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FTZ) 출범 50주년 재도약을 위한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발표

자유무역지역(FTZ) 출범 50주년 재도약을 위한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발표

 

담당부서혁신지원팀 등록일2020-11-20

 

 

자유무역지역(FTZ) 출범 50주년 재도약을 위한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발표

-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 개최, 유공자 28명 포상 -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 주요 내용》

목표

FTZ를 지역 유망 주력산업과 연계된 「첨단 수출ㆍ투자유치 거점」 및 「제조ㆍ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 으로 육성

◈ (추진 전략 1) 지역경제를 선도할 혁신 생태계 조성

➊ 핵심 주력산업(지역 유망주력 및 유턴 등) 연계ㆍ유치 및 부지 확대

➋ 첨단ㆍ유턴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세제ㆍ보조금 우대, 입주 완화 등) 강화

◈ (추진 전략 2) 제도 개편을 통한 성장 지원체계 구축

➊ FTZ 지원체계 정비ㆍ고도화(총괄 정책 협의채널 구축, 관리기관 조직정비 등)

➋ FTZ 규제 정비(잔존규제 및 현장ㆍ신산업 규제개선 지원)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추진 전략 3) 성과 중심의 수출ㆍ혁신 인프라 구축

➊ 인프라(혁신지원ㆍ스마트물류센터, 온라인 플랫폼 등) 구축 등 지원체계 조성

➋ 수출ㆍ혁신 역량(수출패키지 연계 및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등) 강화 지원

□ (50주년 기념식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11월 20일(금),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함

ㅇ 금번 행사는 산업부 장관, 경남도지사, 창원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➊정세균 국무총리의 영상축사 등 축사, ➋유공자 포상, ➌「K-FTZ(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음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 개요

 

⦁(일시/장소) ’20.11.20.(금) 13:30~14:30 / 마산자유무역지역 복지관

⦁(참석대상) 산업부 장관, 경남도지사, 창원시장, 국회(윤한홍, 최형두의원)관계부처(국토ㆍ해수ㆍ중기부) 등 관계자, 정부포상 대상자 등

⦁(주요내용) ① 축사(총리 영상축사 등) 및 유공자 포상(훈·포장 등 28점)② 대책발표 : K-FTZ(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③ 마산자유무역지역 기록영상 및 비전 선포식

※ 동 행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방역당국의 강화된 방역지침(11.19.)에 준하여 진행함

□ (유공자 포상) 이날 기념식에서는 해외시장 개척과 소재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대신금속 박수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유공자 28명에 대한 포상을 진행함

<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정부포상 대상자 >

구 분
훈 격
규모
비 고
정부
포상 (28점)
은탑산업훈장
1
박수현 대표이사(대신금속)
산업포장
1
이장수 대표이사(한국중천전화산업)
대통령표창
3
황충현 대표이사(삼양옵틱스) / 노창우 전무(다린)/남필수 대표이사(티와이모듈코리아)
국무총리표창
3
박상덕 이사(한국TSK) / 단체(한국정상화성)/
단체(대한산업보건협회 창원산업보건센터)
장관표창
20
안필이 ㈜가유 대표이사 외 19명

□ (FTZ 전략 발표) 아울러, 출범 50주년(‘70.3월 마산 지정)을 맞은 자유무역지역의 재도약 및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K-FTZ(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을 발표함

혁신전략 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 (FTZ 성과) 출범 50주년을 맞은 자유무역지역(FTZ)은 수출주도 성장 과정에서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

* (’70→’19년, 백만불, 명) : 수출 3,195배 성장(0.8→2,556), 외투(누적) 464배 성장(5→2,322), 고용 24배 성장(1,248→30,029)

□ (역할 약화) FTA 확산, 투자위축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한 관세유보 실효성 저하 및 투자 이점 감소로 수출거점으로의 역할 약화

□ (환경변화 대응) 글로벌 환경변화(新보호무역주의 등)에 대응, FTZ가 지역의 수출ㆍ투자 전진기지化 하기 위한 기능ㆍ역할 재정립 필요

수출ㆍ투자 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FTZ 혁신 전략」 마련

 

2

경쟁력 분석

 

1. FTZ 성장 정체 요인 분석

□ (지역 거점산업 연계) 입주율 향상에 치중,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ㆍ고려없는 입주로 FTZ 경쟁력 및 차별성 저하

