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0.07.23. 정책조정총괄과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겸「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7.23.(목) 08: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20.2/4분기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 방향,②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③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④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20.2/4분기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 방향2.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3.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경제 동향 : ‘20.2/4분기 GDP >

□ 방금 전 지난 2/4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었음.
2/4분기 GDP는 코로나19 충격이 본격 반영되면서 전분기 대비로는 △3.3%를 나타냈고, 전년동기 대비로는 △2.9% 성장을 기록

ㅇ 정부는 하경정 당시 금년 +0.1% 성장을 목표로 하면서
2/4분기는 △2%대 중후반 수준을 예상하였으나, 실적이 이를 하회

□ 2/4분기 GDP가 예상보다 더 낮아진 원인은 내수 반등에도 불구, 대외부문 충격이 예상보다 큰 데 기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➊ 우선, 내수(재화소비+서비스소비)의 경우 서비스소비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정책효과,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로 전환하였음

- 다만, 산발적 집단감염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교의 방과후 수업 실시 중단, 병원 방문 기피 등이 서비스소비 회복을 제약한 측면

➋ 반면, 수출 측면에서는 글로벌 판데믹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영향이 예상보다 더 깊게 나타났음

- 특히 전례없는 세계경제 셧다운(shutdown)은 일반적 국내 생산품의 통관수출 감소를 넘어 베트남･인도 등 해외 생산기지의 가동중단을 초래하면서 소위 ‘무통관수출’ 경로를 통해 수출 충격이 더 가중된 측면

□ 이처럼 지난 2/4분기 우리 경제는 코로나 사태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 등을 피해갈 수 없었지만,

ㅇ 국제기구 및 글로벌 IB들이 OECD 선진국들 대부분 셧다운 충격으로 인해 두 자릿수 이상의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가 내수 반등에 힘입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 2/4분기 IB전망치 평균(블룸버그) : 日 △8.5%, 美 △9.9%, 獨 △10.1%, 英 △18% 등

□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했음. 추경･한국판 뉴딜 등 정책효과와 2/4분기 성장을 제약했던 해외생산, 학교･병원 활동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기저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코로나가 진정되는 3/4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트랙의 경기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 중국은 1/4분기중 다른 나라보다 먼저 확산･소강을 경험하면서 1/4분기를 바닥으로 2/4분기 성장률이 큰 폭으로 반등<전년동기비 3.2%, 전기비 11.5%>

- 우리의 경우 1/4분기말~2/4분기 중반까지 확산･소강국면을 경험한 만큼, 현재의 코로나 진정세를 이어간다면 2/4분기를 바닥으로 하고 3/4분기에는 상당부분 반등이 가능

ㅇ 특히, 6월 신용카드 매출이 큰 폭 증가하고, 7월중 일평균 수출의 경우 對中 수출 증가세 지속, 對美 수출 증가 전환 등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남

* 카드 국내승인액(전년동월비, %) : (’20.1)5.8 (2)6.5 (3)△4.3 (4)△5.7 (5)5.3 (6)9.3
* 일평균수출(전년동월비, %) : (‘20.1/4)△5.4 (4)△18.8 (5)△18.4 (6)△18.4 (7.1~20)△7.1

☞ 3/4분기 철저한 방역과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대응하여 반드시 경기반등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음

-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3차 추경 주요사업을 3개월내 75%이상 신속히 집행하여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발표

- 오늘 발표할 민간투자･민자 활성화,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신속 추진하는 한편, 7월중 혁신기업 성장 금융지원 방안 등 벤처·창업 활성화도 차질없이 발표, 추진해 나가겠음

- 8월 이후에는 8.17일 임시공휴일 계기 관광･교통･숙박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소비･관광 활성화, 수출활력 제고방안 등을 지속 강구하여 경기보강에 전력투구해 나가겠음

< 한국판 뉴딜 세부 후속조치 추진 >

□ 지난 주 위기극복, 성장회복, 구조변화 선도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 빠른 시일내 세부계획을 구체화하고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규제개선 성과창출도 집중적으로 추진

ㅇ 오늘 회의는 이러한 후속조치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이기도 함. 이에 우선 오늘 정부, 지자체, 민간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을 상정 논의함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①‘20.2/4분기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 방향, ②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민자 활성화 방안,
③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④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을 상정 논의함

<‘20.2/4분기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 방향>

□ 첫 번째 안건 ｢‘20.2/4분기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앞서 상세히 말씀드렸음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두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민자 활성화 방안」으로, 최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뉴딜을 포함한 생산적 부문에 효과적으로 투자되어,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 M2(평잔,계절조정,조원): (‘10)1,640 (’12)1,799 (‘14)2,010 (‘16)2,343 (‘18)2,627 (‘20.5)3,054(사상최대)

□ 우선,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30조원+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

➊ 이미 발표해 드린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도로·철도 등 7.6조원** 규모의 기존 유형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 민자적격성조사 등 관련절차를 신속 추진하겠음

* ①기발표 10조원(주요 교통망 5조원, 완충저류시설 2조원, 하수처리장 1.5조원, 기타 1.5조원)
** ②추가 7.6조원(고속(화)도로 4.5조원, 하수처리장 2.3조원, 철도 0.8조원)

➋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한국판 뉴딜) 등 12.7조원* 규모의 새로운 유형 신규 민자사업도 포괄주의 등을 활용하여 적극 발굴할 계획

* 그린스마트스쿨 4.3조원, 수소충전소 0.5조원, 내진보강 7.8조원, LED조명교체 0.1조원

➌ 끝으로 신규사업 발굴에 더불어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

-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하여 시중 유동성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또한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전절차를 단축(△4~6개월)하는 등 민자사업 추진 여건도 개선하겠음

☞ 금번 대책을 통해 年 10조원* 이상 민간투자 추진 → 풍부한 민간 유동성을 활용하여 신성장 동력 확보, 경제활력 제고 및 재정부담 완화 효과 기대

* ’20년 민간투자비 5.2조원 대비 2배 수준 (※ ’18년 4.2조원, ’19년 4.2조원)
□ 아울러, 금년 총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중 25조원+α 규모의 민간(기업)투자도 추가 발굴 및 추진 가속화도 적극 지원

ㅇ 旣 발표한 19.2조원 규모의 11건 프로젝트 중 8건은 연내 착공(4.6조원) 예정이며, 나머지 3건도 정상 착공되도록 절차 진행중

ㅇ 이에 더해 금일 발표하는 4건*을 포함한 약 6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후보과제의 애로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연내 후속발표
* A社 소재 생산공장 건립, B社 복합시설 개발, C社 물류센터 건립, D社 에너지 관련시설 투자

ㅇ 앞으로도 산단·유망업종 중심 카라반 활동 및 온라인 투자애로 접수 강화 등을 통해 상시 기업애로를 접수·해소하고, 특히 한국판 뉴딜 관련 투자사업들은 원스톱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밀착 지원

□ 세 번째 안건은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임

ㅇ 지난 7.14일 발표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중 디지털 뉴딜 과제중 하나인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영역에서 산업현장에 5G와 AI를 접목하는 융합기술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키로 한 바 있음
☞ 그 일환으로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마련

➊ 스마트공장의 제조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AI솔루션을 통한 설비·공정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AI 중소벤처 제조플랫폼을 ‘22년까지 구축

- 제조공정을 스스로 최적화하는 5G+AI 스마트공장을 ‘25년까지 1,000개 보급하고, 스마트공장간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음

➋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에 대한 R&D투자, 전문인력 양성, 창업·자금지원 및 해외진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술·수출경쟁력을 갖춘 공급기업도 적극 육성

➌ 제조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지원체계, 진흥기관 지정 등을 위한 관련법 제정 및 추진체계도 구축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 마지막 안건은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으로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등 관련 추진체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운영하겠음

□ 한 가지 덧붙이겠음. 최근 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통해 강남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관련 규제를 어겼는지 여부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임.
(모두발언 여기까지임)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11월 20일





2/4분기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방향






2020. 7. 23.










기 획 재 정 부

Ⅰ. 2/4분기 GDP 동향


◇ 2/4분기는 내수 반등에도 불구,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큰 폭의 수출 감소 등으로 전기대비△3.3% 성장(전년동기대비△2.9%)

‘19.1/4 02월 04일 03월 04일 04월 04일 ‘20.1/4 02월 04일
* GDP 성장률(%) : [전기비] △0.3 1 0.4 1.3 △1.3 △3.3
[전년동기비] 1.8 2.1 2 2.3 1.4 △2.9

?내수 : 소비를 중심으로 1/4분기 극심한 부진에서 반등
※ 성장기여도(전기비,%p) : (’19.2/4)1.3 (3/4)△1.0 (4/4)1.3 (’20.1/4)△2.1 (2/4)0.7

➊ (민간소비) 서비스소비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으나, 경제활동 재개 및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증가 전환
‘19.1/4 02월 04일 03월 04일 04월 04일 ‘20.1/4 02월 04일
* 민간소비 증가율(%) : [전기비] 0.1 0.7 0.4 0.7 △6.5 1.4
[전년동기비] 1.4 1.8 1.6 1.9 △4.8 △4.1

▪다만 산발적 집단감염 발생, 방과후 수업 실시 중단 등에 따른 서비스소비 부진 등이 반등폭을 제약

* 서비스업생산(전년동월비, %) : (’20.1)0.9 (2)1.2 (3)△5.0 (4)△6.1 (5)△4.0

➋ (정부소비) 건강보험 지출이 코로나에 따른 병원방문 기피로
위축되었으나, 재정 조기집행 효과로 증가세 지속

*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65.1% 조기집행 → 목표치 62.0%를 큰 폭 초과달성
‘19.1/4 02월 04일 03월 04일 04월 04일 ‘20.1/4 02월 04일
* 정부소비 증가율(%) : [전기비] 1.1 1.7 1.7 1.8 1.4 1
[전년동기비] 5.9 7.2 6.9 6.5 6.8 6

➌ (설비투자) 반도체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대외 불확실성 및
그에 따른 심리 위축 등으로 감소

* 특수산업용기계 투자(전월비, %) : (’20.1)△13.9 (2)14.0 (3)11.8 (4)1.2 (5)7.3
* 기업심리지수(제조업 전망 BSI) : (’20.1)73 (2)77 (3)69 (4)54 (5)50 (6)49 (7)51

‘19.1/4 02월 04일 03월 04일 04월 04일 ‘20.1/4 02월 04일
* 설비투자 증가율(%) : [전기비] △8.5 2.6 1.7 2.6 0.2 △2.9
[전년동기비] △17.4 △7.0 △2.3 △2.0 7.3 1.5

