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장애인의 날(4.20) 기념,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포상

제41회 장애인의 날(4.20) 기념,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포상

등록일 : 2021-04-20[최종수정일 : 2021-04-20]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제41회 장애인의 날(4.20)⌟ 기념,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포상

 

- 국민훈장모란장에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등 총 68명, 정부포상 받아 -

 

□ 오랜 기간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움직여온 총 68명*의 유공자들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올해의 장애인상‘은 3명에게 수여되었다. 

*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장관표창 50명 

 

○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는 4월 20일(화), 14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 볼룸에서「제41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제정(붙임 2 참고)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등이 참여한 이날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 2021년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복지 분야 유공자 및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의 주요공적은 아래와 같다.

 

○ 변호사로서 자폐성 장애인 권익보호에 앞장선 김용직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정권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 대표이사가 국민훈장 목련장을,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 및 이동권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큰 박선하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 또한, 신동일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중앙회장, 성치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양지의 집 원장, 이상용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장, 강경식 무장애남구를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 더불어, 송대성 사회복지법인 남해복지재단 대표이사, 석철민 (사)한국농아인협회 광진구수어통역센터장, 오승택 애명다온빌 시설장, 정재우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주사, 이민우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청남도협회 청양군지회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 진소라 엠마우스산업 사무국장, 김민수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의호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장, 이준오 장애인친구샘터뭉침회 부회장, 임기연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강원도 협회장, 구본교 (사)한국의지보조기협회 이사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 한편, ’96년 9월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올해의 장애인상’도 3명의 장애인에게 수여되었다..

 

* 故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루즈벨트 재단과 세계장애인위원회가 공동 제정

 

- 소아마비(양하지) 여성장애인 당사자로서 금정구의원과 부산광역시의원으로 선출되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확립에 기여한 김남희(여, 58세, 신체장애) (사)부산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장, 

 

- 10년 이상 용인시, 성남시 및 대전시 등 지역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의 복지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이규환(남, 41세, 지체장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으로 자립생활센터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의 전국적 시행에 헌신하는 등 장애인 인권 신장 및 복지발전에 기여한 고관철(남, 53세, 지체장애)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이 수상했다.

 

□ 이날 기념식은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의 슬로건* 아래,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기념공연 및 동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는 코로나19 시대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 우리에게 놓인 난관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자는 의미로 선정

 

○ 우선 정부포상 유공자 중 네 명*이 “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하였다. 

 

* 송대성(대통령 표창, 사회복지법인 남해복지재단 대표이사), 정재우(대통령 표창, 지체장애,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주사), 진소라(국무총리 표창, 엠마우스산업 사무국장), 최의호(국무총리 표창, 시각장애,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장)

 

○ 이어, 시각장애인 팜페라가수겸 테너 문지훈씨와 가수와 비장애인 신경식씨 및 발레무용가 김다운씨 3명이 만들어낸 합작(콜라보레이션, collaboration) 공연, 발달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맑은소리 하모니타 앙상블 연주와 함께,

 

- 코로나19 시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로 구성된 기념 동영상이 상영되었다. 

 

<기념 동영상 주요내용>

- 코로나 등 감염병 최신 정보를 비장애인과 같이 알수있도록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전달로 청각 장애인 및 농아인의 알 권리를 찾아주신 수어통역사, 인터넷 웹 이용에 장애물을 없애는데 노력해주신 웹접근성 전문가, 누구나 예술작품 및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준 배리어프리 언택트 전시회와 가치봄영화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다. 

 

- 특히, 전반부에는 발달장애인 정진호 작가(남, 29세, 자폐장애)가 자필로 쓴 “코로나와 초조함”이란 작품이 자막과 함께 낭독되는데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답답하고 초조해하는 안타까운 상황과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

 

□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KBS 1TV와 KBS 제3라디오(FM 104.9 MHz)로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 이밖에도 장애인 주간(4.20~4.26) 중에 각 시·도 및 장애인 단체 별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 붙임 6. 장애인주간 행사 참고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금년에 장애인 권익보장과 실질적인 서비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와 소통하고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계에서도 많은 조언과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요

2. 장애인의 날 제정 및 추진 경위

3. 정부 포상 수상자 및 공적요지

4. 올해의 장애인상 제정 및 추진 경위

5.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 및 공적요지

6. 장애인의 날 행사 포스터

7. 장애인주간 행사

8. 장애인 인권헌장

9. 현 정부 장애인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붙임 1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요

 

 

○ 주최 : 보건복지부,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김락환(69세, 지체장애)

