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협력 강화 -산업부 산하 14개 공공기관, 내년 투자권고 1.1조원(전년 대비 10.7% 증가

정부-공공기관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협력 강화 -산업부 산하 14개 공공기관, 내년 투자권고 1.1조원(전년 대비 10.7% 증가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등록일2016-11-04

 

 

 

정부-공공기관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협력 강화

-산업부 산하 14개 공공기관, 내년 투자권고 1.1조원(전년 대비 10.7% 증가)-

-한전 및 발전 자회사, 청정에너지 투자확대 '16년 1천억 원 → '21년 3천억 원-

-정부 R&D 사업에 공공기관 자체 연구개발(R&D) 예산 투입을 대폭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1. 4. 공공기관 임원으로 구성한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에너지 공공기관이 자체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산업부와 산하 19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정보공유, 투자계획 협의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5.12.* 이후부터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 19개 에너지 공공기관 간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15.12.9)

   ** 19개 공공기관 : 한전,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화력발전 5개사, 지역난방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전력기술공사, 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권고, 미션이노베이션 선언 등으로 인해 에너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 산하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도에 2016년 대비 1,064억 원(10.7%) 증가한 1조 1,004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권고했다.

    * 전 부처 소관 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총 권고규모 1조 3,153억원의 84%를 차지

< 연구개발투자권고 대상 공공기관 현황 >

소관부처
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14)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광물자원공사,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국민안전처(1)
소방산업기술원
국토교통부(12)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국토정보공사, 시설안전공단, 철도시설공단, 건설관리공사, 코레일네트웍스, 한국감정원
기획재정부(1)
조폐공사
농림축산식품부(1)
농어촌공사
환경부(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ㅇ 또한, 한전, 한수원, 화력발전 5개사*는 미션이노베이션 선언** 이행을 위해 향후 2021년까지 청정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2016년 1천억 원 규모 대비 세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 중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 파리 기후총회(COP21) 계기에 한국을 포함, 미국, 인도 등 21개국 참여, 향후 5년 내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의 두 배 이상 확대를 목표

□ 협의회에 참석한 19개 공공기관은 경기침체 등으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적극적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자체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적극 투입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연계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①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동투자(1:1)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범실시한 공동사업을 지속 확대․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 ’16년) 116억원(정부, 공기업 각 58억 원) → ’17년) 200억원(정부, 공기업 각 100억 원)

 ② 정부사업 기획단계에서 공공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수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 출연금 지원은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부담금을 확대하도록 하며,

 ③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비중이 작은(10% 미만) 사업의 경우 사전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여나갈 예정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참여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작 전 공공기관 지원 타당성,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조사

 ④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자현황, 공백분야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여(매년 4월말), 정부와 공공기관 간 역할분담 및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차년도 투자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

□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김영삼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공공기관이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에너지 공공기관은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협력 동반자다.”라며,

 ㅇ “앞으로 에너지 공공기관은 단순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의 입장이 아닌, 정부와 함께 공동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리더십을 갖춘 혁신의 주체가 되어달라.” 라고 당부했다.

참고1

 제2차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 개최개요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16.11.4(금) 15:00~16:30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7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 에너지기술과장, 전담기관 및 에너지․자원 분야 18개 공공기관* 관련 임원 등

    * 한전,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발전5사, 지역난방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연료

 ㅇ (안건) ①｢정부·공기업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②사전사업타당성조사 개선방안, ③공기업 협력사업 운영절차 및 표준협약서

□ 세부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05`)
인사말
산업기술정책관
 15:05∼15:40 (35`)
회의안건 설명

①정부-공기업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
에너지기술과장
②사전사업타당성조사 개선방안
기술정책센터장(에기평)
③에너지R&D 정부-공기업 협력사업
- 운영절차 및 표준협약서 -
기술총괄실장(에기평)
 15:40∼16:20 (40`)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16:20∼16:25 (05`)
맺음말
산업기술정책관
 16:25∼16:30 (05`)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참고2

 공공기관 참석자 명단(총 19명)

이 름
소 속
직 위
방대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개발본부장
김홍균
한국전력공사
기술품질처장
이준석
한국석유공사
기술개발처장
이종호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
허재영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장
이근탁
한국남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
국중양
한국동서발전
기술경영본부장
김학현
한국남동발전
기술본부장
김동섭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이덕섭
한국중부발전
발전처장
서봉경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연구원장
신기흠
한국광물자원공사
운영사업본부장
김순경
대한석탄공사
사업본부장
최종수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장
이연재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장
김덕호
한국전력기술
신성장기술전략실장
최형기
한국가스기술공사
신성장기술센터장
윤석열
한전KDN
신성장동력본부장
권정택
한전원자력연료
기술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