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021.07.05.

판교핫뉴스1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021.07.05.

하이거 2021. 7. 5. 13:13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021.07.05.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7.5.(월) 09: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➊우리 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방안 ➊-1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 ➊-2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➋CPTPP 대비 제도개선 방안(국영기업·위생검역 분야)➌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➍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점검(Ⅳ)(국토·교통 분야) 안건을 논의하였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2.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3.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점검(Ⅳ)(국토·교통)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1

부총리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

< 하반기 대외경제정책 과제 >

□ 우리 수출이 5월 45.6% 증가에 이어 지난 6월에도 39.7%* 늘어나

상반기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천억불(3,032.4억불)을 돌파하고,

2011년 이후 10년만에 15대 주력 품목과 모든 지역 수출이 동시에 증가

* 수출(%) : (’20.2/4)△20.3 (3/4)△3.5 (4/4)4.1 (’21.1/4)12.5 (4)41.2 (5)45.6 (6)39.7

ㅇ 아울러 코로나 판데믹에도 불구 우리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견지하고 CDS 프리미엄도 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18bp(7.2일 기준)를 나타내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대외건전성을 보이며 대외부문이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견인

* 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치 유지(S&P AA),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 수준(’21.6월말 4,541억불) 등

☞ 대외정책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

➊ 먼저 하경정에서 제시한 전방위적 수출지원대책을 집중 추진하면서아울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차원에서 오늘 회의시 해외수주제고방안과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하고 발표 예정

➋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긴요한 만큼,

하반기 대외부문 핵심 5대 대응과제로서 ①핵심품목* 공급망(GVC) 재편, ②디지털세 논의 대응 ③CPTPP 가입 대비 국내 제도개선, ④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⑤기후변화 대응(NDC상향 등)을 철저히 점검, 대응해 나가겠음

*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핵심광물

➌ 국제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백신·방역 등 양자·다자간 글로벌 이슈/현안 논의를 선도하고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적극 대응 → 이에 이번 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이태리 베니스)에 참석하여 글로벌경제 회복정책 공조와 함께 특히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

<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 회의에서는우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와 관련된 두 가지 안건, 즉

①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 ②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ㅇ 이어 ③CPTPP 대비 부문별 국내제도개선 방안(국영기업·위생검역 분야)④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상정·논의함

※⑤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후속조치 성과점검(국토·교통 분야)도 서면상정· 논의

□ 첫 번째 안건은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임

ㅇ 지난 해에 이어 올해 해외수주 목표가 300억불인 바, 금년

①수주목표 300억불 달성과 ②수주구조 고도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다음 4가지 방향에서 대책 마련

➊ 첫째,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음.

①저신용국 2단계 지원(수은 특별계정 1조원 등)을 추진하여 新시장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②기본여신약정·보증지원 확대 8.5조원, ③글로벌 PIS펀드 3조원 조성 지원하며 ④수은의 금융지원 대상·규모·금리·수수료를 대폭 개선함

➋ 둘째, 작년 旣선정한 핵심 프로젝트 중 수주 가능성이 높고 중요성이 큰 총사업비 733억불 규모의 10대 프로젝트를 선별, 집중 지원해 나가겠음

➌ 셋째, 수주구조를 고부가 투자개발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음. 공공기관 예타제도 등* 개선을 통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투자 유도, 고부가 영역인 사업관리(PM)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민간에 PM발주하는 시범사업 추진 등 민간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

* 특별한 사유 없이 신속예타제도 조사기간(2개월) 연장 금지, 해외사업 전문직위 신설 및 장기계약 해외사업 수주시 참여인력 정원 반영 등

** 건설기술진흥법에 PM 개념 도입, 민간에 PM 발주하는 시범사업 추진(‘21~) 등

➍ 마지막으로 주요국 진출 저변 확대 노력을 특히 강화해 나가겠음. 무엇보다 美 시장 진출기회 확대 및 미국과의 제3국 공동진출에 역점을 두고 ①한미 인프라 워킹그룹 회의 연내 개최, ②美 인프라 진출 현지 지원반 가동 등을 추진해 나가겠음

□ 두 번째 안건은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임

ㅇ 정부는 ‘19년부터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진입 문턱을 낮춰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혁신조달”을 의욕적으로 추진 (‘21.6월 기준, 688개 제품<628개기업> 지정)

- 혁신제품은 구매목표제, 시범구매사업 등 지원제도에 힘입어 국내시장에 빠르게 정착하였으나 판로는 아직 국내 공공수요에 의존 → ‘23년까지 혁신조달기업 1개사 평균 수출액 90만불(’20년 대비 50%↑) 달성을 목표로

해외수출시장 개척과 수출력 보강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함

ㅇ 먼저 G-PASS(조달청)*,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산업부·중기부)** 등 각 부처 수출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혁신제품 생산기업을 우대하겠음

* 조달청에서 5년간 해외 마케팅, 컨설팅, 해외입찰 대행 등 수출관련 업무 지원

** 통번역, 디자인개발, 해외규격인증 등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ㅇ 아울러, 혁신제품의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혁신조달기업을 위한 별도의 특화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외진출과 관련한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

* 혁신조달기업 지식재산권 전담지원센터를 통한 해외특허출원 등 지원(특허청), 수출BI(Business Incubator)를 통한 시장조사, 해외조달시장 진입 등 지원(중기부) 등

□ 세 번째 안건은 「CPTPP 대비 부문별 국내제도 개선방안(II)-국영기업 및 위생검역 분야」임

ㅇ 오늘 회의에서는 4대 분야* 국내제도 정비계획중 국영기업 및 위생검역 개선방안을 논의 * ①수산보조금, ②디지털 통상, ③국영기업, ④위생검역

➊(국영기업)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일부 국영기업이 상대국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시장왜곡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CPTPP는

①국영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제한 ②국영기업과 타국 기업간 차별대우를 금지

☞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i)정부보증, 손실보전 등 정부의 정책적 기능은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ii)타국기업에 대한 차별우려가 있을 수 있는 수의계약 등 일부 사안은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경쟁 위반적 요소를 해소해 나갈 계획

➋(위생검역) 수입 농축수산물 위생검역 절차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CPTPP는 ①수입허용여부 평가단위를 국가·지역에서 개별농장 단위로 축소하고 ②수출국의 위생검역조치를 수입국 조치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

☞ (i)정당한 검역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한편 (ii)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위생검역 인력·인프라 확충 및 관련 법령을 정비코자 함

□ 마지막 네번째 안건은 「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임

ㅇ 지난 7.1일 139개국이 참여하는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130개국의 지지를 받은 디지털세 필라1 · 필라2 주요내용이 공개되었으며, 7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임

ㅇ 필라1 과세권 배분은 시장소재지국이 자국내 고정사업장 없이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국제조세체계상 과세권 배분규칙을 변경하는 개혁안이고, 필라2 최저한세 또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도입토록 하는 것

☞ 이와 관련, 기본적으로 국제 논의흐름 참여, 우리기업에의 영향, 과세권 배분영향 등을 국익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

→ 7월 재무장관회의 논의는 물론 오는 10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인 국제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

(모두발언 여기까

대외경제장관회의

➀-1호 안건(의결)

공개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

2021. 7. 5.

