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5년 연장, 국비투자 규모 확대하고 지역주민 맞춤형 계획으로 개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5년 연장, 국비투자 규모 확대하고 지역주민 맞춤형 계획으로 개편

정세균 국무총리, 제10차 서해 5도 지원위원회 개최

 

등록일 : 2020.07.20. 작성자 : 지역균형발전과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5년 연장,
국비투자 규모 확대하고 지역주민 맞춤형 계획으로 개편
- 정세균 국무총리, 제10차 서해 5도 지원위원회 개최-
- 국비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고(계획대비 120% 수준), 현실성 낮은 국제관광휴양단지 민자유치 사업 등 제외 -
-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추가 개량, 병원선 건조사업, 생활SOC,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목소리를 적극 반영 -

□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20일(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ㅇ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이하 ‘변경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 참석 : 국무총리(주재) 행안부․국방부․환경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교육부․과기부․통일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 차관, 산림청장, 기재부‧복지부 실‧국장, 인천광역시장, 옹진군수

ㅇ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종합발전계획(’11~’20년)을 수립하여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ㅇ 올해 종합발전계획이 종료 예정임에 따라, 정부는 변경계획을 마련하여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기로 확정했습니다.

ㅇ 이를 위하여 총리실과 행안부를 중심으로 올 2월부터「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주민과 지자체 의견수렴 및 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 총리실, 행안부, 해수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와 인천시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

□ 변경계획은 「풍요로운 평화의 고장, 서해 5도」를 비전으로, ‘정주여건 개선’, ‘안전 및 편의’, ‘주민 체감형 사업’을 3대 전략으로 추진하였습니다.

ㅇ 핵심 추진 방향은 ①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우선 반영, ② 당초 약속한 국비 투자 약속 이행, ③ 효과성이 높고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기간 5년 연장/국비 투자 약속 이행/사업 재조정】

① 사업기간을 5년 연장(’11~’25년)하여 당초 정부가 약속한 국비 투자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 국비기준으로 당초 4,599억 → 5,557억으로 958억 투자 확대하여, 금년말 62% 수준인 이행률이 5년 후에는 당초 계획대비 120% 수준으로 확대 예정

ㅇ 한편, 국제관광휴양단지(백령도에 출입국 시설, 컨벤션센터, 대형호텔, 골프장 등 휴양시설 건립)조성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실제 투자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재편하였습니다.

* 총 사업비 기준으로 당초 9,109억 → 7,585억으로 △1,524억 감액(계획대비 83%)되나, 중장기 과제인 백령공항 건설(총 사업비 1,700억원), 연평도항 건설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당초 계획한 총사업비 수준을 상회함

【정주여건 지속 개선】

②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사업**, 해상운송비 지원, 슬레이트 지붕개선, 방과후 돌봄학교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ㅇ 병원선 신규 건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며, 대청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조림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거주 기간에 따라 매달 5～10만원을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 지속 지원
** 금년말까지 1,164동 개량 예정으로, 향후 5년간 465동 추가 개량 지원
*** 의료시설이 열악한 서해 5도 지역을 순회하는 200톤급 병원선 신규 건조

【주민소득 증대】

③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농‧어업 분야 소득 증대를 위해 노후 농기계 교체, 노후어선 장비 개량, 해저 쓰레기 수거,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OC사업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④ 주민 생활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하수도 건설, 소각시설 증설,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확충하고, 백령 용기포 신항 개발, 소청 답동항‧백령 장촌항 개발사업 등 대형 SOC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체감형 문화‧체육‧관광 기반 확충】

⑤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시설 건립, 노후 체육시설 개선, 평화관광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체육‧관광시설 기반 확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중장기 추진】

⑥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지만, 행정절차 이행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백령공항 건설, 연평도항 건설, 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 전화‧인터넷 등 서해 5도 통신망 품질 개선 사업 등 4건

ㅇ 특히, 대형 여객선 도입 사업은 2천톤급 선박이 ’23년 선령이 만료 예정이므로, 해수부‧인천시‧옹진군이 함께 논의하여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 병원선 신규 건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종합발전계획은 국민께 드리는 정부의 약속인 만큼,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참 고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안)

《 비전 및 목표 》

비전

풍요로운 평화의 고장, 서해 5도

 

목표

살기 좋고 안전하며 활력있는 서해 5도

3대 전략

정주여건 개선

안전 및 편의

주민 체감형

 

변경계획
추진방향

•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 등 정주여건 지속 개선

• 일자리 창출, 꽃게 수산종자 생산시설 구축 등 주민소득 증대

• 용기포신항 개발, 하수도 건설 등 대형 SOC사업 기반시설 확충

• 백령 문화체육시설 건립, 평화관광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지원

• 백령공항‧연평도항 예타 추진, 서해 5도 통신망 품질 개선사업 등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여 주민숙원사업 지원방안 마련

⇨ 당초 약속한 국비 규모를 준수하고, 서해 5도 주민이 체감 하는 사업으로 내실화

 

세부추진전략

정주
여건
개선

?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안전 및 편의

? 주민안전 및 대피체계 강화

 

 

? 편리한 해상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

 

 

주민 체감형

? 경쟁력 있는 일자리 및 소득 창출 기반 구축

 

 

? 주민 체감형 문화·체육·관광 기반 확충

< 주요 변경 사항>

 

현행 계획(‘11~’20)

변경 계획(’11~’25)

 

 

사업기간

▸’11~’20년(10개년 종합계획)

▸’11~’25년(5년 연장)

 

 

총사업비

▸9,109억원
* 국비 4,599, 지방비 2,068, 민자 2,442

▸7,585억원(△1,524억원)
* 국비 5,557, 지방비 1,866, 민자 162
⇒ 대규모 민자사업 감축(△2,280)

 

 

국비규모

▸4,599억원

▸5,557억원(증958억원)

 

 

소관부처

▸9개 부처
* 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10개 부처(증1개 부처)
* 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과기정통부

 

 

사업수

▸78개 사업

▸99개 사업(증 21개 사업)

 

 

세부사업
내용

? 주민이 희망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 계속지원(17건)

-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 해상운송비 지원, 병원선 건조

- 하수도 건설, 노후어선 장비 개량, 해저 쓰레기 수거, 조림사업 등

?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신규지원(31건)

- 해안도로 개설, 마을경관 개선, 문화체육시설 건립, 노후 체육시설 개선

- 소각시설 증설, 노후 농기계 교체, 꽃게 종자 생산시설 구축 등

? 당초 사업계획 목표 달성으로 완료조치(43건)

- 현대화된 대피시설 설치, 연평 초중고 학교 신축, 해수담수화 시설

- 보건지소 신축, 백령 배수갑문 설치, 소청도 답동항 방파제 건설 등

? 여건 변화,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불가 사업은 제외

- 국제관광휴양단지 조성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 등

?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4건)

- 백령공항 건설(국토부),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해수부)

- 연평항 건설(해수부), 서해 5도 통신망 품질 개선(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