록일2016-12-16

 

 

 

미 新정부 출범과 보호무역 강화, 민관이 총력 대응키로

- 수입규제 협의회「업종별 분과회의」신설, 피소기업 실태조사 실시 -

- 각국 비관세장벽을 한눈에!!「비관세장벽 통합DB」서비스 개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2월 16일(금)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2차 수입규제 협의회’ 및 ‘제12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하여 미 新정부 출범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비한 민·관 합동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음

<제2차 수입규제협의회>

< 제2차 수입규제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16. 12. 16 (금) 15:00～16:30, 코엑스 3층 E-7 회의실 (1차 : ’16.9.6)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통상차관보(주재),외교부․농식품부․행자부․중기청․산림청 등 관계부처, 철강협회․석유화학협회․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별 협단체, 무역협회․KOTRA, 학계․법률/회계 전문가 등

□ 금번 제2차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1.20)에 따라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은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주요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략적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음

  ㅇ 對美 수입규제 대응 강화를 위해 수입규제협의회 내에「업종별 분과회의*」를 신설하고, 업종별로 주요 품목 선정 및 집중 모니터링, 제소동향 파악 시 신속한 대응전략 마련 등을 추진키로 함
 
     * (구성)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주재), 업종단체, 주요기업, 무역협회, 코트라 등
     * (대상)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제지, 가전, 전지 등 6개 분과

  ㅇ 한편, 철강업계는 기존 규제*에 대한 美 국제무역법원 제소, 연례재심 등 대응을 강화하고, 화학업계(석유화학, 정밀화학)는 가소제(DOTP) 등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미-중 통상마찰 가능성에 따른 동반 제소 등 추가 제소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철강) 對美 철강재 수출액 중 85%(27억불)가 이미 수입규제(규제+조사중) 대상

     * (석유화학) 美 수출비중이 낮고(5%) 미국제품과의 경합도가 낮아 추가 규제가능성 低

     * (섬유) 미국 수입시장 중 한국비중 1.1%, 지금까지 미국의 韓섬유제품 반덤핑 규제 1건

  ㅇ 또한, 산업부는 국내 피소기업(특히 중소기업)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17.1월)하고, 수입규제 대응 매뉴얼 핸드북 제작․배포(‘17.1월), 수입규제 전문가 포럼․세미나 개최(분기별) 등도 지속해 나갈 계획**임

    * 피소기업 현황, 대응사례 및 애로 발굴 등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방안 도출 예정
   ** 수입규제 정보 교류회(‘16.8), 수입규제 대응 국제세미나(’16.9), 수입규제 대응교육(‘16.10～12) 旣실시

□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美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정책변화, 미-중 무역마찰 등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 현지 수입규제 동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수입규제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제12차 비관세장벽 협의회>

□ 아울러, 같은 날 ‘제12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도 개최하여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주요 업종별 협·단체가 함께 각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음    * 비관세장벽 협의회 개요 및 구성원 별첨

□ 이번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12월 서비스를 개시한 「비관세장벽 통합 DB」시스템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업계가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7월) 후속조치로 유관기관 협업(농식품부-국표원, 무역협회 둥)을 통해 現통합무역정보망(Trade NAVI) 內 업종별 비관세장벽 DB 확충

  ㅇ 과거 “기관별”로 “소관 분야”에 대한 비관세장벽 정보만 제공되던 것을, 全품목·유형을 통합 제공하는 “single window” 구축*으로 업계가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함

    * 12개국, 20개 품목, 11개 비관세장벽 유형 ⇨ 총 900건

□ 이어 국가기술표준원과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보고하였음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자․양자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하여 비관세장벽을 해소한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WTO /FTA TBT 양자 및 다자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힘

< 16년 비관세장벽 개선사례(국가기술표준원) >

∙【중국】강제성제품인증(CCC) 상호인정 품목 확대

    - (개요) 중국내 생산 또는 중국 수입 제품 중 강제인증품목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고 마크를 부착해야 하나 비용 및 시간소요 부담

      * 냉장고 : CCC인증 취득에 90일 소요, 수수료 750만원(우리나라 KC인증 45일, 250만원)

    - (결과) 수출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전자제품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시범사업 실시('16.6월), 품목확대(CCC 104종) 합의('16.9월) ⇨ 상호인정 확대 이행('17년)

∙【사우디】세탁기 물 소비 효율 규제 해소

    - (개요) 사우디는 세탁기에 대한 강제적인 최저 물 소비 효율기준을 신설하였으나, 호주 등 유사 규제 대비 엄격하여 수출에 차질 예상

      * 10kg 세탁기 : 사우디 102.9리터 이하 (호주 147리터 이하)

    - (결과) 양자 회의('16.3, 6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 사우디는 물 소비량 기준을 호주 수준으로 완화, 대용량 세탁기(12kg 초과)는 대상에서 제외(‘16.7월)