➍ (건설투자) SOC 사업 조기집행 등에도 불구, 2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술적 조정 등으로 감소

‘19.1/4 02월 04일 03월 04일 04월 04일 ‘20.1/4 02월 04일
* 건설투자 증가율(%) : [전기비] △0.7 2.9 △6.4 8 0.5 △1.3
[전년동기비] △8.1 △3.0 △2.7 2.6 4.2 0.1
?순수출 :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성장에 큰폭의 (-) 기여

➊ (수출) 상품수출이 세계경제 셧다운(shutdown) 충격으로 큰 폭 감소, 서비스수출도 방한관광객 감소 영향으로 감소폭 확대

* ’20.1/4→2/4 수출 증가율(전기비, %) : (재화)△1.0→△16.5 (서비스)△3.2→△17.6
* 방한 관광객수(전년동기비, %) : (‘19)14.0→(‘20.1/4)△46.9→(2/4)△97.9

➋ (수입) 상품수입은 반도체 장비 수입 증가 등이 감소폭을 완충, 서비스수입의 경우 해외관광 위축 등으로 감소폭 확대

* ’20.1/4→2/4 수입 증가율(전기비, %) : (재화)△2.3→△5.2 (서비스)△8.6→△16.6
*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물량(전년동기비,%) : (’20.1)△23.4 (2)56.3 (3)109.2 (4)9.9 (5)110.5

재화 및 서비스 수출입 증감률 (전기비, %)
2018p 2019p 2020p
연간 연간 01월 04일 02월 04일 03월 04일 04월 04일 01월 04일 02월 04일
재화･서비스 수출 4 1.7 △3.1 1.9 4.5 0.6 △1.4 △16.6
재화･서비스 수입 1.7 △0.6 △3.2 2.9 1.2 0.4 △3.6 △7.4
순수출 기여도(%p) 1 1 △0.1 △0.3 1.4 0.1 0.7 △4.1

※ 2/4분기 순수출 (-) 성장기여폭(전기비 △4.1%p)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충격을 상회
<다만, 세계경제의 충격을 감안時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지 않음>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순수출 성장기여도(전기비, %p)
: (‘09.1/4)3.3 (2/4)△3.5 (3/4)△1.8 (4/4)0.0 (‘10.1/4)△1.2 (2/4)2.9 (3/4)△1.3 (4/4)0.4

- 세계경제 성장률(%, IMF) : [글로벌 금융위기] (’08)3.0 → (’09)△0.1
[現 코로나 위기] (’19)2.9 → (’20e)△4.9

【참고】생산측면 :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동반 감소

➊ (제조업) 수출부진 영향으로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큰 폭 감소
<전기비 △1.0→△9.0%>

➋ (서비스업) 산발적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기피,
방한관광객 급감 등으로 감소세 지속<전기비 △2.4→△1.1%)

➌ (건설업) SOC사업 조기집행 효과에도 불구, 기저영향 등으로 조정
<전기대비 0.2→△0.2%>

경제활동별 증감률(전기비, %)
2018p 2019p 2020p
연간 연간 01월 04일 02월 04일 03월 04일 04월 04일 01월 04일 02월 04일
국내총생산 2.9 2 △0.3 1 0.4 1.3 △1.3 △3.3
<1.8> <2.1> <2.0> <2.3> <1.4> <△2.9>
농림어업 0.2 2.3 5.8 △5.5 2.9 △1.5 3.7 △9.7
제조업 3.3 1.3 △2.9 1 1.8 1.8 △1.0 △9.0
건설업 △2.8 △2.5 △1.2 3.1 △3.7 3.7 0.2 △0.2
서 비 스 업 3.8 2.9 0.6 0.8 0.5 1.3 △2.4 △1.1
Ⅱ. 평가 및 전망

? 2/4분기 성장 부진은 수출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
※ 2/4분기 성장기여도(전기비,%p) : (내수)+0.7 (순수출)△4.1

ㅇ 내수는 1/4분기의 부진에서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회복하여 1/4분기 (-)성장 요인에서 2/4분기에는 (+)성장 요인으로 작용

ㅇ 반면, 수출의 경우 글로벌 팬데믹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극심한 세계경제 침체영향 등으로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

▪특히, 세계경제 Shutdown은 ｢국내생산→통관수출｣ 외에도 ｢해외생산기지→무통관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며 충격 가중

* 통관수출(전년동기비, %) : (’19)△10.4 (’20.1/4)△1.8 (2/4)△20.3[(4)△25.5 (5)△23.7 (6)△10.9]

* 무통관수출(가공+중계무역) : 4~5월중 인도･베트남 등 일부 해외생산 공장 가동 중단
-중계무역 순수출(전년동기비, %) : (’19)2.0 (’20.1/4)11.0 (4)△6.2 (5)△20.8

순수출･내수 성장기여도(전기비, %p) 소매판매･서비스업생산 지수(산업활동)


? 우리경제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요 선진국 대비 경제적 피해 최소화

ㅇ 2/4분기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와 그에 따른 주요국 봉쇄조치 등이 극심해지면서 어려움이 컸던 시기

▪국제기구 및 글로벌 IB들은 OECD 선진국 대부분 2/4분기에 두 자릿수 이상의 역성장을 전망

☞우리 경제의 2/4분기 성장률은 주요 IB 전망치 평균 기준으로 전기비 및 전년동기비 모두 1위 예상

2/4분기 성장률 전망(%, IB 전망치 평균)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영국
[전기비] △3.3 △8.5 △9.9 △10.1 △11.5 △14.0 △18.0
[전년동기비] △2.9 - - △12.3 - △18.1 △18.9
<註> 한국은 실적치, 주요국 성장률 전망은 7.22일 블룸버그 집계 기준
? 3/4분기는 경기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반등폭이 관건

ㅇ 추경･한국판 뉴딜 등 정책효과와 2/4분기 성장 제약요인이 해소되고 기저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코로나가 진정되는 3/4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트랙의 상당부분 경기반등도 가능할 전망

※ [참고] 중국 및 우리나라 확진자수 및 성장률 추이

ㅇ (확진자수)<중국> 2월 피크→3월중 소강→2/4분기 진정 국면
<우리> 3월 피크→4월중 소강→5월이후 산발적 집단감염 발생

ㅇ (성장률) <중국> 1/4분기에 영향 집중 → 2/4분기 반등
<우리> 1/4분기말~2/4분기에 영향 집중 → 3/4분기 반등 예상

중국 확진자수 추이 중국 성장률 추이(%)


한국 확진자수 추이 한국 성장률 추이(%)


▪5월 이후 신용카드 매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7월 들어 일평균 수출 부진도 완화되는 조짐

* 카드 국내승인액(전년동월비, %) : (’20.1)5.8 (2)6.5 (3)△4.3 (4)△5.7 (5)5.3 (6)9.3

* 일평균수출(전년동월비, %) : (‘20.1/4)△5.4 (4)△18.8 (5)△18.4 (6)△18.4 (7.1~20)△7.1

▪최근 해외생산기지 가동이 재개되는 가운데, 학교･병원 등을 통한 경제활동도 점차 정상화되는 모습

* 학교는 5.20일부터 순차적 등교 재개, 6월 이후 방과후 수업도 단계적 재개중

☞ 3/4분기에는 철저한 방역 및 강력한 정책대응 노력을 통해 경기반등의 모멘텀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긴요
Ⅲ. 대응방향

◇ 전방위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하반기 경기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 총동원

ㅇ➊한국판 뉴딜 및 3차 추경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➋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

? 경기회복의 기본전제인 대내외 리스크 요인 대응에 만전

ㅇ 철저한 방역 대응과 함께 미･중 갈등, 대외신인도･금융･통상 등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력 강화

? 3차 추경 주요사업을 3개월내 75%이상 집행, 경기회복을 뒷받침

ㅇ 재정점검관리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주요정책*의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

* 10대 정책분야
➀금융안정패키지(금융위), ➁고용안전망(고용부), ➂사회안전망(복지부), ➃디지털뉴딜(과기부),
➄그린뉴딜(환경부), ➅소비활력 제고(문체부), ➆수출･투자 활성화(산업부),
➇中企·소상공인 지원(중기부), ➈지역경제 활성화(국토부), ➉K-방역산업 육성(복지부)

?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통한 경기반등 모멘텀 마련

ㅇ (투자)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

▸(민자) 旣발표한 10조원 규모 사업 절차 신속 추진, 신규 사업 적극 발굴(20조원+α)

▸(기업) 4~6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19.2조원) 정상 착공 지원,
투자애로 해소 등을 통해 6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연내 후속 발표 추진

▸(공공) 4분기 집행계획(18.2조원) 중 1.5조원을 3분기로 당겨 집행,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년 목표 60.5조원 100% 달성 추진

▪ 혁신기업 성장 금융지원 방안, CVC 제한적 보유 허용 등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여 적극 추진

ㅇ (소비) 8.17일 임시공휴일 계기 소비･관광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추진, 소비 진작을 위한 8대 할인 소비쿠폰도 본격 집행

▪추석 연휴(10월), 코리아세일 페스타(11월), 겨울 축제 등을 계기로 한 내수촉진 릴레이 전략도 지속 추진

ㅇ (수출) 무역금융 확충 등 수출금융(하반기 118조원), 비대면 수출 및 물류비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 지원방안 강구
참고 1 '20.2/4분기 GDP 속보치 주요 지표

? 국내총생산 및 부문별 지출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p)
2018 2019p 2020p
연간 01월 04일 02월 04일 03월 04일 04월 04일 01월 04일 02월 04일
국 내 총 생 산 2.9 2 △0.3 1 0.4 1.3 △1.3 △3.3
(G D P) -1.8 -2.1 -2 -2.3 -1.4 (△2.9)
민 간 소 비 3.2 1.7 0.1 0.7 0.4 0.7 △6.5 1.4 (△4.1)
정 부 소 비 5.3 6.6 1.1 1.7 1.7 1.8 1.4 1 -6
건 설 투 자 △4.6 △2.5 △0.7 2.9 △6.4 8 0.5 △1.3 -0.1
설 비 투 자 △2.3 △7.5 △8.5 2.6 1.7 2.6 0.2 △2.9 -1.5
지식생산물투자 4.4 3 1.5 0.7 0.4 0.4 0.8 1.6 -3.2
재 고 증 감 0.3 0.1 0.2 0 △0.6 △0.7 0.6 0.2 (△0.5)
수 출 4 1.7 △3.1 1.9 4.5 0.6 △1.4 △16.6 (△13.6)
(재 화 수 출) 3.3 0.5 △3.7 1.1 5.2 1 △1.0 △16.5 (△12.2)
수 입 1.7 △0.6 △3.2 2.9 1.2 0.4 △3.6 △7.4 (△9.2)
(재 화 수 입) 2 △0.8 △4.0 3.1 1.6 0.7 △2.3 △5.2 (△5.2)
1) (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재고증감은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p)