○ 주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일시/장소 : 2021. 4. 20.(화), 14:00 ~ 14:40/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 참석자 : 보건복지부장관, 포상유공자 및 가족 등 90여명

○ 행사내용 : 장애인인권헌장 낭독, 기념공연, 기념동영상 상영, 유공 포상, 장관 축사, 축하공연 

○ 세부일정(안)

시간 진행내용 진행자

14:00 ~ 14:01 1‘ 개식 개식고지 개식선언 ․사회자 

․장애인개발원장 

14:01 ~ 14:02 1‘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사회자 

14:02 ~ 14:04 2‘ 애국가 제창(1절) ․성악가

(이남혁, 지체장애)

14:04 ~ 14:07 3‘ 인사말 기념사 ․추진협의회장

14:07 ~ 14:12 5‘ 낭독 장애인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대표 4인

14:12 ~ 14:16 4‘ 기념공연 콜라보 공연  ․비보이(이완혁 외 1)

미디어아트 비보이(신체장애)외 1명( 비장애)

14:16 ~ 14:20 4‘ 영상상영 기념동영상 상영 ․사회자 

14:20 ~ 14:25 6‘ 포상전수 유공자 포상(훈장3, 포장4) ․보건복지부 장관

14:25 ~ 14:29 3‘ 유공자 포상(대표1, 국표1) 및 올해의 장애인상 시상(3명) ․보건복지부 장관

14:29 ~ 14:32 3‘ 축사 축사 ․보건복지부 장관

14:32 ~ 14:36 4‘ 축하공연 콜라보 공연Ⅰ ․팝페라가수(문지훈)

가수(시각장애, 비장애)+발레무용(비장애) ․가수(신경식)

․발레무용가(김다운)

14:36 ~ 14:40 4‘ 콜라보 공연Ⅱ ․팝페라가수(문지훈)

팝페라가수(시각장애)+맑은소리하모니카 앙상블 4명(발달장애) ․대구성보특수학교

14:40 - 폐회 폐식 선언 및 퇴장

붙임 2 「장애인의 날」제정 및 추진 경위

 

□ 제정목적

 

○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북돋우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장애인의 날로부터 1주일간) 설정

 

□ 제정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4조(장애인의 날)

 

□ 추진경위

 

○ 1981년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제1회 기념식 및 공연행사 개최

 

○ 1989년 12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명시

 

○ 1991년 제11회부터 법정 기념행사로 전환

- 23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 행사 주최

 

○ 1997년 「올해의 장애극복상」제정, 시상(’09년 명칭 변경 「올해의 장애인상」)

- 1996년 9월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을 계기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 발굴․시상

 

 

 

붙임 3 정부포상 수상자 및 공적요지

○ 국민훈장 3명(모란장 1, 목련장 1, 석류장 1)

구분 성 명 소속․직위 공 적 요 지

① 김용직 (사)한국자폐인 ○ 자폐성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재활, 사회통합을 위해 변호사로서 헌신하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큰 공헌함.

국민훈장 남, 65세 사랑협회 / 회장 ○ 우리나라 최초의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계명헌’ 설립에 참여하고, 장학재단을 통해 사회복지 및 특수교육학 전공자에게 장학금 지급 등 장애인복지에 기여함

(모란장) ○ 자폐인사랑협회를 통해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과 사후 돌봄 대책 마련에도 힘썼고, 이외에 스페셜 올림픽 활동 참여, 무의탁 노인 보호시설 창립과 무료 법률상담 봉사활동 등을 통한 약자 보호에도 힘씀.

② 정권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 / 대표이사 ○ 지체장애 당사자로서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실천 현장에서 장애인 가정의 복지 실현에 기여함.

국민훈장 남, 67세 ○ 다양한 사업 진행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며 장애인식개선에 공헌함.

(목련장) 지체장애 ○ 국내는 물론 해외 복지관과 교류를 통해 복지관의 개선 방향과 미래상을 모색하는 활동을 전개했고, 사회복지현장 전문가로서 주요 사회복지기관에 자문 역할 수행함.

③ 박선하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 협회장 ○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복지 최일선에서 제도적·행정적 편의성을 높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함.

국민훈장 남, 62세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 창립을 이끌고, 투표소 편의시설 지원사업 등 중증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함.

(석류장) 지체장애 ○ 대구·경북 40개 시설 대상 무장애관광지 모니터링 실시, 지체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 설립, 경상북도장애인볼링협회 창립 주도함.

 

○ 국민포

구분 성 명 소속․직위 공 적 요 지

① 신동일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 중앙회장 ○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에 앞장섬.

국민포장 남, 54세 ○ 장애인문화예술인들의 최고의 축제인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 주도함.

