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0년 700억원 규모 예산사업 시민 손으로 발굴‧선정- 2.11~3.22(40일간) 시민참여예산홈페이지 및 우편‧방문 신청

서울시,‘20년 700억원 규모 예산사업 시민 손으로 발굴‧선정- 2.11~3.22(40일간) 시민참여예산홈페이지 및 우편‧방문 신청

 

기획조정실 2019.02.11.

 

 

 

서울시,‘20년 700억원 규모 예산사업 시민 손으로 발굴‧선정

 - 서울 시민의 아이디어로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제안
 - 2.11~3.22(40일간) 시민참여예산홈페이지 및 우편‧방문 신청
 - 시정참여‧시정협치‧지역참여형으로 시정분야(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등) 선택 제안
 - 시민의 입장에서 제안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단체, 퇴직공무원, 전임위원, 마을활동가 등이 컨설팅
 - 예산 기본교육, 찾아가는 예산학교, 심화교육,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으로 예산학교 운영을 내실화

□ 서울시가 올해 약 7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사업 제안부터 심사,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예산이다.
  ○ 서울시는 지난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 자치단체 선정 평가 결과,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이번의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대상 분야는 시정참여형(350억), 시정협치형(100억), 지역참여형(20억 내외)이며, 구·동단위계획형(240억 내외)  사업의 신청에 대해서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심사 주체
시정
분야
시정참여형(350억원)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정협치형(100억원)
※ 민․관이 함께 사업 발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선정 및 집행 등 전 과정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지역
분야
지역참여형(20억원 내외)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구단위계획형(210억원 내외)
※ 민․관이 함께 사업 발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區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에 참여예산사업을 통합추진하고 인센티브 부여
자치구
민관협치회의
동단위계획형(30억원 내외)
※ 민․관이 함께 사업 발굴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단 등 발굴 사업
서울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심의회
  ※ 구단위계획형 : 지역참여형 참여예산사업을 지역사회혁신계획 통합시 5억원 추가 지원
□ 사업 제안은 2월 11일부터 3월 22일(40일간)까지 서울시 참여예산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 우편·방문처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민참여예산 담당관(시정참여형·지역참여형), 민관협력담당관(시정협치형)  
  ○ 전화문의 : 시민참여예산담당관(☎2133-6962), 민관협력담당관(☎2133-6573)
  ○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도 신청가능하다.(단,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 제안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임위원, 마을활동가 등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 제안서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을 돕는 컨설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컨설팅은 시정참여형 사업에 대해 희망자 중에서 선정해 실시한다.
  ○ 특히, 금년에는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에 대한 컨설팅 완료 후   컨설턴트, 제안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보고회를 통해 컨설팅 효과, 보완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제안된 사업은 시민 제안사업의 심의·조정을 위해 구성된 시정분야별「민관예산협의회」를 운영하여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사업 현장확인 ▴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 과정을 통해 우선사업을 선정하고, 시민들의 전자투표 결과와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 「민관예산협의회」는 시정분야별(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 공원, 협치) 10개 내외로 구성하고,
  ○ 분야별 참예예산위원 20명, 민간전문가 3명, 사업부서 공무원 4명 등 약 27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 특히, 제안자의 제안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제안 취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사업설명 및 현장확인, 숙의 토론과정에 적극 참여 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 다른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댓글달기에 좋은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댓글을 달 수 있다. 우수한 내용의 댓글을 올린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모바일상품권 등)를 제공하여 시민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운영하고자 한다.
 
□ 시민투표는 전자투표를 2019.8.5.~8.31(27일간) 까지 실시하며, 시민투표 기간중 자치구별 전자투표 장소를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마당 총회를 통해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최종 결정된다.
  ○ 시청 및 자치구별 현장에서도 전자투표(2019.8.5.~8.31)를 실시하여 장소의 제한 없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여를 강화하고자 한다.
  ○ 사업 선정은 최종 한마당 총회에서 결정되며, 한마당 총회에서는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되어 참여 열기를 더하게 된다.
  ○ 시정분야(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조정을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시민투표(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참여예산위원+예산학교 회원+제안자+일반시민의 투표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 결과로 최종 사업이 선정된다.
  ○ 지역분야(지역참여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는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서 결정,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19.8.31.)에서 최종 승인된다.
  ※ 추진절차

① 참여예산사업 공모

② 제안사업 분류, 통폐합,
   구체화 및 적격검토

③ 제안사업 심사 및
  시민투표 대상 사업선정
  (민관예산협의회)

④ 시민투표대상 사업 공고
(총회상정사업 이의․조정)

<‘19. 2. 11 ~ 3. 22.>

<‘19. 3. 25 ~ 5. 7.>

<‘19. 5. 8 ~ 7. 12.>

<‘19. 7. 15 ~ 7. 26.>

⑧ 예산안 심의 확정
  (서울시의회)

⑦ 예산안 편성
  (실, 본부, 국)