? 국내활동별 생산 및 국내총소득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2018 2019p 2020p
연간 01월 04일 02월 04일 03월 04일 04월 04일 01월 04일 02월 04일
국 내 총 생 산 2.9 2 △0.3 1 0.4 1.3 △1.3 △3.3
(G D P) -1.8 -2.1 -2 -2.3 -1.4 (△2.9)
농림어업 0.2 2.3 5.8 △5.5 2.9 △1.5 3.7 △9.7 (△5.1)
제조업 3.3 1.3 △2.9 1 1.8 1.8 △1.0 △9.0 (△6.7)
전기가스수도사업 △1.7 4.3 2 7.5 △13.8 5.5 9.9 2.8 -2.7
건설업 △2.8 △2.5 △1.2 3.1 △3.7 3.7 0.2 △0.2 (△0.2)
서 비 스 업 3.8 2.9 0.6 0.8 0.5 1.3 △2.4 △1.1 (△1.7)
(도소매및숙박음식) 2.9 1.1 0 △1.6 0.8 1.4 △4.7 △3.4 (△5.9)
(운 수) 3.7 0.4 △2.3 0.8 0.3 0.7 △11.8 △8.6 (△18.6)
(금융 및 보험) 5.6 4.4 2.1 2.1 0.4 1.2 2.2 3.7 -7.8
(의 료 보 건) 8.2 8.7 0.5 1.5 3.5 2.4 △3.4 △1.9 -0.3
(문화 및 기타) 2.7 0.3 0.3 0.8 △0.4 0.3 △11.9 △9.3 (△20.3)
국 내 총 생 산 1.6 △0.3 0.2 △0.6 0 0.6 △0.6 △2.0
(G D P) (△0.3) (△0.5) (△0.7) -0.2 (△0.6) (△2.0)
* (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참고 2 OECD 국가의 2/4분기 성장 전망 (IB전망치 평균)

(7.22일 블룸버그 집계, %)
2분기 성장전망 연간 성장전망
(전기비) (전년동기비) (OECD 6월, SIngle-hit)
한국(실적치) △3.3 △2.9 △1.2
호주 △7.2 △6.1 △5.0
일본 △8.5 - △6.0
네델란드 △8.5 △10.5 △8.0
스위스 △9.0 △10.5 △7.7
미국 △9.9 - △7.3
독일 △10.1 △12.3 △6.6
캐나다 △11.5 - △8.0
오스트리아 △11.6 △14.6 △6.2
멕시코 △12.0 △15.4 △7.5
포르투갈 △13.3 △16.1 △9.4
뉴질랜드 △14.0 △13.0 △8.9
프랑스 △14.0 △18.1 △11.4
이탈리아 △14.1 △18.2 △11.3
스페인 △17.0 △19.2 △11.1
영국 △18.0 △18.9 △11.5
노르웨이 - △7.0 △7.0
헝가리 - △8.1 △8.0
콜롬비아 - △9.0 △6.1
폴란드 - △9.2 △7.4
스웨덴 - △9.5 △6.7
칠레 - △9.8 △5.6
아일랜드 - △10.6 △6.8
터키 - △11.4 △4.8
그리스 - △11.9 △8.0
체코 - △11.9 △9.6
벨기에 - △13.9 △8.9
덴마크 - △5.8
핀란드 △7.9
이스라엘 △6.2
룩셈부르크 △6.5
슬로베니아 △7.8
리투아니아 △8.1
라트비아 △8.1
에스토니아 △8.4
슬로바키아 △9.3
아이슬란드 △9.9
※ 국가별 전망기관 및 기관수 상이, 캐나다는 전기비연율을 전기비로 환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11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민자사업 및 기업투자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2020. 7. 23.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민자사업 활성화 2

Ⅲ. 기업투자프로젝트 발굴 강화 10

Ⅰ. 추진배경

 

? 풍부한 시중 유동성 → 생산적 투자처로 유도 필요

ㅇ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시중유동성이 크게 확대**

* 한국은행 기준금리: (‘20.3) 1.25→0.75% (’20.5) 0.75→0.5% (사상최저)
* M2(평잔,계절조정,조원): (‘10)1,640 (’12)1,799 (‘14)2,010 (‘16)2,343 (‘18)2,627 (‘20.5)3,054(사상최대)

ㅇ 그러나 실물경제 둔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실물부문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단기부동자금化* → 증가한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처로 유도할 필요

* 단기수신 비중(M2대비%) : (19.12)39.8 (20.1) 40.0 (2)41.0 (3)41.5 (4)41.7 (5) 42.7

? 한국판 뉴딜 민간투자↑ → 경제 활력제고 + 성장동력 확충

ㅇ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 ’25년까지 160조원(국비 114조원) 투자 계획 발표(7.14)

* 국비 114.1조원, 지방비 25.2조원, 민간 20.7조원

ㅇ 재정투자를 마중물로 후속 민간 투자를 적극 발굴·유도하여 경제활력 회복+일자리창출 및 코로나 이후 성장동력 확충 필요

☞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에 활용 + 하반기 경기회복 모멘텀 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

ㅇ 100조 투자 프로젝트(20년 경제정책방향) 중 신규 민자(10조원+α) 및 민간 기업투자(25조원) 중심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 (민자: 총 30조원+α) 旣 발표 10조원 外 20조원+α 신규 발굴(기업: 총 25조원+α) 旣 발표 19.2조원 外 5.8원+α 신규 발굴

Ⅱ. 민자사업 활성화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①경제활력 제고 ②생산적 투자처 제공 ③재정부담 완화 ④필수시설 확보

 

목 표

 

3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 추진 등을 통해
’23년부터 매년 10.0조원 이상 민간투자 유도

* 최근 3년간 민간투자비(조원) : (’18) 4.2 (’19) 4.2 (’20) 5.2

 

중점 추진 과제

 

 

 

 

 

신규 민자사업 발굴

민자 활성화 기반 강화

 

? 旣발표 10조원 신속 추진

? 추가 7.6조원+a 규모 발굴

? 新유형 민자사업 적극 발굴

?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민자사업 투자 확대 유도

? 민자사업 제안 인센티브 강화 및 사업추진 부담 완화

? 민자사업 추진기간 단축

 

 

 

 

 

활성화 저해 요인

 

 

 

 

 

수익성 높은 사업 부족

장기간 소요되는절차

주무관청의 관심부족·감사부담

 

 

< 참고 > 민자사업 활성화 필요성

?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

ㅇ (現상황) 최근 크게 증가*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등으로 유입될 경우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 발생 우려

* M2(평잔,계절조정,조원): (‘10)1,640 (’12)1,799 (‘14)2,010 (‘16)2,343 (‘18)2,627 (‘20.5)3,054(사상최대)

ㅇ (필요성) 풍부한 민간 자금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 공급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투자자에게 효율적·안정적 투자처 제공

? 민간자본을 활용한 국가재정부담 완화

ㅇ (現상황)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복지 및 보건·일자리 관련 재정소요 급증 우려로 선제적인 지출효율화 필요

ㅇ (필요성) 민자방식은 단기적으로 재정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해 장기적으로도 재정부담 감소 가능*

* 최근 의뢰된 12건 사업 분석시, 총기간동안 현재가치로 평균 13.4~40.0% 재정부담 감소(KDI)
** 민자사업은 재정사업보다 총사업비 변경이 제한적 → 착공 후 사업비 증가 위험 낮음

? 필수시설의 조기확보

ㅇ (現상황) 복지 등 他분야의 지출비중 확대*로, 안전·환경 지출을 충분히 확대하기 곤란 → 필수시설 적기 확보에 애로

* 복지분야 지출비중(%) : (‘10)27.7 (‘15)30.8 (‘18)33.7 (‘19)34.3 (‘20)35.2

 

<부족한 안전·환경 관련 기반시설(예시)>

 

▪(완충저류시설) 법정 필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공급 제한* → 사고발생시 유해물질의 하천 유입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

* 현재 재정규모(‘20년 537억원)로는 전체 사업추진(145개 3.6조)시 전체 완공에 약 40년 소요

ㅇ (필요성) 민자사업은 신속한 자본 투입 및 공기(工期) 준수 등으로 재정사업 보다 조기 준공 → 필수 안전·환경 시설 적기 확보 가능

* 완공기간(개월): 재정187 / 민자114(△73) (‘00년 이후 완공된 도로사업, KDI, ‘17)

 

1

신규 민자사업 발굴 (총 30조원+α)

 

◇ 부처가 검토중이거나 지자체 제기사업 등을 중심으로 신규민자사업을 적극 발굴(기존유형 17.6조원 + 신유형 12.7조원 + α)

ㅇ 특히, 민자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포괄주의 등을 활용하여 ｢한국판 뉴딜｣을 신규 민자사업 대상으로 적극 발굴 추진

 

? 旣발표*한 목표 10조원 민자절차 신속 추진

* 2020년 경제정책방향, 제1차 민자활성화추진협의회 등

<10조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 과제>

 주요교통망사업(5조원)  완충저류시설(2조원) 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1.5조원)  항만관련 개발 및 기타(1.5조원)

➊ 주요 교통망 사업(5개, 5.0조원)의 적격성조사를 연내 완료하고 통과 시 ’23년 내 착공토록 적극 지원

➋ 완충저류시설(2.0조원)은 올해부터 사전절차 본격 착수

- 4개 완충저류시설(0.3조원)의 적격성조사를 3분기 내 의뢰하고, ’29년까지 매년 순차착공 되도록 추진

➌ 노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1.5조원) 적격성조사 신속 추진

-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의 경우 민투심 의결을 통해 적격성조사 간소화(B/C, AHP면제) 추진

* 국가재정법 제38조②에 해당하는 법정필수시설로서 국고지원 규모 300억원미만(예타비대상)의 제안사업은 민투심에서 경제성(B/C) 및 정책적분석(AHP) 면제 가능 (법 시행령 제7조⑥)

