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그룹 14개국 통상장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방안 및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

오타와 그룹 14개국 통상장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방안 및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

 

담당부서세계무역기구과 등록일2021-03-23

 

 

오타와 그룹 14개국 통상장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방안 및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
- 유명희 본부장, WTO 협상 기능 복원과 상소기구 회복 필요성 강조 -

□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내 개혁 소그룹 모임인 오타와 그룹 14개국 통상장관회의가 `21.3.22(월) 20:00(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됨. 우리측 대표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함.

* 오타와그룹: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중견회원국 위주 소모임
(우리나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칠레, EU, 영국(21.2월말 신규 가입) 등 총 14개 회원국)

ㅇ 이번 회의에서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들은 올해 12월초에 예정된 WTO 각료회의(MC-12, 11.29일 주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출 가능한 성과 분야를 점검하고, 향후 WTO가 나가야 할 개혁 방안 및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ㅇ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WTO 신임 사무총장도 참석하여, 오타와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WTO 개혁 및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을 다짐함.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1.3.22(월) 20:00 ∼22:00 (한국시간) / 화상회의
- 참석자 : 오타와 그룹 14개 회원국 통상장관 (의장국: 캐나다) 및 WTO 신임 사무총장
- 주요 의제 : ① 성공적 MC-12 및 WTO 개혁 방안, 코로나-19 대응 방안② 미국 등 여타 회원국과의 소통 방안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성공적인 WTO 개혁과 차기 각료회의 개최를 위해 WTO의 3대 기능(협상/분쟁해결/모니터링) 회복이 중요함을 강조함.

ㅇ 협상 기능 복원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산보조금 협상과 전자상거래·투자원활화·서비스국내규제 등 여러 복수국 간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 순위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

ㅇ 아울러, WTO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을 위해 오타와 그룹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해 분쟁 해결 체제를 조속히 복원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반대하여 `19.12월부로 기능이 정지된 상황

ㅇ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오타와 그룹에 속한 회원국들이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Trade and Health Initiative)의 취지에 맞추어 무역제한 조치를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

* 오타와 그룹이 20.12월 WTO 일반이사회에 공동 제안한 것으로 코로나-19 및 향후 유사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필수 의료용품의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 즉시 철폐, 디지털 통관, 운송 등 무역 원활화 모범사례 확산, 한시적 관세 인하, 철폐 검토 등이 주요 내용

□ 유 본부장은 이를 위해 7월말 이전에 오타와 그룹 장관회의를 다시 열어 차기 각료회의에서의 실현 가능한 성과를 오타와 그룹 내에서 재점검할 것을 제안함. 특히, WTO 각료회의가 4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오타와 그룹이 향후 전체 회원국의 논의를 주도해,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자고 발언함.

□ 회의에 참석한 각국 통상장관은 차기 각료회의가 WTO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에 동의하면서, 오타와 그룹이 전체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하고, 동 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함.

참고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 배경 및 주요내용

□ (배경) 코로나-19 관련 의료물품 수급위기 및 각국 수출입제한 조치 발생 → 팬데믹 및 향후 보건 위기 대비 효과적 대응책 마련 필요성 대두

ㅇ 오타와 그룹은 `20.6월 통상장관회의 계기 코로나-19 대응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행동계획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

* June 2020 Statement of the Ottawa Group : Focusing Action on Covid-19

ㅇ `20.12월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를 WTO 일반이사회 의제로 상정

□ (주요내용) 코로나-19 및 향후 유사 보건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WTO 회원국간 국제 협력을 제고할 필요성을 인식(recognize)

ㅇ 또한 필수 의료물품의 원활한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회복력 있는 공급사슬이 필요함을 인식하며 다음 행동계획에 대한 지지 선언(declare)

① 필수의료용품에 대한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를 조속히 철폐하고 신규 조치 도입을 자제

② 디지털 세관, 로지스틱스, 운송 등과 관련된 무역원활화 조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영구화 가능성 검토

③ 코로나-19 대응 필수물품의 일시적 관세 철폐 혹은 인하를 위해 노력

④ 무역관련 조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원국의 통보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무국의 통보 이행 보고서 작성 등을 지지

⑤ WHO등 여타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WTO 사무국이 공급사슬 교란 근본 위기를 분석하는 것을 지지

⑥ MC-12 성과물로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 관련 신규 의무(commitment) 채택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