관계부처 합동

< 안건 요약 >

? 검토배경

ㅇ ‘21년 해외건설시장 회복 전망(전년대비 12% 증가), 선진-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수요 → 기회선점을 위한 수주경쟁 심화

ㅇ 올해 우리 수주실적 147억불(전년동기(161억불) 대비 9% 감소) (6월말 기준) + 수주유형도 도급형태의 단순시공 위주 구조 지속

* 도급사업 비중 추이(%) : (‘16) 99.3 → (’18) 96.3 → (‘20) 98.2 → (‘21.6) 96.0

?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

◇ ❶“수주실적 제고(올해 300억불 목표달성)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❷“고부가 투자개발사업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를 핵심전략으로 설정

ㅇ 해외수주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상기 전략의 효과적 추진 뒷받침

(전략 1) 수주실적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❶ 금융지원 강화

ㅇ (해외사업 금융지원 우대)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투자시 수은의 금융지원 대상·규모 대폭 확대 및 금리·수수료 인하

* (대상) 우리기업의 해외법인 최소 지분보유율 요건 대폭 완화(10~51→10%)

(규모) 기업 수주액 등에 한정 → 직간접적 수출유발 효과 등 감안하여 지원규모 확대

(금리·수수료) 친환경·인프라 등 중점 정책분야에 금리 최대 1%p 인하 및 수수료 인하

ㅇ (低신용국 지원) 수은 특별계정, 무보 국가개발프로젝트 1단계*를 적기에 완료하고, 이후 추가재원 조성을 통한 2단계 도입

* 국가신용도가 낮아(B+이하) 일반계정 등으로 지원이 곤란한 저신용국의 인프라 수주 지원 → 특별계정은 1조원, 국가개발프로젝트는 0.8조원 旣조성(‘19~’21년)

ㅇ (기본여신약정(F/A)) 수은-UAE 국영 석유사간 50억불 F/A*를 우선 추진하고 사우디(아람코)·카타르(QP) 등 대상기관 확대

* 신용한도 등 주요조건을 사전에 약정하고 개별거래에 표준화된 대출계약 체결

ㅇ (기타) PIS펀드 조성 확대(총 3조원)*, 수은 대외채무보증 개선, 무보 보험지원 확대(3조원), 경협증진자금(EDPF) 활용도 제고

* 플랜트(P)·인프라(I)·스마트시티(S) 분야 정책펀드로 ‘21년 1.5조원 조성완료 목표, 이후 성과를 보아가며 추가 1.5조원 확대(2단계) 추진

< 안건 요약 >

❷ 기업 지원 및 애로 해소

ㅇ (기업활동 지원) 백신 우선접종 대상 확대 및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불가피한 공기지연 등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 강화 등

ㅇ (사업 타당성조사(F/S)) 내년 F/S 지원규모 및 지원범위 확대(발주처 요청 사업 F/S, 제안형 개발사업 제안서 작성비용도 대상에 포함)

❸ 핵심 프로젝트 집중 관리 및 추가 프로젝트 발굴

ㅇ ‘20.6월 旣 선정한 핵심 프로젝트 중 중요성 등이 큰 10대 프로젝트(733억불)를 선별하여 수주성과로 이어지도록 집중 관리

(전략 2) 고부가 투자개발사업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

❶ 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 강화

ㅇ (모범사례 축적) 인프라 공기업이 기획·투자하는 민관 동반진출 해외 PPP 사업 전방위 지원 → 모범 성공사례(Track Record) 축적

* 현재 공기업은 주로 운영(O&M) 단계 수주 위주의 보수적 역할 → 투자개발사업을 기획·제안하고 자금 조달하는 디벨로퍼 역할(설계/시공 등은 민간이 수행)

ㅇ (제도개선) 공기업의 적극적 투자유도를 위해 예타, 인사 등 개선

ㅇ (예타) MDB 참여 또는 F/S 완료사업은 예타 평가시 우대, 신속예타 제도를 임의→원칙 적용으로 전환하여 실효성 확보, 예타 신청 전 예비협의 신설 등

ㅇ (인사) 해외사업 전문직위 신설 및 장기계약 사업 수주시 참여인력 정원 반영

ㅇ (평가) 공공기관 해외사업 성과가 반영되도록 경영평가 지표 설정시 해외사업 반영

ㅇ (KIND 기능강화) 법정자본금 한도액(현 0.5조원) 증액 검토, 전문인력 등 정원 단계적 확대 검토, 해외협력센터 추가 설치*

* 현재 베트남, 인니, 우즈벡, 케냐 4개국 설치 → 방글라데시 등 추가 설치

< 안건 요약 >

❷ 민간 역량 강화

ㅇ (PM 역량강화) 건설 Eng 분야를 설계·감리 중심에서 고부가 산업인 PM*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기반 마련 및 발주 확산 유도

* PM(Project Management) :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건설 全 과정(기획‧조사‧설계‧조달‧시공‧감리 등) 또는 일부를 관리하며,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지원

- 건설기술진흥법에 PM 개념 도입, 공공기관 등이 민간에 PM을 발주하도록 장려(시범사업 등), 해외 PM 실적 확보 위해 ODA 연계 등

ㅇ (인력 양성) 해외건설 인력양성계획 수립, 투자개발사업 전문가 과정 교과개선, 중소·중견기업용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등

❸ 주요국 진출 저변 확대

ㅇ (한미 협력) 한미 인프라 협력 강화 및 미국시장 진출기반 조성

∙ (G2G 협력) 연내 제2차 한미 인프라 워킹그룹 개최를 통해 제3국 공동진출, 우리 미국시장 진출, 개발금융 협력, 민간 라운드테이블 등 협력 논의 진전

∙ (정상회담 후속) 우리 기업의 400억불 대미투자 기회 활용, 원전 협력방안 모색

∙ (현지 지원조직)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등을 위한 “현지 지원반*” 신설

* 국토관(지원반장), KIND, 해건협, 코트라, 수은·무보 등 참여하여 시장조사, 유망사업 발굴 등 추진

ㅇ (개도국 EDCF) EDCF가 PPP 사업에 있어 사업발굴 등 全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EDCF PPP 지원체계 정착

ㅇ (G2G 협력) EIPP*, K-City Network**를 통한 수주기회 극대화

*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3년 이상 중장기 집중자문

** 한국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국제공모를 통해 정부간 협력사업 발굴, 추진

(추진체계) 해외수주 지원체계 개편

ㅇ (해외수주협의회*) 협의회 산하에 주요 분야별 공기업 수주 점검체계 신설 등 금번 대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체계적 점검

* 기재부 1차관 주재, 국토부·산업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 참석

ㅇ (홍보·정보공유) 주한 대사관 해외수주 설명회 신설 및 글로벌 컨퍼런스* 등 홍보 강화 + 연내 해외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11월, 국토부), MDB 프로젝트 플라자(11월, 기재·산업부)

Ⅰ. 추진배경

◇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해외건설시장 성장 가능성을 우리 해외수주 확대 및 고도화 기회로 활용 →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 뒷받침 필요