➍ 항만관련 개발(0.9조원) 사업 등 적격성조사 의뢰 신속추진

? 추가 7.6조원 + α 규모 신규 사업 발굴

 

➊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7.6조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 완료 하고, 연내 적격성조사 의뢰 등 관련절차 등 추진

* 고속(화)도로 3개 노선 4.5조원 / 하수처리장 2개 2.3조원 / 철도 1개 노선 0.8조원

- 아울러, 신도시 개발 등으로 시급하거나, 상위 계획에 반영됐으나 추진되지 않은 도로·철도 사업도 민자 방식을 적극 검토할 계획

➋ 2020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신속 추진 검토

- ❶사업 조기 추진 필요성·가능성, ❷재정부담 감소 효과, ❸유사사업의 민자 추진실적, ❹공공성 확보(이용료 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관계 부처·지자체협의 → 하반기에 대상사업 선정

< 재정사업 대비 민자사업의 편익 >

재정사업

민자사업
조기
준공
❶ 他분야 재정소요 증가로 동시에 관련 예산(25.4조원) 충분히 확보 어려움
⇨
신속한 민간자본 확보와 엄격한 공기 준수를 통해 조기준공 可
예산
절감
❷ 관련예산 전액을 재정으로 부담
⇨
민간자본 先투입 후 이용료 수익을 통해 회수하므로 재정부담 감소
❸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총사업비 상승 우려
⇨
공기연장이 없으며 총사업비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기존 총사업비 유지
투자처
제공
❹ 민간에 투자처 제공 불가능
⇨
민간에 생산적·장기적 투자처 제공
공공성
유지
❺ 이용료 상승 우려 → 수요예측 정교화, 철저한 사업관리로 재정사업 수준 이용료 유지

➌ 8월부터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적극 개최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범정부 민자사업발굴 TF**｣를 구성·운영

* (참여) 기재부 제2차관(주재), 관계부처 실장, 시·도 부지사, PIMAC 등 전문기관
** (참여) 기재부 재정관리관(팀장), 관계부처 국·과장, 시·도 실장, PIMAC 등 전문기관

- 기 발굴한 민자사업 추진 애로점을 해소하고, 신규 민자사업(+α)* 발굴 지속 추진

? 新유형(포괄주의, 혼합형)의 민자사업 적극 발굴 (12.7조원)

➊ 포괄주의*를 한국판 뉴딜 등에 적용 검토

* 민자 대상시설 확대를 위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3.31일 민투법 개정)(열거주의) 도로∙철도∙항만 등 53개 사업유형만 민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포괄주의) 공익 침해 우려가 없는 모든 경제∙사회기반시설 및 공용∙공공용시설 추진 가능

(단위: 조원)

사업명
규모*
주요 내용
합 계
12.7

한국판
뉴딜
❶그린스마트스쿨(BTL)
4.3
▸(필요성) 민간참여로 지방교육재정 부담 완화 및 학교시설 리모델링 조기 완료

▸(대상) 45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 709동(학교시설 1동당 리모델링 사업비 61억원)
❷수소충전소확충(BTO)
0.5
▸(필요성) 수소경제 선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민자를 통해 신속하게 수소충전소 보급

▸(대상) ‘26~‘30년 구축 계획물량 210기 중 50% 수준을 민자로 추진 검토(충전소 1기당 사업비: 일반 30억원 버스 60억원)
추가검토
❸내진보강사업(BTL)
7.8
▸(필요성) 공공건축물은 예산부족 등으로 現내진 보강율이 41.6%(24천개/58천개)에 불과

▸(대상) 공공건축물 잔여물량 85%인 29천개(1개당 270백만원)
❹LED 조명교체(BTL)
0.1
▸(필요성) 효율적 에너지 이용과 유지보수비 절감을 위해 가로등 및 실내등을 신속히 LED로 교체

▸(대상) 도로 가로등 900억원(약75% 旣 교체)청사 실내등 370억원(약82% 旣 교체)

* 주무관청의 의지, PIMAC의 분석 결과 등에 따라 실제 민자 규모 변경 가능

※ 향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업 중에서도 포괄주의 도입으로 민자방식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

➋ 혼합형*(BTO+BTL)방식 적극 활용

* ‘시설 이용자 사용료(BTO)’+‘정부 지급 시설임대료’(BTL)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2.10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 철도, 균형발전프로젝트 민자전환 사업 등 수요 부족으로 BTO 방식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혼합형 적용 가능

* 혼합형 방식은 수요위험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이용료 통제를 통해 공공성 확보도 가능

- 또한, 기존도로 확장 등 수요는 있으나, 수익률은 높지 않은 사업은 손익공유형(BTO-a) 방식 적용도 적극 검토할 계획

2

민자사업 활성화 기반 강화

 

◇ 신규 민자사업 발굴뿐 아니라 민자사업 전반이 활성화 되도록

ㅇ 인프라펀드에 대한 혜택제공, 민자사업 제안 인센티브 강화, 민자사업 준비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추진

 

1.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한 민자사업 투자 확대 유도

? 세제혜택·규제완화 등을 통해 일반국민의 투자 기회 확대

➊ (공모펀드 분리과세)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사모대비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 1억원 한도로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세율 14%)

➋ (인프라펀드 규제 완화)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사업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투법상 인프라펀드’의 규제를 완화(민투법 개정)

- (차입한도 확대) 공모 인프라펀드의 추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차입한도를 자본금의 30 → 50%로 상향

- (지주회사 제한 완화) 하나의 지주회사를 통해 현재 하나의 사업에만 투자 가능하나, 다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

* 소규모·다수 사업(예시 : 수소충전소, 태양광)을 하나의 지주회사를 통해 투자·관리

- (투자대상 확대) 인프라펀드의 위험분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外 다른 자산 투자(펀드 전체 자산의 30% 이내)를 허용

?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퇴직·공적연금의 참여 확대 유도

ㅇ (퇴직·공직연금 참여 우대) 퇴직·공적연금이 참여하거나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민자 사업자 선정 시 우대(가점)조항 마련

- 퇴직연금이 해지시지급금, 산기반신보 보증 등으로 원리금이 보장되는 민자사업 선순위 대출등에 투자하는 방안* 검토

* (예시) 퇴직연금이 의무투자하는 원리금 보장상품에 민자사업 선순위대출을 포함(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 필요)

2. 민자사업 제안 인센티브 강화 및 사업 추진 부담 완화

 

? 제안자 우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간제안 활성화

➊ (최초제안자 우대가점) 최초제안자가 제안서 평가에서 받는 우대가점을 평균적으로 약 1%p 상향*하고,

* 보통수준의 민간제안사업 우대기준(BTO 기준) : (現)1~2% → (改)2~4%

- VfM이 낮더라도(△10% 미만) 제안내용이 우수한 경우에는 가점을 일부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최초제안자 우대 강화

* (예시) 제안내용이 우수하나 VfM이 △10%인 경우 가점 : (現) 0% → (改) 0~1%

➋ (제안보상 합리화) 예산부족으로 인해 제안보상금이 미지급 되지 않도록 총사업비에 제안비용 보상금*을 포함하고,

*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경쟁입찰 탈락자에게 보상

- 최초제안자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경우 제3자(탈락자)보다 추가 보상(10~30%p 가산) 하여 최초제안자 보상 강화

평가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최초제안자
사업자 선정
기본설계비 70~90% 보상
기본설계비 50~70% 보상
제3자
사업자 선정
기본설계비 60% 보상
기본설계비 40% 보상

➋ (부대시설 활성화) 투자비 보전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해 부대시설 운영기간을 본시설과 동일하게(최대 50년) 확대*(법개정)

* (現) 부대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국·공유재산법에 따라 5~20년 운영(改) 국·공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민간투자법에 규정하여 최대 50년 운영

? 교육 강화 및 감사부담 완화로 주무관청의 적극적 참여 유도

➊ (민자제도 교육 강화) ➊권역별 순회교육(KDI) 횟수 확대* 및 온라인 강의 실시 ➋재정현장컨설팅을 통한 현장지원 병행

* (’19) 연간 10회(6개 권역) → (’20, ’21) 연간 17회(광역 시·도별 교육)

➋ (감사 부담 완화) 감사원 합동으로 민자사업 감사 사례 순회 교육을 추진하고,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적극 활용

3. 민자사업 추진기간 단축

 

? 사전절차를 동시 진행하여 사업 준비기간 단축

ㅇ (절차 병행)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사업 준비기간 대폭 단축

- (적격성조사~사업공고)타당성 판단(B/C, AHP) 완료 후 VfM 조사와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공고안) 마련·검토 동시 진행(△2~4개월)

- (사업공고~협약)공고기간 중 주무관청이 구체적인 실시협약 초안을 마련하여 협상기간 단축(△3~4개월)

민자사업 사전절차 개선안

기존

B/C, AHP
VfM
사업공고안 검토
공고기간
협상·실시협약 마련
(개월)

6~10)
(2~4)
(3~6)
(3~4)

(3~4)

(12)

 

 

(개월)

(2~4)

개선

B/C, AHP
VfM

공고기간

사업공고안 검토
협상·실시협약 마련

(개월)

(6~10)
(3~6)
(12)
(△4~6)

 

? 법정필수시설의 적격성조사 절차 간소화

ㅇ (필수시설 절차 간소화) 환경·안전 등 법정필수시설의 경우 B/C, AHP 분석을 면제하여 사업규모 적정성만 검토하고,

- 소규모 법정필수시설은 VfM 분석도 간이한 방법으로 검토

* (예시) 기본적으로 주무관청이 제시한 비용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확인만 수행(VfM 분석기관의 비용 산출 절차를 거치지 않음)

Ⅲ.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강화

 

◇ ‘20년 기업투자 프로젝트 목표 25조원을 조속히 달성하고 추가 투자프로젝트 발굴 노력도 강화 (25조원+α 추진)

 

1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 추진현황

 

? '20년 목표(25조원) 중 19.2조원 규모(11건) 발굴ㆍ지원

ㅇ 그동안 행정절차 간소화, 이해관계 조정 등 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단계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1~6단계 35.3조원 규모)

* (’18~’19년) 1~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16조원 규모(11건) 발굴ㆍ지원 완료

ㅇ 금년 3단계에 걸쳐 19.2조원 규모(11건)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 완료(’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