지체장애 ○ 2008년 문화예술진흥법 내 장애인 관련 조항 신설, 2015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설립 등에 기여함.

② 성치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양지의 집 / 원장 ○ 중증장애인을 위한 재활기기 기술 발전과 활용 다양화로 장애인 권리보호와 인권 신장에 기여함.

국민포장 남, 63세 ○ 1986년부터 장애인 재활기기 특허 및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대학에서 장애인 재활치료학 등을 강의하며 후학 양성.

○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며 보건복지부 실시 시설평가에서 우수등급 연속 5회 획득함.

③ 이상용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 / 관장 ○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지역 장애인단체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

국민포장 남, 53세 ○ 안마, 지압, 침술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함께 맹학교나 안마수련원에서 취업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사회생활 적응을 돕는 역할 수행.

시각장애 ○ (사)대전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단독법인 발전의 산파 역할을 함

④ 강경식 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 / 상임대표 ○ 장애인 당사자로 지역사회 장애인 정책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자원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복지서비스 환경 조성에 기여함.

국민포장 남, 51세  ○ 2016년부터는 광주시 남구 지역에서 ‘무장애 We-편한 세상만들기’ 운동을 통해 약 130개소에 걸쳐 경사로와 자동문 등 편의시설 설치함.

지체장애 ○ ’19년 ‘무장애남구 BF여행 플랫폼’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관광지도 제작, 앱 시스템을 구축함

장 4명

○ 대통령표창 5명

구분 성 명 소속․직위 공 적 요 지

① 송대성 사회복지법인 남해복지재단 / 대표이사 ○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농·산·어촌 지역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지역 특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대통령 남, 50세 ○ 지역 특산품 등을 활용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품목 다양화와 판로를 개척함.

표창 ○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장을 역임하며 시설의 환경 개선에 앞장섬. 

② 석철민 (사)한국농아인협회 광진구수어통역센터/ 센터장 ○ 농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함.

대통령 남, 61세 ○ 2012년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광진구지회 설립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지역사회 농아인 사회 건설에 앞장섬.

표창 청각장애 ○ 지역내 관련 단체 협력 여건을 조성해 건강 강좌 등을 이끌어냄.

③ 오승택 애명다온빌 / 시설장 ○ 장애인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 기반 마련.

대통령 남, 58세 ○ 야외활동이나 축제를 통해 사회적응을 돕고, 지역사회복지 발전에도 참여.

표창 ○ 직원 전문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함.

④ 정재우 국립중앙박물관 / 행정주사 ○ 공직에서 오랜 기간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활동보조인, 장애인복지콜택시 도입 등에 기여.

대통령 여, 52세 ○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며 정책과 수요자간 다리 역할 수행.

표창 지체장애

⑤ 이민우 (사)한국지체 ○ 지체장애 당사자로서 지역사회안에서 통합돌봄과 취업연계 활동을 전개.

대통령 남, 74세 장애인협회 충청남도협회 청양군지회 / 지회장 ○ 2005년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수탁·운영.

표창 지체장애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도단속,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앞장.

 

구분 성 명 소속․직위 공 적 요 지

① 진소라 엠마우스산업/ 사무국장 ○ 30여년간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 증진과 권익 향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헌신.

국무총리표창 여, 53세 ○ 엠마우스산업에서 2019년 연매출 30억원 달성으로 소득 증대를 이뤄낸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 전문가.

② 김민수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시설장 ○ 청각장애인의 복지 발전과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활성화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남, 54세 ○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안성시장애아재활치료센터,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체계적인 경영 기법 도입

③ 최의호 (사)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 지부장 ○ 1998년부터 시각장애인 안마사에세 취·창업 지원 및 중도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증 취득 도와.

국무총리표창 남, 52세

시각장애 ○ 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 저소득 시각장애인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활동. 

④ 이준오 장애인친구샘터뭉침회 / 부회장 ○ 지체장애 당사자로 비영리 민간단체 ‘장애인친구 샘터뭉침회’에서 1982년부터 활동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활동.

국무총리표창 남, 60세 ○ 구두 수선 기술 전수, 자연보호와 거리질서 캠페인 전개, 장애인 산악회 창단 등 주도.

지체장애

⑤ 임기연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강원도협회 / 회장 ○ 중도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을 독려하며 심리적, 경제적 문제 해결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남, 50세 ○ 지역사회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행.

지체장애

⑥ 구본교 (사)한국의지보조기협회 / 이사 ○ 맞춤형 실리콘 의족 활성화 보급 및 운동용 의수 특허 출원 등 장애인의지보조기 발전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남, 64세 ○ 의족 분야에서 브랜딩 도입, 장애 동물용 의족으로 영역 확장.

