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이 함께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 발표

정부·민간이 함께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 발표

부서 디지털뉴딜지원과

 

디지털 뉴딜, 대한민국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만들다!

 

- 정부·민간이 함께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 발표

 

· 17만여개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데이터 시장이 대폭 성장(14.3%↑)하고, 220만여명 이상의 국민이 다양한 디지털 혜택을 향유 

 

- 디지털 뉴딜 2.0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성과확산에 주력

 

· 가상확장세계, 블록체인, 인터넷기반자원공유 등 초연결 신산업을 적극 육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7월 22일 그간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추진될 디지털 뉴딜 2.0의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ㅇ 아울러 디지털 뉴딜 기업·기관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성과공유회(비대면)를 개최하고, 뉴딜로 인한 경제·사회 변화 모습을 공유하였다.

1. 디지털 뉴딜 추진현황

 

□ 지난해 7월 14일, 첫 발을 뗀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차원의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서

 

ㅇ 그간 이루어진 디지털 뉴딜의 주요 변화·성과는 아래와 같다. 

 

◇ [종합]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20.7월~) 이후

 

ㅇ (재정투자) 디지털 뉴딜 예산 약 10.1조원*을 투자하여 데이터 댐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의 혁신을 촉진 

 

* ’20년 3차 추경(2.4조원) + ’21년 예산(7.7조원)

 

ㅇ (정책추진) 세부 분야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할 34개 정책방안*을 발표하는 등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인공지능 법·제도 규제 정비 이행안’,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전략’, ‘콘텐츠 산업성장전략’, ‘스마트제조혁신 실행전략’,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등

 

ㅇ (법제도 마련) ‘국가지식정보법(디지털집현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미래입법 과제를 완료 

 

* ‘전자정부법’ 개정, ‘자율차 지침’ 마련,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이행안’ 등 디지털뉴딜 과제의 세부 이행을 위한 주요 법·제도 정비(17건)도 차질없이 이행

 

ㅇ (규제개선)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활용하여 73건의 규제 특례(`20.7~`21.7 기준)를 부여*하고, 디지털 전문계약제도를 도입(`20.10~)하여 1,1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 체결

 

* 정보통신기술 : 임시허가 20건, 실증특례 28건, 지능형 도시 : 실증특례 19건, 적극행정 4건, 비규제확인 2건

 

ㅇ (민간투자 활성화) 뉴딜기금 조성1」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기금 투자 촉진을 위해 주요 정보통신기술 협회 등과 업무협약2」을 체결(`21.5)하는 등 민간 투자 활성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

 

1」 42개 정책형 뉴딜기금, 3조 701억원 조성, 2」 힌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은 1,050억원 규모 투자 결정

1. (회복)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 (기업활력 제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디지털 뉴딜 사업(`20~`21년)에는 크고 작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의료·연구기관을 포함한 17만여개의 기업·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ㅇ 특히, 참여기업 중 대다수가 중소·개척기업(16.3만개, 95.3%)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 (대규모 인력참여) 데이터댐(5만여명),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1.5만명), 디지털 배움터(8천여명) 등 뉴딜 주요 사업에 약 9만여명 이상의 인력이 참여하여 고용위기 완화에 기여하였다. 

 

사례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디지털 일자리 창출

 

· ㅇ 

 

· (청년) 갑작스런 질병으로 아르바이트를 중단하게 된 대학생 A씨는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 구축 참여를 통해 생활비와 치료비를 스스로 마련하게 됨

 

· (경력단절여성) 출산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던 주부 B씨는 디지털 배움터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하여 모바일 기기, 무인단말기 등 활용법을 교육

ㅔ

 

2. (도약) 경제·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

 

? (신 산업·시장 성장) 대표사업인 ‘데이터 댐’ 등을 통해 다량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과 사회 각 영역에서 다양한 데이터와 똑똑해진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ㅇ 기존 소프트웨어·시스템통합 기업들이 데이터댐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데이터 공급기업은 2.9배(393개(`19)→1,126개(`21)), 인공지능 공급기업은 4.5배(220개(`19)→991개(`21)) 증가하였다.