1 해외건설시장 전망 및 여건

□ 시장 회복 + 대규모 개발사업 확대 → 기회 선점 위한 경쟁 심화

ㅇ (전망) ‘21년 해외건설시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본격화 등에 따른 세계경제 회복 기대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한 12.4조불 예상

- 특히 아시아 등 개도국 개발수요*의 큰 폭 증가가 예상되며, 美 신정부 인프라 투자계획(1.2조불) 등 선진국 수요 기대도 확대

* 코로나19 전후 개도국 개발재원 부족분은 2.5→4.2조불로 확대 전망(‘20.11, OECD)

< ’21년 세계건설시장 전망(IHS Markit) >

[단위 : 억불, %]

구분 최근 전망 이전 전망

(‘21.3) (‘20.12)

규모 124,373 119,450

전년대비 성장률 12.2 8.1

ㅇ (여건) 글로벌 차원에서 공항·철도 등 대형 인프라 확충,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개발 등 ‘대규모(Package) 투자개발사업’ 확대 추세

- 특히 개도국의 경우 기획·운영 노하우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개발형 국제입찰 활용 추세

- 이에 따라 주요국은 민간 엔지니어링사(美·英), 종합상사(日), 인프라 공기업(中) 등 중심으로 사업 기획·선점 노력 가속화

⇒ 대형 해외사업 등 기회 선점을 위해 각국 정부는 외교수단, ODAㆍECA 적극 활용 등 국가 대향 양상의 치열한 수주 경쟁 전개중

2 우리 해외수주 현황 및 평가

□ (현황) 올해는 전년대비 다소 저조, 단순시공 위주 지속

ㅇ 우리 해외수주는 작년 반등에 성공*했으나, 올해는 현재(6월말 기준) 147억불**로 전년대비 다소 저조(전년동기(161억불) 대비 9% 감소)

* 우리 수주실적(억불) : (‘15) 461 (’16) 282 (‘17) 290 (’18) 321 (‘19) 223 (’20) 351

** (지역별) 중동 28%(41.3억불), 아시아 44%(64.6억불), 북미 10%(15.1억불)

(공종별) 산업설비 65%(95.6억불), 토목 19%(28.1억불), 건축 8%(12.0억불)

(유형별) 단순도급 96%(139.4억불), 투자개발 4%(6.3억불)

ㅇ 수주유형도 도급형태의 단순시공 위주 구조가 여전히 지속

* 도급사업 비중 추이(%) : (‘16) 99.3 → (’18) 96.3 → (‘20) 98.2

- 민간의 경우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개발사업 디벨로퍼로서 전환 노력중이나, 실적 부족,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아직은 한계

- 공공부문은 국내 대규모 사업 실적 등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보수적 성향,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해외 투자사업 참여에 소극적

□ (평가) 수주실적 제고 지원 + 고부가 사업 전환 병행 필요

ㅇ 올해 300억불 수주목표 달성 등 수주실적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기업애로 해소 등 정책적 지원 강화 긴요

ㅇ 아울러 공공-민간의 역량 강화에 기반한 투자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통해 세계시장 기회 공략 + 고부가 수주구조로 전환 필요

※ 최근 인프라 공기업이 참여한 팀코리아 수주성과를 통해 대규모 해외사업에 대한 공공-민간 공동진출 교두보가 조금씩 형성중이며,

* 페루(친체로 공항), 카자흐스탄(알마티 도로), 폴란드(바르샤바 신공항)

ㅇ 국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공기업들도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한 수익창출 기반 확대 필요

Ⅱ.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

정책 해외수주 확대와 질적 고도화 병행을 통한 견고한 수주 구조 안착 및 우리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 뒷받침

목표

핵심 ❶수주실적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❷고부가 투자개발사업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

전략

정책 ➊ 금융지원 강화 ➊ 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 강화

과제

· 해외사업 금융지원 우대

· 인프라 공기업 디벨로퍼

· 低신용국 2단계 지원 모범사례 축적

· 주요 발주처 기본여신약정(F/A) 확대 · 공기업의 적극적 투자유도를

· PIS펀드 조성 확대 및 실적 제고 위한 각종 제도개선

· 수은·무보 보증·보험 지원 개선 · KIND 기능 강화

· 경협증진자금(EDPF) 활용도 제고

➋ 기업 지원 및 애로 해소 ➋ 민간 역량 강화

· 백신접종, 법률 컨설팅 등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 · 민간 PM(사업관리) 역량 강화

·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강화 · 해외건설 인력 양성

➌ 핵심 프로젝트 집중 관리 ➌ 주요국 진출저변 확대

· 기존 핵심프로젝트 선별·중점 관리 및 신규 프로젝트 발굴 · 한미 인프라 협력 강화 및

미국 시장 진출기반 조성

· 개도국 PPP 사업 EDCF 역할 강화

· 정부간 G2G 협력 강화

추진

체계 ◇ 해외수주 지원체계 개편

· 해외수주협의회 역할 강화 / 홍보 및 정보공유 기능 강화

전략Ⅰ 수주실적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1 금융지원 강화

01월 01일 해외사업 금융지원 우대

□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투자시 수은의 금융지원 대상·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금리·수수료 인하를 통해 금융 경쟁력 제고

ㅇ (대상) 우리기업의 해외법인 최소 지분보유율, 보유조건 등 대폭 완화*

* (기존) 우리 기업의 최소 지분 우리기업 경영권 확보 등에 따라 10~51%, 수은 대출만기까지 지분보유 필요

(개선) 우리기업 최소 지분 10%, 완공 후 지분매각 명시적 허용

ㅇ (규모) 완공 이후 O&M 계약 가능성 등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간접적 수출유발 효과 등을 감안하여 금융지원 규모 확대*

* (기존) 우리기업 수주액 및 기자재 수출액으로 한정 → (개선) 우리기업 투자지분 및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규모 결정

ㅇ (금리·수수료) 경쟁 컨소시엄 대비 금융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조정률 적극 활용 등 금리 우대(최대 1%p 인하), 수수료 인하

- 탄소중립 달성, ESG 촉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친환경·인프라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적용대상 확대 검토

01월 02일 低신용국 금융지원 2단계 추진

□ 新시장 인프라 수요 대응을 위한 低신용국 대상 수은·무보 금융지원 2단계를 추진하고, 사업발굴 및 금융협상 역량 강화

ㅇ (수은 특별계정*) 旣 조성 1조원을 적기에 집행하고 추가 1조원 재원 조성을 통해 특별계정 2단계 프로그램 추진

* 국가신용도가 낮아(B+이하) 수은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低신용국의 인프라 사업수주 지원을 위한 계정으로 ‘19~’21년간 1조원 旣 조성

ㅇ (무보 국가개발프로젝트*) 1단계 지원(8천억원)을 적기 완료하고 재원 추가조성을 통한 2단계 지원 추진

* OECD 6~7등급 고위험국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무보 보험지원 프로그램으로 ‘20년 1,600억원 재원마련을 통해 8천억원 지원여력 旣확보

ㅇ (역량 강화) 수은 내 특별계정 전담조직 도입, 수은-무보간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발굴 및 對발주처 협상력 제고

* K-ECA 금융지원 오픈 플랫폼 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1.4월)