⑥ 한마당 총회
(2020 참여예산사업 선정)

⑤ 사업홍보 및 시민투표

<‘19. 12월>

<‘19. 9. ~ 10월>

<‘19. 8. 31.>

<‘19. 8. 5 ~ 8. 31.>

□ 특히, 2019년에는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시,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적격사업 판단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기관 대행 운영으로 예산학교 교육을 연중 상설화하고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시민의견 조사를 하여 제도 및 운영개선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 내실화 및 절차 조정하여 선정사업 확대 >
□ 시정참여형 사업의 경우 시민참여예산 컨설팅단을 운영해 시민 제안 사업의 품질을 보완하고, 민관예산협의회(참여예산위원+전문가+공무원으로 구성)와 제안자, 사업부서 등이 참여하는 숙의심사를 시행해 제안사업을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 특히, 시정참여형의 경우 금년에는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함으로써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빠짐없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 
□ 시정협치형 사업의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2단계 민관 숙의과정을 운영해 제안자와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가 함께 제안사업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민관협치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 또한 2020년 사업을 위해서는 제안자, 민관책임자, 협치지원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의 전 과정(기획-실행-평가 및 환류)을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의 상설화 및 다양한 특화교육 확대 >
□ 2019년에는 예산학교를 민간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교육 상설화(월별 운영) 및 특화교육을 다양화하여, 예산학교 참여 시민의 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시민참여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지난해에는 예산학교를 46회 실시해 연인원 3,070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예산학교 수료한 회원은 889명으로 ’19년 2월 현재 예산학교 회원  총 누계(‘12~18년 교육 수료)는 2,848명이다.
     - 예산학교는 기본교육 15회 1,317명, 심화교육 9회 352명(참여 예산위원 전문분과별 교육, 공무원 등), 찾아가는 교육 8회 569명(청년, 평생학습포털회원 등 서울시민), 참여예산 네트워크 교육 14회 832명(마을활동가 등 일반시민 ※ ’18년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  
       ※ 예산학교 회원 : 기본교육, 찾아가는 교육 수료자
  ○ 2019년 예산학교는 총 3,000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찾아가는 예산학교, 심화교육, 청소년예산학교 등 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 예산학교는 기본교육 15회 1,500명, 심화교육 10회 600명(참여 예산위원 전문분과별 교육, 공무원 등), 찾아가는 교육 10회 600명(청년․여성ㆍ장애인 등 대상별, 교육․복지․환경 등 부문별), 청소년예산  학교 10회 300명(청소년 대상 ※ ‘19년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    
  ○ 특히, 금년에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특정 계층별(청년, 장애인 등), 시민 관심도 높은 부문별(복지․환경 등) 교육 등으로 다양한 특화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 금년에 시민참여 선정사업으로 처음 추진되는 청소년 예산학교는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들의 시민참여예산 참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아울러, 시민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학교 자문단을 운영해 예산학교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한편,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참여예산사업 심사, 편성, 실행, 집행까지 전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관심을 지속 유도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 현황, 집행계획, 모니터링 결과, 집행결과 등 시민참여 예산 관련 정보에 사업제안자와 일반시민이 손쉽게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 이병한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부터 선정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로,?시민 요구에 맞는 좋은 예산 늘리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붙임 1

 2019년 시민참여예산 운영 프로세스

2.11~3.22
시민 제안사업 접수

◦ 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접수
  - 제안자격 : 개인(시민, 직장인, 학생) + 단체

3.25~5.7
제안사업 분류, 통폐합, 구체화 및 적격검토

◦ 사업 분류
  - 시사무(시정참여형․협치형), 자치구사무(지역참여형)
◦ 유사사업 통폐합, 구체화 및 적격검토 우선 시행 후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회부

시민 제안사업 심사 및
시민투표 대상 사업 선정

5.8~7.12
(민관예산협의회)

◦적격/부적격 심사
◦제안자 설명 및 현장 확인, 제안사업
  1차 선정
◦숙의․심사 및 2차 선정
 - 민관예산협의회, 제안자, 사업부서 등 심도 있는 숙의 진행
◦분야별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시민투표 대상 사업 공고

7.15~7.26

◦ 부적격 사업 이의 제기․조정

최종 선정(총회)

8.5~8.31
(시민 전자투표로 최종결정)

◦ 투표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 결과로 결정
  - 참여예산위원 + 예산학교 회원 + 제안자+
    시민 엠보팅

9월~12월
예산안 편성 및 시의회 의결

◦ 실·본부·국 참여예산 선정사업 예산안에 편성
◦ 시의회 심의 의결 후 최종 확정

2018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오리엔테이션
사업제안서 컨설팅단 운영

온예산분과(시 전체 예산안 주민의견수렴)
예산학교 운영

민관예산협의회 숙의․심사 운영
한마당 총회 개최

시민참여예산 사업 전자투표
시민참여예산 사업 전자투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