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2020년 3/4분기 주요 성과 발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2020년 3/4분기 주요 성과 발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작성일 2020.10.06.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2020년 3/4분기 주요 성과 발표
-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37건 시장 출시 -
- 매출액 158.9억 돌파, 237.7억원 규모 투자 유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20년 3/4분기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1 신기술·서비스 시장 출시
ㅇ 3/4분기에는 ’공유숙박 서비스‘, ’GPS기반 앱미터기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10건이 신규 출시되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 출시되었다.

< ‘20년 3/4분기 시장 출시 과제(참고) >

① (버터플라이드림) 이동형 VR 체험 트럭
②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③ (카카오모빌리티) GPS 기반 앱미터기
④ (파파모빌리티)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⑤ (코액터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⑥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⑦ (네이버)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⑧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⑨ (KM솔루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⑩ (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2 지정과제 주요 성과

[ ① 매출액 증대 ]
◇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한 지정기업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누적 매출액이 ‘19.12월 56.8억원에서 102.1억원 증가(179.3%↑)한 158.9억원을 달성하였다.

< 매출액 발생 기업 수 변화 > < 매출액 증가 변화 >

ㅇ (택시 동승중개) ‘반반택시(코나투스, ’19.8월 출시)’는 기존 택시와 모빌리티 플랫폼이 상생하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택시기사 1.6만명 모집, 앱 다운로드 건수 24만건 돌파 등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매출액도 크게 성장(‘19.9월 대비 월 매출액 30배 이상 증가)하였다.

- 지난 9차 심의위(‘20.5월)에서 지정조건 완화를 통해 서비스 범위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였고, 최근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취득(‘20.9월, 브랜드명: 반반택시 그린)하여 보다 많은 택시기사와 승객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서울시 6개 권역, 22시∼04시 → (변경) 서울 전 지역, 22시∼10시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반반택시 그린)

ㅇ (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KT‧카카오페이‧네이버)’는 32개 기관에서 179종*, 32백만건(‘19년도 10백만건, 공인전자문서센터 기준)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대체‧발송하는 등 서비스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 교통안전공단(자동차 검사 안내문), 지자체(민방위 통지 안내문, 지방세 체납 안내문) 등

- 현재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의 중이며, 앞으로 동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일자리 증가 ]
◇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계기로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총 388명을 신규 채용(‘19.12월 104명, 273.1%↑)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가 고용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 신규채용 기업 수 변화 > < 일자리 증가 변화 >

ㅇ (가사서비스 플랫폼) ’대리주부(홈스토리생활, ‘20.2월 출시)‘는 그간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장 출시 후 가사근로자를 매달 신규 채용(누적 70명)하고 있어 향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①서비스 예약(이용자) ②견적 제시(가사근로자) ③이용자-가사근로자 매칭 ④서비스 평가

ㅇ (모빌리티 플랫폼)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파파모빌리티, ’20.7월 출시)’은 실증 과정에서 85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코액터스, ’20.8월 출시)’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16명을 운행기사로 고용하는 등 모빌리티 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있다.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파파)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고요한M)
[ ③ 설비투자 확대 및 투자유치 ]
◇ 28개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산설비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165억원(‘19.12월 89.5억, 84.3%↑)을 투자하였고, 8개 기업은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총 237.7억원(’19.12월 109.6억원, 116.9%↑)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 설비투자액 증가 변화 > < 투자유치 증가 변화 >

ㅇ (모바일 서비스) 사업 개시(‘20.9월) 이후 7일 만에 이동통신 개통 건수 1,940건을 돌파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KT)’, 이용자가 150만명을 돌파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동통신3사 ’20.6월 출시, 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는 준비 중)’ 등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시스템 개발·구축 등 20억원 규모의 신규 IT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ㅇ (모빌리티 플랫폼) ‘반반택시’는 14.1억원(‘19.6월), 35억원(‘20.4월) 2차례 투자유치를 통해 총 49.1억원 규모의 투자(시리즈A)를 받았고,

-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코엑터스)’은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계기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투자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ㅇ (원거리 무선 충전)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워프솔루션, ’20.8월 출시)’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였고,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과 무선충전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모바일 운전면허증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 ④ 사회적 비용 절감 ]
◇ ‘모바일 전자고지’을 통한 우편비용 절감, ‘공유주방’으로 초기 창업비용 감소,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순장애에 대한 현장 출동비용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3.8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였다.