 

※ 데이터·인공지능 바우처 공급기업 수 기준(`19~`21)

- `19년 인공지능공급기업은 중소·개척기업 현황조사(`19.12) 기준

 

ㅇ 또한, 금융·교통·문화·의료 등 4,300여종, 약 10억건 이상의 분야별 다양한 데이터1」가 구축·개방·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데이터 시장은 전년 대비 14.3% 성장2」하였다.

 

1」 빅데이터 플랫폼 4,036종, AI 학습용데이터 4.8억건, 

공공데이터 10.5만개 개방 등

2」 16.9조원(`19) → 19.3조원(`20), 전년比 14.3%↑

 

? (기업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등이 비대면 환경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데이터·인공지능 등을 통해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12.7만개사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였다.

 

ㅇ 이 중, 12만개사(94.6%)가 비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 전산업 영역의 디지털 활용이 본격화되고, 서비스 공급기업의 성장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ㅇ 또한,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철강·자동차 등 10대 산업 분야의 공통문제 (70개) 도출 및 해소를 지원*하여 주력 산업별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지원센터, 디지털 전환 산업혁신펀드 조성(1,000억원 규모) 등

 

ㅇ 공장(8천여개), 소상공인 점포(4천여개) 등이 스마트화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디지털 전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 생산성 28.5%↑, 품질 42.5%↑, 원가 15.5%↓

 

? (기술개발·확산) 주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지능형반도체, 실감콘텐츠 등 디지털 미래를 선도할 787개 핵심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기술이전 167건, 특허출원 407건 등 기술개발 성과를 확보하였다.

 

* 인공지능, 지능형반도체, 실감콘텐츠, 자율차, 마이크로의료로봇, 비대면 비즈니스 기술 등

 

ㅇ 개발된 기술이 산업현장 등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자율차, 가상융합기술 등 177개 기술을 실증1」하였으며, 인공지능 정밀의료 소프트웨어(닥터앤서, 21종), 돌봄로봇(4종) 등 89개의 디지털 제품·서비스2」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1」 5G MEC, XR, 자율차, 스마트건설, 첨단 농기계 등, 2」 물류·교육 등 클라우드 서비스 등

 

우리 기업의 디지털 뉴딜 주요 분야 투자·참여 사례

 

□ 디지털 뉴딜에 우리 기업들이 함께 호응하면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민간 영역의 연대와 협력이 진행 중

 

[ 디지털 인프라 투자 ] 

 

➊ (초거대 인공지능) 네이버·LG·SKT·KT 등은 초거대 AI 개발을 위해 

주요 학계 등과 협력하여 연구소 설립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

네이버 초거대AI 하이퍼클로바 공개(`21.5), 서울대-네이버, 카이스트-네이버 연구센터 설립

LG AI 연구원 설립, 초거대AI 개발 등에 3년 간 1,200억원 투자 계획(`21.5)

SKT 국립국어원과 협력, 1,500억 파라미터의 초거대 AI ‘GLM’ 개발 추진(`21.4)

KT 카이스트와 협력, AI·SW 기술연구소 설립 및 초거대 AI 공동개발 발표(`21.5)

 

➋ (데이터센터) 통신사·인터넷기업 등은 증가하는 데이터·클라우드 

수요에 발맞춰, 전국 각지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

 

* 네이버(세종), 카카오(안산) 등 `21~`24년까지 28개 IDC 구축 예정(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➌ (5세대 통신망) 통신3사는 5세대(5G)구축 등을 위해 3년간 총 25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20.7)하고, 5G MEC 융합서비스 발굴 등 추진

 

[ 기업 간 연대·협력 ] 

 

➍ (민간 데이터댐) 통신·카드·유통사 등이 모인 ‘민간 데이터 얼라이언스’, 

‘금융 데이터댐’ 등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기업 간 자발적 협력 진행

 

➎ (인공지능) ‘인공지능 원팀(KT, LG전자, ETRI 등)’, ‘인공지능 연구개발 협의체(SKT, 

삼성전자, 카카오)’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위한 협력 진행 중

 

➏ (상생·협력) 현대차는 ‘미래차 뉴딜펀드(2천억원)’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포스코는 중소기업(170개사) 스마트화 등 지원

 

□ 정부는 원천기술 투자(AI), 규제개선*(IDC), 세액공제(5G) 등을 통해 민간을 지원하고, 민간과의 소통을 통해 상호 연대·협업을 촉진

 

* IDC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 완화(300m2 당 1대 → 400m2 당 1대(주차장법 시행령,, `21.1월)

? (국제지표 상승) 기업과 정부의 혁신 노력 등에 힘입어, 디지털 전환의 준비 정도 등을 나타내는 각종 국제 지표순위도 대폭 상승하였다. 