○ 국무총리표창 6명

 

 

 

? 김용직 :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국민훈장 모란장)

 

판사의 길을 내던지고 자폐 장애인을 위한 첫 발을 내딛다 

1986년, 아직 자폐 장애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나선 이들이 있었다. 올해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선정된 김용직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은 그중에서도 최초로 재산 출연을 한 주역이었다. 당시 세워진 계명복지회는 서울 망원동에 단기보호시설을, 경기 파주에는 교육관을 설치하고 재가 자폐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돌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자폐성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일념 아래, 그는 평생 직업으로 여겼던 판사 자리를 뒤로하고 약자를 위한 변호사의 길을 걷는다. 자신의 장남이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의 가족이자 부모로서 그는 2006년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설립을 주도하고 15년째 회장직을 맡아 헌신해 오고 있다.

 

그들의 삶을 뿌리부터 바꿔 나가다

그의 헌신은 단지 조용한 움직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만들어냈다. 발달장애인의 삶을 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뒤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다. 관련 단체들과 힘을 모아 연합체인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를 결성하고 공동대표 겸 법제위원장을 맡았다.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 3년간에 걸친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15년 발달장애인법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공통 고민에 주목하여 활동을 전개한다.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자신의 사후에 홀로 남게 될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항상 끌어안고 사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고민과 염원에 주목해 발달장애인 특별수요신탁을 도입하는데 앞장선다. 민간 차원에서도 협회가 5년 가까이 시범사업을 하며 성공 사례를 개발했고, 협회 내에서 ‘신탁 및 의사결정 지원센터’를 만들어 제도적 입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 자폐성 장애인이 조기에 발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또 주단기보호시설에서 이용을 거부당하는 경우 역시 많다는 점에 착안해 미국의 우수사례를 도입하거나 중증 자폐성장애인 대상 단기보호시설 ‘센터봄’을 설치·운영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애인을 위한 소임을 다하고 있다. 다양한 국내 행사에 더해 2019년에는 자폐성 장애에 대해 조망하는 국제 행사 ‘오티즘 엑스포’를 국내에서 개최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작은 꽃이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들다

이밖에도 소화(小花)장학재단을 설립해 10여 년간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전공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작은 꽃’이란 의미처럼 작은 꽃잎들이 모여 다 같이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그의 취지가 담겨 있는 이름이다. 또한 무의탁 신세인 65세 이상 할머니들을 보살피는 사회복지법인 아가페 창립에 참여한 점과, 생명의전화복지관과 성당의 법률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소수자분과위원장 역임 등을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여러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 성치도 : 중증장애인생활시설 양지의 집 원장(국민포장)

 

올림픽을 누비고, 장애인 재활의 선구자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양지의 집을 운영하는 성치도 원장은 ‘반전 과거’를 갖고 있다. 1986년부터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트레이너로 활동했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체조선수 트레이너로 참가해 테이핑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런 그는 한편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물리치료와 재활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었다. 1986년부터 2001년까지 안양서울병원의 물리치료실에서 교육청과 연계해 중증장애인 대상 무료 재활 치료를 제공했고, 장애인의 보행을 위한 저굴 내반족보조기 연구를 실시해 특허를 받기도 했다. (출원 번호(제1998-0007840 호) 실용신안등록증(등록 제0202448))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나서다

그런 그의 활동은 1995년 장애인 공동체 생활을 시작으로 2001년 9월 사회복지법인 씨.피 재활원 설립으로 이어졌다. 2003년 10월에는 현재 몸담고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양지의 집을 세우고, 이후 장애인공동생활 이용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기도 했다.

 

2001년 법인 설립 후 지난해까지 보건복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지키면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시설 평가에서 5회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다. 또 삼일회계법인의 삼일미래재단이 선정한 투명 경영대상(장애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다방면에서 투명 경영 성과를 인정 받고 있다. 이런 활동 속에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과 윤리·정책위원 등을 맡으며 복지시설의 윤리경영 확대에도 앞장섰다.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한 행보

이밖에도 기관 소재지역인 경기 군포시에서 연 1회 작은음악회를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화합에 앞장서고 있으며,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확대하는 움직임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학업에 대한 부단한 노력도 이어져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뒤에, 대학 강단에서 장애인 재활치료학과 장애인 복지론을 강의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강경식 : 무장애남구를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국민포장)

 

모두를 위한 지역사회를 만들자

2004년부터 광주 지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에 투신한 강경식 씨는 장애인 당사자 동료상담과 보호자 상담, 재가장애인의 생활과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그런 그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해가고 있는 운동이 바로 광주시 남구 지역의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지역 소재 장애인 복지 기관, 단체, 개인활동가, 시민단체, 주민자치단체 등 35개 기관을 모아 ‘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을 결성하고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이 단체는 남구 지역 다중이용시설 2천개소에 대한 접근성 조사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해 2020년까지 5년간 약 130개소에 경사로와 자동문 같은 편의시설을 지원·설치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활약은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8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이듬해에는 행안부의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에 역시 선정돼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또 물빛공원 무장애 탐방길 조성을 비롯해 장애공감 캠페인, 인권교육, 장애공감나눔행사 등도 이어갔다.

