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결과-모빌테크,블록펫,증강지능 등 3건 실증특례 지정
작성일 2021-05-26 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 취임 후 첫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과기정통부, 제18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과제 3건 심의·지정 -
똑똑하고 안전한 자율주행 전동차(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는 ’자율주행 (모빌리티)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모빌테크)’,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반려견 동물등록이 가능한 ’동물 안면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블록펫)’,
실물 항공기 없이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항공기 정비 교육이 가능한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교육(증강지능)’ 등 3건 실증특례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26일(수) ‘제1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건의 과제를 심의하였다.
① (모빌테크)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 실증특례
② (블록펫)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 실증특례
③ (증강지능)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 실증특례
□ 그 결과 총 3건의 신규과제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실증특례)
“정확하고 안전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대 앞당긴다!”
□ (신청 내용) ㈜모빌테크는 자율주행 로봇의 정확성‧안전성 향상을 위해 LiDAR 센서 등을 활용하여 공간데이터를 수집해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동 서비스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은 현 위치, 지형지물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목적지까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 가능
□ (현행 규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부훈령)상 해상도*가 90m 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청기업의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는 활용이 불가능했다.
* 3차원 공간에서 이미지 표현의 최소단위인 1픽셀의 가로, 세로, 높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크기가 작을수록 세밀한 지형 표현이 가능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제작한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언맨드솔루션(자율주행 배달로봇, 서울 상암), 만도(자율주행 순찰로봇, 경기 시흥) 등
※ (부가조건) 공간정보 무단접근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군사시설 보안조치(마스킹),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처리 등
□ (기대 효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확성‧안전성 강화, 3차원 정밀지도 관련 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실증특례)
“우리 반려견, 이제 안면인식으로 동물등록하세요!”
□ (신청 내용) ㈜블록펫은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을 통해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반려견의 정보를 취합·관리하는 시스템
**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은 의무사항
□ (현행 규제)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시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 방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했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1년차에 등록견 1,000마리, 2년차에 미등록견 1,000마리를 대상(1차 실증지역은 강원 춘천시, 2차 지역은 추후 결정)으로 안면인식 방식 동물등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부가조건) 다양한 연령‧견종에 대해 실시, 분실견 찾기 등에 검증,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반려견 소유자에게 사전고지 및 동의서 작성 등
□ (기대 효과) 동물등록 과정을 간소화하여 동물등록률을 높일 수 있고, 이용자의 동물등록 비용 감소 및 펫보험 등 연계 서비스 성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실증특례)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로 최신형 항공기 정비 교육 받는다”
□ (신청 내용) ㈜증강지능은 가상·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ㅇ 연계된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물 항공기를 대체하여 증강지능의 교육 콘텐츠로 정비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피교육자가 VR‧AR 관련 장비를 착용 후, 신청기업의 교육 콘텐츠를 통해 최신 항공기의 부품 분해 및 조립 과정 학습
※ 현장에서는 비용상 이유로 노후기체를 구입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안전상 문제로 실제 분해·조립 없이 육안으로 보는 교육이 주로 이뤄지는 상황
□ (현행 규제) 항공안전법상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실물 항공기 3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증강현실 기반 교육 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와 항공기제작사 자료(항공기‧부품 정보 등)간 동등성 여부에 대한 검증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ㅇ 신청기업의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를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증 해볼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실증범위) △ (1단계)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 △ (2단계)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신규 기관 10곳
□ (기대 효과) 최신 항공기에 대한 정비교육이 가능해져 교육과정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항공정비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금번 심의위원회는 첫 번째 논의안건의 신청기업인 ‘모빌테크(대표 김재승)’의 사옥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시연과 함께 개최되었다.
ㅇ 이날 모빌테크는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20.5월)을 받아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제공 중인 ’언맨드솔루션‘과 협업하여 3차원 정밀지도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로봇의 주행기능을 고도화하는 장면을 시연하였다.
<모빌테크, 3차원 정밀지도>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로봇>
종합 추진 경과
□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290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249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 (접수) 신속처리 148건, 임시허가 52건, 실증특례 90건
→ (처리) 신속처리 143건, 임시허가 42건(적극행정 6건), 실증특례 64건(적극행정 6건)
ㅇ 총 106건(제18차 심의위원회 처리안건 포함)의 임시허가(42건)‧실증특례(64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59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48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취임 후 첫 심의위원회에서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안면인식 기술 활용 동물등록,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교육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처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하며,
ㅇ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으로, 지난 2년여간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융합을 앞당기는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해왔다.”며,
ㅇ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혁신서비스가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실증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 하겠으며, 최종적으로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1 : 제18차 심의위원회 처리 기업 현황
붙임2 : ICT 규제 샌드박스 처리 현황
붙임1 제18차 심의위원회 처리 기업 현황
㈜모빌테크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실증특례)
사업분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대표자명 김재승
설립일자 2017년 04월 12일 담당자 김창훈 팀장
기업분류 중소기업(스타트업) 연락처
주 소 (03920)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A동 7층 701호(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
㈜블록펫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실증특례)
사업분야 서비스업 대표자명 박희근
설립일자 2018년 04월 01일 담당자 박희근 대표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주 소 (3932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11층 1122호
㈜증강지능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실증특례)
사업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대표자명 조근식
설립일자 2016년 11월 28일 담당자 신경섭 과장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주 소 (22212)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 인하드림센터1관 312호
붙임2 ICT 규제 샌드박스 처리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처리회차
임시 (KT)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1차(’19.2.14.)
허가 (카카오페이)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1차(’19.2.14.)
(42건) (스타코프)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2차(’19.3.6.)
