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등 16개 부처청, BIG3, K-방역모델 등 표준 혁신역량 강화에 3,258억원 투입- '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확정 및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수립 시동

산업통상자원부 등 16개 부처청, BIG3, K-방역모델 등 표준 혁신역량 강화에 3,258억원 투입- '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확정 및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수립 시동

 

담당부서표준정책과 등록일2020-06-01

 

올해 표준 혁신역량 강화에 3,258억원 투입

-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확정 및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5) 수립 시동 -

□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하였다.

□ ‘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16~’20)의 12대 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총 3,258억원(전년 대비 18% 증가)을 투자, 10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붙임1 참조)

ㅇ 각 부처청은 BIG3, 5G, 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의료기기 등 소관 분야의 국가표준 정비와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ㅇ 또한, COVID-19 유행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K-방역모델의 ISO 국제표준화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 '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

기본계획의 4대 분야
기본계획의 12대 중점추진과제
세부사업수/예산
글로벌 시장창출을 위한
표준 개발
➀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 확대, ➁제조기반 서비스산업 표준화 추진, ➂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
22개/581억원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표준기반 확충
➀기업 친화형 표준적합성 체계 확립, ➁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➂측정·참조표준 품질 선진화
34개/1,341억원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➀즐거운 생활 표준화 확산, ➁편리하고 건강한 생활 표준화 확대, ➂안전한 생활 표준화 강화
27개/1,144억원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➀민간자율 표준활동 강화, ➁표준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➂소통·개방형 표준체계 혁신
18개/192억원

□ ‘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16~’20)의 마지막 연도별 계획으로, 이를 통해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상에 제시했던 비전, 성과지표 등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 COVID-19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ㅇ 온라인으로 전환된 국제표준화기구(ISO・IEC) 회의 적극 참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의 의장·간사 활동지원, 타 국가와의 MoU 적극 활용, 표준 개발 현황・이슈의 주기적 검토 및 공유 등을 통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또한, 이번 COVID-19 대응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진단검사법, 드라이브 스루 진료 등이 국제적 신뢰를 받으며 유효성이 입증됨에 따라, K-방역모델(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의 ISO 국제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 (18종 제안 목표) >

①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RT-PCR)
‧ ‘20.2월 국제표준안(DIS :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투표 통과,
‘20.11월 국제표준(IS : International Standard)로 제정 예정
②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지침
‧ ‘20.4.7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신규표준안 제안, 신규작업표준
(NP : New work item Proposal) 채택을 위한 투표 개시(5.4~7.27),
5.12일 화상회의에서 관련 기술위원회(ISO/TC 304)에 의제 발표
③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지침
‧ 표준안 작성중(~6월초),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신규표준안
제안 예정(6월중)
④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중(~5월말), 표준안 작성(6월초),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신규표준안 제안 예정(6월중)

□ 그리고, ‘20년도 제1차 국가표준심의회에서는 표준 분야 최상위 국가 전략인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을 수립하고자,

ㅇ ‘민・관 합동 TF’를 구성, COVID-19 유행 이후의 언택트・디지털 경제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표준화 전략을 도출하기로 의결했다.(붙임2 참조)

ㅇ 또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소관 분야의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표준-특허 연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부처청별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 내용 >

□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19년 ISO 이사국 진출 성공을 토대로,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기술 등 신산업 분야 표준을 집중 개발하고, K-방역모델 등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 대표사례: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및 국내 대응체계 강화 >

ㅇ 자율주행차 인터페이스, 통신, 차량제어 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으로 기술선도국 도약

- (’19 실적) ‘ITS 응용시스템을 위한 공유가능한 위치기반 데이터베이스’ 등 국제표준 제안(3종), '협력형 적응순항 제어 시스템‘ 등 KS 제정(20종)
- (’20 계획) ‘자율 운전을 위한 MRM(Minimum Risk Maneuver; 위험 최소화 전략)’ 등 국제표준 제안(4종), '지상이동체 통신 접속 기술‘ 등 KS 제정(20종)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IoT, 블록체인 등 첨단 ICT 분야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ICT 표준화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 대표사례: 정보통신 분야 국제표준 활동 강화 >

ㅇ 5G,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19 실적) 5G 상용화 기술 ITU 국제표준 제안('19.7)
- (’20 계획) 빅데이터, 동시통역 분야 국제표준 10종 제안

ㅇ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전자정부 표준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한다.

< 대표사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방표준 정비 >

ㅇ 국민생활밀접·신산업 등 민간활용이 높은 분야의 공공데이터 표준 정비

- (’19 실적)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19.12.)
- (’20 계획) 국민생활밀접·신산업 등 민간활용 분야 개방표준(130종) 확대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첨단기술(AI, VR 등)과 콘텐츠 융합 기반의 우수콘텐츠 창출과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기술 표준 기반을 강화한다.