01월 03일 주요 발주처 앞 기본여신약정*(F/A) 확대

□ 수은-UAE 국영 석유사(ADNOC)간 50억불 F/A*를 우선 추진하고 사우디(아람코)·카타르(QP) 등 대상기관 확대 추진(각 20~50억불)

* 신용한도 등 주요조건을 사전에 약정하고 개별 거래에 대하여 표준화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

ㅇ F/A를 통한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향후 발주처 추진사업에 대한 우리기업 우위선점 및 수주 촉진 뒷받침

01월 04일 PIS펀드 조성 확대 및 실적 제고

□ 글로벌 PIS펀드*를 ‘21년 1.5조원 조성 완료(1단계)하고 이후 성과를 보아가며 추가 1.5조원 확대(2단계) 추진

*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분야 투자 정책펀드로 1단계 1.5조원 조성 목표(공공 0.6, 민간투자 0.9조원) → 현재 1.1조원 조성(공공 0.6, 민간투자 0.5)

ㅇ PIS·GIF* 등 정책펀드 운용 실적 제고를 위해 펀드 투자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정례회의**(분기별) 신설

* 글로벌 인프라펀드, 1~7호 펀드까지 총 6,256억원 규모 旣 조성

** 국토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펀드 운용기관, 수요기관 등 참여

01월 05일 수은·무보 보증·보험 지원 및 공동보증제도 개선

□ (수은) 변화하는 해외수주 환경*을 반영한 대외채무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리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 현지화 금융지원 수요, 투자개발형 수주 사업, 국내금융기관의 참여 수요 확대 등

** 수은법 시행령 상 ①사업별 지원금액의 50%이상 보증지원 불가, ②무역보험공사의 당해연도 보험인수 금액의 35%까지만 금융보증 제공 가능

□ (무보) 발주처에게 프로젝트 자금*에 대한 수출보험 한도를 올해 3조원까지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 제고

* 코로나19 이후 각 국들이 경기부양 차원에서 발주하고 있는 프로젝트 위주

ㅇ 그간 중동에 편중된 지원을 중남미,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 확대(무보-멕시코 재무부간 10억불 금융제공 MOU 체결(‘21.5월))

□ (공동보증제도) 중소·중견기업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동보증기관*간 협의체를 통한 개선방안 강구

* 수은, 무보, 산은,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01월 06일 경협증진자금(EDPF) 활용도 제고

□ 수원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금리 적용 등 EDPF*의 금리 경쟁력을 높이고, 차관 도입, 복합금융 활성화 등 자금 활용도 제고

* EDCF 지원가능 대상국 중 수은 국별신용도등급 D2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저양허성 자금 지원(조달금리와 지원금리 간 차이는 정부재원으로 보전)

ㅇ 소득수준, 증여율 등 수원국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금리를 기존(2~3%)보다 낮은 방향으로 탄력 적용하고, 대상사업도 확대*

* 우리 직접수주 외에도 수주가능성 또는 진출기반 조성 효과가 있는 간접연계사업도 지원

ㅇ EDPF를 통한 프로그램 차관 도입*을 검토하고, EDCF·MDB·수출금융 등과의 복합금융 활성화, PPP 사업 적극 발굴 등 자금 활용도 제고

*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개도국 정책과제 이행을 조건으로 소요자금 차관 지원

2 기업 지원 및 애로 해소

02월 01일 백신 접종, 법률 컨설팅 등 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

□ 해외건설 기업애로 해소 TF(국토부 주관, 민간 건설기업 참여)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등에 따른 애로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추진

ㅇ(백신 우선접종) 해외건설 수주·계약 등 중요 경제활동으로 해외 출국 필요 기업인에 대한 백신접종 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

- 단기(3개월 이내) 및 장기(1년 이상) 출장자 외에 3개월~1년 이내 출장자 및 동반 가족도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신규 포함

- 중요한 사업적 행사(계약식, 투자 체결식 등) 참석을 위해 매우 긴급한 출장 요구시에는 백신접종 별도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 (기존) 신청~2차 접종 완료까지 3개월 소요 → (개선) 총 소요기간 1개월 이내 추진

ㅇ(G2G 협의)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공기지연 관련 보상 협의, 입찰일정 조정, 예외적 입국허용 등 지원을 위한 정부간 협의* 추진

* 수주지원단 파견(대면), 화상면담, 발주처 대상 협조서한 발송 등

ㅇ(법률컨설팅) 해외 건설기업의 불가피한 공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지체상금 등 분쟁에 대비토록 법률자문 지원 강화

- 지원내용을 해외건설 수행과정 전반적 사항으로 확대*하고, 컨설팅 주요내용을 매뉴얼화**하여 해외진출 건설기업에 제공

* (‘20년) 기업당 최대 6시간, 총 0.9억 → (’21년) 기업당 최대 12시간, 총 2.7억

** 자문빈도가 많은 사항(코로나19 클레임 사례, 분쟁 대응방법 등)

02월 02일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강화

□ 사업 타당성조사(F/S)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발주처 요청 사업기획 및 제안형 개발사업의 제안서 작성비용 지원 등 범위 확대

ㅇ (지원규모) 내년 F/S 지원을 확대하여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대응여력 강화

※ ‘21년 F/S 지원규모: 국토부(KIND) 100억원, 산업부(플랜트산업협회 등) 65억원,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55억원 / 수은도 자체자금으로 ’20~‘21년 105억원 지원

ㅇ (지원범위) 상대 발주처가 직접 요청(G2G)하는 PPP 사업 F/S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민간제안형 투자개발사업의 제안서 작성도 지원(KIND)*하여 대규모 사업참여 활성화

* 제안서 작성시 기본설계 수준의 기술검토, 현지 법령·금융조사 등 많은 비용(50~100억원)이 소요되어 기업들은 제안형 대규모 사업 참여에 소극적

⇒ 사업제안 성공시 회수 등 조건으로 작성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지원효과 등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추진

3 핵심 프로젝트 집중관리 및 추가 프로젝트 발굴

□ ‘20.6월 旣 선정한 핵심 프로젝트 중 중요성 등이 큰 10대 프로젝트(733억불)를 선별하여 수주성과로 이어지도록 집중 관리

* 30대 프로젝트 중 4개 수주완료, 6개 철회, 1개 신규발굴로 현재 21개 프로젝트 관리중

ㅇ 투자개발사업 중심으로 사업 중요성(규모, 경제적 효과 등), 1~2년내 수주가능성 등 감안하여 신규 핵심 프로젝트 발굴 노력 강화

전략Ⅱ 고부가 투자개발사업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

1 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 강화

< 추진 필요성 >

◇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국 개발수요가 증가하면서 기획‧운영 노하우와 많은 자금 조달이 소요되는 투자개발(PPP) 형태의 대규모 인프라

(공항‧철도‧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확대되는 추세

* 주요국은 실적을 갖춘 ENG社(美‧英‧佛), 종합상사(日), 공기업(中) 중심으로 대규모 사업 기획‧선점

◇ 우리 인프라 공기업은 국내 대규모 인프라 개발‧운영 경험, 높은 대외 신인도 등을 보유 → 해외 PPP사업에 주도적 역할 가능

▪ ‘18년 설립된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도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지원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기능 강화를 통한 적극적 역할 필요