 

투쟁에서 실현으로: 반다비 체육관 

2019년 4월에는 스스로 해결단을 결성,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장소와 도로를 조사해 장애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동을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2020년에는 이를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 장애인 문화해설사를 양성하는 성과로도 이어졌다. 같은 시기인 2019년 초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시설·단체와 함께 정책 제안과 간담회를 거쳐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체육시설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반다비 체육관이 지역 특색에 맞게 건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의 체력 단련을 지원해 희망과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다.

 

그런 그의 활동은 1995년 장애인 공동체 생활을 시작으로 2001년 9월 사회복지법인 씨.피 재활원 설립으로 이어졌다. 2003년 10월에는 현재 몸 담고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양지의 집을 세우고, 이후 장애인공동생활 이용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기도 했다.

 

2001년 법인 설립 후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시설 평가에서 5회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다. 또 삼일회계법인의 삼일미래재단이 선정한 투명 경영대상(장애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다방면에서 투명 경영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런 활동 속에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과 윤리·정책위원 등을 맡으며 복지시설의 윤리경영 확대에도 앞장섰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복지 서비스 완성으로

이런 일련의 활동에는 앞서 2000년대 초부터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해 광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정책연대 등 다양한 지역 단체에서 활동하며 구축한 네트워크가 큰 힘으로 작용했다. 현재 주활동 무대인 남구는 물론 광산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서비스 모니터링 활동 등을 수행했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광주 지역구 후보자 33명으로부터 정책협약을 이끌어낸 바도 있었다. 이런 활동은 그 간의 노력이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완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 구본교 : (사)한국의지보조기협회 이사(국무총리 표창)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42년간 장애인 의수족을 연구·개발해온 구본교 (사)한국의지보조기협회 이사가 항상 마음 속에 품고 지켜온 신념은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장인 정신이다. 1979년부터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그는 특히 맞춤형 실리콘 의족 등 4가지 품목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특허를 출원하고, 국제 전시회에도 출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자신의 이름을 건 사업은 특허출원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입지를 구축했는데, 이는 사용자에게 믿음을 주고 개발자는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어 긍지와 자부심으로 제품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의족의 새로운 세계 확장 

그가 만든 제품들은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시간 착용에도 기성품보다 체력 소모가 적고, 그만큼 피로도를 낮추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된다. 당뇨합병증 등 연약한 환부나 심한 뼈 돌출, 화상 피부 이식 등 여러 유형의 이용자들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매진했다. 2020년에는 아래 팔 의지 헬스 운동용 의수를 개발해 특허출원 · 등록까지 마쳤다. 팔이 없어 근력운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신체 불균형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연구 끝에 나온 결과였다. 

장애 동물을 위한 의족 개발도 눈길을 끈다. 2001년 앞다리 한쪽이 없는 선천성 장애견을 위해 전용 의족을 개발한 사례는 방송 전파를 탄 바 있다.

 

부모 같은 마음으로, 내 자식처럼

그는 과거 30대 젊은 장애인과의 에피소드를 언급했다. 두 다리가 모두 절단된 상태에서 의지보험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중국동포 이용자에게 의족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주었고, 이후에도 3년에 한 번씩 무상 교환을 약속했다. 이후 그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가정까지 꾸린 점을 소개하며 자신의 재능기부가 버팀목이 되어준 것이라고 회상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를 물려주었다는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말에 주목한 그는, 물리적으로 신체의 한 부분을 만들어 제공하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다고 말한다. 단순히 이용자의 환부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직업, 사고 경위, 취미, 집 구조 등 모든 것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제작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 의수족 관련 인식과 기반이 취약했던 1979년 처음 업계에 입문한 구씨는 기술 수준을 발전시켜야 진정한 이용자 중심의 의수족 제작이 가능하다는 일념으로 10년 기한을 정하고 의지보장구 일에 전념했고, 지금은 이 분야 권위자로서 절단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 주요 국민훈장 수상자 세부 공적