? '20년 발굴 프로젝트 중 4.6조원 규모(8건) 연내 착공

ㅇ 금년 발굴 프로젝트(11건) 중 7월에 착공한 2건(1.5조원)을 포함한 8건(4.6조원)은 계획대로 연내 착공 예정

ㅇ 내년 이후 착공예정인 프로젝트*(3건)도 정상 착공되도록 지원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ㆍ고양 체험형 콘텐츠파크(‘21년), 울산 석유화학공장(‘22년) 착공 예정

【 ※ ‘20년 기업투자 프로젝트(4~6단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프로젝트명
추진상황
향후계획
착공
4단계 프로젝트(2020년 경제정책방향, ’19.12.19.)
울산 석유화학공장 건립(7.0조원)
오염물질 지역배출허용 총량에 반영 (‘20.4)
설비 기본 설계(‘20.12)
‘22.上
인천 복합 쇼핑몰 건립(1.3조원)
기착공(‘20.7)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
(1.2조원)
폐수처리장 증설 입찰공고
(‘20.5)
폐수처리장 설계(‘20.11)
‘20.下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0.2조원)
농식품부 시행규칙 개정(‘19.11)
물류센터 착공
(‘20.10)
‘20.10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건립
(0.2조원)
기착공(‘20.7)
5단계 프로젝트(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20.2.28.)
고양 체험형 콘텐츠파크 조성
(1.8조원)
지자체-기업간 사업계획변경 합의(‘20.7)
건축인·허가(‘20.12)
‘21.
여수 LNG 터미널 건립
(1.2조원)
공사계획 승인(‘20.3)
터미널 착공
(‘20.9)
‘20.9
6단계 프로젝트(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6.1.)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5.7조원)
서울시 물류단지
지원조례 제정 (‘20.7)
물류단지 개발심의(‘21.)
‘21.
광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0.2조원)
산단개발계획 변경 협의 (‘20.7)
용지 공급(‘20.9)
‘20.9
밀양 수출용 식품생산 공장 건립
(0.2조원)
산단개발계획 변경
사전 행정절차 (‘20.7)
개발계획 변경(‘20.8)
‘20.8
여수 반출입용 LNG 저장시설 증설
(0.1조원)
보세구역 지정 협의(‘20.7)
터미널 착공(‘20.9)
‘20.9

 

2

기업투자 프로젝트 후보과제 신속 협의

 

? 금년 잔여 목표(5.8조원) 달성을 위한 후보과제 발굴

ㅇ 경제단체·업종별 협회·지자체·투자지원 카라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파악된 과제는 6조원 수준**

* ‘20.7월까지 기업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접수(13건)/ 투자지원 카라반 운영(6회)
** 애로가 해소되어 실제 발표되는 규모는 기업·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기업 개별 면담 등을 통해 프로젝트 관련 쟁점 구체화

? 애로 해소 위한 실무협의 신속히 진행

ㅇ 구체화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관계기관 실무협의에 착수하여 조속한 쟁점 해결 추진

⇒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후속 투자프로젝트 신규 확정·발표 추진(연내)

< 참고 : 프로젝트 후보과제(예시) >

① A社 소재 생산공장 건립

▪완제품을 생산하는 A기업은 소재공장 신규 건립을 희망

→ 공장의 산단 입주가능 업종 관련 해결방안 모색 중

② B社 복합시설 개발

▪도심 재정비를 통해 복합시설(쇼핑몰 등) 개발을 희망

→ 지자체의 신속한 인허가 협의진행 지원

③ C社 물류센터 건립

▪비대면·생활물류 수요 증가에 맞춰 물류시설 증설 희망

→ 도시첨단물류단지, 수도권 대형 E-커머스 물류단지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 협의 중

④ D社 에너지 관련시설 투자

▪에너지 관련시설 투자계획 수립 및 신규 건립을 희망

→ 에너지 관련 국가계획 발표에 맞춰 신속하게 기업 투자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지원

※ 산단 유휴부지 개발, 소재 생산설비 증설 등 추가 검토중

 

3

추가 프로젝트 발굴노력 강화(한국판 뉴딜과 연계)

 

◇ 추가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➊한국판 뉴딜 기업투자 지원, ➋카라반 활동 강화, ➌투자애로 접수창구 확대 추진

 

?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투자 밀착 지원

ㅇ 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힌 사업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투자지원 서비스 제공

ㅇ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기업의 투자계획(지자체·민간 연계 포함)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밀착 지원

< 참고 : 한국판 뉴딜 관련 투자 발표(예시) >

① 디지털 뉴딜 관련

▪ (5G네트워크) 다중이용시설ㆍ공공인프라 등 5G망 투자(25.7조원 규모)
▪ (스마트물관리)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상수도 관리 등(SKT-수자원공사)
▪ (스마트물류) 물류센터 부지제공･투자촉진을 위해 수도권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의정부, 화성, 구리) 조성(지자체･민간 연계 또는 공기업 참여)

② 그린 뉴딜 관련

▪ (해상풍력) 전북 서남권(2.4GW) 및 전남(8.2GW) 해상풍력단지 건설
▪ (그린산단) 창원산단 내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 투자애로 파악을 위한 카라반 활동 강화

① 한국판 뉴딜 관련 핵심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혁신·창업기업 대상 현장방문 카라반 월 1회 이상 개최 추진

* 디지털뉴딜 관련(데이터·AI·5G), 그린뉴딜 관련(미래차·재생에너지) 등

② 투자ㆍ고용의 핵심인 주요 산업단지(남동·구미·창원·여수 등) 중심으로 기업 신규 투자수요ㆍ애로* 파악 추진

* (신규산단) 입지규제 개선, 기반시설 확충 / (노후산단) 입주업종 고부가치화, 산단 정주여건 개선

? 투자애로 접수창구 상시화ㆍ다양화

ㅇ ‘혁신성장 포털’을 개편하여 기업 투자애로 접수 상시화(온라인)

- 포털 메인화면 內 “기업 투자애로 접수” 메뉴 신설ㆍ운영

* (기존) 혁신성장 정책 소개 중심 운영 → (개선) 기업 투자애로 및 정책과제 접수 기능 강화

< 기존 메인화면 >

< 개선 메인화면 >

▶

 

ㅇ 기업 현장 애로ㆍ건의 접수를 수행하는 관계기관*과의 연계 강화

* (예)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테크노파크 등

- 관계기관 통한 투자애로 접수시 프로젝트 후보과제로 우선 검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11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2020. 7. 23.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스마트제조 1.0의 성과 및 평가 2
1. 현황 및 성과 2
2. 진단 및 평가 4

Ⅲ. 스마트제조 2.0 추진방향 6

Ⅳ. 세부 추진과제 8
1.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 구축 및 선도사례 확산 8
2. AI·데이터 중심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육성 12
3.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거버넌스 확립 19

Ⅴ. 추진일정 23

Ⅰ. 추진 배경

 

(1) 제조혁신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프로젝트

□ 제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80%, GDP의 30%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간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근간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

ㅇ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방역물품 품귀, GVC 재편, 리쇼어링 경쟁 등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제조업 기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 (예) 중국 협력업체의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 차질로 국내 완성차 공장 가동 중단(‘20.2월)

- 제조업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만큼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서 제조업 혁신은 필수적

(2) 디지털 경제에서 제조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은 필수불가결한 과제

□ 디지털 기반 온디맨드 경제로 전환되면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제품을 빠르고 값싸게 제공하는 것이 제조업의 성패 결정

ㅇ 이미 글로벌 제조기업은 제조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을 통해 AI 기반의 다품종·소량생산을 구현하며 앞서가고 있음

* (예)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 GE의 생각하는 공장(Brilliant Factory) 등

⇨ 궁극적으로 제품개발부터 판매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제조전후방의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확대되는 것이 세계적 트렌드

(3) 이제 AI․데이터 기반의 차별화된 ｢스마트제조 2.0｣ 전략 필요

□ 우리나라도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등 스마트제조 저변 확대 중심의 “스마트제조 1.0”을 추진해 왔으나,

ㅇ 이제 5G, 빅데이터, AI를 활용하여 제조혁신을 더욱 고도화하고, 그 기반이 되는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제조 2.0” 필요

Ⅱ. 스마트제조 1.0의 성과 및 평가

 

1

현황 및 성과

 

 

(1) 스마트제조 1.0의 성과 – 저변 확대, 생산성 향상, 고용 증대

? (저변확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전략(’18.12)｣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 목표를 확대(2→3만개)하고, 맞춤형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ㅇ 그 결과 `19년까지 12,66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여 목표(12,200개) 초과 달성하는 등 스마트제조의 저변이 크게 확대

? (생산성 및 고용증대) 도입 후 생산성이 30% 향상되고, 고용이3명 증가했으며, 산재는 18%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생산성 30.0%↑, 품질 43.5%↑, 원가 15.9%↓, 납기 15.5%↑, 고용 3명↑, 산재 18.3%↓

< 도입기업과 유사 조건의 未도입기업 간 비교 (PSM 분석) >

 

 

(2) 대․중소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친화형 미래공장 비전 제시

? (대중소상생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산

ㅇ 대기업이 구축비용 뿐만 아니라 제조혁신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함으로써 대기업의 제조경쟁력을 중소기업에 확산

* (‘18) 4개 대기업 597개 中企 지원(117억)→(‘19) 9개 대기업 1,023개 中企 지원(213억)

➊ (삼성) 대규모 멘토단(전문기술인력 200명)을 통해 스마트공장·공정혁신 관련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연계 프로그램(판로지원·기술개방·인력양성) 운영

➋ (현대차) 협력사 전용프로그램을 통한 우수품질 부품협력사 육성, 미래차 전환시(내연차→미래차) 구축비용 전액 지원

➌ (포스코) 스마트공장 사전진단과 포스코의 혁신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뿌리기업 및 식품분야 소기업을 중점 지원

? (근로자친화형) 최첨단 스마트 시범공장 구축과 노사컨설팅 등 일터혁신 사업을 연계하여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ㅇ 근로자 참여와 노사협력을 통해 제조현장 안전 개선, 근로시간 단축, 업무강도 경감 등 미래형 스마트공장의 비전 제시

* (예) 프론텍(자동차부품업체): 스마트공장·협동로봇 도입, 일터혁신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고용 및 유연근무제 실시(종업원수 기존 110명→ 도입후 136명)

(3)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의 양적성장 및 성공사례 창출

□ (양적성장) 국내 스마트공장의 저변확대에 따라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의 매출액과 총자산도 매년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

* 평균 매출액(백만원): (‘16) 22,598 → (‘18) 28,212(연 12% 증가)평균 총자산(백만원): (‘16) 23,638 → (‘18) 38,640(연 28% 증가)