⇒ 공공기관이 해외 투자개발사업 디벨로퍼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 글로벌 투자개발사업 수요증대 기회 확보

01월 01일 인프라 공기업 디벨로퍼 모범사례 축적

□ 분야별 공기업이 대규모 해외개발사업의 Developer 역할(총괄기획/지분투자) 수행을 통해, 민간의 해외진출 견인(동반진출 플랫폼)

ㅇ 공기업이 기획‧투자하는 동반진출(공공+민간) 해외 PPP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모범 성공사례(Track Record)를 축적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강화 도모

* (동반진출 사례) 페루 친체로 공항 PMO, 카자흐 알마티 외곽순환도로 PPP사업

< 인프라 공기업 역할 확대 방안 >

구 분 기존 개선

공기업 역할 주로 운영(O&M)단계 수행(수주)  투자개발사업을 기획·제안하고 자금 조달하는 디벨로퍼(민간과 공동투자),

설계/시공 등 사업은 민간업체가 수행

사업발굴 입찰형 사업 수주 G2G 협력 기반 제안형 투자사업

지원전략 필요시 지원 발굴‧기획·개발‧금융 全단계 지원

< 분야별 해외사업 플랫폼 구축 >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기관 협의체(해외사업 지원정책 수립 및 지원 총괄)

KIND 지원 ⇔ 도시(LH) 공항(한국, 인천공항) 철도(철도공단, 공사) 도로(도로공사)

(사업발굴/

사업개발

/ 금융‧투자) · 스마트시티/산단/주택 · 공항 건설 및 운영 · 철도 건설 / 차량 수출 · 도로 건설 및 운영

⇔

ENG社(PM‧설계 등) / 시공社(대기업‧중견‧중소기업)

< 분야별 연관 산업 군(솔루션, 시스템 등) >

모빌리티, 냉난방, 스마트 홈시스템 등 항공사, 면세점, 방역, 항공 시스템(IT) 등 차량, 유지관리, 통신/신호(IT), 전력 등 ITS System, 터널방재, 대중교통시스템 등

⇕

해외건설협회 지원 : 시장개척 지원, ODA 연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업애로 해소 등

※ 인프라 공기업 외 인프라 공공연구기관(국토연, 교통연, 철기연, 도교원, 건기연 등)도 ODA 및 MDB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공기업의 사업개발을 측면 지원(연구기관-MDB[파견자] 간 정기 협의체 운영)

01월 02일 공기업의 적극적 투자유도 위한 제도개선

□ (예타 제도) 공기업이 보다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투자할 수 있도록 예타 관련 각종 제도 개선 추진

ㅇ MDB가 투자ㆍ보증에 참여하는 사업 또는 정부(수은 포함) 지원 F/S 완료 사업은 수익성 검증자료 검토하여 재무성 평가 시 우대

ㅇ 신속예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의·예외→원칙 적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특별 사유 없이 조사기간(2개월) 연장 금지

* (현행) 시급 또는 선행사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을 2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 (개정) 시급한 경우 예타 착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ㅇ 예타 신청 이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예타기관(KDI)과의 예비협의*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예타 진행의 효율성 확보

* 사업계획 수립 단계사업 중 향후 2개월 이내 예타 신청 예정 사업

ㅇ 대외경제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개도국 해외사업*의 경우 예타 조사 종합평가(AHP) 단계에서 정책성 지표 우대

* 신남방·신북방 등 정책 목적 사업으로 대경장 등 부총리 주재 회의체에서 의결된 사업

□ (인사 제도) 해외 사업 특성(장기간+전문성)을 고려, 해외사업 전문직위 신설 및 장기계약 해외사업 수주시 참여인력 정원 반영

□ (평가 인센티브)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성과가 평가에 반영되도록 경영평가 지표(주요사업) 설정시 수행 중인 해외사업(각 기관별) 반영

01월 03일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기능 강화

□ (자본금) 증가하는 해외사업 투자수요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KIND 법정자본금 한도액 증액 추진 검토

* 현재 KIND 자본금은 3,936억원이며, ‘22년 법정 상한액(5천억원)에 도달 예정

그간 12건 2.9억불 사업 旣투자, 80여건 사업 투자 검토중으로 대응여력 확충 필요

□ (인력 확충) 전문 인력 등 KIND 정원 단계적 확대 검토

□ (금융자문·주선) 금융지원 조직 보강, 협력체계 확대 등을 통해 정책펀드, 자체투자, 외부금융 주선 등 ‘통합투자플랫폼’ 역할 강화

ㅇ (조직) 해외사업 금융모델링 등 전문성을 보강하고, KIND 내 금융자문‧주선 전담 조직 강화

ㅇ (금융협력 체계) EDCF-KIND간 공동기획 사업 발굴을 활성화하고, KIND-MDB간 정례협의 확대

* 현재 ADB, EBRD, CAF와 MOU 旣체결 → 연내 AIIB, EIB, USIDFC와 신규 MOU 체결

□ (해외협력센터) 방글라데시 등 사업개발 수요가 많은 주요 거점국가 대상으로 현지 중심 사업발굴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해 해외협력센터 추가 설치

* 현재 신남북방 등 전략국가 진출 교두보 등을 위해 4개국(베트남,인니,우즈벡,케냐)에 旣설치

2 민간 역량 강화

< 추진 필요성 >

◇ 우리 건설사들이 최근 대기업 중심으로 디벨로퍼 전환을 위한 노력중이나, 실적 부족 등에 따른 역량 형성 미흡 등 한계

▪ 향후 해외 투자개발 사업에서 우리 민간 참여가 활발해지려면 고부가 영역인 PM(사업관리) 등에서 국내외 사업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민관 해외 동반진출 사례 확대 필요

▪ 아울러 역량강화의 기반이 되는 해외건설인력 양성 노력 강화 필요

02월 01일 PM(Project Management, 사업관리) 역량 강화

□ 건설 Eng 분야를 설계·감리 중심에서 고부가 산업인 PM(사업관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발주 확산 유도

ㅇ (법령 개정)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 Eng.(全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PM을 도입*하고 발주근거, 대가기준, 실적관리 방안 등 마련(‘22)

* PM/CM(Construction Management)/감리의 개념을 정립하고 각각의 업무·책임 등 명시

ㅇ (시범사업) 공공기관이 민간에 PM을 발주하는 시범사업을 추진(‘21~)하여 사업자 선정기준·대가·계약서 등 세부지침 마련 및 효과 검증

* (1단계, ’21) LH(설계 이후), 철도공단(설계부터) 건축 사업에 PM 도입 /

(2단계, ’22) 향후 토목 사업을 대상으로 全과정 PM 도입 추진

ㅇ (발주확대) 非건설기관(지자체 등)의 PM 발주를 장려하고, 건설전문기관(LH, 도공 등)은 대규모 사업에 자문형 PM 도입*

* 발주처 역량에 따라 사업관리방식(대행형, 자문형)을 정하도록 검토 기준 마련

□ 해외 PM 실적 확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활용을 검토하고, 홍보‧네트워킹 강화, 정보제공 등을 통해 PM 해외진출 지원