붙임 4 「올해의 장애인상」제정 및 추진 경위

 

 

□ 제정 배경 및 목적

 

○ ’96. 9. 15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이 상금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뜻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09년부터「올해의 장애인상」)

 

○ 자신의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수상자 선정 및 운영

 

○ 장애인복지단체장 및 사회인사로「올해의 장애인상 운영위원회」를 구성 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4월20일「장애인의 날」기념식에서 시상

○ 재원은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상금 5만 달러를 기초로 정부보조금으로 기금을 조성(8억 5000만원), 매년 기금이자 수입으로 운영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기금관리와 운영을 담당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은 소아마비 장애인으로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극복하고 유엔창설에 크게 이바지한 고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1995년 루즈벨트재단(회장 벤덴 J휴벨)과 세계장애인위원회(회장 알렉라익)가 공동 제정

우리나라는 1982년 유엔이 채택한 「장애인 행동계획」의 실천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향상에 크게 노력한 공로로 제1회 수상국으로 선정

 

붙임 5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 및 공적요지

구분 성 명 소속․직위 공 적 요 지

① 김남희 (사)부산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 ○ 부산 지역 여성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과 장애 당사자의 건강권·여가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등에 헌신함.

올해의 여, 58세 /회장

장애인상 (지체장애) ○ 부산시의회, 금정구의회 등에서 시의원, 구의원으로서 활발한 의정 활동 의정활동으로 장애인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조례를 다수 제정함.

 

② 이규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중도장애를 얻은 후에도 치의학 전공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작업 도구를 만들어보는 등 노력을 거듭해 건강증진센터에서 진료를 펼치고 있음.

올해의 남, 41세 / 교수

장애인상 (지체장애) ○ 성남, 용인, 대전 등지에서 장애인 대상 구강건강 관련 교육과 상담 등을 펼치고 있으며, 관련 물품 후원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③ 고관철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다수 설립 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 운동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활동지원 제도의 정착화에 헌신함. 

올해의 남, 53세 /센터장

장애인상 (지체장애) ○ 2003년 전동휠체어 현실화 투쟁, 2006년 자립생활센터연합체 창립을 비롯해 2007년 세계 장애인대회 조직위 참여 등 다방면에 걸쳐 장애인의 자립생활 운동에 기여함.

□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 세부공적

여성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하다 – 김남희 씨

“정말 존경하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행정 담당자가 전한 김남희 씨(여·58·지체장애)에 대한 이야기는 ‘극찬’의 연속이었다.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이토록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까? 김씨는 ‘여성 장애인’으로서 소수자의 설움을 이중으로 겪으면서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온 부산 장애인계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한국통신(현 KT)에 ‘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야간재택근무자로 채용돼 사회생활을 시작한 김씨는 8년간 모범적으로 근무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후 장애인 돌봄 기관인 한사랑회에 야간 상담원으로 합류하며 장애인 인권 운동에 뛰어들었고,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이사(2011년3월∼2012년/2019년∼현재),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부회장(2006년∼2010년/2019년∼현재), 부산여성장애인연대(2007년∼2010년)대표로 활동하면서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여성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자며 ‘부산여성 장애인연대’ 창립(1998년)에 참여했다. 2007년에는 제4대 대표로 취임하며 여성장애인의 자존감과 권리의식 향상을 꾀했다. 또한 2002년에는 지적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쉼터 ‘사랑의 집’ 개소와 운영에 기여했고,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여성장애인 배드민턴 동호회 결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지방자치 의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장애계는 물론 지역사회 여성계까지 대표하는 후보로서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2010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원, 2014년 부산광역시 의원으로 당선됐다. 당선 이후에는 다양한 조례를 발의, 제정하며 소수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대표적인 조례를 보면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금정구 다문화 지원 조례 등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볼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위한 활동도 오랜 기간 주도해왔다. 과거 장애인의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던 시절부터 근교 지역에 소풍을 가는 활동을 지속 진행해왔고, 2018년부터는 부산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의 회장직을 맡아 지금까지 수행하며 무장애 관광 코스 개발은 물론, 동의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과와 2019년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관광 전문가이드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여성장애인의 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성년후견인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을 비롯해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이사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 ▲부산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 등으로 여전히 현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약 력]

현 (사)부산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 회장

2004년 한사랑회 회장

2007년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대표

2010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2014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020년 자랑스런 부산장애인상 수상

 

장애인도 치과의사 할 수 있다! – 이규환 씨

이규환 씨(남·41·지체장애)는 운동을 좋아하는 청년이었다. 동경하던 치과의사로 가는 첫 단추를 꿴 뒤 즐겨하던 운동을 하던 도중 불의의 사고로 새로운 운명과 마주해야 했다. 모두가 걱정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 그는 신앙심과 의지를 갖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여정에 나섰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치과용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직접 만들어가며 장애인도 치과의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직접 증명했다. 주어지지 않던 면접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가며 현재 직장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에 2005년 취업했고, 예방 교육이나 상담같이 자신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하며 주어진 기회를 십분 살릴 수 있었다.