□ (수출ㆍ혁신역량)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 역량 및 혁신 역량 부재

□ (관리체계) 복잡한 거버넌스로 인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정책수행의 어려움 및 관리기관의 기업지원 역할 미흡

□ (인센티브ㆍ규제완화) 외투기업 중심의 인센티브 구성 및 입주자격 제한 등의 규제 잔존으로 경쟁력있는 기업 유인 미흡

2. 성장 잠재력(위기이자 기회)

□ (위기) 코로나 쇼크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 산업판도 급변(자국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약화), 미ㆍ중 新냉전(Great Decoupling) 등 위협

□ (강점 및 기회) 非대면 경제 확산에 따른 반도체, 5G, AI 등 디지털 인프라 및 첨단제품에 대한 세계적 투자 및 수요 확대 전망

⇒ 최고수준 제조ㆍ디지털인프라 바탕, K-방역으로 구축된 청정기지 강점,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한 디지털ㆍ첨단산업 유치 기회

* (마산) 지능형ㆍ디지털산업, (울산) 친환경자동차, (대불) 에너지신산업

3

비전 주요 추진 전략

 

비 전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수출・투자 거점으로 재도약
《(수출) 100억불, (투자) 50억불(누적)》

 

목 표

(‘30년)

￭ FTZ 수출
: ('20) 25.6억불
⇨ ('30) 100억불
￭ FTZ투자(누적)
: ('20) 24.0억불
⇨ ('30) 50억불
￭ 입주업체수
: ('20) 1,101社
⇨ ('30) 2,000社
￭ 고용ㆍ일자리
: ('20) 29,972명
⇨ ('30) 50,000명

 

 

1. FTZ를 지역 주력산업 핵심 거점화

□ (핵심 주력산업 연계ㆍ유치)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첨단 수출ㆍ투자유치 거점」및「제조ㆍ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육성

※ (핵심 주력산업 유치 부지 확보) 핵심 주력산업의 입지수요 대응 및 입주공급 여건 등을 고려한 안정적인 부지 확보 추진*

* FTZ 확대 계획(안) : (’20)34.7백만㎡ → (’25)41.0백만㎡ → (’30)49.7백만㎡

□ (투자유치 지원체계 구축) 유치기업 도출과 유치 지원을 위한 FTZ 지역별로 민관합동*「FTZ 투자유치 지원단」신설ㆍ운영

* 지자체와 공동, 지역 투자유치 유관기관(KOTRA,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 민간(금융기관 등) 연계

2. FTZ 인센티브 강화

□ (입주 인센티브 강화) 지역첨단기업ㆍ유턴 기업 대상 입주자격 완화

? (입주자격 완화) (현행) 수출비중 5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30%) → (완화) 수출비중 30% (중소기업 20%)

□ (세제ㆍ보조금 인센티브 강화) 지역첨단기업ㆍ유턴 기업 대상 취득ㆍ재산세 및 현금(지방투자보조금) 지원 우대 비율 제공

? (취득·재산세) 지역첨단·유턴기업 대상 취득·재산세 감면 추진(지자체 조례로 도입)
? (현금(보조금) 우대) 지역 유망 주력산업 대상 현금 지원 우대 비율(기본+10%p)

 

3. FTZ 지원체계 정비ㆍ고도화

□ (FTZ 협의회) 부처(산업부-국토부-해수부 등) 간 FTZ 정책 추진의 긴밀한 연계ㆍ협력을 위한「FTZ 협의회」신설ㆍ운영

? (FTZ 정책 협의회) 산업부 차관 주재, 주요 정책사항(정책·제도, 지정·해제 등) 협의ㆍ조정
? (FTZ 실무 협의회) 산업부 경자단장 주재, 실무 사항(정책협의회 사전 협의 등) 협의

□ (관리기관 조직정비) FTZ 관리원 기능을 시설관리(입주계약, 세입·세출 등)에서 기업지원 기능(수출·투자, R&D, 기업애로 지원 등) 중심으로 개편

□ (FTZ 고도ㆍ내실화) FTZ 성과평가 제도를 바탕으로 기존 FTZ의 고도화 및 내실화 추진

4. FTZ 규제 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잔존규제 정비) 기업 운영 및 투자를 저해하는 FTZ 잔존 규제 정비

? (농축산물 입주허용) 입주제한 업종인 농림축산물(63개 양허품목)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 (전자상거래 활성화) 화물의 소규모 분할·병합 보관 등 화물 재고관리 간소화 허용
? (관세법 특례도입) 관세법 상 특례제도(입항전 수입신고, 제조업체 통관특례 등) 도입
? (FTZ 內 물류흐름 개선) FTZ에 장기간 방치된 화물에 대한 매각요건 완화