ㅇ (ODA 활용) 해외에서 발주되는 PM 용역 입찰시 ODA(EDCF 등)를 연계하여 기술이전, 역량강화 등을 지원

ㅇ (네트워킹) GICC 등 국제행사시 해외 발주청, 기업 등을 초청해 국내기업의 PM사례, 기술력 등을 홍보하고 네트워킹 기회 제공

ㅇ (정보제공) 해건협, 주재관을 통해 해당국 Eng. 제도, PM 등록 요건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해 영세 Eng.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02월 02일 해외건설 인력 양성

□ 교육과정 강화를 통한 해외건설인력 및 주재관 등의 역량 확충

ㅇ (계획수립) 해외건설인력의 중장기 수급 고려한 ‘인력양성계획’ 수립(‘21.下)

ㅇ (교육과정 확대) ❶비대면 환경을 고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온라인 형태의 전문적인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제공

❷투자개발사업 전문가 과정* 중 심화과정(법률·계약) 확대 등 교과 개선

* 1년 과정(220시간/년)으로, ‘20년 충북대 선정‧운영(’20년 44명 수료, ’21년 45명 선발)

ㅇ (주재관 사전교육) 현지 공관을 통한 수주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등을 위해 해외파견 예정 주재관 대상 해외건설교육 신설*

* 국립외교원 주재관 사전 교육과정(2주)에 ‘해외건설 지원’ 교육 추가

3 주요국 진출 저변 확대

< 추진 필요성 >

◇ 우리 해외수주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중동·아시아 등 기존 주력 지역 기반을 공고히 하되, 시장다변화를 통한 지역편중 점진적 완화 필요

* 전체 해외수주 중 중동·아시아 비중(%): (‘17) 99.3 (’18) 79.1 (‘19) 77.5 (’20) 70.8

▪ 특히 바이든 정부 인프라 투자계획(1.2조불) 등 미국 건설시장 기회 확보 및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에 대한 전략적 투자 긴요

03월 01일 한미 인프라 협력 강화 및 미국 시장 진출기반 조성

□ (G2G 협력) 제2차 한미 인프라 워킹그룹을 개최하여 제3국 공동진출, 우리 미국시장 진출 등 협력 논의 진전(‘21.下)

※ 한미 인프라 협력 워킹그룹 진행 경과

‣ (’19.11월) 양국 재무부 간 실무회의를 통해 워킹그룹 구성

* (韓) 기재부(대외국장 주재) 국토부, 산업부, 금융위, 수은, 산은, 무보, KIND 등

(美) 재무부(국제시장 차관보 주재)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DFC 등

‣ (’20.2월) 워킹그룹 회의 및 민간참여 라운드테이블 개최

‣ (’21.1월) ➊제3국 공동진출 및 ➋금융시장 발전 관련 워킹그룹 화상회의 개최

ㅇ (제3국 공동진출) 아시아·중남미 지역 내 양국 관심분야 기반의 파일럿 사업 선정·추진

ㅇ (미국 진출) 미국 법령·제도(입찰, 인허가, 외국인투자, 노동·환경규제 등) 가이드라인 공유, 양국 기업 파트너십* 지원방안 등 논의

* 美 건설시장의 성공적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기업과의 합작 또는 M&A 등 파트너십이 중요

ㅇ (개발금융 협력) 수은-DFC, KIND-DFC 간 MOU 체결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모델 개발 및 후보사업 발굴 추진(‘21.下)

ㅇ (라운드테이블) 양국 건설기업, 투자기관 등 대상 라운드테이블을 개최(‘21.下)하고 매년 정례개최를 통해 민간부문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계획, 원전 부문 협력 등 한미 정상회담 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수주 기회 창출

ㅇ (대미투자) 우리 기업의 미국 400억불 투자* 계기 국내 기업과의 협력 등을 통한 실적 제고 및 양국 기업 파트너십 기회로 활용

* (삼성전자) 신규 파운드리 공장 170억불,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분야 투자 140억불, (현대차) 전기차 생산 및 충전 인프라 74억불, (하이닉스) R&D센터 10억불

ㅇ (원전 협력) 양국 관심 해외원전사업에 대한 수주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시장별 진출방식 및 공급망 구성 등 협력방안 모색

□ (현지 지원조직 신설)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등을 위한 (가칭) ‘미국 인프라 진출 현지 지원반’ 신설(‘22년)

ㅇ 美 인프라 정책·제도·전망 등 시장조사, 사업 파트너사·다자개발은행 등과 협력을 통한 유망사업 발굴 등 지원

ㅇ 현지 지원반 중심으로 ‘미국 인프라 시장 진출 교육과정’을 제작하여 진출 기업에 제공

< 미국 인프라 진출 현지 지원반 설치계획(안) >

지원반장(국토관)

지원반 업무총괄

정보팀 (KOTRA)

사업관련 정보, 제도, 동향

각종 협회 및 건설 관련

한인종사자 등 네트워크

사업개발팀 (해건협, KIND)

사업 제안 및 협의

사업 구조화 및 파트너십 관리, 사업발굴 업무 등

금융팀 (수은, 무보)

사업금융, 보증, 투자, 지분 참여 등 금융지원

M&A 등 금융자문

03월 02일 개도국 대상 PPP 사업 EDCF 역할 강화

□ EDCF가 사업 발굴·형성 등 全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해외수주 가능성 제고를 도모하는 EDCF PPP 지원체계 정착

* (기존) 관계부처·민간 등 외부 제안사업에 대해 개별 심사하는 수동적 접근 →

(개선) 수주 가능성 등 감안하여 사업 발굴 단계부터 형성·설계 등 적극 지원

➊ (사업 발굴) 범부처 EDCF 사업컨설팅* 및 전문기관 협의체, MDB 협조융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후보사업 Pool 확보

* 관련 부처·기관과의 정례 협의를 통해 교통·보건 등 PPP 후보사업 현황, EDCF 연계수요 등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민간 참여를 통한 전문적 논의 유도

➋ (사업 형성) EDCF F/S 재원 및 여타재원 매칭*을 통한 PPP 적합형 F/S 시행, 수주 가능한 사업에 대한 PPP 추진계획 별도 검토 등 지원 확대

* (예시) EDCF 사업진행컨설팅 - KIND 타당성조사 지원 자금·해외건설협회 시장개척자금 등 연계를 통해 다각적인 PPP 사업 검토 지원

➌ (사업 실행) PPP 관련 EDCF 내외부 기술역량을 확충*하고 민자사업법인 앞 출자 등 신규 PPP 지원 사례 발굴 추진

* (내부) EDCF 기술전문가 비중 점진적 확대 [현재 15명 → ‘25년 30명 이상]

(외부) (보건)보건산업진흥원, (토목)도로기술사회 등 분야별 포괄자문계약 체결 추진

03월 03일 정부간 G2G 협력 강화

□ (EIPP*) 3년 이상 중장기 집중자문 프로그램인 EIPP를 토대로 자문결과를 구체적 사업으로 발전시켜 수주기회 극대화

*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ㅇ 우즈벡ㆍ인니 대상 EIPP 2차년도 심층자문을 통해 후속사업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케냐*와의 신규 자문 착수(‘21.下)

