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우리 일상으로 “성큼”-정부 및 민간전문가 참여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개최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우리 일상으로 “성큼”-정부 및 민간전문가 참여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개최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규제특례 지구인 ‘시범운행지구’ 를 서울, 제주 등 6개 지구에 대해 최초 지정

담당부서첨단자동차과 등록일2020-11-22 11:00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우리 일상으로“성큼”

- 정부 및 민간전문가 참여한‘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개최

-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규제특례 지구인‘시범운행지구’를 서울, 제주 등 6개 지구에 대해 최초 지정

(사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기업을 운영 중인 A씨(38)는 최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서울시 상암동 일대에서 그간 개발한 차량을 가지고 자율주행셔틀 사업을 시도해 볼 생각이다. A씨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요금을 받으며 서비스를 제공해 볼 수 있는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성 뿐만 아니라 사업 안전관리 분야까지 검증해보며 최적화된 자율주행 사업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 앞으로, 무인셔틀, 로봇택시, 무인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 분야의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20일(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5개 정부부처(국토·기재·과기·중기·경찰) 차관급으로 구성된 6명의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지자체별로 신청한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정 필요성,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6곳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로 지정하였다.

□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이다.

ㅇ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

□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먼저 접수된 10개 시·도(14개 지구)에 대해 사전심의 등 지정절차를 진행하였다.

ㅇ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지자체별 신청서(운영계획서)에 대해 약 3개월(‘20.8~’20.10)간 예비평가, 지자체별 보완 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6개 시·도(6개 지구)를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초 지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실무위원장), 국토·기재·과기·경찰 등 관계부처 담당 과장, 국토연·교통연·자동차안전연구원(KATRI)·도로공사·지능형교통체계(ITS)협회 담당자 등 20여 명

** 지정기준 : 공통․사업별지표별로 평가하여, 각각 70점 이상인 경우 지정평가항목 : 지구범위 및 서비스 적정성, 관리체계 및 안전관리 적정성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표1)

ㅇ 지정된 6곳의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별 도입서비스 및 범위 >

연번
지자체
지구범위
대표 서비스
1
서울
‧ 서울 상암동 일원 6.2Km2 범위
‧ DMC역↔상업·주거·공원지역 간 셔틀서비스
2
충북·세종
(공동신청)
· 오송역↔세종터미널 구간 BRT 약 22.4km 구간
‧ 오송역↔세종터미널 구간 셔틀(BRT) 서비스
3
세종
· BRT 순환노선 22.9km
· 1~4생활권 약 25km2 범위
‧ 수요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셔틀 서비스
4
광주
· 광산구 내 2개 구역 약 3.76km2
‧ 노면청소차, 폐기물수거차
5
대구
· 수성알파시티 내 약 2.2km2 구간
‧ 수성알파시티 내 셔틀 서비스(삼성라이온즈파크↔대구미술관)
‧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일원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
·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단 약 19.7km2 범위
· 산단연결도로 약 7.8km 구간
6
제주
·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38.7km) 구간 및 중문관광단지 내 3㎢ 구간
· 공항 픽업 셔틀 서비스(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

□ 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며, 향후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성과평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ㅇ 향후 국토교통부는 ‘21년도 1분기(잠정)에 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구 및 추가로 신청한 지구에 대해 평가하여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ㅇ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조속히 성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시범운행지구별 세부내용

① 서울

구분
내용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자율협력주행 인프라(C-ITS), 자율주행 전용 차고지, 자율주행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등) 등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유상운송 모빌리티 거점 조성
지구범위
상암동 일원 6.2Km2

대표 서비스(안)
ㅇ 마을버스 유상운송

① 지하철역~상업지역 , ②지하철역~주거지역, ③지하철역~ 공원지역 연계 순환 서비스
④ 친환경 전기차 등을 활용한 공원내부 순환 서비스(관광겸용)
⑤ 지하철~BRT(중앙버스전용차로) 연계 서비스

 

지하철역~주거지역
공원내부 순환

ㅇ 수요응답형 유상운송

① 휠체어이용자 등 교통약자 중심 수요응답형 서비스
② First&Last Mile 개념의 수요응답형 서비스
③ 고급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서비스

ㅇ 화물 유상운송

① 개인간(P2P) 중고거래시 대형화물 단거리 운송 서비스(당근마켓 등)
② 대형마트~주거지역간 신선식품 등 상품 배달 서비스

 

② 충북·세종

구분
내용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국내 최초 광역 지자체간 장거리 운송서비스에 자율주행 서비스 적용 추진
ㅇ 향후 충남, 대전 구간으로 확장하여 ‘충청권 초광역권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구성하고, ‘자율주행 광역교통’ 시대 준비
지구범위
오송역↔세종터미널 구간 BRT 약 22.4km

대표 서비스(안)
ㅇ BRT 버스전용도로 기반 광역 대중교통 자율주행 서비스

③ 세종

구분
내용
추진배경
및 목표
ㅇ BRT 전용도로, 자율협력주행 인프라(C-ITS, 대전-세종 구간)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최적화된 도시로, 서비스 실증을 통해 대중교통 음영지역 및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도모
ㅇ 향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산 추진
지구범위
BRT 순환노선(한누리대로) 22.9km
1~4생활권 약 25km2
대표 서비스(안)

① 세종정부청사 주변 순환 ’수요 응답형 로봇 셔틀 서비스‘ ② BRT전용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③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약자 지원 라스트 마일 서비스‘ ④ 퍼스널 모빌리티 연계 ’자율주행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⑤ 우편물류 기술개발을 위한 ’자율주행 이동우체국 실증‘
⑥ 주거단지 연계형 ’자율주행 셔틀 실증‘

<노선 개요도>

④ 광주

구분
내용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특수목적 자율주행차의 현장적용 및 검증을 통한 상용화 추진
ㅇ 안전기준 특례 등을 추가로 받아 기존 규제자유특구(‘19.11.12 지정)로 추진하는 임시운행 실증을 조속히 추진
지구범위
광산구 내 2개 구역 약 3.76km2

 

 

대표 서비스(안)
① 노면청소차 : 스스로 이동하며 도로 위를 청소
② 폐기물수거차 : 주거·산단 지역에서 이동하며 생활폐기물 수거작업을 지원
③ 데이터수집차 : 도로 및 대기환경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공정보 제공

 

노면청소차
폐기물수거차
데이터수집차

 

⑤ 대구

구분
내용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대구시 내에서 기 추진된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의 결과물을 시범운행지구에서 안전성·경제성을 검증하여 조기상용화 유도 및 산업전반의 확대 적용을 추진
지구범위
수성알파시티 내 약 2.2km2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단 내 약 19.7km2
산단연결도로 약 7.8km

대표 서비스(안)
① 마을버스 : 수성알파시티 구간에 셔틀버스를 활용하여 약 7.2km 구간 노선을 왕복 운행하는 순환형셔틀 실증

② 수요응답형 로보택시 :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일원에 수요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⑥ 제주

구분
내용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세계적 관광지인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 대상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혼잡 해소 등 사회현안 해결
ㅇ 자율협력주행 인프라(C-ITS) 등을 활용한 서비스 실증으로 국가 스마트 교통체계 발전에 기여
지구범위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구간 약 38.7km
중문관광단지 내 3㎢

대표 서비스(안)
ㅇ 지정된 출발/도착 승하차 장소(공항 인근, 중문관광단지 일원)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여객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