□ (성공사례) 국내 공급기업 중 AI 머신비전 업체인 수아랩은 국내 기술 스타트업 중 최고금액으로 인수되는 등 성공사례 창출

<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우수사례: 수아랩(SUALAB) >

‣ (회사개요) 우리나라의 AI(인공지능) 스타트업으로서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 코그넥스(Cognex)에 매각(매각가: 1억9500만달러, 약 2300억원)

‣ (주요사업) 인공지능·머신비전(machine vision, 기계가 사람 눈처럼 사물을 인식)·슈퍼 컴퓨팅 3가지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 라인에서 불량품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 ‘수아킷(SuaKIT)’ 개발·판매

2

진단 및 평가

 

 

(1) 스마트제조 1.0을 통해 제조데이터 활용 기반은 마련

□ 스마트공장 저변이 확대되고,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90%가 제조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있는 등 제조데이터의 활용 기반은 마련

ㅇ 또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94%가 제조데이터를 다양한 목적으로 실제 생산공정에 활용 중

* 스마트공장의 제조데이터 활용분야(복수응답): <1위> 실시간 모니터링(69.5%),<2위> 수요예측/불량분석(42.9%), <3위> 공정품질 분석(34.7%), <6위> 미활용(6.2%)

(2) 제조현장의 데이터․AI 활용 수요 및 투자의지는 높은 수준

□ 특히,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89%가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제조데이터 및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으며,

* 스마트공장의 제조데이터 분석시 기대효과(복수응답): <1위> 불량률 감소(66.5%), <2위> 원가절감(62.2%), <3위> 생산량 증대(50.0%), <4위> 수요예측(32.6%) 등

ㅇ 도입기업의 57%는 제조데이터·AI 분야에 투자 의향이 있는 등중소기업도 데이터·AI 기반의 고도화에 상당히 적극적

(3) 개별 중소기업의 데이터․AI 활용에는 현실적 제약 존재

□ 그러나, 개별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및 AI 활용에는 인프라 미비, 전문인력 부족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미분석 사유(’19.7): <1위>데이터·AI 인프라 미비(30.3%),<2위>데이터 장비·솔루션의 가격 부담(24.2%), <3위>AI 전문인력 부족(14.5%)

ㅇ 또한, 공급기업도 AI 솔루션을 개발·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제조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부족

➜ 중소기업이 제조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고도화된 5G+AI 기반스마트공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제도적 지원 필요

(4) 국내 스마트제조 기술 수준은 최고 대비 70% 수준

□ 국내 스마트제조 기술은 최고기술국(미국) 대비 약 70%, 격차는 2.5년

* 주요국 기술 수준(%): 미국(100)>독일(93.4)>일본(79.9)>한국(72.3)>중국(66)
** 주요국 기술 격차기간(년): 미국(0.0)>독일(0.4)>일본(1.5)>한국(2.5)>중국(3.1)

➊ 통신과 공장운영 분야는 선도그룹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외 분야는 추격그룹에 속하며 그 중 플랫폼, 제어 분야는 상대적 열세

* 분야별 기술수준(최고국 대비,%): 통신(93.2), 공장운영(86.8), IoT(74.0), 생산현장(72.8), 비즈니스(71.6), 플랫폼(67.9), 제어시스템(67.2)

➋ 세부적으로는 제어시스템(DCS 58.1%, CAx 50.3%), 기획·설계 솔루션(PLM 50.2%), 가상물리시스템(CPS 62.0%) 등 첨단분야 경쟁력 취약

* (DCS) 분산제어시스템, (CAx) CAD 등 컴퓨터지원기술, (PLM) 제품수명주기관리시스템

(5) 국내 공급기업은 내수 위주의 영세한 사업규모로 경쟁력 취약

□ 국내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며, 해당 중소기업들의 평균매출은 42억원 수준으로 규모가 영세

➊ 또한, 공급기업의 사업분야도 일부 소프트웨어(MES, ERP, SCM 등)에 편중되어 하드웨어 및 플랫폼 분야의 비중이 낮고,

* (소프트웨어) MES(70.8%), ERP(47.7%), SCM(28.4%), QMS/WMS(21.7%) 등(하드웨어/플랫폼) PLC(22.7%), 식별시스템(22.5%), IT시스템(19.9%), 클라우드(19.3%) 등

➋ 75% 이상은 해외수출 없이 주로 국내시장 중심으로 사업 영위

⇨ 국내 스마트제조 시장*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 일반 제조장비와 같이 제조혁신분야도 해외대기업 우위가 지속될 가능성 존재

* 시장전망(억$, Markets&Markets2019) : (한국) ’19년 89.1 → ‘24년 152.8(연 11.4%)(세계) ’19년 1,536.7 → ‘24년 2,448.2(연 9.8%)

➜ 제조혁신 고도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경쟁력 제고 및 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육성 필요

Ⅲ. 스마트제조 2.0 추진 방향

 

비전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제조혁신강국 실현

 

목표

?AI·데이터 기반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 5G+AI 스마트공장(개): (’20) 0 → (’22) 300 → (’25) 1,000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의 경쟁력 향상

* 해외진출 공급기업(개): (’20) 400 → (’22) 600 → (’25) 800

 

추진방향

추진과제

 

 

Ⅰ.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 구축 및 선도사례 확산

① 마이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
② 5G+AI 스마트공장 등 선도사례 창출․확산

 

Ⅱ.AI․데이터 중심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육성

① 스마트제조 R&D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② AI 기반 스마트제조 인력양성 고도화
③ 스마트제조 창업기업 발굴․육성 및 투자
④ 공급기업 해외진출 촉진 및 수요촉진

 

Ⅲ.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거버넌스 확립

① 제조혁신 관련 법적기반 마련
② 제조혁신 고도화 추진체계 마련

 

 

□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세부 목표

 

‘20년

‘22년

‘25년

 

 

 

수
요
기
업

AI 표준모델
10개

30개

50개

 

 

 

5G+AI 스마트공장
0개

300개

1,000개

 

 

 

디지털클러스터
0개소

8개소

20개소

공급기
업

해외진출
공급기업
400개

600개

800개

 

 

 

선도기술분야*
6개 분야

12개 분야

18개 분야

* 24개 스마트제조 기술분야 중 한국이 “선도(최고국가 대비 80%)” 이상인 분야

□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구조도

? 제조
혁신 거버넌스

?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 구축 및 선도사례 확산

 

 

 

데이터셋

표준모델

알고리즘

AI솔루션

 

 

 

 

 

 

 

 

 

 

 

 

 

 

 

 

 

 

①
법적기반마련

 

[5G+AI스마트공장]

[5G+AI스마트공장]

 

 

 

 

 

 

 

 

 

 

 

 

개발

 

공정1

공정2

 

공정3

공정4

 

유통

 

 

 

 

 

 

 

 

 

 

설계

장비
장비

장비
장비

판매

②
고도화추진체계

 

 

 

 

 

 

 

 

디자인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서비스

 

 

 

 

 

 

 

 

 

 

 

 

 

 

 

 

 

디지털 클러스터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데이터 흐름>

?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육성

 

 

 

<지원 및 협력>

①R&D

②인력양성

③창업·투자지원

④해외진출지원

 

 

 

 

 

 

 

 

 

 

Ⅳ. 세부 추진과제

 

1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 구축 및 선도사례 확산

 

 

? 마이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

 

◇ 세계 최초 민관협력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 구축

□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AI 제조 플랫폼(KAMP) 구축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22년)

** AI 제조 플랫폼 구축 후 산업부의 업종별 특화 플랫폼(자동차, 화학, 소재 등)과 연계

<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 구조도(안) >

➊ (데이터 축적) 스마트공장의 제조데이터를 전용 클라우드에 수집·저장하고, 규격화된 데이터셋 형태로 축적

➋ (데이터 분석) 수집된 제조데이터의 정제·가공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와 가공된 제조데이터 분석을 위한 AI 분석도구 활용 지원

➌ (솔루션 개발) 제조 AI 솔루션의 원활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 특화 솔루션 개발도구*와 알고리즘 라이브러리**를 제공

* 제조특화 템플릿 10종(생산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 등), AI 분석 템플릿 4종(장비이상 조기탐지, 품질이상 탐지/진단 등)

** 솔루션 개발시 활용 가능한 표준 알고리즘 및 소스코드들의 패키지로 개발 편의성 향상
➍ (솔루션 거래) 공급기업이 개발한 제조 AI 솔루션을 업종별·모듈별 수요기업과 매칭하여 원활한 솔루션 거래를 지원

◇ 양질의 데이터 생성 및 공유를 위한 데이터 표준 및 공유규범 마련

□ 데이터 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조데이터 표준 규격을 마련(’20)하고, 산업용 통신표준(OPC/UA) 적용 제품 확산 추진

* AI 기반 CPS 구현을 위해 개발된 독일의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표준 체계를 국내기업 대상으로 실증사업 수행(’20)

** 제조데이터가 각 분야별 데이터와 융합·활용될 수 있도록 他데이터 플랫폼(과기정통부 등)과 표준화 공동 추진

ㅇ 기업수요가 높은 국제표준의 국내도입을 위한 표준안을 발굴하고, R&D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 표준안의 한국산업표준(KS) 등록 추진

□ 공급사슬 및 기업 간 스마트공장의 제조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제조데이터공유규범(MDSR)* 마련(’20)

* 제조데이터의 정의, 범위, 거래요건, 이익배분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 라인(중소기업 데이터 및 기술보호 고려)

ㅇ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간의 원활한 제조데이터 공유를 위한국제규범 프로젝트인 가이아엑스(GAIA-X)*에 적극 참여

* 독일·프랑스 정부, 지멘스·SAP 등 유럽 데이터 사업자 중심의 제조데이터 협의체

◇ 마이제조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 보급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 지원 스마트공장을 제조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 최대한 활용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연동할 경우그 이용료만큼 기업부담금 감면(최대 3년 限, ’20)

ㅇ 제조 노하우 보유 인력의 참여 촉진을 위해 데이터 수집에 소요된 도입기업 인건비만큼 기업부담금 감면(부담금의 20% 限, ’20)

*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ICT 역량 이외에도 분석변수 식별, 핵심 데이터 관리 등 현장 노하우(Domain Knowledge) 보유 인력의 주도적 참여 필요

? 5G+AI 스마트공장 등 선도사례 창출․확산

 

◇ 중소기업 핵심 설비․공정 중심으로 AI 표준모델 50개 구축 (~'25년)