(텔라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3차(’19.5.9.)
(대한케이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4차(’19.7.11.)
(인스타페이) QR코드 기반 O2O 결제서비스 4차(’19.7.11.)
(티팩토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5차(’19.8.21.)
(S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LGU+)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티머니) GPS 활용 택시 앱미터기 6차(’19.9.26.)
(리라소프트) OBD와 GPS를 결합한 스마트 미터기 6차(’19.9.26.)
(SKT) GPS 기반 앱미터기 6차(’19.9.26.)
(카카오모빌리티) GPS 기반 앱미터기 6차(’19.9.26.)
(리앤팍스)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6차(’19.9.26.)
(네이버)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7차(’19.11.27.)
(우버코리아) GPS 기반 앱미터기 7차(’19.11.27.)
(언레스·카카오페이)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7차(’19.11.27.)
(KT) 민간기관 등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8차(’20.3.12.)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8차(’20.3.12.)
(카카오페이)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9차(’20.5.13.)
(네이버)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포털앱) 9차(’20.5.13.)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0차(’20.6.30.)
(KST모빌리티) GPS 기반 앱 미터기 10차(’20.6.30.)
(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10차(’20.6.30.)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1차(’20.9.3.)
(카카오/카카오뱅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1차(’20.9.3.)
(네이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1차(’20.9.3.)
(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2차(’20.9.23.)
(신세계엘앤비) 스마트오더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2차(’20.9.23.)
(브이씨엔씨) GPS 기반 앱 미터기 13차(’20.11.18.)
(S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3차(’20.11.18.)
(KB국민은행) KB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14차(’20.12.29.)
(네이버 외 3사)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14차(’20.12.29.)
(아이콘루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4차(’20.12.29.)
(신한카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4차(’20.12.29.)
(금성계전)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14차(’20.12.29.)
(코웨이)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4차(’20.12.29.)
(코나아이) GPS 기반 앱미터기 15차(’21.1.20.)
(엔에이치엔페이코 컨소시엄) 행정·공공·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15차(’21.1.20.)
(에비드넷)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5차(’21.1.20.)
(코인플러그)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7차(’21.4.22.)
실증 (휴이노‧고대병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서비스 1차(’19.2.14.)
특례 (올리브헬스케어)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차(’19.2.14.)
(64건) (브이리스브이알)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2차(’19.3.6.)
(조인스오토)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2차(’19.3.6.)
(블락스톤)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2차(’19.3.6.)
(뉴코애드윈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3차(’19.5.9.)
(모션디바이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3차(’19.5.9.)
(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4차(’19.7.11.)
(심플프로젝트컴퍼니)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4차(’19.7.11.)
(탑교육문화원) 이동형 VR 체험 버스 5차(’19.8.21.)
(버터플라이드림) 이동형 VR 체험 트럭 5차(’19.8.21.)
(투어이즈) 이동형 VR 체험 트럭 5차(’19.8.21.)
(가람기획) 이동형 VR 체험 버스 5차(’19.8.21.)
(엘지유플러스) VR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5차(’19.8.21.)
(이노넷‧청풍호유람선)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6차(’19.9.26.)
(한결네트웍스) 원격제어 누전 차단기 6차(’19.9.26.)
(캐시맬로) 모바일 환전 서비스 6차(’19.9.26.)
(홈스토리생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7차(’19.11.27.)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7차(’19.11.27.)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7차(’19.11.27.)
(스크린승마)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7차(’19.11.27.)
(삼인데이타시스템)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적극행정 처리 7차(’19.11.27.)
(LG전자‧서울대병원)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LG전자‧에임메드)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나우버스킹)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로이쿠)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8차(’20.3.12.)
(아이티아이씨앤씨)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8차(’20.3.12.)
(코액터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9차(’20.5.13.)
(파파모빌리티)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9차(’20.5.13.)
(스타릭스)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9차(’20.5.13.)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 로봇 9차(’20.5.13.)
(만도) 자율주행 순찰 로봇 9차(’20.5.13.)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10차(’20.6.30.)
(KST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10차(’20.6.30.)
(KM솔루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10차(’20.6.30.)
(KST모빌리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10차(’20.6.30.)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10차(’20.6.30.)
(칠링키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10차(’20.6.30.)
(키친엑스)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11차(’20.9.3.)
(LBS 테크)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12차(’20.9.23.)
(다자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12차(’20.9.23.)
(우아한 형제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12차(’20.9.23.)
(와이파워원)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12차(’20.9.23.)
(미디어스코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12차(’20.9.23.)
(브이씨엔씨)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13차(’20.11.18.)
(브이씨엔씨)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13차(’20.11.18.)
(위대한상사) 공유주방 서비스 13차(’20.11.18.)
(카카오모빌리티, KM솔루션)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14차(’20.12.29.)
(레인포컴퍼니)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15차(’21.1.20.)
(코인플러그)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6차(’21.4.7.)
(힐빙케어)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16차(’21.4.7.)
(메이븐플러스, 네츠모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16차(’21.4.7.)
(타운즈)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16차(’21.4.7.)
(에이앤드에이앤터테인먼트)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16차(’21.4.7.)
(영배)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16차(’21.4.7.)
(짱)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16차(’21.4.7.)
(펏스원)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16차(’21.4.7.)
(네오푸드시스템) 공유주방 서비스 17차(’21.4.22.)
(코액터스)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17차(’21.4.22.)
(파파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17차(’21.4.22.)
(진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17차(’21.4.22.)
(모빌테크)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18차(’21.5.26.)
(블록펫)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18차(’21.5.26.)
(증강지능)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18차(’2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