 

직장에서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직장과 거주지가 위치한 경기도 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 한국척수장애인 경기도협회 등에서 다양한 교육과 강연, 후원을 이어갔다. 특히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는 같은 당사자 동료로서 구강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게 하고 치과 질환을 예방하는데 주력했고, 장애인의 구강 건강에 대한 연구도 역시 활발히 진행하며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가고 있다.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튼튼히 하기 위해 후원물품 지원 역시 열성을 다해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물론 대전지역 복지기관과도 소통하며 구강 건강을 위한 관련 자원을 연계해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크게 일조했다. 연 2회 이상 구강건강관리 용품 후원활동을 펼치며 보건복지부 장관상(봉사상), 경기도 으뜸장애인상, 대한치과의사협회 표창(치과의료봉사상)을 잇따라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자신의 중도장애인이 되면서 겪은 경험담을 담담히 공유하며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스스로의 삶에 대한 태도를 잡아주는 역할도 묵묵히 해내고 있다. 단순히 자신의 한계에 대해 좌절하고 마는 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도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장애인이 진료실에 의료인으로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은 그에게 거친 소리를 퍼붇기도 하고, 외면하고 도망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차별과 편견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자신의 장점을 살린 결과 평범한 삶의 궤도를 그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꽤 인기가 있다고 동료들은 말한다. 다른 이들의 건강을 챙기느라 막상 자신의 치아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병원 직원들의 치과 진료를 흔쾌히 봐주며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고 따르는 이 교수의 진료실에는 항상 온기가 흐른다.

 

[약 력]

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2010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박사(예방치의학) 

2019년 보건복지부 장관상(봉사상 표창), 용인시 유공자 표창, 대한치과의사협회 표창

2020년 경기도 으뜸장애인상, 성남시 유공자 표창

 

자립운동의 산 증인 – 고관철 씨

고관철 씨(남·53세·지체장애)는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산 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증지체장애인으로서 2002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처음 발을 디딘 이래로 지금까지 약 20년간 자립생활운동을 알리는데 앞장서왔다.

 

2003년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한 것은 전설의 시작이었다. 이 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인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조성 사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며 탄력을 받았고, 2005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지원 시범 기관으로 선정되며 초기부터 지역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전동휠체어가 보다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현실화 투쟁을 한 것 역시 그의 성과이다. 2003년 10월 전국장애인자립생활단체협의회 출범을 주도한 뒤 2004년 11월 전동휠체어 지원 수가 현실화를 주장하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했고, 당시 전개된 건보공단 이사장실 점거 농성에서도 전면에 나섰다.

 

2006년 3월에는 전국에 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규합해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창립을 주도하고 초대 및 2대 대표로 재직했다. 당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동료 장애인 200여 명과 함께 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종합적 자립생활지원책 수립을 요구하는 운동을 이끌었다. 이 시기에 장애계 대표인사로 꼽히는 장향숙 당시 국회의원 주도의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TF팀’에도 합류해 ‘지랍생활의 지원’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의해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4장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있다. 이후에도 2007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와 천막농성, 단식투쟁 등을 주도했는데 이로써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전국 시행되는 계기로 이어졌다.

 

이밖에 2007년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 참여를 통해 한국의 자립생활운동을 해외에도 알린 점도 역시 공로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2008년 구로, 2009년 노원 등 서울 전역에서 자립생활센터를 창립하고 운영을 지휘하며 자립생활운동의 확산과 정착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이론적인 기반을 쌓고 연구하는 활동에도 역시 열과 성을 다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한국적 발전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미국 캔사스대학(KU)의 초청으로 대학 소속 장애인자립생활교육훈련센터에서 방문학자로 1년간 활동하기도 했다. 순천향대학교에서 장애학 강의를 맡아 강단에서 현장의 경험을 함께 나눴으며, 한국장애학포럼 대표로서 2017년 한·중·일 장애복지 관련 학자들이 참여하는 ‘제8차 동아시아장애학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현장으로 돌아온 그는 서울 성동 지역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약 력]]

현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2003년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

2006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표

2008년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

2009년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 설립

2010년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취임

2012년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및 미국 캔사스대학교 방문연구원

2015년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

2017년 한국장애학포럼 대표

 

