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미래부 국방부 실장급 협의회 개최-국방부-미래부, 지능정보기술 기반 국방 기술개발 확대,첨단 ICT 제품 국방 분야 조달 등 협의

제2차 미래부 국방부 실장급 협의회 개최-국방부-미래부, 지능정보기술 기반 국방 기술개발 확대,첨단 ICT 제품 국방 분야 조달 등 협의

 

작성일 : 2017. 1. 16. 정보통신정책과

 

국방부-미래부, 지능정보기술 기반 국방 기술개발 확대, 
첨단 ICT 제품 국방 분야 조달 등 협의
- 제2차 미래부-국방부 실장급 고위 정책협의회 개최 -

◈ 지능정보기술 등 국방 분야 ICT 융합 기술개발 협력
◈ 국방 분야 조달을 전제로 첨단 ICT 제품 기술개발 협업 확대
◈ 국방·ICT 융합기술 해외수출 협력체계 구축 추진
◈ 안보 및 조난 관련 전파정책 협력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국방부는 국방 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1월 16일(월) 미래부에서 제2차 실장급 고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협의회에는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여 지능정보기술 등 국방 ICT 기술개발 협력 강화, 첨단 ICT 제품 군수조달 확대방안, 국방·ICT 융합 기술·제품에 대한 수출 협력체계 마련, 안보 및 조난 관련 전파정책 협력 강화에 대해 협의했다.

□ 동 협의회는 `15.5월에 체결한 국방부와 미래부간 업무협약 등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16.5월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선 제1차 협의회에서 논의한 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협의하였다.

 o 먼저, 국방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정보 기술 개발을 지속 확대한다. 지난해 지능형 ICT 국방 감시정찰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하데 이어 국방경계 감시용 지능형 CCTV 기술개발을 지능형 융합서비스 분야 R&D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한다.

 o 두 번째는, 민군합동 사이버 예비군 편성은 국방부에서 사이버 예비군 소요인력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래부도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로, 양 부처는 긴밀히 협의하여 사이버예비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o 세 번째는, 군 ICT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TOPCIT* 활용은 육·공군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전문교육을 개시한 상태이며, 해군 역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을 협의 중이다.
   * TOPCIT(Test of Practicl Competency in ICT) : 미래부에서 주관하는 ICT 역량지수 평가
□ 이어서, 이번 제2차 협의회에서 신규로 발굴된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첫 번째는, 국방 ICT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미래부 공공 ICT 융합 분야에 국방 분야를 추가하여 미래부와 국방부 사업 간 유기적 협업을 시스템화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능형 전술훈련 시뮬레이터 구축 등 국방 수요과제를 미래부 기술개발 사업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처리 핵심기술, 국방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체계 등 국방 ICT 융합분야에 대한 미래부 기술개발 결과를 국방 분야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o 특히, 국방 ICT 분야 표준 및 시험·인증 관련해서 ‘국방 ICT 표준 실무위원회(가칭)’ 구성·운영하여 미래부 ICT 표준 등과 국방부 국방정보기술 표준 간 상호운용성 확보 노력을 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o 두 번째는, 국방 분야 조달을 전제로 첨단 ICT 제품 기술개발 협업을 확대한다. 현재 조달청 및 미래부가 국방부 등 기술수요부처와 소형무인기(드론)에 대하여 시범실시 중인 ‘공공혁신조달*(PPI) 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의 대상을 K-ICT 10대 전략산업분야**로 확대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신기술의 국방 적용·확산 방안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 공공혁신조달(PPI :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rion) : 현재 시장에 없는 제품을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구매하여 혁신형 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
  ** SW, IoT, 클라우드, 정보보안, 5G, UHD, 스마트디바이스, 디지털콘텐츠, 빅데이터, AI

 o 세 번째는, 기술개발(R&D)로 사업화에 성공한 국방 ICT 융합 기술·제품에 대한 해외수출 협력체계 마련을 논의했다. ICT분야 공동 연구개발, 미래부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상용화에 성공하여 국방에 적용한 우수 기술제품 중 유망품목·전략국가 등을 선정하여 국방부와 수출지원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o 마지막으로, 안보 및 조난 관련 전파정책 협력을 강화한다. 미래부가 추진 중인 고출력 전자파 방호 관련 기술개발을 완료한 후, 국방부의 방호시설 구축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면서, 성능평가 및 방호기준 등 법제도 정비도 협력한다. 그리고 해상 조난자 무선식별장치 국가표준 통신프로토콜 관련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앞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방부 황희종 기획조정실장은 “국방 분야 선진국들도 최근 첨단 ICT 상용기술의 국방 적용을 통한 군사력 운용능력 극대화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미래부와의 협업을 통한 국방 ICT 융합 기술개발 및 군사적 적용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o 미래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방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국방부와 미래부의 협력 강화가 ICT가 군 전력증강에 기여하고 국방 분야가 ICT 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제2차 미래부-국방부 실장급 고위 정책협의회