□ AI 플랫폼에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 중소기업이 설비·공정상 문제를 AI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AI 표준모델* 50개 구축

* KAMP를 통해 수집한 양질의 데이터를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AI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AI 스마트공장에 구축될 AI 솔루션의 핵심인 표준 알고리즘 모델 개발

◦ AI 활용 가능성 및 효과성이 높은 뿌리기업 등의 핵심 설비·공정 중심으로 우선 구축 → 이후 여타 중소 제조분야로 확산

* (예) AI 활용 가능성과 산업 파급효과가 큰 뿌리기업 대표 설비부터 우선 구축 착수→ 금형(CNC), 소성가공(사출기), 용접(용접툴), 표면·열처리(머신비전), 주조(프레스)

구분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주조
핵심
설비
CNC머신
사출기

용접툴

머신비전

프레스

활용
예시
마모도 예측
최적 성형조건
생성
전압･전류
이상 감지
제품불량 판독,
부품위치 인식
금형파손
조건

 

◇ 공장 내 문제해결을 위한 AI 컨설팅 및 실증 지원

□ 중소기업이 공정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AI솔루션 형태로 구현할 수 있도록 AI 전문가 컨설팅 및 실증을 기업에 지원

ㅇ 공장 내 문제를 AI로 해결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 정의, AI 적용 방법론 연구, 기업별 최적 상용 AI 솔루션 추천 등 지원

* 제조데이터·AI 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제조 AI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운영(KAIST 등 대학, 출연연, 민간기업의 박사 및 교수급 전문가)

ㅇ AI 공급기업 Pool을 구성, 제조현장에서 다수 사용되는 AI 표준모델, 알고리즘 등을 활용, 기업별 AI 솔루션 현장 실증 수행

* AI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이 공급기업(Pool)과 컨소시엄을 구성·응모하면 심사를 거쳐 검증 및 현장적용 지원

◇ 공정을 스스로 최적화하는 ｢5G+AI 스마트공장｣ 1,000개 구축 (~'25년)

□ 실증 이후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5G 기반 머신비전 등 AI솔루션을 구축함으로써 최첨단 ｢5G+AI 스마트공장｣ 1,000개 구축(~’25)

ㅇ 5G 네트워크, CPS(가상물리시스템)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공정 상 문제를 스스로 해결·최적화하는 최첨단 5G+AI 스마트공장 구현

- 5G+AI 스마트공장 중 우수사례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는 업종별·유형별 롤모델로 육성

◇ 스마트공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20개소,~'25년)

□ 제조데이터 공유와 기업간 협력 수요가 있는 중견·중소기업들이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클러스터 방식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 현재 스마트공장 보급은 개별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으나, 가치사슬내 기업들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클러스터를 구성한 기업군에 대하여 일괄 지원

ㅇ 협력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지역 등을 매개로 한 다양한 유형의 클러스터를 20개소 구축(~’25)

* (사례) 부산형 일자리(’19.2월): 코렌스 및 20개 협력사가 전기차부품 클러스터 조성

** 추후 기업간 협업네트워크 사업인 스마트 미니클러스터(산업부)와 연계

-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과 클러스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제조데이터 분석 및 AI 솔루션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원

< 디지털 클러스터 개념도 >
기존 제조공장(기업간 분절)

디지털 클러스터(기업간 협력)
• 기업간 단절된 제조이력 관리로품질예측 불가, 불량발생시 추적곤란

소재공급
부품공급
모듈공급

↷

↷

↷

소재
기업

부품
기업

모듈
기업

제품
기업
⁞

⁞

⁞

⁞
제조
이력

제조
이력

제조
이력

제조
이력

• 기업간 협력을 통한 제조이력 통합관리로 및 시장정보 연계를 통한 통합 분석

소재
기업

부품
기업

모듈
기업

제품
기업
⁞

⁞

⁞

⁞
제조
이력

제조
이력

제조
이력

제조
이력

 

 

 

 

 

 

 

 

통합 제조이력
⇄
시장정보

 

2

AI․데이터 중심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육성

 

 

? 스마트제조 R&D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 제조혁신 3대 분야 스마트제조 R&D 추진

◈ 제조혁신 3대 분야 R&D*를 통해 24개 스마트제조 주요기술 중 18개**를 선도수준으로 향상(예타 진행 中)

* ①대·중소기업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가치사슬연계기술, ②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위한 유연생산기술, ③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워크기술

** 전체 24개 스마트제조 주요기술분야 중 우리나라가 선도수준인 분야(’20) 6개(MES·SCM 등)→ (’22) 12개(머신비전·센서 등)→ (’25) 18개(클라우드·로봇 등)

 

< 스마트공장 고도화 공급기술 R&D 목표 >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경쟁력 강화
스마트제조 핵심기술 R&D

 (As-Is) 수요기업 기술이 레벨1~2 수준으로 추격 수준의 공급기술
 (To-Be) 레벨3~4 수준으로 고도화를통한 공급기술의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
 기존 주력산업 및 제조혁신 핵심유망기술의 융합·발전을 고려, ➊가치사슬연계(데이터공유) ➋유연생산(고객맞춤형 제조) ➌스마트워크(근로친화) 3대 분야로 구성

 

? (가치사슬연계기술) 대·중소기업 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가치사슬연계형 스마트공장을 구현하기 위한 첨단제조기술 개발

ㅇ 5G 등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제조환경·자원의 실시간·대규모·고신뢰 최적화를 지원하는 가치사슬 연계 핵심기술 확보

* (예시) 특화산업별 대중소 밸류체인 연계, 다중사용자 환경에 적합한 데이터 보안기술 등

ㅇ 기업 간 이종(異種) 장치 및 설비 연결시 별도 개발 없이 Plug and Play 방식으로 상호호환할 수 있도록 공유형 솔루션 개발

* (예시) 기업간 개방형 SW·장치·설비 통합 애그노스틱(Agnostic) 공유형 솔루션

ㅇ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제조 全주기에 걸친 기술노하우 공유를 지원하는 개방형 프레임워크 기술개발 등 상생생태계 기반 구축

* (예시) 학습기반 동적 공정/작업 계획, Industrial AI 통합 개방형 프레임워크 구축

? (유연생산기술) 다양한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제품 생산을 위해 공장內 제조자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유연생산기술 확보

* 100% 無공장, 부분 無공장 제조기업, 제조시설의 매치 서비스 기업(제조서비스 기업) 등 지원

ㅇ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는 협업형 플랫폼과 다품종·소량생산 유연생산체계 최적화를 위한 공장운영정보 분석·진단 등 핵심기술 확보

* (예시) 주문형 제조 서비스 플랫폼, 협업형 hyper Connected SCM 개발, Super Intelligent 다공정 스케쥴링 엔진, CPS 기반 디지털트윈 생성기술

ㅇ 공정·장비단위 유연성 확보를 위해 로봇 자율 협업 기술, 엣지 브레인 실시간 자율 제조 등 제조장비 지능화 기반마련

* (예시) 제조장비 고성능 컴퓨팅 기능을 5G에 연결된 엣지(클라우드)와 기지국서버(MEC)에 구축, 실시간으로 제조 장비를 제어, 자율 조립·이송·가공 하는 기술

? (스마트워크기술) 제조현장 노하우의 디지털 전환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정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적용기술 개발

ㅇ 제조혁신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비대면 AR·VR, 실감 인터랙션 엣지 디바이스 등 안전중심형(Smart HSE) 기술개발

* (예시) 제조현장 착용형 엣지 디바이스, 보건·노동·환경친화 제조 기술(Smart HSE)

ㅇ 공정전문가를 활용하여 경험제조를 지식화·디지털화 하는 등스마트워크 지원 플랫폼 구축

* (예시) 신뢰성 데이터 기반 수명 예측, 디지털장인 등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기술

◇ 5G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공장 실증

□ 초저지연 5G 기반 스마트공장 주요기술 개발 및 국내 제조공장 생산라인 현장 실증을 통한 5G 스마트공장 구축·확산 기반 마련

* (예시) 초저지연 네트워크(28GHz 5G망, 6TSN), 인공지능 Cloud 플랫폼 및 제조장비 제어기술

ㅇ 5G 스마트공장 고도화(진동센싱 예지정비, AR 생산현황 관리, 머신비전＋물류이송로봇 등) 기능 확장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5G 스마트공장 핵심기술의 원활한 상용화를 위해 5G·IoT·협동로봇 등 관련 R&D 실증 시 규제자유특구 연계 추진

◇ 스마트제조 분야별 실증 인프라 구축

□ 기존 실증 인프라의 체계화 및 권역별 특화 인프라의 확대를 통해 분야별 스마트 제조혁신 실증체계 구축

➊ (테스트베드) 지역특화 업종 중심의 주요 권역별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전문인력, 저비용 실증, 수요기업 매칭 등 지원

* (‘20) 부산경남권, (‘21) 호남권 등 권역별 테스트베드 구축 예정

< 스마트 제조혁신 권역별 실증체계 구축(안) >

 

➋ (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에서 생산·축적된 기술 및 데이터가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제조 기술융합센터* 구축(~’24, 1개소)

* 제조현장의 DNA(Data, Network, AI) 기술 도입·적용 및 PQCD(생산성, 품질, 원가, 납기) 효율화 촉진을 위한 기반 시설·장비·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 서비스 지원

➌ (유틸리티공유) 클라우드 기반의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지원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스마트 생산환경 조성(~’23, 2개소)

- 중소기업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제조혁신 인프라(시설·장비·시스템 등)를 통합 구축하고, 스마트 공유서비스 지원

* (울산) 중소 화학기업 대상 안전관리 및 설비관리 공유 서비스 지원
** (전남) 중소 조선·해양기업 대상 설계해석, 정도관리 및 생산자동화 공유 서비스 지원

? AI 기반 스마트제조 인력양성 고도화

 

➊ 기존 인력양성(10만명,~’22)은 AI 기반 고도화 추세에 맞춰 장기심화과정 신설, 데이터교육 강화 등으로 보완

➋ 본격적인 AI 기반 고도화를 위해 AI 전문인력, 공급기업 전문인력, 도입기업의 관리자급 현장인력 등 총 1.5만명 추가 양성(~’25)

* 사람투자 10대 과제,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한국판 뉴딜)와 연계하여 AI융합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지원체계 다양화

< 스마트제조 인력양성 전·후 비교 >

 

기 존

추 가

 

 

목표

스마트 제조인력 10만명 양성(~‘22)
╋
AI 및 고도화 대응(+1.5만명)

 

 

