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수도권·영호남 등 공익제보단 1천명 증원 및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20-06-28 11:00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
수도권․영호남 등 공익제보단 1천명 증원 및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7월부터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6.22. 기준 253명으로 전년 226명 대비 11.9% 증가(잠정 통계)
ㅇ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이 급증하고 있어, 배달 이륜차에 대한 안전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배달 이륜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안전보건공단, 배달앱 운영사와 협업하여 배달 이륜차가 사고 다발지역에 접근하면 배달앱에서 알람을 울려 운전자가 미리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 안전보건공단에서 구축하고 있는 정보공유 플랫폼(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에 사고 다발지역 정보를 공유, 배달앱 운영사는 플랫폼의 사고 다발지역 정보를 활용하여 배달앱에 경고 기능 구현
ㅇ 7월부터는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이 배달앱 운영사 등을 통해 신규 이륜차 배달운전자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이론·실습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지역교통안전협의체*에서 현장 맞춤형 이륜차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굴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요 교차로 등 사고 다발지역 5천여 곳에 교통안전 현수막 설치,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 17개 시·도 및 전국 197개 시·군·구에서 구성·운영 중
(지자체, 지방경찰청, 국토관리청, 지방교육청, 공공기관, 시민단체, 운수업체 등 참여)
□7월부터는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합동으로 운영 중인 이륜차 공익제보단도 1천 명에서 2천 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ㅇ 이륜차 사망자 비중이 높거나, 사망자가 급증한 서울, 경기, 대구․경남북, 광주․전남에 집중배치할 계획이다.
* 공익제보단 추가 모집 안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지원서 접수 및 선발은 공단 지역본부에서 시행 예정
ㅇ 한편, 공익제보단을 포함한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는 금년 5월까지 9,628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월의 1,502건에 비해 5.4배가 증가하였다.
□7∼8월 두 달은 이륜차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ㅇ 집중단속 기간에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지역과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인도주행·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요 법규위반을 중점 단속한다.
ㅇ 또한, 지역별 실정에 따라 캠코더 암행 단속, 음주운전이나 폭주행위 단속을 추진하는 등 이륜차의 위험 운전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단속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이륜차 교통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ㅇ “이륜차 배달 종사자에게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배달업계에 대해서는 이륜차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등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청하였으며,
ㅇ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는 이륜차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재촉하지 않고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성숙한 문화”를 당부하였다.
붙임 :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추가모집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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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추가 모집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