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민생안정·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등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5건 선정

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민생안정·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등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5건 선정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도로정책과,항공안전과,혁신행정담당관,미래드론교통담당관

등록일2021-04-25 11:00

 

 

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민생안정·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등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5건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올해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물류인프라 확충” 등 5건을 선정하였다.

 

 ㅇ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주택‧물류‧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분야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로 신속하게 추진한 정책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적극행정·규제혁신 선정사례 >>

 

 

 

 

①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한 물류인프라 확충  

② 국내최초 해상드론 유상배송

③ 도심 한가운데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방법! “호텔‧상가 리모델링”

④ 선조치 후 제도보완으로 위험구간 구간과속단속카메라 신속 설치

⑤ 코로나-19 백신 긴급 수송체계 구축 지원

 

 

①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한 물류인프라 확충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수요에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 인프라 활용을 선정하였다

 

 ㅇ 물류업계는 도심지 인근의 높은 지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물류시설 부지 확보가 어려웠으나,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 나들목(IC)·분기점(JCT) 인근, 폐도 및 과거 영업소 부지 등 34곳을 후보지로 발굴하여 물류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본격 추진에 앞서, 후보지 중 수도권 내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업계 수요가 많은 기흥IC 인근 부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민간의 사업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민자사업(BOT) 방식으로 기획하였다.

 

 

 ㅇ 1분기에는 사업시행자 선정 및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였고, 입지특성상 진입로 설치 등 사업추진이 용이한 만큼 ‘23년 상반기에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ㅇ 아울러, 하반기에는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부지여건·지역특성을 감안한 물류기업 수요맞춤형 사업 모델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② 국내최초 해상드론 유상배송

 

□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드론사업 자본금 완화(16.5월), 전담부서신설(19.8월), 규제개혁 로드맵(‘19.9)등 드론사업 모델 발굴을 지원해왔다. 

 

 ㅇ 그 결과 민간에서 육지와 해상을 드론으로 잇는 물품배송사업을 발굴 및 제안, 관계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사업등록증을 발급(‘21.2)하고 본격적인 유상배송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ㅇ 현재 부산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선박에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이 지난 3월부터 활발히 진행 중이다.

 

 ㅇ 드론을 활용하면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ㅇ 향후 배송 물품 종류 및 지역 확대, 장거리 배송을 위한 

    K-드론시스템과도 연계되면 사업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③ 도심 한가운데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방법! “호텔‧상가 리모델링”

 

□ 인구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 사례이다. 

 

 ㅇ 시범적으로 안암동의 관광호텔을 청년들이 살고 싶은 쾌적한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공급하였고, 실제 입주민의 SNS 활동, 국내외 방송 송출 등을 통해 오피스, 호텔 건물을 활용한 1인가구‧공유형 신(新)주거 모델을 제시하였다.

 

 ㅇ 관광객 감소, 오피스 공실 등으로 공동화된 도심에 쾌적한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내 공유시설을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선조치 후 제도보완으로 위험구간 구간과 속단속카메라 신속 설치

 

□ 구간과속단속카메라는 교통사고(42%)와 과속비율(25%)을 감소시켜 국민생명을 지키는 매우 효과적 수단(인명피해 45%↓)이나,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경찰청만 구간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었다.

 

 ㅇ 국토교통부도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20.12.8 발의)중에 있으나, 사고다발 지역 등 구간단속카메라 설치가 시급한 구간에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긴급히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ㅇ 이는 선(先)조치-후(後)제도보완의 적극행정 사례로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리사업 예산을 긴급 배정하여 위험구간 4개소를 상반기 중 설치완료하고 하반기에도 설치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위험구간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코로나-19 백신 긴급 수송체계 구축 지원

 

□ 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 국내확보계획을 발표(12.8)함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항공수송을 위하여 질병청을 비롯, 항공업계, 유통업계 등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였다.