∙【케냐】전자제품 에너지효율 인증 규제 해소

    - (개요) 신흥시장인 중동‧남미‧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이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를 충분한 준비 없이 도입, 특히 케냐는 효율 등급 산정 기준 모호

    - (결과) 상대국의 준비 부족에 따른 문제로 기업이 규제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WTO TBT 채널활용 서한발송('16.5월), 양자회의('16.11월) 진행
       ⇨ 효율 등급 산정기준 명확화(중복‧모순 조항 삭제 등)

  ㅇ 농식품부는 ‘06년부터 협의해 온 중국정부의 삼계탕 수입허용 절차 완료 및 삼계탕 수출 개시(16.6.29일) 사례를 소개하고, ‘17년에도 中통관 규제 등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

□ 또한, KOTRA는「비관세장벽 현지대응반*」(중국 7개소, 베트남 2개소)을 통해 통관․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현장 애로해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한․중 FTA 이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밀착 대응할 계획임을 밝힘

     * 공관-KOTRA 무역관 중심, 유관기관, 전문기관 및 대표 진출기업 등이 참여

붙임 1

 제2차 수입규제협의회 개최 개요

? 회의 개요

 ㅇ 목적 : 주요 수입규제 대응전략 수립 및 민관 공동 대응 추진

 ㅇ 일시․장소 : ‘16.12.16(금) 15:00 ~ 16:30, 코엑스 3층 E-7

 ㅇ 참석자 : 산업부 통상차관보․외교부, 기재부, 복지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철강․석유화학․섬유 등 주요업종 협회 본부장,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 대표, 외부 전문가 등

? 주요 안건

 ㅇ (안건1) ‘16년 수입규제 주요 이슈 및 대응현황 (부처합동)

 ㅇ (안건2) 미국 新정부 출범에 따른 수입규제 전망 및 대책 (부처합동)

 ㅇ (안건3) 업종별 ‘16년 평가 및 ’17년 전망 (업종단체)

? 세부 계획(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5:00～15:05
(5분)
 인사말씀
 차관보
15:05～15:15
(10분)
 제1호 안건 보고
 외교부
15:15～15:25
(10분)
 제2호 안건 보고
 산업부
15:25～15:50
(25분)
 제3호 안건 보고
업종단체
15:50∼16:25
(35분)
 대응방안 토의
 참석자
16:25～16:30
(5분)
 마무리말씀
 차관보

붙임 2

 수입규제협의회 구성원

구분
소속
직책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기획재정부
국장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해양수산부
국장
고용노동부
국장
행정자치부
국장
산림청
국장
중소기업청
국장
업종
단체
한국철강협회
전무
한국비철금속협회
이사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본부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무
화섬협회
상무
제지연합회
상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본부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무
전지협회
상무
유관
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한국무역협회
본부장
KOTRA
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부장
외부
전문가
산업연구원
고준성 선임연구원
부산대학교
김기홍 교수
법무법인 화우
이성범 변호사
삼정회계법인
박문구 전무

 * 관계부처 및 외부전문가는 안건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참석

붙임 3

 제12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개요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6. 12. 16(금) 13:30∼15:00, 코엑스 3층 회의실

 ㅇ 참석자 : 산업부 통상차관보(주재, 위원장), 관계부처(국장급) 및 비관세장벽 협의회 위원, 무역협회·코트라 등

? 주요 논의 안건

 ㅇ (안건1) 비관세장벽 DB구축 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산업부)

 ㅇ (안건2) 비관세장벽 대응실적 및 추진계획(부처합동)

 ㅇ (안건3) 비관세장벽 현지활동 성과(KOTRA)

 ㅇ (안건4) 비관세장벽 해소 공동프로젝트 연구결과 보고(경희대)

? 세부 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13:30 ～ 13:35 (05분)
  인사말씀
 차관보
13:35 ～ 14:20 (45분)
  안건보고(4건)
소관기관
14:20 ∼ 14:55 (35분)
  대응방안 등 토의
 참석자
14:55 ～ 15:00 (05분)
  마무리말씀
 차관보

  ※ 협의회 종료 직후 제2차 수입규제 협의회(15:00～16:30) 연계 개최

붙임 4

 비관세장벽협의회 구성원

구분
소속
직책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국장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국장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장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국장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국장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국장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국장
관세청 정보협력국
국장
중기청 경영판로국
국장
조달청 국제물자국
국장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
통상
산업
포럼
분과장
(18)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완성차)
이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부품)
실장
한국철강협회
상무
한국비철금속협회
이사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본부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본부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무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무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한국제약협회
전무
한국선주협회
이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금융투자협회
실장
해외건설협회
이사
유관
단체
(7)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한국무역협회
본부장
KOTRA
본부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처장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부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