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과제 5건 신속 처리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과제 5건 신속 처리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작성일 2020.09.03.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과제 5건 신속 처리
 제11차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로 ‘배달 전문 공유주방(키친엑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LGU+)’, ’이동통신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카카오, 네이버)’ 등 신속 의결
 ’수요응답 기반 대형승합택시(현대차‧KST 모빌리티)’의 운영시간 및
실증범위 확대(지정조건변경 신청) 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3일(목)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제5차 심의위원회(’19.8.21.)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심의‧의결되었다.
•(통상 심의 과정) 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 ③사전검토委 조율 → ④관계부처간 세부내용 추가조율(필요시) → ⑤본 심의위 심의‧의결(대면)
•(간소화 심의 과정) 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및 세부내용 조율 → ③본 심의위 심의‧의결(서면)
① (키친엑스)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대한상의 접수과제
②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대한상의 접수과제
③ (카카오‧카카오뱅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④ (네이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 지정조건 변경

□ 그 결과 총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 제4차 심의위(’19.7.11) ‘위쿡’ 지정건과 유사

□ (신청 내용) 키친엑스*는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공유주방(용산, 신촌, 역삼) 서비스 운영 및 주방 자동화 로봇 개발 기업

□ (현행 규제)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실증범위는 ‘키친엑스 신촌점’으로 한정하되 추가 지점 설립 시, 식약처 협의 후 ‘신촌점’과 동일한 특례 적용하여 수도권 지역 20개 지점까지 확대 가능

ㅇ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기대 효과)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하고 메뉴개발, 홍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2)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제10차 심의위(’20.6.30.)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 지정건과 유사

□ (신청 내용) LG유플러스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인증 수단 >


ㆍ(PASS 인증서+계좌점유 복합인증 기술) 휴대폰‧PIN번호, 생체정보 활용 하는 간편 본인인증 앱 PASS 서비스와 계좌점유 인증 기술을 결합

□ (현행 규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기대 효과)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3~4)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제6차 심의위(’19.9.26.) ‘이동통신3사’, 제8차 심의위(’20.3.12.)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지정건과 유사


□ (신청 내용)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

□ (현행 규제)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 각 신청기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①개인정보 유출, ②위·변조, ③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기대 효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및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 자체 서비스와의 연계 또는 외부 제휴를 통해 성인여부 및 운전면허 자격 확인 관련 온·오프라인 서비스에 적용
(안건 5)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지정조건 변경)

※ 제7차 심의위(’19.11.27.)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지정건의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


□ (신청 내용)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운영 시작 시간을 06시(기존 07시)로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4㎞ 내외(기존 2㎞)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하였다.

* 대형승합택시(12인승) 활용, 대도시 내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차량 배정 및 최적화된 경로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월 구독형 모빌리티 서비스

□ (추진 경과) 신청 서비스는 제7차 심의위원회(’19.11월)를 통해 실증특례로 지정되어 올해 2월 은평구 뉴타운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으며,

ㅇ 3개월(2월~5월) 간 서비스 운영 분석 결과 탑승건수는 12,145건(일평균 132건), 탑승인원은 17,439명(일평균 190명)으로 지역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의 출근시간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하도록 하였고,

* 서비스 운영 시간 : (기존) 07시∼24시 → (변경) 06시∼24시

ㅇ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시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지역 반경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 서비스 지역 반경 : (기존) 2Km 내외 → (변경) 4km 내외(세종시 1생활권(세종청사) 및 2생활권(중심상업지역) 반경), 세종시 실증 서비스는 ’20년 11월 예정

□ (기대 효과) 이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실증 대상 지역에서의 교통 이용 선택권 확대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 추진 경과

□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59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 (접수) 신속처리 102건, 임시허가 35건, 실증특례 65건 → (처리완료) 신속처리 92건, 임시허가 28건(적극행정 2건), 실증특례 39건(적극행정 5건)

ㅇ 총 67건*의 임시허가(28건)‧실증특례(39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31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 제11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4건 포함

□ 이번 11차 심의위원에서 처리된 5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신청과제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시장출시를 빠르게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분야 등에서 관련 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디지털뉴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11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ㅇ 아울러, 디지털 뉴딜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제12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하여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 및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붙임 : 제11차 심의위원회 처리 기업 현황