* ‘케냐 콘자(Konza) 테크노폴리스 스마트시티化’를 주제로 세부 자문내용 협의 중

- 미얀마와의 EIPP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국가 협력 사업 신속 발굴

□ (K-City Network) 한국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국제공모 지원 강화, 협력센터 추가 설치 등 K-City Network 협력 확대

ㅇ K-City Network 국제공모 지원분야를 계획수립(MP, F/S)에서 해외 실증사업으로 확대하여 국내기업 솔루션 해외에 확산

ㅇ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연내 1곳 추가 설치하여 사업수요 대응 강화

* ‘20년 4개소(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 ’21년 5개소(사우디 신설)

추진체계 해외수주 지원체계 개편

1 해외수주협의회 역할 강화

□ 해외수주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논의 분야를 금번 대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분화하여 면밀하고 체계적인 점검 추진

* 기재부 1차관 주재, 국토부·산업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 참석

기존 ⇒ 개선

개최빈도 협의회(기재부 1차관 주재) : 年 1회 협의회(기재부 1차관 주재) : 年 2회

실무협의회(국장급) : 年 2회 실무협의회(국장급) : 年 4회(분기별)

논의내용 해외수주 현황 및 애로사항, 4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 점검

금융지원 방안 위주로 논의 ❶ 공기업 투자개발사업(핵심프로젝트 포함)

❷ 수주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❸ 금융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❹ 주요국 G2G 협력 현황

ㅇ 해외수주협의회 산하에 주요 분야별 공기업 해외수주 점검체계를 신설하여 정기적(분기별)으로 진행상황 점검

전통 인프라 에너지·플랜트

국토부 ?도로 (도로공사) 산업부 ?전력 (한전)

?철도 (철도공단)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포함

?가스 (가스공사)

?공항 (공항공사)

?도시개발 (LH)

환경부 ?댐 (수자원공사)

해수부 ?항만 (항만공사)

KIND / KOTRA / 프로젝트별 유관 민간기업 참여

2 홍보 및 정보공유 기능 강화

□ 우리 해외수주 역량, 강점분야, 금융지원 등에 대한 주요국 주한 대사관 해외수주 설명회 분기별 개최(국토부·KIND·수은)

□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11월, 국토부), MDB 프로젝트 플라자**(11월, 기재부·산업부) 등을 통한 홍보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해외 주요 발주처를 방한초청하여 우리기업과 네트워킹 지원 및 인프라 역량 홍보

** 해외 발주처 및 주요 MDB 참여, 우리 기업의 MDB 조달시장 진출지원 및 기업 우수성 홍보

□ 다수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수주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제공하는 ｢(가칭)해외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연내 1단계 구축 완료)

Ⅲ. 과제별 추진 일정

과 제 일정 담당

[전략1] 수주실적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1. 금융지원 강화

?-1) 해외사업 금융지원 우대 ‘21.下~ 수은

?-2) 저신용국 금융지원 2단계 ‘22년 이후 수은,무보

?-3) 주요 발주처 앞 기본여신약정(F/A) 확대 ‘21.下~ 수은

?-4) PIS펀드 조성 확대 ‘22년~ 국토부, 기재부

PIS∙GIF펀드 실적 제고 ‘21.下~

?-5) 수은∙무보 보증·보험지원 및 공동보증제도 개선 ‘21.下~ 수은,무보

보증참여기관 등

?-6) 경협증진자금(EDPF) 활용도 제고 계속 수은

2. 기업 지원 및 애로 해소

?-1) 백신 접종, 법률 컨설팅 등 기업활동 지원 계속 국토부

?-2)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강화 ‘22년~ 각 부처, 수은

3. 핵심 프로젝트 집중 관리 및 추가 프로젝트 발굴 계속 부처합동

[전략2] 고부가 투자개발사업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

1. 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 강화

?-1) 인프라 공기업 디벨로퍼 모범사례 축적 ‘21.下~ 국토부

(인프라 공기업)

?-2) 공기업의 적극적 투자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21.下~ 기재부

?-3)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기능 강화 국토부, 기재부

-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 법개정시~

- 인력 확충 / 금융자문·주선 기능 강화 ‘21.下~

- 해외협력센터 추가 설치 ‘22년

2. 민간 역량 강화

?-1) PM(사업관리) 역량강화 국토부, 기재부

- 법령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 ‘21.下~

- ODA 활용 및 네트워킹·정보제공 계속

?-2) 해외건설 인력양성 ‘21.下~ 국토부

3. 주요국 진출 저변 확대

?-1) 한미 인프라 협력 강화 및 미국시장 진출기반 조성

- 한미 인프라 WG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21.下 기재부

-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대미투자, 원전협력) 계속 산업부

- 현지 지원조직 신설 ‘22년 국토부, 외교부

?-2) 개도국 대상 PPP 사업 EDCF 역할 강화 계속 기재부, 수은

?-3) 정부간 G2G 협력 강화(EIPP, K-City Network) 계속 기재부(EIPP)

국토부(K-City)

[추진체계] 해외수주 지원체계 개편

? 해외수주협의회 역할 강화 ‘21.下~ 부처 합동

? 홍보 및 정보공유 기능 강화 ‘21.下 국토부, 산업부, 외교부

- 주요국 주한 대사관 해외수주 설명회 개최

- 글로벌인프라협력 컨퍼런스, MDB 프로젝트 플라자

- 해외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대외경제장관회의

➀-2호 안건(보고)

공개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방안

2021. 7. 5.

관계부처 합동

< 안건 요약 >

? 혁신조달 추진현황

ㅇ (현 황) ’19년 도입 후, 628개사 688개 혁신제품 지정(’21.6 현재)

ㅇ (성 과) 혁신제품 지정․공공수요 발굴 촉진 → 테스트계약․자체구매 수요 급증 → 혁신조달 참여 활성화 선순환 구조로 빠르게 정착

ㅇ (과 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내 공공수요물량 의존 탈피 → 적극적 해외수요 개척과 진출기반 조성 필요

?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역량

ㅇ (현 황) 98%가 중소기업, 48.9%(307개사)가 업력 10년이내

ㅇ (수 출) 대기업 제외 혁신조달기업(624개사) 중 36%(225개사) 실적 보유

- 225개 수출실적기업의 총 수출액은 3억 54백만불(‘20 기준)

- 1천만불 초과 8개사(1.4%)가 수출액의 61.0%(216백만불), 1백만불 초과 50개사(누적 8.0%)가 93.9%(332백만불) 차지

ㅇ (시사점) 혁신조달기업 10%이내를 제외하고는 수출실적이 없거나 초보 수준(수출양극화가 큰 편)이나 상대적으로 수출관심도는 높은 편

→ 수출기업화 참여 유도와 수출상위 기업의 수출선도기업화 추진

ㅇ (해외진출 지원) 혁신조달을 위한 특화사업은 없으나, 일부 현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추진

?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

ㅇ (목 표) 수출기업 (’20)36%→ (’23)60%, 평균 수출액 60만$→90만(50%↑)

ㅇ (방 향) 취약한 수출지원기반·인지도·추진력 대폭 보강

❶ 수출지원 기반 정비·보강

ㅇ 수출역량진단과 맞춤형 지원시책 개발

- 글로벌 역량진단(GCL)을 통한 수출전략 수립 지원(연중), G-PASS제도(7.1),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참여 우대(’22.1월)