 

 ㅇ 먼저, 정부‧공항공사‧항공사 등 유관기관은 신속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보건당국 및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종합적(One-Step)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ㅇ 백신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를 완전 면제하도록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백신의 해외수출을 지원하였으며, 백신의 콜드체인 유지를 위해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완화하여 백신수송량을 3배 이상 증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에 4.21일까지 총 229.6만 회분의 백신이 성공적으로 항공기를 통해 해외에서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향후에도 백신수송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선정된 우수사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

 

 

□ 추진배경

 

 ㅇ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

 

   * 공용·건설중인 고속도로의 IC·JCT 인근 녹지대, 과거 영업소·휴게소 부지 등

 

 - 물류 인프라 확충으로 대국민 물류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대형트럭의 도심 내 진입 억제를 통해 교통안전 및 환경피해 예방효과 기대

 

□ 주요내용

 

 < 시범사업 >

 

 ㅇ 지리적 요충지에 있는 기흥IC 인근 유휴부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BOT* 방식으로 민간사업자 협약체결 후 우선 추진 중

 

   * 민간사업자가 공공(도로공사) 부지를 임차해 물류시설을 직접 건축 및 운영(30년)한 이후,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 (Build–Operate–Transfer)

                              < 사업개요 >

 

ㅇ 사업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532-8번지 일원(약 1.6만㎡)

ㅇ 사업시행자 : ㈜글로벌네트웍스 컨소시엄

ㅇ 시설 규모 : 지하2층, 지상4층 (민간투자 : 약 386억원)

ㅇ 사업 기간 : 공사 2021. 3 ∼ 2123. 6(28개월), 운영 2023. 7(30년간)∼

 

 

 < 로드맵 수립 >

 

 ㅇ 시범사업 부지 이외에 다른 후보지(33개소)에 대해서도 현황·개발여건 등을 조사 중으로, 후보지별 특성에 따른 물류기업 수요 맞춤형 사업모델 등이 포함된 물류시설 구축 로드맵 수립 예정(‘21.下)

 

□ 향후계획

 

 ㅇ 기흥IC 물류시설 시범사업 실시설계 완료 및 승인(∼‘21.12) → 건설공사(∼‘23.6) →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23.7∼)

 

 ㅇ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시설 중장기 로드맵 수립(‘21.下)

 

참고 2

 

 국내최초, 해상드론 배송 사업 현황

 

 

□ 그간의 경과

 

 ㅇ 드론배송은 규제샌드박스 등 정부의 다각적 사업모델지원을 통해 비행실증 및 시험경험 축적, 상용화(등록증 발급) 실적은 최초

 

  - 드론을 활용 선박에 필요한 물품 등을 배송하는 사업모델 발굴 및 등록 신청 ⇨ 안전성 검증을 거쳐 드론배송 사업등록증 발급(‘21.2.24)

 

□ 최근 동향

 

 ㅇ 국적・외항선박 대상 선용품 및 식품 등 유상배송* 실시

         

  * 부산 영도 남항 묘박지에 선박에서 요청하는 물품(선박 선용품, 서류, 유심 등)을 드론으로 배송(소형연락선 대비 소요시간 40분→5분, 비용 40만원→ 5만원)

 

  - 외항선에 정식 세관절차(UNI-PASS)를 준수하고 드론을 활용 선용품을 공급한 국내 및 세계적으로도 최초사례

 

 ㅇ 바다위 해상 낚시터 드론 배송 서비스 실시(‘21.3.27~)

 

   * 서비스를 이용한 낚시 동호인 대부분 향후 드론활용 배송서비스 이용의사 多

 

  ☞ 바다 위를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의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비교적 적고, 사업 확장성 높은 것으로 판단

 

 

 

□ 향후 계획

 

 ㅇ K-드론시스템(드론교통관리) 연계한 드론교통 안전운항체계 확보 및 배송사업모델 확장(가시권→비가시권, 해상→지상 등)

 

참고 3

 

 안암동 청년주택 사업개요

 

 

□ (주택현황) 

 

 ㅇ (사업대상) 서울 성북구 안암동4가 48

 

 ㅇ (사업테마) 도심 초과 공급된 관광호텔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 후 리모델링, 저소득 대학생 및 청년 창업인‧창작가·예술인을 위한 주거 지원 

 

 

 

안암생활

   

주택개요

위치도

현황사진

대지면적

1,135.1㎡

 

 

연면적

 5,704.70㎡

용적률

 248.78% 

교통여건

신설동역(지하철 1·2호선 및 우이신설경전철) 500m내 위치

 

 

□ (공간계획) 빌트인 시설 등 풀옵션을 갖춘 1인 최적화된 주거공간과 공유주방, 코워킹스페이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구성

 

 

층 별

용 도

세부 계획 및 특장점

2~10F

주거공간

기본형(2, 7~10F, 64호), 복층형(3~6F, 56호), 장애인 2호

1F

근린생활시설

까페&바, 청년 창업실험가게 운영

B1~B3F

커뮤니티 공간

공유주방, 공유라운지, 코워킹스페이스, 공용세탁실 등

 