붙임1 제11차 심의위원회 처리 기업 현황
키친엑스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
사업분야 프랜차이즈 창업 및 경영컨설팅 대표자명 이승환
설립일자 2019년 08월 30일 담당자 이승환 대표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3140-3198(업무용)
주 소 (0804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4, 5층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사업분야 통신서비스 대표자명 하현회
설립일자 1996년 7월 담당자 최연재 책임
기업분류 대기업 연락처 010-8080-8240(업무용)
주 소 (03154)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카카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임시허가)
사업분야 인터넷서비스 등 대표자명 여민수, 조수용
설립일자 1995년 02월 20일 담당자 김요한 매니저
기업분류 대기업 연락처 010-3055-1011(업무용)
주 소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 1층(영평동)
카카오뱅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
사업분야 금융 및 보험업 대표자명 윤호영
설립일자 2016년 01월 22일 담당자 하태기 팀장
기업분류 대기업 연락처 010-7191-1539(업무용)
주 소 (134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에이치스퀘어 에스동 5층
네이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
사업분야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서비스 대표자명 한성숙
설립일자 1999년 06월 02일 담당자 이완민 매니저
기업분류 대기업 연락처 031-784-3062
주 소 (1356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6 그린팩토리
현대자동차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지정조건변경)
사업분야 자동차제조업, 도소매, 통신업, 부동산 대표자명 이원희
설립일자 1968년 01월 01일 담당자 김성은
기업분류 제조업 연락처 02-3464-7998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1층(양재동)
KST 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지정조건변경)
사업분야 통신판매업, 서비스, 고급택시 및 콜택시 중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대표자명 이행열
설립일자 2018년 01월 01일 담당자 유병일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2-6949-4555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13층
붙임2 ICT 규제 샌드박스 처리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처리회차
임시 (KT)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1차(’19.2.14)
허가 (카카오페이)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1차(’19.2.14)
(28건) (스타코프)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2차(’19.3.6)
(텔라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3차(’19.5.9)
(대한케이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4차(’19.7.11)
(인스타페이) QR코드 기반 O2O 결제서비스 4차(’19.7.11)
(티팩토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5차(’19.8.21)
(S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LGU+)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티머니) GPS 활용 택시 앱미터기 6차(’19.9.26)
(리라소프트) OBD와 GPS를 결합한 스마트 미터기 6차(’19.9.26)
(SKT) GPS 기반 앱미터기 6차(’19.9.26)
(카카오모빌리티) GPS 기반 앱미터기 6차(’19.9.26)
(리앤팍스)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6차(’19.9.26)
(네이버)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7차(’19.11.27)
(우버코리아) GPS 기반 앱미터기 7차(’19.11.27)
(언레스·카카오페이)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7차(’19.11.27)
(KT) 민간기관 등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8차(’20.3.12)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8차(’20.3.12)
(카카오페이)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9차(’20.5.13)
(네이버)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포털앱) 9차(’20.5.13)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0차(’20.6.30)
(KST모빌리티) GPS 기반 앱 미터기 10차(’20.6.30)
(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대한상의 접수과제 10차(’20.6.30)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1차(’20.9.3)
(카카오/카카오뱅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1차(’20.9.3)
(네이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1차(’20.9.3)
실증 (휴이노‧고대병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서비스 1차(’19.2.14)
특례 (올리브헬스케어)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차(’19.2.14)
(39건) (브이리스브이알)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2차(’19.3.6)
(조인스오토)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2차(’19.3.6)
(블락스톤)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2차(’19.3.6)
(뉴코애드윈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3차(’19.5.9)
(모션디바이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3차(’19.5.9)
(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4차(’19.7.11)
(심플프로젝트컴퍼니)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4차(’19.7.11)
(탑교육문화원) 이동형 VR 체험 버스 5차(’19.8.21)
(버터플라이드림) 이동형 VR 체험 트럭 5차(’19.8.21)
(투어이즈) 이동형 VR 체험 트럭 5차(’19.8.21)
(가람기획) 이동형 VR 체험 버스 5차(’19.8.21)
(엘지유플러스) VR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5차(’19.8.21)
(이노넷‧청풍호유람선)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6차(’19.9.26)
(한결네트웍스) 원격제어 누전 차단기 6차(’19.9.26)
(캐쉬맬로) 모바일 환전 서비스 6차(’19.9.26)
(홈스토리생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7차(’19.11.27)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7차(’19.11.27)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7차(’19.11.27)
(스크린승마)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7차(’19.11.27)
(삼인데이타시스템)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적극행정 처리 7차(’19.11.27)
(LG전자‧서울대병원)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LG전자‧에임메드)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나우버스킹)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로이쿠)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8차(’20.3.12)
(아이티아이씨앤씨)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8차(’20.3.12)
(코액터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9차(’20.5.13)
(파파모빌리티)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9차(’20.5.13)
(스타릭스)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9차(’20.5.13)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 로봇 9차(’20.5.13)
(만도) 자율주행 순찰 로봇 9차(’20.5.13)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10차(’20.6.30)
(KST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10차(’20.6.30)
(KM솔루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10차(’20.6.30)
(KST모빌리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10차(’20.6.30)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대한상의 접수과제 10차(’20.6.30)
(칠링키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0차(’20.6.30)
(키친엑스)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1차(’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