ㅇ ODA진출·해외실증사업 연계

- ODA지원센터를 통한 입찰정보 제공, 상위공급벤더 매칭 지원(코이카, ’21.4월~)

< 안건 요약 >

- 신남방국가 현지 법인·인프라 활용 현장실증 지원(중부발전, ’21.6~12월, 6개사 1.5억 지원), 해외실증 액셀러레이팅 추진(’22년, 중기부)

ㅇ 지적재산 보호와 해외인증 획득 지원

- 혁신조달기업 IP전담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IP스타기업 육성·지식재산바우처사업 등 해외출원지원사업 우대(’22.1분기, 특허청)

-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개발지원사업 가점 부여(’21.4월, 기정원)

ㅇ 정책자금·현지화·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 혁신조달기업 수출BI 특화프로그램 운영(’22년, 중기부), 해외진출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21.6월~, 중기부·중진공)

- 무역실무·마케팅 교육(’21. 코트라),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한 이론·실무교육과 취업 매칭(’21.6월, 조달청)

❷ 혁신조달기업·제품 인지도 제고

ㅇ 온라인(플랫폼·SNS) 마케팅 강화

- 혁신제품 홍보 전용 영문 SNS 운영, 코트라·중진공 등 수출 유관기관의 영문 계정과 연계 홍보(’21.6.24, 조달청)

- 고화질 영상콘텐츠 제작(’21.하, 중진공), 온라인 전용관(코트라)·전시관(중진공) 구축(’22.1분기), 공공수출플랫폼 연계(’21.하)

ㅇ 해외 바이어 유인·매칭 등

- 미주조달시장 개척단 추진(’21.8월), 국제발명전시회 출품 지원(’21.하, 특허청), 해외 바이어·공무원 현장방문·홍보(외교부, 조달청)

❸ 통합과 협업을 통한 원스톱 지원서비스 체계 확립

ㅇ 통합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 구축

*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21.6.15. 발의)

- 해외수출 컨설팅-마케팅 통합지원, 각 부처 지원사업 연계코디네이팅과 지원사업 통합메트릭스 제공

ㅇ 무역지원(무역투자24, ’21.하, 산업부), 해외시장정보(해외경제정보드림, ’21.11월, 기재부) 통합제공 서비스 구축

Ⅰ. 개 요

혁신조달 추진현황

□ (현 황) ’19년 도입 후, 628개사 688개 혁신제품 지정(’21.6현재, 금년 900개 목표)

ㅇ 국민생활(환경․건강․교육․문화․복지․안전 등), 드론․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스마트프로젝트(공장․시티․팜), 비대면․인공지능․핀테크 등 망라

□ (성 과) 혁신제품 지정․공공수요 발굴 촉진 → 테스트계약․자체구매 수요 급증 → 혁신조달 참여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빠르게 정착

□ (과 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내 공공수요물량 의존 탈피 → 적극적 해외수요 개척과 진출기반 조성 필요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 (개 요) 98%가 중소기업, 66%(417개사)가 벤처, 48.9%(307개사)가 업력 10년이내

ㅇ (수출) 대기업을 제외한 혁신조달기업(624개사) 중 36%(225개사)가 실적 보유

- 225개 수출실적기업의 총 수출액은 3억 54백만불(’20 기준)

- 수출실적 1천만불 초과 9개사(1.4%)가 수출액의 61.0%(2억 16백만불), 1백만불 초과 50개사(누적 8.0%)가 93.9%(3억 32백만불) 차지

ㅇ (역 량) 수출관심기업 설문조사 결과, 해외법인․지사 14%, 혁신제품 해외인증 33% 보유로 해외진출 기반은 다소 취약한 편

* 다만, 수출경험, 해외마케팅자료․전담조직 보유 등은 과반 이상으로 수출도전 의지는 높은 편

ㅇ (지원 요청) 해외인증 취득지원, 바이어 발굴ㆍ매칭ㆍ홍보, 자금ㆍ수출정보 지원, 수출전문인력 양성, 현지 지사화사업 확대 등 건의

☞ 혁신조달기업 건의사항은 ‘참고 1’ 참조

□ (시사점) 혁신조달기업 10%이내를 제외하고는 수출실적이 없거나 초보 수준(수출양극화가 큰 편)이나 상대적으로 수출관심도는 높은 편

⇨ 수출기업화 참여 유도와 수출상위 기업의 수출선도기업화 추진

☞ 혁신조달기업 수출실적 분석(2020년기준, 624개사, 대기업 4개사 제외)

수출액 범주 기업수 범주별 수출합계액($)

% %

없음 399 63.9 - -

10만$ 이하 119 19.1 2,486,898 0.7

10만 초과 ～ 100만$이하 56 9 19,112,207 5.4

100만 초과 ～ 500만$ 이하 34 5.5 65,846,182 18.6

500만 초과 ～ 1천만$ 이하 7 1.1 50,710,764 14.3

1천만$ 초과 9 1.4 215,567,462 61

계 624 100 353,723,513 100

(그룹기준) A 1,000만$ 초과, B 500만~1,000만$, C 100만$~500만$, D 10만$~100만$, E 10만$ 미만, F 실적 없음

※ 출처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 수출관심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역량 설문조사(78개사. ‘21.3.22~3.28)

설문조사 항목 유 무 계

✤ 해외 수출 경험 여부 42 54% 36 46% 78 100%

✤ 해외마케팅 자료 보유 여부 56 72% 22 28% 78 100%

✤ 해외진출 전담 조직/인력 보유 여부 40 51% 38 49% 78 100%

✤ 해외법인/지사 보유 여부 11 14% 67 86% 78 100%

✤ 혁신제품 해외인증 보유 여부 26 33% 52 67% 78 100%

3.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혁신조달을 위한 특화사업은 없으나, 일부 현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추진

➊ 〔조달청〕 G-PASS(정부조달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제도, 현지바이어 매칭관련 사업(수출전략기업 육성․K-방역 통합지원) 등 진출 지원

G-PASS 수출현황

(‘13년) 95개사, 1.3억$ → (’20년) 832개사, 7.4억$ (이 중혁신조달기업은 40개사이며, 수출실적이 있는 혁신기업은 15개사, 3,648만$ 수출)

혁신조달기업 성공사례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해외기업과 매칭해 해외프로젝트 참여)에 참가한 A社(LED조명)는 8.8억원 인도 수출

➋ 〔외교부․코이카〕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지원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계탕 조리 시 '캠필로박터' 주의하세요-식의약 바로알기㉚ 닭, 오리 취급 시 ‘캠필로박터 제주니’ 식중독 주의 (0)	2021.07.0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 (0)	2021.07.05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 주요내용 (0)	2021.07.05
중기 기술유출방체계 구축 비용 최대 4,000만원 지원-‘2021년 기술유출방지체계 구축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7.5~7.21) (0)	2021.07.05
지능형공장으로 탄소중립 실현한다-탄소중립형 지능형공장 특화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7.5~8.4) (0)	2021.07.05

현재글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021.07.05.

Today :
Yester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