 

□ (운영계획) 온(전용앱 사용)·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한 생활물품·재능·지식 공유,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활동 지원

 

 ㅇ (주거공간) 대학생·청년 예술인 중 활동계획서를 평가하여 창업·창작* 경험 및 공동체 생활 참여 의사가 높은 청년을 특별 선발

 

    * 디자인‧문학‧사진 등 문화‧예술, ICT‧콘텐츠, 스포츠‧식물재배‧요리·브랜딩 등

 

  ※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27∼35만원(전용면적‧복층여부에 따라 상이)

 

 ㅇ (공용공간) 다양한 공유공간에서 스터디·워크숍 등 소모임 활성화,  입주자 및 인근 지역 청년의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1층 근생공간) 청년이 원하는 공간, 요일, 시간을 정하여 창작·창업 활동의 결과물을 판매·전시할 수 있도록 창업 실험가게로 운영

 

참고 4

 

 적극행정으로 교통사고 위험구간 구간단속카메라 우선 설치

 

 

□ 관련 제도 현황

 

 ㅇ 현행「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과속카메라 등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지자체장

 

    * 고속‧일반국도 도로관리기관인 국토청, 도로공사 등은 설치 근거 미비

 

 ㅇ 이에 도로관리기관도 경찰청등과 협의하여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논의중

 

□ 적극행정 추진 배경

 

 ㅇ 교통안전 주무부처로서 도로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단속강화 조치가 필요

 

 ㅇ 법 개정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법 개정 전이라도 구간단속카메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심의위원회 적극행정 안건으로 상정

 

☞ 규제혁신심의위 심층논의 결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先조치‧後제도보완 추진 의결(’21.2)

 

 

□ ’21년 주요 추진 내용

 

 ㅇ (시범사업)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량‧터널, 교통사고 위험지수(ARI)가 높은 구간 등을 중심으로 시범설치 추진(’21.3∼)

 

 ㅇ (전국확대) 전국 고속‧일반국도를 대상으로 구간분석을 확대 실시하고, 설치구간‧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설치계획 수립(’21.上)

 

< 문형식 과속 구간단속카메라 예시 >

 

 

참고 5

 

 코로나-19 백신 긴급 수송체계 구축 지원

 

 

1. 추진 사항 

 

□ 백신 운송관련 항공분야 지원대책(‘20.11.24)를 수립하고 △신속지원 TF 운영, △항공기 1대당 백신 수송량 증대, △보안절차 간소화등 시행

 

 ㅇ (신속지원 TF 운용)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정부ㆍ항공사ㆍ공항공사ㆍ물류업계 등으로 구성*하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중(‘20.12.4∼)

 

 ㅇ (백신 수송량 증대) 냉동 수송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항공기 허용 탑재량을 조정(現 3.3→11톤)하여 수송량을 3배 이상으로 증대(‘20.12.24)

 

   * 이를 위해 항공기 제작사 기술검토, 항공기 CO2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 CO2 농도측정기 구비 등 별도의 안전조치도 마련ㆍ시행중

 

 ㅇ (보안검색 절차 간소화) 기존 엑스선 검색장비 또는 개봉 후 육안확인 검색 방식을 폭발물흔적탐지장비(ETD)를 이용한 간소화된 방식으로 대체 시행(’21.3.9, 보안법 개정)하여 해외수출 지원기반 마련

 

2. 항공 수송체계

 

 

≪ 항공수송 프로세스 ≫

 

 

 

 

◈ 질병청과 계약된 해외 제조사 백신 ①해외에서 국내 이동, ②국내 도착 후 하기, ③육상 이동차량에 인도 후 공항반출

 

 

 

 

 

 

 

해외출발

지상조업 대기

백신 하기

이동

육상차량 탑재

백신 반출

 

 

 

□ (해외→국내→제주) 우수 조종사, 최상급 항공기를 투입하고, 비정상 상황 대비를 위해 정비사 및 예비부품도 탑승(탑재)하여 운항

 

 

   * 4.21일 기준, 백신 총 229.6만 회분이 항공기를 통해 도입

 

□ (백신 하기) 백신 운송 지상조업 특별절차를 마련하여 항공기 도착 전부터 사전 준비 및 항공기별(화물기, 여객기) 지정된 장소에서 백신 하기

 

 

□ (공항 반출) 신속통관(세관 협조체계 기 구축) 및 기 지정된 경로를 통해 항공기에서 육상 유통차량으로 신속 탑재하여 콜드체인 지속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