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온라인 플랫폼, 수요응답형 버스 등 2건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승인

세종시에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온라인 플랫폼, 수요응답형 버스 등 2건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승인

담당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20-11-15 11:00

 

 

세종시에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온라인 플랫폼, 수요응답형 버스 등 2건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승인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제9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11.12)를 거쳐 세종시(‘20.9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에서 시행되는 스마트실증사업 2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 ① 수요응답형 버스, ②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에듀테크 클라우드)

 

< 제9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요 >

 

ㅇ 時/所 : ‘20.11.12(목)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사업단 용산 회의실

ㅇ 위 원 : 국토‧과기‧기재‧행안부 등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총 25명

ㅇ 안 건 : 스마트도시 추진현황 보고,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및 제2차 규제샌드박스 승인

ㅇ 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시민강사 기반의 사회적 학습체계를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에듀테크 클라우드’ 사업((주)유비온)에는 자율학교에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교과서 없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상 특례가 부여되었다.

ㅇ 인공지능 경로설정 알고리즘을 활용해 탑승객 수요에 따른 실시간 노선을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주)현대자동차)에는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에만 한정면허가 부여되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 상 특례를 부여받아 세종시 도심지역에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ㅇ 이번에 승인된 2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지원 등의 검토를 거쳐 연내에 사업 착수할 예정이다.

* 실증기간 4년 이내(1회 연장 가능), 실증사업비 과제별 5억 원 이내 지원

□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규제특례 9건, 적극행정 5건 등 총 16건을 승인하며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를 해소하여 왔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다양한 혁신서비스 실험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대상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에서 더욱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후 동 지구 내에서 스마트실증사업을 승인하던 현행 체계를 지구 지정 없이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규제신속확인** 제도도 신설한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20.9.25)
**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에 신청 시 규제소관부처에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이내 회신받아 통보

ㅇ 또한 연1회 공모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도록 스마트시티 누리집(홈페이지)을 개편하며, 법무법인 등의 사전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 온라인 상담 및 접수 지원(http://smartcity.kaia.re.kr)

참고 1

제2차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세부 내용

 

(안건1)
K-12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에듀테크 클라우드: 실증특례

□ (신청 내용) ㈜유비온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직접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인 고교학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서비스 개념도 >

ㅇ 실증사업에서는 학생들이 듣고싶은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에듀테크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고교학점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또한 다양한 학습 방법과 교습 전략, 시민 강사를 활용하는 사회적 학습체계*를 구성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세종시 사회적학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종시민 중 시민교사를 선발하며, 선발된 시민교사는 교사활동 전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함

□ (현행 규제)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교과서 없이 학습자원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과서 없는 수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 (심의 결과) 위원회는 세종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에서 해당 실증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교과서 없는 수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ㅇ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세종시 내 자율학교 중 하나인 장영실고(‘20.3 지정)에서 실증사업 수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지난 9월 제1차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에서 승인받은 사회적 학습체계 구축을 포함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건2)
커뮤니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 실증특례

□ (신청 내용) (주)현대자동차는 생활반경을 기반으로 설정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인 ‘커뮤니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셔클은 승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 탑승 인원을 입력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실시간 최적 경로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ㅇ 현대자동차는 세종시 1‧2생활권을 대상으로 1차 서비스를 시작한 후, 세종시와 협의를 통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전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에서 월정액 상품을 구매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 셔클 서비스 개요 및 사업지역 >

□ (현행 규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 상 농어촌 등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운행이 제한되어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보조하는 탄력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 여객자동차운수법 제3조제1항(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심의 결과) 위원회는 세종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내에서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법」 관련 실증특례를 허용하였다.

□ (기대 효과) 본 실증사업은 세종시 내 대중교통 체계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며, 1~2인 차량의 비율을 낮춰 근거리 교통 혼잡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신기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모델 검증과 고도화를 통한 해외진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참고 2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승인 안건 목록

* 볼드체 표기: 실증사업비 지원

번호
스마트
규제혁신지구
사 업 명
심의 결과
(승인일자)
1
세종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및 병원 연계 시민 건강 관리 서비스
적극행정(‘20.9)
2
PM 사업성 파악 위한 유동인구 기반 수요 예측 및 배치 서비스
※ 대중교통 취약지역 이동수요 해결, 비즈니스 모델 창출 효과
특례부여(‘20.9)
3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
※ 안전성 확보, 일자리 창출(드론운영인력, IoT 기술관리인력) 효과
특례부여(‘20.9)
4
K-12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클라우드
적극행정(‘20.9)
특례부여(‘20.11)
5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 스마트시티의 장애인 복지기반 모델 구축, 소비활동 촉진 효과
특례부여(‘20.9)
6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형 종합실증
특례부여(‘20.9)
7
커뮤니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
특례부여(‘20.11)
8
부산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IoT 기반 운행보조시스템
※ 장애인 사고 발생 예방, 일자리 창출(연구개발‧생산인력) 효과
특례부여(‘20.9)
9
라이프로그와 의료정보를 결합한 만성질환 돌봄 서비스
※ 만성질환자 건강 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치료, 건강증진 효과
특례부여(‘20.9)
10
물순환형 보차도 투수블록포장과 자동살수시스템
적극행정(‘20.9)
11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도시 내 정보 제공 서비스
사업시행가능
(‘20.9)
12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
적극행정(‘20.9)
13
인공지능 기반 동적 데이터 서비스 모델 및 시범시설
사업시행가능
(‘20.9)
14
인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기술서비스
특례부여(‘20.9)
15
수요응답형버스(I-MOD) 서비스
특례부여(‘20.9)
16
부천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특례부여(‘20.9)
17
시흥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및 에너지 서비스
적극행정(‘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