□ (FTZ 규제혁신) 기업 활동 중 발생하는 현장규제(인‧허가, 수출, 조달 등) 및 신산업 분야 규제의 책임(전담 규제담당관 지정)있는 규제개선 지원

5. FTZ 인프라 등 성장 지원체계 조성

□ (FTZ 지원인프라) 입주기업 혁신인프라 수행 지원을 위한「FTZ 혁신지원센터」및「FTZ 스마트물류센터」구축

□ (표준공장 확대) 지역 전략ㆍ중점 유치업종 및 기술혁신ㆍK-서비스 기업 등의 입주수요 대응을 위한 첨단 표준공장 구축

□ (온라인 인프라 구축) 국민(입주기업)이 중심되고, 국민(입주기업)에게 도움이 되는「FTZ 온라인 통합 플랫폼」구축

* (통합 플랫폼) ❶개별 시스템을 통합한 ‘싱글 윈도우(Single-Window)’구현, ❷FTZ 및 입주기업(생산품) 정보 통합 제공(국문‧영문 플랫폼 운영)

6. FTZ 수출ㆍ혁신역량 강화 지원

□ (FTZ 수출역량 강화) 범부처 연계 수출종합 패키지(심층진단(컨설팅) → 사업화(시제품, 인증) → 수출(판로개척)) 지원 등 수출지원 역량 총동원

□ (FTZ 혁신역량 강화) 지역 FTZ 대상 ➊스마트공장 확산 거점 구축, ➋혁신역량 프로그램(즉시사업화 등) 지원, ➌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 (스마트공장 확산) 5개년에 걸쳐 FTZ 입주 中企(1,029社)에 스마트공장 확산·구축
? (혁신역량 프로그램) 사업화(기술지원) 지원 및 즉시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인력양성 및 고용) 관련 학과에 교육과정 신설, 청년 구직자 대상 취업정보 제공

 

정책 메시지

□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 반세기 동안 산업역군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입주기업 및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ㅇ “‘합포만의 기적’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의 수출 역사와 함께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1990년대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언급하면서,

ㅇ “관계부처가 함께, 처음으로 마련한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 및 투자 거점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며,”

ㅇ “다시 한번, 자유무역지역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의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붙 임】1.「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계획(안)2.「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정부포상 수상자 명단3.「K-FTZ(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전체본(별첨)

붙임 1

「마산 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계획(안)

 

◇ 마산 자유무역지역(FTZ) 출범 50주년(‘70.3월 마산 지정)을 맞아, 비전제시 및 입주기업 사기 진작(유공자 포상)을 위한 기념행사 개최

 

Ⅰ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11.20(금) 13:30~14:30, 마산 자유무역지역2공구 복지관

ㅇ (행사주최) 산업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경상남도, 창원시

ㅇ (참석대상) 산업부 장관, 경남도지사, 창원시장, 국회(윤한홍, 최형두의원)관계부처(국토·해수·중기부), 13개 자유무역지역 기관장입주기업 및 정부포상 대상자 등

ㅇ (주요내용) 축사, 유공자 포상, FTZ 전략 및 비전 발표 등

Ⅱ

행사 일정

 

시간
행 사 내 용
비 고
13:30~13:37
7′
?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3:37~13:40
3‘
?마산자유무역지역 기록영상 상영

13:40~13:52
12‘
?유공자 표창
산업부 장관, 경남도, 창원시
13:52~13:55
3‘
?국무총리 축사(영상)

13:55~14:10
15′
?축 사
산업부 장관, 경남도, 창원시
윤한홍, 최형두의원
14:10~14:20
10′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 및 비전 발표
산업부, 창원시
14:20~14:30
10‘
?기념촬영, 장내정리
사회자

※ 동 행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방역당국의 강화된 방역지침(11.19.)에 준하여 진행함

붙임 2

「마산 자유무역지역 50주년」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 훈장(은탑1), 산업포장(1), 대통령표창(3), 국무총리표창(3), 산업부장관표창(20) 총 28점

포상
훈격
대상자
소속 및 직급
성명
공적 개요
산업
훈장
(은탑)

대신금속(주)

대표이사
박수현
▪ KTX 및 방산분야 등 소재부품 국산화 기여

▪ 전기자동차용 소재 개발로 해외시장 개척

▪ 마산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장으로 입주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산업
포장