< 대표사례: 콘텐츠 서비스 표준화 사업 지원 >

ㅇ 콘텐츠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연계 사업 추진

- (’19 실적) ‘게임 및 애니메이션을 위한 인공 지능 기반의 3D 캐릭터 생성 기술’(표준화 연계) 계속 지원
- (’20 계획) 문화·예술·전통분야의 수요자 맞춤형 표준화 과제 발굴・기획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농식품 표준을 개발하고, 한국 전통식품의(고추장, 김치, 된장 등)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한다.

< 대표사례: 소비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가공식품 표준 정비 >

ㅇ 가공식품 수출증대와 전통식품 세계화 촉진을 위한 국제표준화 추진

- (’19 실적) KS H 4897(고령친화식품) 개정 등 업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표준 정비
- (’20 계획) 글루텐 프리 식품 표준의 민간인증제 시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KS H 4899(쌀가루)’ 표준 개정

ㅇ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검사・시험의 표준 관리체계 강화 및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통하여 의료-IT융합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 대표사례: 보건・의료 표준화 기반 조성 >

ㅇ 국내 의료 환경에 적합한 표준 기반을 강화하고, 진단・검사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국제인증 표준물질 생산・공급

- (’19 실적) 의료법 개정(’19.8., 복지부 장관은 의학용어,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20 계획) 라싸열 등 12종의 감염병, 만성질환 표준물질 생산

ㅇ 환경부는 환경 분야 국가‧국제표준 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미세먼지 측정 및 온실가스 검증 신뢰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를 강화한다.

< 대표사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측정・검정 신뢰성 제고 >

ㅇ 실시간 관측자료 생산·분석·활용 통합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의 지속 개선

- (’19 실적) 기상청의 기상입력자료를 활용한 예보모델 개선, 인공지능(AI)
활용 예보시스템 및 권역별 맞춤형 예보모델 개발
- (’20 계획)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관리체계의 국제 동등성 평가 수검 및 ‘배출권거래제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

ㅇ 고용노동부는 산업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위험기계・기구 등의 기술기준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구현을 추진한다.

< 대표사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기준 정비 >

ㅇ 위험장비・기계 등의 기술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발‧보급

- (’19 실적)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등 기술기준 4건 개정
- (’20 계획)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관련 기술기준 등 2건 개정

ㅇ 국토교통부는 물류비 절감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능형교통체계(ITS)의 상호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물류 표준화를 추진한다.

< 대표사례: 교통정보 고급화를 위한 ITS 표준화사업 >

ㅇ 국가차원의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 확보, ITS 표준 보급 확산 등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업무 중심의 표준화 추진

- (’19 실적) ‘ITS 로드맵(‘18 수립)’ 보완(표준-인증-성능평가 체계 확립, 신-구 ITS 서비스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중장기 추진방향 보완)
- (’20 계획)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의 현행화, ITS 표준・성능평가 교육

ㅇ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제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가공식품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김 제품 등 수산제품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 대표사례: 우리나라 수산 제품의 표준화 >

ㅇ 표준화를 통한 국내 제품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도모

- (’19 실적) 새우젓, 다시마가공품 등 KS안 개발(16건)
- (’20 계획) 새우젓 KS 제정, 멸치액젓 등 KS 개정 추진(16건)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융복합 제품 등 의료용 제품 표준화 활동을 강화한다.

< 대표사례: 의료제품 분야 ISO/IEC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ㅇ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의료제품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최신 국제표준이 국가표준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정비 추진

- (’19 실적) ‘일회용도침’ 등 7종 제안, ‘혀 영상 획득 시스템 일반요구사항’ 등 4종 채택
- (’20 계획) ‘질병분류 범주 구조’ 등 5종 제안, ‘전구식 온구기 등’ 3종 채택

ㅇ 조달청은 공공조달이 표준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입찰・계약과정에서의 인증 활용제도를 개선한다.

< 대표사례: 품목별 필수 인증‧법령 조사를 통한 입찰제도 개선 >

ㅇ 필수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시 효율성이 낮은 인증에 대한 신인도 평가 항목 개선

- (’19 실적)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기본 인증의 신인도 가점 제외 및 효율성이 낮은 평가 등급삭제(규정 개정)
- (’20 계획) 조달청 내부정보화시스템 내 법정인증 조회 시스템 구축

 

ㅇ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의 정비 과정에서 민간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의 우수한 기술‧제품의 군수품 적용 등을 추진한다.