구분

재직자, 신규인력(재학생·구직자 등)

AI전문, 공급기업, 도입기업

 

 

중점
과제

▪ 기존 현장인력의 스마트공장운영인력으로 직무전환(6만)

▪ 직업계고·대학·민간기관 통한스마트제조 신규 인력양성(4만)

※ AI·고도화 추세 대응을 위해 장기심화과정 신설, 데이터 교육 강화
╋
▪ 제조데이터·AI 분석이 가능한AI 전문인력 육성(+0.1만)

▪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의 구축을위한 공급기업 전문인력 양성(+0.2만)

▪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을 자체 개선·관리하는 도입기업 현장인력 확대(+1.2만)

◇ 제조분야에 특화된 AI 전문인력 육성 (+0.1만)

□ 제조데이터 분석 및 AI 솔루션 개발이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ㅇ 대학, 기업, 협·단체 간 협업에 기반한 재직자 대상 계약학과를활용, 비즈니스 가치 창출이 가능한 AI 융합 전문인력 육성

* 재직자 대상 석·박사급 AI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중소기업계약학과 신설(’21)

ㅇ 스마트제조 R&D(예타中)를 활용한 프로젝트 중심 인력양성(PBL) 추진

* R&D 과제 수행시 석박사급 이상 재직자 인력 참여를 통해 제조특화 AI인력 양성

◇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공급기업 전문인력 양성 (+0.2만)

□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공급기업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간 수준의 전문인력 양성

ㅇ 공급기업의 수출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수요가 많은 개발자 등의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

* (커스터마이징 개발자 양성) 도입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능개선을 위한 설비‧시스템의 개발능력 제고, (PM양성) 기술제안 총괄로서 전략‧기술‧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능력 제고

ㅇ 제조데이터 특화 스마트공장 배움터* 및 스마트랩 운영을 확대하고, 공급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도입

* 스마트공장 배움터 : (’19)안산, 전주, 창원 → (’20추가) 천안, 경산(중기연수원 內)

◇ AI 활용이 가능한 도입기업 현장인력 양성 (+1.2만)

□ 스마트공장의 자체 개선·관리가 가능한 역량 있는 현장인력 양성

ㅇ 도입기업의 수준향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AI활용, 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을 접목한 온·오프라인 혼합교육 도입

ㅇ 중소기업 특성화고(공업계열 121개교)·전문대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AI 기초교육 및 취업연계 산학협력 프로젝트 시행

? 스마트제조 창업기업 발굴․육성 및 투자 활성화

 

◇ 제조 특화 AI․데이터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

□ AI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제품개발·공정 최적화 모델 등을 겨루는 AI챔피언십 개최를 통해 혁신 AI 스타트업 발굴

* 대기업 등 민간과 공공기관이 산업 현장에서 고민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대회 이후에도 실제 창업·사업고도화로 연계

< AI 챔피언십 운영 모델(안) >

데이터셋

AI 알고리즘 개발

사업화 모델 제시

AI챔피언십

 

 

 

•데이터간 융합을 위한 가공·정제
•데이터간 관계 분석

•문제해결 위한 AI알고리즘 개발·적용

•알고리즘을이용한 사업화모델 제시

•우수팀 선정
•제조현장 적용 등 창업·사업화 지원

□ AI, 데이터 등 스마트공장 기반기술* 분야 유망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창업교육, 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

* 지원분야(안) :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예비창업자 발굴 추진절차(안)>

주관기관 지정*

예비창업자 발굴

사업화 지원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지정
(소관부처 협의)

분야별 예비창업자 공모(서류→발표)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창업교육, 멘토링 등 지원

*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 공모를 통해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활성화

□ ’22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소재부품장비 펀드를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등 투자 확대(’20년 1,000억원)

* 소재부품장비 펀드 투자분야 :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한 유망소부장 기업, 스마트공장 공급 기업 등

□ 민간자금과 연계하여 신산업(Data, Network, AI)에 투자하는 투융자복합금융(P-CBO)를 활용하여 공급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 ‘20년 재정 1,000억원을 활용, P-CBO 4,000억원 내외 발행 예정

◇ 스마트공장 수요․공급기업에 대한 융자 및 보증 강화

□ ‘신성장기반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 융자, ’20, 5,000억원)을 활용하여스마트제조 수요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 DNA, BIG3, 소·부·장 등 유망 제조 스타트업(3년미만, 예비창업자)의 ‘첫 공장 스마트화’를 위한 자금 및 보증 지원 프로그램 도입

□ 기보의 ‘스마트공장 지원 프로그램’(‘20년 3,750억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수요·공급기업에 우대보증 지원

* 정부출연 규모에 따라 연도별 우대보증 공급금액 결정 예정

? 공급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수요촉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급기업 해외진출 지원

□ 기술경쟁력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공급기업의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경험 공급기업을 2배로 육성(400→800개,~’25)

ㅇ 수출바우처사업 내 스마트제조혁신 분야를 신설하여 해외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으로 지원(’20)

* 수출 全 과정에서 필요한 마케팅서비스(수출전략, 디자인,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에 대한 통합 메뉴판(12개 대분류) 마련

ㅇ 스마트제조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R&D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공급기업으로 성장 촉진

□ ODA 사업을 통해 국내 공급기업의 경험을 활용한 스마트 시범공장을 구축함으로써 스마트제조 국제협력 및 교류 거점 확보

ㅇ 국내 공급기업의 해외수출에 필요한 인증 획득을 위해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

ㅇ 공급기업 협·단체 중심으로 업종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전준비 및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의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스마트 리쇼어링 지원

□ 유턴 난제기술의 대표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3대 분야(자동차·전기전자·뿌리 등) 유턴 아이템을 발굴하고, 시범사업 실시(’20.下)

* 3대 분야 아이템 예시: 와이어링하네스(자동차), 체온계(전기전자), 수액세트(의료·바이오)

ㅇ 유턴 아이템 전용 공정혁신 R&D를 신설하고, 발굴된 아이템에 대해서는 R&D·로봇·스마트공장을 패키지 지원 추진(‘21)

□ 유턴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로봇 등자동화 설비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패키지 지원(최대 7억원+α)

* 스마트공장(유턴기업 신규 1.5억원, 고도화 2억원+α) +로봇(3억원 → 5억원)

ㅇ 스마트공장 전담은행 지정하고, 유턴기업의 설비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스마트 리쇼어링 기업에 우대금리 등 적용(’20下)

3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거버넌스 확립

 

 

? 제조혁신 관련 법적기반 마련

 

◇ 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

□ 중소기업의 데이터 기반 스마트제조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해 규제완화 및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제조혁신 관련 법률 제정(’20)

* (유사사례) 미국은 스마트 제조, 디지털 설계 등 첨단 제조기술 개발을 위해「스마트 제조 리더십 법안(Smart Manufacturing Leadership Act(Bill)」 추진 중

ㅇ 제조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과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진흥기관 지정을 통해 제조데이터 생태계 구축 지원

* 제조데이터 생성, 수집관리, 분석·가공, 활용촉진, 공유·유통 지원 및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ㅇ 상호 협력을 희망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을 5G 등 디지털 기술로 연결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특별지원

*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및 참여기업을 육성하고 투자세액공제 등 지원

ㅇ 제조 전후방의 유통, 원부자재 관리, 제품개발 등으로 제조혁신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기회 창출 및 사업모델 활성화 지원

*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제품개발, 제조공정, 유통관리, 기업경영방식 등 개선

ㅇ 지자체 협력, 산학연계, R&D 등 지역 단위의 제조혁신 촉진을위한 지역별 제조혁신 민관협력체계의 구축 및 지원

? 제조혁신 고도화 추진체계 마련

 

◇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추진체계 구축

□ AI·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되는 제조혁신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기존 저변확대 중심의 추진체계를 보완

ㅇ 기존의 민간·지역 중심의 스마트공장 확산 및 지원체계에 AI 제조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고도화 운영체계를 추가·개편

* 민간차원의 AI 제조 선도사례를 공유·확산 촉진을 통해 제조혁신 고도화 분위기 조성

 

 

참고 1

정책 기대 효과 (중소 제조기업 관점)

 

참고2

정책 기대 효과 (AI 스타트업 관점)

Ⅴ. 추진 일정

 

추진과제
담당부처
일정
1.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 구축 및 선도사례 확산
? 마이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 구축
중기부
~’22

데이터 표준 및 공유규범 마련
중기부·과기부·산업부
~‘22

마이제조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중기부
~’22
? 5G+AI 스마트공장 등 선도사례 창출·확산

중소기업 AI 표준모델 구축
중기부
~’25

AI 컨설팅 및 실증 지원
중기부·과기부
~’25

5G+AI 스마트공장 구축
중기부
~’25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중기부
~’25
2. AI·데이터 중심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육성
? 스마트제조 R&D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제조혁신 3대 분야 R&D
중기부·과기부
~’26

5G·로봇 등 분야별 실증
중기부·과기부·산업부
~’22

스마트제조 분야별 실증 인프라 구축
중기부
~’25
? AI 기반 스마트제조 인력양성 고도화

데이터·AI 분석 전문인력 양성
중기부·과기부·산업부
~’25

구축 고도화 공급기업 전문인력 양성
중기부
~’25

AI 활용 도입기업 현장인력 양성
중기부
~’25
? 스마트제조 창업기업 발굴·육성 및 투자 활성화

AI 경진대회
중기부
~’20

예비창업자 발굴 패키지 프로그램
중기부
~’20

스마트공장 전용펀드 확대
중기부
~’21

신산업 투융자 복합금융 활용
중기부
~’20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중기부
~’21

첫 공장 스마트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중기부
~’21

공급기업에 대한 기보 보증 우대
중기부
~’21
? 공급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수요촉진

공급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지원
중기부
~’20

스마트제조 유망기업 육성 프로그램
중기부
~’20

스마트제조 ODA를 통한 해외거점 확보
중기부
~’22

공급기업 해외인증 지원
중기부
~’20

공급기업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중기부
~’20

유턴아이템 발굴 및 시범사업 실시
중기부
~’20

유턴아이템 R&D 및 패키지 지원
중기부
~’21

유턴기업 스마트공장 패키지 지원
중기부
~’21

리쇼어링 기업 우대금리 적용
중기부
~’20
3.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거버넌스 확립
? 제조혁신 관련 법적기반 마련

중소기업 제조혁신법 제정
중기부
~’22
? 제조혁신 고도화 추진체계 마련

AI·데이터 기반 제조플랫폼 운영체계 구축
중기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