 

ㅇ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계 디지털 경쟁력 지수(IMD)는 8위를 기록(10위(`19)→8위(`20))하였으며, 국가별 인공지능 활용수준과 준비정도를 나타내는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는 19계단 상승한 7위(Oxford Insights, 26위(`19)→7위(`20))를 기록하였다.

 

ㅇ 또한, 국가 사이버보안 수준을 측정하는 국제 정보보호지수는 ‘K-사이버 추진전략’ 등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디지털 뉴딜의 `25년 목표(5위)를 조기 달성한 4위(ITU, 15위(`19)→4위(`21))를 기록하였다.

 

3. (포용)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

 

? (대국민 서비스) 국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한편, 교육·문화·복지 등 사회 각 영역에서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개발·보급되었다.

 

ㅇ 국민비서(19종), 보조금24(300여종) 등 424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80만명), 여행예보 서비스(13만명), 가상현실 스포츠실(10만명),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3.5만명) 등을 통해 220만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혜택을 제공하였다.

 

? (디지털 SOC)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지원하고, 산업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도 차질 없이 구축되고 있다.

 

ㅇ 초·중·고 31만개 교실에는 고성능 와이파이가 구축되고, 지능형 홍수 관리(807개소),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170개소), 지자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경찰청, 소방청 등과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플랫폼(108개 지자체) 등 생활·안전 기반이 가동되어 안전한 국민생활을 지키고 있다.

ㅇ 전국 3차원 정밀지도(3.6만km2), 지하공간통합지도(52개시) 등 국토관리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산업·물류·농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단(7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2개소),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 등의 구축도 진행 중이다.

 

? (디지털 포용) 소외되는 국민없이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되었다.

 

ㅇ 전국 1,000여개 디지털배움터에서 진행된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강화교육(48만명),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5.8만세대),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1만개 추가, 1.8만개(`19)→2.8만개(`20)), 내PC돌보미(5.8만명) 등을 통해 60만명 이상의 국민들의 디지털 격차해소에 기여하였다.

 

(혁신인재 양성) 기업들이 필요한 디지털 인재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국민들이 디지털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로 커 나갈 수 있도록 혁신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ㅇ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대학원(10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41개교), 지역 산업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교육 등을 진행하는 이노베이션 스퀘어(5개 권역),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혁신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디지털 핵심인력 3만명*을 양성하였다.

 

*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20년 1.4만명, `21년 1.6만명 양성

 

2. 디지털 뉴딜 2.0 추진방향

(~`25년까지 49조원 이상 투자)

 

□ 정부는 지난 7.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였다.

 

ㅇ 이 중, 디지털 뉴딜 2.0은 그간의 성과를 국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한편, 향후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가·사회 전반이 디지털을 가장 잘 활용하는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추진방향 ?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활용 강화

? 중점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지역·전산업으로 디지털 확산

? 내수 진작에 더해 세계 진출·신산업 전략적 육성으로

뉴딜 1.0 ➡ 뉴딜 2.0

 

D.N.A  < D.N.A 기반 조성을 넘어, 全산업·국토에의 D.N.A 활용 가속화 >

생태계 · 대규모 데이터 댐 구축 · 데이터 댐 전주기 활용 강화

강화

* AI 학습용데이터(4.8억건) 구축 등 * 데이터댐 활용 · 가명정보 결합 강화

· 5G 등 네트워크 기반 구축 · 5G 특화망 등을 통해 산업 융합 강화

 

* 5G 국가망 구축, 5G MEC 선도사업 등 * 5G 융합서비스·특화망 활용 강화

· AI 활용 기반 구축 · AI 활용을 산업·지역 전반으로 확산

 

* AI+X 7대 융합 프로젝트, AI윤리기준 마련 등 * 지역 주력산업-AI 연계 대형 선도사업 추진

 