< 대표사례: 민간 기술‧제품의 군수품 전환 확대 >

ㅇ 민간분야의 기술발전에 따라 군수품의 우수한 민간기술 적용 및 제품 조달 추진

 

- (’19 실적) 민간 우수 중소ㆍ벤처 기술현황 식별 및 DB 구축ㆍ공유(11건)
- (’20 계획) 우수 상용기술ㆍ제품 조사 및 Tech-Fi Net 탑재ㆍ공유(연중)

ㅇ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소비촉진 유도와 목재산업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및 목재제품 성능평가법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 대표사례: 국내 목재‧제지분야 우수기술의 국제표준화 >

ㅇ 국제표준 동향과 국내 연구수준을 반영하여 선점 가능한 국제표준 개발

- (’19 실적) 위생용지(미용 티슈)의 cleansing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KS표준 및 국제표준안 개발
- (’20 계획) 티슈의 표면 마찰, 부드러움 관련 ISO 국제표준 제안

※ 부처청별『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홈페이지 등 각 부처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표준화 업무 총괄‧지원 기능 및 부처청 간 표준 협업을 강화하고,

ㅇ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비대면 산업 활성화,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등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중장기 표준 전략을 수립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부처청별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 주관부서 및 담당자 >

【붙임 1】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개요
【붙임 2】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TF｣ 구성・운영(안)

붙임 1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개요

□ (주요내용) 총 3,258억원 투자(전년 대비 18% 증가), 101개 세부과제 추진

ㅇ (추진방향) 부처청별 소관 분야 표준화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표준화를 중점 추진

ㅇ (투자분야) ①시장창출을 위한 표준개발(22개 과제, 581억원), ②기업 지원 표준기반 확충(34개 과제, 1,341억원), ③국민생활 지원 표준화 (27개 과제, 1,144억원), ④표준체계 혁신(18개 과제, 192억원)

< '20년도 부처별 표준화 투자 개요 >

구 분
표준 소관 분야
표준화 중점 추진분야
'20년 예산
과기정통부
ICT 분야, 측정표준 등
ICT, 5G, 고부가 SW 등
1,250억원
행안부
공공데이터 등 전자정부
공공데이터 개발표준 확산 등
25억원
문체부
전통문화 등 문화콘텐츠
VR 융합 콘텐츠 등
20억원
농림부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가정간편식 표준, 전통식품 표준화 등
9억원
산업부
산업 분야 전반
미래차, 수소기술, 로봇, K-방역 등
1,044억원
복지부
보건의료정보·한의학
의료-IT융합 기술 등
44억원
환경부
미세먼지 예·경보체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등
741억원
고용부
작업장시설 등 안전기준
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계 안전 등
10억원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ITS)
ITS 표준, 공간정보 등
5억원
해수부
김, 굴 등 수산가공식품
김 제품의 국제식품규격화 등
2억원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 분야
스마트 의료기기 등
22억원
조달청
정부입찰계약 인증 활용제도 개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제고 기반마련
0.2억원
방사청
민군규격 및 국방규격
민간 전문기관 활용 표준체계 구축 등
78억원
산림청
목조건축 산업 표준화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 추진 등
8억원

ㅇ (COVID-19 대응) 국제표준화기구(ISO・IEC) 상반기 회의 On-line 개최 적극 참여, KS 심의 서면추진, KS 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

- 한국의 검사법(실시간 유전자 증폭방식), Drive Thru 진료 등이 국제적 신뢰를 받으며 유효성이 입증됨에 따라 ISO 국제표준화 본격 추진

- K-방역모델(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 국제표준화(18종 제안)

․ 제1차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정책협의회｣ 개최*, K-방역모델 국제표준 온라인 좌담회**, 외교부 국제방역협력 TF 참석, 로드맵 수립(~6월)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전략적인 국제표준화 추진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민간기업 전문가 합동(5.8.)

* 산업부 장관 주재, ISO 회장, 국제병원연맹 사무총장 등 참석(6월 중)

붙임 2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TF｣ 구성・운영(안)

□ (추진배경)

ㅇ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수립 시점 도래*

*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

- 표준 정책의 중장기 비전・목표를 제시하는 범부처 전략 마련

ㅇ 특히, 코로나 19 이후, 언택트 경제, 디지털 경제, 원격의료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표준화 전략 제시

ㅇ 국가표준심의회 산하「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TF*」운영(‘20.6.~12.)

*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특허청 참여 예정(협의 완료)

<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TF｣ 구조(안) >

 

구 분
역 할
위원장
구 성
국가표준
기본계획
TF
부처별 표준정책 논의・조정,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안) 수립 및 실무위 상정
(3~4회 개최 예정)
국표원 표준정책국장
부처청 실무자급 공무원(5급~) 및 각 부처청에서 추천한 산・학・연 민간전문가
(총 30여명으로 구성)

* 간사 : 국표원 표준정책과장
총괄작업반
TF 논의결과 및 부처별 소관계획을 종합, 기본계획(안) 작성 주체 (수시 개최)
국표원 표준정책과장
TF의 각 부처청 실무자급 공무원으로 구성

* 간사 : 국표원 표준정책과 실무자,
용역기관 담당자
분야별 분과위원회
중점분야별(4~5대 분야 예정) 구성,
관련 부처청별 중점추진과제 발굴
(수시 개최)
분과위원회별 위원 호선
각 부처청 추천 민간위원 및 분야별 표준 전문가로 구성
(분야별 10명 내외)

* 간사 : 각 위원회별 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