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한다!- 35개 장애인단체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방안 제2차 토론회 개최(4.15)

장애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한다!- 35개 장애인단체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방안 제2차 토론회 개최(4.15)

 

등록일 : 2019-04-15[최종수정일 : 2019-04-15]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한다!

- 35개 장애인단체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방안 제2차 토론회 개최(4.15) -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앞두고 장애등급제 폐지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장애계 의견수렴을 위해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4월 15일(월) 14:00～18:00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지하1층)

 ○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3일 개최된 장애인단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에 대해 검토‧보완한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 이에 따라 ’17.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던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 ’88년에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는 데 기여해왔다.

 ○ 다만, 개별 복지서비스의 목적이 다양하고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서 지원한다.

     *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방문조사

 ○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연계하고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전문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7월 신설, 지자체, 민간전문기관, 후원기관 등 참여

□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어 활동지원 등 주요 서비스의 지원기준으로 활용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작년 토론회에서 장애인단체는 종합조사도구가 장애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고, 각 장애유형별로 활동보조 지원시간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 정부는 이러한 장애계 의견을 바탕으로 그간 전문가 의견수렴, 모의적용 등을 거쳐 조사 지침, 조사항목별 가중치 등을 개선‧보완해 왔다.

   - 이를 통해 장애유형별 특성이 형평성 있게 반영되고 활동보조 지원시간도 모든 유형에서 고르게 증가되도록 조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토대로 세부사항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또한 “제도 개편의 변화와 혜택을 장애인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제도 개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단체 토론회 개요

붙임

 장애인단체 토론회 개요

 
? 행사개요 
 
 ○ (일시 및 장소) 4.15(월) 14:00～17:30, 서울 이룸센터 이룸홀
 
 ○ (참석대상) 35개 장애인단체, 전문가, 복지부 등 약 50명
 
 ○ (논의사항)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방안 및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활동지원제도 개편사항
 
 ○ (주최) 보건복지부 / (주관) 한국장애인개발원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10∼14:20
(10분)
‣인사말
장애인정책국장
14:20∼15:00
(40분)
‣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활동지원제도 개편사항
장애인서비스과장
15:00～15:20
(20분)
‣휴식

15:20～17:20
(120분)
‣참석자 토론
(좌장) 대구대 조한진 교수
17:20～17:30
(10분)
‣맺음말
장애인정책국장
 
 
? 향후 일정
 
 ○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추진
 
 ○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7.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