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2년 5개월 만에 약 9배 증가-30개 병원과 조산원 추가로 참여하여 총 166개 의료기관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2년 5개월 만에 약 9배 증가-30개 병원과 조산원 추가로 참여하여 총 166개 의료기관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등록일 : 2020.10.29. 작성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2년 5개월 만에 약 9배 증가
- 30개 병원과 조산원이 추가로 참여하여 총 166개 의료기관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
- 지난 8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시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 부여 -
◈ 얼마 전 안양시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한 A씨는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출생신고를 했다. 2년 전, 첫째 아이 신청 시에는 4일 후에나 주민등록번호가 발급 되었는데, 둘째 아이는 하루 만에 처리가 되었다.
□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제(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가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에 참여하는 병원이 약 9배(18개→166개) 증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10월 30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이 전국 166개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처음으로 실시된 ’온라인 출생신고‘는 지난 4월 조산원까지 포함하여 13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번에는 30개 의료기관이 새롭게 참여했다.
○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한 업무로 부모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때만 신청할 수 있다.
○ 하지만, 미리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는 출생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가 가능하다.
□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대법원과의 협업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접수처를 등록기준지에서 주민등록지로 변경*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지난 8월 개정하여, 출생아가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기존 : ①(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부여 요청 → ②(주민등록지) 주민등록번호 부여 → ③(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개선 : ①(주민등록지) 주민등록번호 부여 → ②(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 이로써, ‘온라인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기까지 약 2주가 걸리던 기간이 대폭 빨라져 당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 또한, 온라인 출생신고 이후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도 바로 신청 가능하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출산지원금 등 출산과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생애주기 서비스다.
□ 행안부는 출산 가능한 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등록을 독려하여 점차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출산가정이 보다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있다.”며,
○ “앞으로도 정부가 제공 중인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온라인 출생신고」참여 의료기관 명단(166개)
번호 지역 구분 병원명
1 서울 강남구 병원 미래와희망산부인과의원
2 서울 강남구 병원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3 서울 강남구 병원 청담마리산부인과의원
4 서울 강남구 병원 연앤네이쳐산부인과의원
5 서울 강동구 병원 강동드림산부인과의원
6 서울 강동구 병원 강동미즈여성병원
7 서울 강동구 병원 고은빛여성병원
8 서울 강서구 병원 더와이즈황병원
9 서울 강서구 병원 미즈메디병원
10 서울 강서구 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11 서울 관악구 병원 가연관악산부인과의원
12 서울 광진구 병원 큰열매여성의원
13 서울 구로구 병원 연세사랑모아여성병원
14 서울 금천구 병원 뉴연세여성병원
15 서울 금천구 병원 엠제이산부인과의원
16 서울 노원구 병원 메디아이여성병원
17 서울 도봉구 병원 에이치큐브병원
18 서울 서대문구 병원 제이여성병원
19 서울 서초구 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20 서울 서초구 조산원 호움조산원
21 서울 서초구 병원 호움산부인과의원
22 서울 성북구 병원 루시나산부인과의원
23 서울 송파구 병원 고은빛산부인과의원
24 서울 송파구 병원 포유문산부인과의원
25 서울 양천구 병원 밝은미래산부인과의원
26 서울 영등포구 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27 서울 용산구 조산원 마마스조산원
28 서울 용산구 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29 서울 은평구 병원 인정병원
30 서울 은평구 병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31 서울 은평구 병원 아이제일산부인과의원
32 서울 종로구 병원 강북삼성병원
33 서울 중구 병원 의료법인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34 서울 중랑구 병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35 부산 금정구 병원 순병원
36 부산 기장군 병원 (재)한호기독선교회 정관일신기독병원
37 부산 동구 병원 재단법인한호기독교선교회 일신기독병원
38 부산 동구 병원 좋은문화병원
39 부산 동래구 병원 좋은날에 드라마여성병원
40 부산 북구 병원 미래로병원
41 부산 북구 병원 화명일신기독병원(재단법인 한.호기독교선교회)