한국중천
전화산업(주)

대표이사
이장수
▪ 가전제품 부품 국산화로 가전산업 발전에 기여

▪ 세탁기, 전자레인지용 타임스위치 등 기술개발로 경쟁력 향상
대통령
표창
(3점)

㈜삼양옵틱스

대표이사
황충현
▪ 카메라렌즈 제품 개발로 해외시장 개척

▪ 카메라용 핵심부품(구면렌즈, Cam Barrel등) 국산화로 국내 조달 기여

(주)다린

전무
노창우
▪ 절전형 설비 투자를 통한 원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 등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 기여

티와이모듈
코리아(주)

대표이사
남필수
▪ 외투기업 국내 법인화로 흑자전환 및 고용안정에 기여

▪ 태양광에너지 시스템 개발 등으로 해외 수출 시장 다변화
국무
총리
표창
(4점)

한국TSK(주)

이사
박상덕
▪ 자동차용 컨트롤케이블 개발로 수출 지역 다변화와 매출증대

▪ 근로자 정규직화 및 무분규무파업 사업장 문화 정착

대한산업보건협회 창원산업보건센터

단체
단체
(김병득 센터장)
▪ 산업보건 전문 인력 확보로 지역 보건 환경개선

▪ 역내 입주업체 대상 건강진단, 노동자 작업 환경측정 등 지원

한국
정상화성(주)

단체
단체
(최대혁 부사장)
▪ 타이어 및 자동차 고무제품과 열팽창난연가스켓 등 기술개발로 수출지역 다각화

▪ 자동화설비 도입과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으로 생산성향상

포상훈격
소 속
직급
성명
공적 개요
산업부
장관표창
(20)
(주)가유
대표
안필이
▪ 특허(3종) 획득 등 산업용 로봇 및 차량 DIFF CASE 부품 개발로 수출 증대 기여
(주)성원정공
대표
이종태
▪ 풍력발전용 부품 제작으로 금형기술 경쟁력향상으로 수출 증대와 기부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
(주)센트랄
상무
권정욱
▪ 자동차 부품 생산기술 고도화와 복합 가공기술개발 등으로 기술력 향상
첨단엔진(주)
상무
김도용
▪ 자동차 베어링 선삭분야 기술개발로 원가절감및 경쟁력강화 기여
에이지테크(주)
단체

▪ 자동차 부품과, 수소전기차 및 전기차용 전동식 워터펌프 개발
(주)다린
계장
임성화
▪ 공정불량률 감소와 이물질 절감 TF 활동 등을 통한 품질 향상과 HD 모듈화 조립 개선에 기여
(주)애드테크
차장
김도환
▪ 자동차 난방용 기술개발로 제품다각화와 수출증대 기여
(주)제일종공
차장
강이구
▪ 조선업 Crane 감속기 영업으로 수출지역 다각화와 매출증대에 기여
한국소니전자(주)
과장
박병준
▪ 무선마이크, Amp 등 핵심 상품 개발 및 도입을 주도하고 설계기술 향상에 기여
(주)가본
과장
김기환
▪ 철도차량의 반자동 표면처리기 개발에 참여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에 기여
마산소방서 양봉119안전센터
소방위
김종찬
▪ 지역 내 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강화와 소방시설 점검 등 방화환경 조성에 기여
마산동부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정
함진용
▪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및 방범활동에 관한 요구사항 파악 등, 범죄예방활동에 공헌
롯데건설(주)
부장
임종하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으로 관련 공사를 수행하여 시설물 개선에 기여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차장
김준
▪ 역내 공급 배전선로 및 수전설비에 대한 선제적 고장예방 활동 등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 투자통상과
지방행정주사
조은석
▪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사업비 확보와 중소기업의 해외사무소 운영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과장
김수연
▪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진단, 수출마케팅 등 지역발전에 기여
한국수자원공사 창원권지사
과장
박현식
▪ 노후 설비 사고 발생 시 긴급복구, 실시간 수질관리와 SWM 시스템 도입 등 안정적 용수 공급
아이비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전창일
▪ 건축물 화재안전 특별조사반 활동 및 자문과 건축설계(감리)를 통해 지역발전에 공헌
마산세관
관세서기
권미진
▪ 맞춤형 수출지원과 1:1현장실사를 통한 재고관리 능력 강화 등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
사원
박기웅
▪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의 시설공사 감독으로 참여하여 성공적 사업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