모바일 전자고지 원격전원관리시스템 공유주방

ㅇ (국민편익 증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95.5억원 규모의 우편비용을 절감(발송건당 298원 절감)하였고,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텔라움, ’19.10월 출시)’은 276회의 전원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해 현장출동 없이 원격으로 제어하여 출동비용을 41백만원 절감하였다.

ㅇ (창업비용 절감) ‘공유주방(심플프로젝트컴퍼니)’은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주방에 영업신고(123건)하여 35.1억원 이상의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사업자당 평균 비용절감액 약 28백만원) 하였다.
3 향후 계획
□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그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ㅇ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지정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들이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도록 규제 소관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ICT 규제 샌드박스 ’20년 3/4분기 시장 출시 과제 주요 내용
지정기업 주요 내용
버터 플라이드림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 (주요내용) ➀(임시허가) 기존 트럭의 구조를 변경하고 VR 모션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해 교육‧놀이기구‧게임‧영화감상 등 다양한 VR콘텐츠 제공, ➁(실증특례) VR 수요지역(지자체‧대학교 등)에 이동하여 체험서비스 제공

- (관련규제) ➀VR트럭 제작을 위한 구조변경 기준 부재(자동차관리법), ➁‘이동형 VR 트럭’이 지자체에 등록(영업장 주소지 요구)할 수 있는 규정 부재(게임산업법‧관광진흥법)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 (주요내용)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을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공유숙박 서비스(도시민박업)

- (관련규제)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서비스가 제공이 어려움(관광진흥법)
카카오 GPS 기반 앱미터기
모빌리티
- (주요내용) GPS 기반 앱 미터기를 일반택시에 적용

- (관련규제)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어, GPS 기반의 앱 미터기는 시장 출시가 어려움(자동차관리법)
파파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모빌리티
- (주요내용)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300대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 배정 및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 (관련규제) ①국토부 장관의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유상 운송 불가, ②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불가능, ③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만 영업 및 차량반환 등 제한(여객자동차법)
코액터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 (주요내용) 서울시 지역에서 자가용 차량 100대를 한정하여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사-승객 간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 (관련규제) ①국토부 장관의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유상 운송 불가, ②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불가능(여객자동차법)
스테이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파이브, KT, 카카오페이
- (주요내용) 모바일메신저의 앱인앱 형태로 제공하는 비대면 통신 가입 채널을 활용하여,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용자가 비대면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휴대전화를 개통 할 수 있는 서비스

- (관련규제) 이동통신사와 이용자가 비대면 통신계약 체결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증서(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확인을 수행할 수 있지만, 사설인증서 활용 가능여부는 불명확(전기통신사업법)
네이버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주요내용) 행정‧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받고 확인하는 서비스

- (관련규제) 모바일 고지를 위해서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하여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이 필요하나, 현재 연계정보(CI) 일괄변환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음(정보통신망법)
워프 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 (주요내용) 스탠드형의 방식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기

- (관련규제) ①원거리 무선충전에 관한 실증을 위한 주파수 부재(900MHz), ②적합성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부재(전파법)
KM 솔루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 (주요내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주행을 관제·모니터링
* 3개월 내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및 법정 필수 교육 이수
※ 시범 운수사를 선정하여 예비 운수종사자 200명 이내 시범서비스 진행 후 확대

- (관련규제) ①택시 운전업무에 종사 하려는 자는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법정교육 이수 후 택시운행 가능, ②택시 운전업무 종사자는 택시 운전면허를 택시 내 게시할 의무가 있음(여객자동차법)
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주요내용) ①간편 본인인증 앱*과 ②계좌인증** 기술을 결합한 본인확인을 통해 비대면 통신서비스 가입
* 휴대폰‧PIN 번호, 생체 정보(지문, 홍채, 안면인식) 활용 간편 본인확인 서비스
** 이용자 계좌에 소액(1원)을 이체하며 전송한 인증 값을 입력해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

- (관련규제) 이동통신사와 이용자가 비대면 통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증서(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확인을 수행할 수 있지만, 복합인증(PASS앱+계좌인증) 활용 가능 여부는 불명확(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