비대면 <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별 디지털 혁신 사례 확산 >

인프라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 디지털 교육 인프라 강화

고도화

* 초·중·고 WiFi 구축, K-에듀 통합플랫폼 등 * 초·중·고 WiFi 조기 구축(`22년 → `21년)

비대면 AI 교육콘텐츠 제작·활용 등 

· 스마트 의료 기반 조성 · 스마트 의료 성과 확산

 

* 스마트 병원, 닥터앤서 1.0 (8개질환) 등 * 스마트병원, 닥터앤서의 전지역·글로벌 확산

· 중소·소상공인 비대면 전환 지원 · 중소·소상공인 지원 내실화

 

* 스마트 상점(~10만개, `25), 스마트 공방 등 * AI·IoT 기반 스마트 상점 질적 고도화 등

 

초연결 < 민간 중심의 미래 신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신산업 · VR·AR 산업 육성 ·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육성

* XR 7대 융합 프로젝트 추진 등 *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 클라우드 산업 육성 · 민간 주도 클라우드 산업 성장 지원

 

*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지원 등 * 공공분야 클라우드 전면 전환 시

‘민간 클라우드 적극 활용’

· 블록체인 등 시범·실증사업 · 블록체인 등 대규모 확산 프로젝트

· 주요 분야별 핵심기술 개발 · 차세대 미래 핵심 기술 개발

 

* 자율차, 비대면 기술 등 * PIM반도체, 인공지능 원천기술, 6G 등

 

SOC < 디지털 SOC의 사회·산업 활용성 강화 >

디지털화 · 국토 디지털 트윈 기반 구축 · 사회·산업 전 영역의 디지털트윈 확산

 

* 3D 정밀지도, 지하공간 통합지도 등 * 분야별 디지털 트윈 간 연계(연합핵심기술)

· 취약계층 등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 지역주민 일상의 디지털 활용성 강화

 

* 디지털 배움터,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등 * 스마트빌리지·경로당 등 생활 SOC 디지털화

? 구축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활용 강화’

 

ㅇ ‘데이터댐’, ‘5G 고속도로’ 등 그간 구축해온 디지털 인프라를 다양한 민간영역에서 적극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적극활용” 등 민간 주도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 대규모 데이터댐 구축 → 데이터댐 전주기 활용 강화(가명정보 결합 등)

❖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지원 →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적극 활용"

 

? ‘중점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지역·전산업으로 ‘디지털 확산’

 

ㅇ 5세대(5G)·인공지능 등 주요 사업에서 나타난 성과가 파급·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대규모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디지털 복제물 등 주요 기술과 타 산업 간의 융합·연계를 촉진한다.

 

❖ AI+X 7대 융합프로젝트 →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대형 인공지능 선도사업 추진

❖ 국토 디지털 복제물 기반구축 → 사회·산업 전 영역에의 디지털 복제물 확산·적용

 

? ‘내수 진작’에 더해 ‘세계 진출·신산업 전략적 육성’

 

ㅇ 우리 기업이 확보한 디지털 혁신 기술·서비스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미래를 선도할 초연결·초실감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 닥터앤서 1.0(8개 질환) 개발 → 전국 확산 및 글로벌 진출 지원(닥터앤서 2.0 등)

❖ 가상현실·증강현실 등의 융합과제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개방형 플랫폼 구축 등 생태계 조성

❖ PIM반도체 등 미래핵심기술 본격화, 블록체인·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육성

 

□ 주요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➊ (데이터) ‘데이터 댐’ 구축*을 향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구축된 데이터를 산업 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 분야별 활용 경진대회 등을 통해 민간 활용을 촉진한다.

 

* `25년까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1,300종 구축,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31개 구축 등

 

➋ (네트워크) 산업 전 영역에서 5세대(5G) 특화망을 중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서비스에 5세대(5G) 특화망을 조기적용하고, 5세대(5G) 활용기업의 세계 진출도 지원한다. 특화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주파수 공급 등도 연내 추진될 계획이다.

 

- 세부적인 정책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가칭)‘5세대(5G) 융합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통해 구체화 할 계획이다.

 

➌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활용영역을 산업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중심의 대형 선도사업 등을 기획･추진한다. 