42 부산 북구 병원 더미즈웰산부인과의원
43 부산 사하구 병원 에디스여성병원
44 부산 사하구 병원 미래아이여성병원
45 부산 수영구 병원 자모여성병원
46 부산 수영구 병원 한나여성아이병원
47 부산 연제구 병원 연제일신병원
48 부산 진구 병원 미래여성병원
49 부산 진구 병원 아이사랑산부인과의원
50 부산 해운대구 병원 퀸즈파크여성병원
51 대구 남구 병원 영남대학교병원
52 대구 북구 병원 로즈마리병원
53 대구 북구 병원 신세계 여성병원
54 대구 서구 병원 대구의료원
55 대구 수성구 병원 파티마여성병원
56 인천 계양구 병원 엠앤비여성병원
57 인천 남동구 병원 리앤아이산부인과의원
58 인천 남동구 병원 마이비산부인과의원
59 인천 미추홀구 병원 W(더블유)여성병원
60 인천 미추홀구 병원 의료법인 아인의료재단 서울여성병원
61 인천 부평구 병원 성모산부인과의원
62 인천 부평구 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63 인천 서구 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64 인천 서구 병원 검단서울여성의원
65 인천 서구 병원 그린산부인과의원
66 인천 서구 병원 더나아산부인과의원
67 인천 서구 병원 마리아산부인과의원
68 인천 서구 병원 청라여성병원
69 인천 중구 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70 광주 광산구 병원 더블유여성병원
71 광주 북구 병원 빛고을여성병원
72 광주 북구 병원 에덴병원
73 광주 북구 병원 문화여성병원
74 대전 동구 병원 가오플러스산부인과의원
75 대전 서구 병원 더블유여성병원
76 대전 서구 병원 모태산부인과의원
77 대전 서구 병원 미즈여성병원
78 대전 유성구 병원 도안누리산부인과의원
79 대전 중구 병원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
80 울산 남구 병원 (의)인석의료재단 보람병원
81 울산 남구 병원 울산미즈병원
82 울산 남구 병원 위드여성병원
83 울산 남구 병원 의료법인정우의료재단프라우메디병원
84 세종 세종 병원 트리니움여성병원
85 경기 고양시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86 경기 고양시 병원 그레이스병원
87 경기 고양시 병원 의료법인성광의료재단일산차병원
88 경기 고양시 병원 허유재병원
89 경기 고양시 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90 경기 고양시 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91 경기 구리시 병원 마리본산부인과의원
92 경기 김포시 병원 나리여성병원
93 경기 김포시 병원 모아제일산부인과의원
94 경기 김포시 병원 서울여성병원
95 경기 남양주시 병원 메디피아산부인과의원
96 경기 남양주시 조산원 자연주의 조산원
97 경기 남양주시 병원 드림아이산부인과의원
98 경기 부천시 병원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99 경기 부천시 병원 고운여성병원
100 경기 부천시 병원 삼성미래산부인과의원
101 경기 부천시 병원 서울여성병원
102 경기 부천시 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103 경기 부천시 조산원 열린가족조산원
104 경기 부천시 병원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세종병원
105 경기 부천시 병원 초앤유여성병원
106 경기 성남시 병원 분당제일여성병원
107 경기 성남시 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108 경기 성남시 병원 곽여성병원
109 경기 성남시 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10 경기 수원시 병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
111 경기 수원시 병원 시온여성병원
112 경기 수원시 병원 윈산부인과병원
113 경기 수원시 병원 베스트산부인과의원
114 경기 수원시 병원 우먼플러스산부인과의원
115 경기 수원시 병원 수원제일산부인과의원
116 경기 수원시 병원 쉬즈메디병원
117 경기 수원시 병원 에덴메디여성병원
118 경기 안양시 조산원 맘스베베자연출산1조산원
119 경기 안양시 조산원 맘스베베자연출산2조산원
120 경기 안양시 병원 봄빛병원
121 경기 안양시 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122 경기 오산시 병원 오산산부인과의원
123 경기 용인시 병원 수지미래산부인과의원
124 경기 의정부시 병원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125 경기 이천시 병원 양정분산부인과의원
126 경기 이천시 병원 마리나산부인과의원
127 경기 파주시 병원 운정와이즈병원
128 경기 파주시 병원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129 경기 포천시 병원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130 경기 하남시 병원 연세아란산부인과의원
131 경기 화성시 병원 지엠산부인과의원
132 경기 화성시 병원 해피본산부인과의원
133 경기 화성시 병원 위대한탄생여성의원
134 강원 강릉시 병원 강릉아산병원
135 강원 삼척시 병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136 강원 영월군 병원 강원도 영월의료원
137 강원 철원군 병원 철원병원
138 충북 청주시 조산원 엄조산원
139 충북 청주시 병원 미래여성산부인과의원
140 충남 논산시 병원 모아산부인과의원
141 충남 천안시 병원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142 충남 천안시 병원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143 충남 천안시 병원 퀸스산부인과의원
144 전북 군산시 병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145 전북 남원시 병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146 전북 익산시 병원 미즈베베산부인과의원
147 전북 익산시 병원 제일산부인과의원
148 전북 전주시 병원 한별여성의원
149 전북 전주시 병원 한나여성의원
150 전남 순천시 병원 미즈여성아동병원
151 전남 순천시 병원 의료법인내일의료재단 현대여성아동병원
152 전남 여수시 병원 예울병원
153 전남 영광군 병원 영광종합병원
154 경북 구미시 병원 미리안산부인과의원
155 경북 구미시 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156 경북 구미시 병원 해피맘산부인과의원
157 경북 구미시 병원 쉬즈산부인과의원
158 경북 구미시 병원 에바마레산부인과의원
159 경북 상주시 병원 상주적십자병원
160 경북 안동시 병원 의료법인안동병원
161 경북 울진군 병원 울진군의료원
162 경남 김해시 병원 프라임여성의원
163 경남 양산시 병원 미즈모아산부인과의원
164 경남 양산시 병원 에델여성의원
165 경남 창원시 조산원 평화열린조산원
166 제주 제주시 병원 제주한라병원
*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 목록은 QR 코드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