 일시/장소 : ‘17. 1. 16(월) 10:30~11:30 / 미래창조과학부

 참 석 자

  ○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보호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장 등

  ○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정보화기획관, 정보화정책과장 등

 주요 내용

  ○ 추진 경과

  ○ 1차 정책협의회 협의안건 추진현황

  ○ 2차 정책협의회 제안안건

     - (국방부) 지능형 전술훈련 시뮬레이터 개발 협력 등

     - (미래부) 국방 분야 ICT 제품 조달 확대 협력 등

  ○ 협의사항에 대한 상호 서명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0:30~10:31
참석자 소개
미래부국방부 順
10:32~10:35
인사 말씀
미래부국방부 順
10:36~11:24
안건 설명 및 토의
국방부 정보화정책과장
미래부 정보통신정책과장
11:25~11:27
상호 서명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11:28~11:30
마무리 말씀
국방부미래부 順

안 건
추진 현황
< 국방+ICT 융합 R&D >

ㅇ 지능정보기술 R&D 협력

- 대학IT연구센터(ITRC) 중심으로 지능형 CCTV 기초기술 연구
- 지능형 ICT 국방 감시정찰시스템 기술 개발 중(’16~’19년)
- 국방 경계감시용 지능형 CCTV 기술개발
- ’17년 미래부 R&D과제로 반영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진행 중(’17∼’21년)
- 머신러닝 기반 군 전력장비 정비수요예측 알고리즘 개발
- ’17년 미래부 R&D과제로 반영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진행 중(’17∼’20년)
ㅇ 소형무인기(드론) 군사적 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ㅇ ’16년 신규과제(다목적 무인 비행시스템 개발) 반영완료
 * 개발완료 후 군 적합성 판단 및 공공혁신조달을 통해 군 직구매 예정(’18년)
< 국방 사이버 보안 >

ㅇ 국방 사이버대응능력 및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솔루션 개발
ㅇ ’17년 미래부 R&D과제로 반영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진행 중(’17∼’18년)

< 국방 SW·ICT 인재양성 >

ㅇ 민관 합동 사이버 예비군 편성

 
ㅇ 사이버 예비군 인력소요 검토 및 미래부 지원가능 범위 협의 중
 * 예비군 편성의 선결조건인 사이버 특기제도 검토 및 신설 추진 중
 * 육해공군별 제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 중(‘17.1월)
ㅇ TOPCIT* 국방 적용 및 활성화
 * ICT 역량지수 평가

ㅇ 군 전문인력의 ICT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TOPCIT 전군 적용·활용(평가, 교육) 추진
 * 공·육군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MOU 체결(’13.7월, ’16.11월) 후 인력획득, 전문교육 등 시행 중
 * 해군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MOU 체결 협의 중

붙임 2

 제1차 협의회 협의안건 진행 상황

붙임 3

 제2차 협의회 안건 주요 내용

논의 안건
협의결과
< 국방+ICT 융합 R&D >

ㅇ 미래부 공공 ICT 융합분야에 국방 분야 추가
 - 국방 분야의 군 전력운영, 군수, 정보화,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 첨단ICT 융합을 체계적으로 협력
합의 추진
ㅇ 지능형 전술훈련 시뮬레이터 구축 기술개발
 * 합성전장모의 훈련 기반 지능형 전술훈련 시뮬레이터 구축·고도화
추진 검토
ㅇ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처리 핵심기술 개발 협력
 - 미래부-방사청 민·군 공동활용 R&D 과제로 수요부처인 국방부가 초기부터 참여하여 R&D 활용도 제고
합의 추진
ㅇ 국방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체계 구축 협력
 - 의료정보 분석을 통한 군 장병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추진
합의 추진
ㅇ 국방 ICT분야 표준 및 시험‧인증 협력 강화
 - ‘국방 ICT 표준 실무위원회*(가칭)’ 구성 등
합의 추진
< 국방분야 ICT 제품 조달 확대 >

ㅇ 국방 분야 조달을 전제로 첨단 ICT 제품 기술개발 협업
 - 현재 소형무인기(드론) 분야에서 시범실시 중인 협업사항을 K-ICT 10대 전략산업* 분야로 확대
  * SW, 정보보안,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5G, UHD, 스마트디바이스, 디지털콘텐츠
합의 추진
< 전략산업 육성 >

ㅇ 국방 ICT 융합 기술·제품에 대한 수출 협력체계 마련
 - 국방+ICT 융합 확산에 상호 수출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기대
합의 추진
< 전파정책 공조 >

ㅇ 고출력 전자파(EMP) 산업 성장 협력
 - 미래부 추진 EMP 방호 관련 R&D 완료(’17.3～’20.2월) 후 국방부 방호시설 구축사업에 활용방안 강구 및 성능평가관련 제도 정비
합의 추진
ㅇ 해상 조난자 무선식별장치 국가표준 통신프로토콜 관련 연구
 - ’15년 기 제정된 관련 민·관·군 표준주파수를 바탕으로 통신 프로토콜 표준화 가능성 연구
합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