 

- 권역별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지역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중 ‘지역거점 중심 인공지능 확산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➍ (지능형 의료) ‘지능형 병원’, ‘인공지능 정밀의료(닥터앤서)’의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그간의 성공 사례를 지역 주요거점 병원 등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하고 세계 진출 등을 지원한다.

 

- 정밀의료소프트웨어의 사회 확산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올해 중 ‘(가칭)정밀의료 소프트웨어 선도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➎ (확장가상세계) 다양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축적·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방형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핵심기술 개발 등을 종합 지원한다.

 

- 정부는 공급·수요기업, 이통사, 미디어 업계 등 181개 기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확장가상세계 연합체’를 중심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확장가상세계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➏ (클라우드) 공공부문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우선 전환(~`25)하고,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서비스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한다.

 

- 향후 발표할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➐ (디지털 복제물)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복제물 활용을 확대한다. 제조현장 안전에 디지털 복제물을 적용하고, 분야별 복제물의 상호 연계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디지털 복제물 활용기반 구축과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포함한 ‘(가칭)디지털 복제물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➑ (블록체인·사물인터넷) 블록체인과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술을 산업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실증환경 구축, 기술지원 등 중소·개척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➒ (핵심기술 개발) PIM(메모리+프로세서 통합)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원천기술, 6세대(6G) 이동통신 등 향후 디지털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기술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여 집중 투자한다.(`22~)

 

□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발전하고 진화하는 ‘디지털 뉴딜 2.0’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ㅇ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민간과 협업·소통하여 디지털 뉴딜 2.0의 분야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여 발표·시행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디지털 뉴딜 분야별 1주년 성과

 

참고2  디지털 뉴딜 법·제도개선 및 정책발표 현황

 

주요내용 부처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코로나19 이후 시대 새로운 표준으로 원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고등교육 혁신 지원계획 발표(`20.9) 교육부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훈련의 디지털화 요구에 대응해 K-MOOC 콘텐츠 확대 및 플랫폼 개편, 평생배움터 구축 등 추진(`20.9)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 인공지능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해 미래 교육정책의 방향 제시(`20.11)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 6G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선점, 국제 표준화 선도 등을 위한 R&D 추진전략 마련(`20.8) 과기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기술발전에 따른 엔터·문화, 교육·제조 등 규제개선(`20.8) 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인공지능 활용 촉진과 부작용 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30개 법·제도·규제정비 과제에 대한 로드맵 발표(`20.12)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 경제·사회 전반의 XR 활용을 확산하고, 선도형 인프라 확충 및 제도정비, XR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등을 지원하는 12개 추진과제 제시(`20.12)

?(K-뉴딜 글로벌화 전략) 글로벌 시장 선도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뉴딜초기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하여 성과확산 선순환 구조 확립 추진(`21.1)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고도화,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등 디지털안심 국가 실현을 위한 전략 마련(`21.2)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전략)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두가 누릴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3대 전략 10대 실천과제 제시(`21.5)

?(민·관 협력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 데이터댐 핵심사업인 빅데이터 플랫폼·센터를 중심으로 대표 플랫폼 확충·연계, 데이터거래기반 강화 등 추진(`21.6)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 디지털 정부혁신을 가속화하고 정부 디지털 전환의 중장기 방향(2021~2025)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21.6) 행안부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 공급자 중심의 양적인 공급 방식에서 나아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민관협업으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차세대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 수립(`21.4)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지능형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3년간의(’21~’23) 범정부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21.2) 

?(콘텐츠산업 성장전략) 디지털 전환 환경 속 콘텐츠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과 과제를 제시하는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전략｣ 발표(`20.9) 문체부 

?(콘텐츠산업 일자리 창출 전략)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의 융복합 핵심인력 등 선도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방안 제시(`20.12.)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전략) 기업간 협업에 기초해 산업 전반에 DNA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 밸류체인을 혁신하는 3대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제시(`20.8) 산업부 

?(디지털유통경쟁력강화방안) 유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시대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및 유통혁신 기술 발굴을 위한 5대전략 발표(‘21.3)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전략) 디지털경제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혁신하는 “디지털 BIG-PUSH" 전략 마련(`21.4)

?(‘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로드맵‘ (’20.10) 내 33개 추진과제의 현황 및 향후계획 점검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21.4)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 한국판 뉴딜 성과 창출을 위해 산업·공간·사람 중심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7개 스마트그린산단의 특성화 방향을 제시(`20.9)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구축) 빅데이터 기반 암 예방·치료 개선 등을 위해 민간병원보유 임상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활용계획 발표(`21.2)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로드맵) 데이터 공유·연계·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분야별(용어, 기술,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화 주요추진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 발표(`21.4)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계획) 미래의료·산업 혁신을 위해 정밀의료 기반 구축을 위한 100만명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계획 발표(`21.6)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담은 혁신전략 발표(`21.6)

?(항만정책) 한국형스마트항만 개발을 위한 ｢2030 항만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20.11) 해수부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해양수산분야 중장기 디지털‧그린 전환 추진을 위한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1-’30)｣ 수립(`21.1)

?(스마트해운물류 확산전략) 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기술개발·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마련(`21.4)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컨테이너, 항만물류정보 공유체계 등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마련(`21.6)

?(스마트제조혁신 실행전략) 스마트공장의 보급, 확산, 사후관리 등 정책 전반을 ‘양적 보급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제조혁신 실행전략’ 발표(`20.11)  중기부

?(비대면경제활성화 세부추진계획)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및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 발표(`20.11)

?(국가 데이터정책 추진방향)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비전으로, 범부처 통합·조율이 필요한 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 선정(`21.2) 4차위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국민의 데이터 주권 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을 비전으로, 금융·의료 등 모든 산업으로 마이데이터 확대 추진(`21.6) (데이터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방안) 민·관에서 구축되는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켜야할 10대 실천과제와 중장기 3대 도전과제를 제시(`21.6) 특위)

□ 주요 정책 발표(34건)

 

□ 주요 법·제도 개선(17건)

주요 내용 부처

?(초중고 원격수업 기반마련) 원격수업 운영 근거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20.10),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고시(’20.12) 및 원격수업운영기준 마련(`21.1) 교육부

?(대학 원격수업)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21.2)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방안 제시를 위해  과기

3대 원칙 10대 요건 등을 담은 윤리기준 마련(`20.12) 정통부 

?(전자서명법 개정)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20.12 시행)

?(정보보호산업법 개정) 정보보호 투자촉진을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개정(`20.12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20.12 시행)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20.12 시행)

?(전자정부법 개정)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근거 마련과 정보주체의 본인 행정정보에 관한 주권 강화 등 디지털 정부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21.6) 행안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공공기관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 시 준수해야 할 데이터 표준 관련 제도를 통합‧정비, 사업 단계별 준수사항을 재정립(`21.6)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개정)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과 공공서비스 정보관리, 맞춤 안내 절차 등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보조금24) 추진을 위한 고시 전면 개정(`21.1 시행)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데이터3법 개정(`20.8) 이후, 가명처리 방법·절차 등을 권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20.9), 현장 활용 중심으로 개정(`21.1) 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법적 근거 마련) 코로나 19 등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환자와 의료인 감염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20.12)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확대) 디지털치료제, 정밀의료 등 혁신적 신의료기술에 대해 조기시장 진입이 가능토록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포함·확대 등을 담은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 개정(’20.11.)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고시) 제정(`21.5) 국토부 

?(자율자동차 가이드라인 발표) 자율자동차 시스템안전, 주행안전, 안전교육 등 레벨4 자율차 기술개발·제작 시 갖춰야할 안전요소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발표(`20.12)

?(항공보안법 개정) 공항운영자가 행정기관 보유 생체정보(지문 등)를 활용하여 비대면 비접촉으로 항공기 탑승수속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20.6)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양식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수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1.6)

참고3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공유회 개최(안)

 

□ 추진 배경

 

ㅇ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회 1주년을 맞아 기업·기관 등이 참여하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공유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7월 22일(목) 14:00 ~ 15:40 / 온라인(과기정통부 유튜브·네이버TV)

 

※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전면 전환

 

ㅇ (주요내용) 민간 기업의 성장과 산업의 변화모습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주요성과를 발표하고, 디지털 뉴딜 2.0 정책 추진방향 공유

 

- 발표자 : (D.N.A 생태계) 씨유박스, 라온피플㈜, ㈜앤틀러, 한국콘텐츠진흥원, (비대면 인프라) 한국정보교육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코드잇, (SOC 디지털화) ㈜웨이버스 등 8개 기업·기관

 

□ 주요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3(‘3) 영상 상영 참여기업·수혜자 인터뷰

14:03~14:06(‘3) 환영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14:06~14:11(‘5) 개회사(‘디지털 뉴딜 2.0’ 추진방향) 과기정통부 장관

14:11~15:15(‘64) 디지털 뉴딜 성과발표(8건) 기업·기관발표

15:15~15:30(‘15) 디지털 뉴딜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과기정통부

15:30~15:40(‘10) 질의 응답 과기정통부

참고4  성과공유회 기업·기관 발표내용

주요 내용

[ 씨유박스 ] 

: 얼굴 인식과 인공지능

 

ㅇ (기업개요) 인공지능 얼굴인식 알고리즘 개발 및 인공지능 안면인식 솔루션 및 플랫폼 전문기업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

ㅇ (성과) SKS-PE, DB금융투자 등으로부터 총 256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21.4)하였으며, 러시아 스마트 시티(칼루가 주) 구축 업무협약 체결(‘20.10) 

[ 라온피플㈜ ] 

: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디지털 뉴딜

 

ㅇ (기업개요) 머신비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는 인공지능 전문기업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및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에 참여 

 

ㅇ (성과) 전년대비 ‘21년 수출액이 100% 이상 증가(31억원→64억원)하였으며, 스마트 교통, 스마트 팜 분야 등으로 사업영역 확장

[ ㈜앤틀러 ] 

: 데이터로 만드는 단단한 축산

 

ㅇ (기업개요) 축산 분야 데이터 분석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스타트업

 

* 행안부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

 

ㅇ (성과)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농가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21년 매출액 700% 이상 증가(600만원→5,000만원) 예상 

[ 한국콘텐츠진흥원 ] 

: 디지털과 문화유산의 만남

 

ㅇ (기관개요) 문화콘텐츠사업 관련 준정부기관

 

* 문체부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

ㅇ (성과) 디지털 뉴딜 실감콘텐츠를 적용한 제주 아르떼 뮤지엄은 성공적 전시로 누적 방문객 54만명, 매출액 86억원원을 돌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 실감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하여 실감콘텐츠(40종)를 전시한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 58% 증가 및 94% 관람객 만족도(설문조사) 달성

주요 내용

[ 한국정보교육원 ] 

: 스마트 고용훈련

 

ㅇ (기업개요) 전문기술인재를 육성하는 직업훈련기관

 

* 고용부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사업에 참여

 

ㅇ (성과) 원격 훈련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 혼합 훈련 시범사업을 통해 직업교육의 효과성 제고

 

* 학습관리시스템 활용 기관 480개소, 컨설팅 과정 900개 운영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스마트 의료를 선도하는 디지털 뉴딜

 

ㅇ (기관개요) 보건산업진흥 분야 전문기관

 

* 복지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 

 

ㅇ (성과) 출입자 관리 시스템의 전면 자동화를 통해 환자의 출입시간을 33% 단축(3분→1분)함으로써 병원의 혼잡도(일평균 약 13,500명 방문)를 낮춘 사례1)와

 

-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치료시설 배정 및 중증도분류(2,743건)와,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25건)과 같은 스마트 의료 시스템 도입 사례2) 등

 

* 1) 서울 성모병원, 2)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주식회사 코드잇 ]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책임지는 디지털 뉴딜

 

ㅇ (기업개요) 온라인 코딩 교육을 제공하는 에듀 테크 기업

 

*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

ㅇ (성과) 사회적 성과로서 직무 교육의 기회가 적은 중소기업(1,200개 기업 이상)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 전년대비 ‘21년 매출액의 100% 이상 증가(32억원→70억원)와 함께, ’21년 6월부터 영어권 서비스 진출 

[ ㈜웨이버스 ] 

: 디지털 뉴딜로 만드는 공간정보 플랫폼

 

ㅇ (기업개요) 공간정보 통합 솔루션 기업

 

* 국토부 ‘K-Geo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

 

ㅇ (성과) ‘20년 K-Geo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재부·감사원 등 470개 기관에 연간 4억 3천여건의 부동산·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