 

 

 

붙임 6 장애인 날 행사 포스터

 

붙임 7 장애인 주간 주요행사

행사명 세부내용

제8회 담쟁이 랜선 걷기대회 일시 2021. 4. 17.(토) ~ 2021. 4. 30.(금)

장소 부산시내 전역(무장애길, 걷기 좋은 길 등)

주최 부산광역시 / 부산장애인복지관협회

내용 개별 걷기코스 완주 후 인스타그램 공유

문의처 051-242-3930(부산서구장애인복지관) 

2021년 장애인의 날 기념 코로나-19극복 생필품 나눔 행사 일시 2021.4.20.(화) 14시 및 4.21. ~ 4.30. 

장소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및 유성구 관내

주최 (사)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유성구지회

내용 장애인의 날을 맞아 코로나-19로 독거 및 저소득 등 취약계층 장애인들에게 라면, 마스크 등 전달(나눔행사 및 비대면 전달)

문의처 042-822-3838

장애인 행복주간 일시 2021. 4. 26.(월) ~ 4. 30.(금) (잠정 연기)

운영 장소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주최 용인시

내용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무료 이용

※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추진기간 가변적

문의처 031-324-2491(용인시 장애인복지과)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일시 2021. 4. 12.(월) ~ 5. 2(일), 기간 내 개별적으로 실시

비대면 걷기대회  장소 부천시 산하 공원 및 하천 8개소 

주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내용 걷기활동(8개 코스 중 원하는 코스 선택 후, 1.5km 걷기)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응원하기 

문의처 032-670-1236(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체험 일시 2021. 4. 16.(금) 16:00-17:00 / 4. 17.(토) 14:30-16:30

장소 해밀도서관 3층 강당 및 4층 다목적실

주최 부천시해밀도서관

내용 점자 책갈피 제작 체험 후 눈가리개 등을 이용한 장애 체험

※ 회당 15명(코로나19 거리두기 적용)

문의처 032-650-4600(부천시해밀도서관)

사랑으로 마음표현 하기 일시 2021. 4. 29.(목) 14:00

미술전 개최 장소 우석헌자연사박물관(진접읍 금강로 1095)

주최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경기협회 남양주시지회

내용 장애여성 대상으로 미술치료 그림그리기 후 전시회 개최

문의처 031-555-8887(내일여는멋진여성)

장애인의날 기념 일시 2021. 4. 5.(월) ~ 4. 7.(수)

걷기 행사 장소 광명시 목감천변

주최 광명시,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내용 복지관 이용 장애인 걷기 행사

문의처 02-2610-3700(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제8회 이천시 어린이 장애인식개선 포스터 공모전 일시 2021. 4. 5.(월) ~ 4. 20.(화)

장소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시상 및 전시 일정에 따라 다름)

주최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내용 이천시 거주 초등학생 대상으로 포스터 공모전 진행(시상 및 전시)

문의처 031-634-1153(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지원팀)

장애인의 날 기념 캠페인 일시 2021. 4. 20.(화) 08:30~09:30

장소 장호원 중,고등학교 교문 

주최 장호원 중,고등학교

내용 장애인의 날 기념 슬로건 및 기념품 제공, 장애인의 날 주간 승가원 장애 에티켓 픽토그램 전시 등 

문의처 031-8011-2018(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남부센터)

비대면 바람개비 페스티벌 일시 2021. 4. 1(월) ~ 4. 28.(수)

“친절한 환경! 우리 함께해요!” 장소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비대면(온라인)

주최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내용 장애인식개선 색칠 공모전(아동, 청소년), 장애인 자립기금 마련을 위한 온라인 나눔 판매, 재활용 물품활용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1:1체험) 등 

문의처 031-773-9867(양평군 장애인복지관)

베리어프리영화제 일시 2021. 4. 20.(화) 19:00

장소 음악역(M STATION)

주최 가평군장애인복지관

내용 장애인 및 비장애인 초대 베리어프리영화 상영

문의처 031)581-9785(가평군 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장애인의 날 기념 일시 2021. 4. 18.(일) ~ 4. 24.(토)

쿠키 무료나눔 장소 가평읍내 상점

주최 가평군장애인복지관

내용 카페, 은행 등 지역상점과 협약하여 장애인의 날 안내현수막을 게시하고 매장 이용객 대상으로 쿠키 무료 나눔 행사 진행

문의처 031)581-9785(가평군 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장애인인식개선 캠페인 ‘다가치 든든캠페인’  일시 2021. 4. 19.(월) ~ 4. 22(목) 

장소 연천군 종합복지관 광장 및 지역사회

주최 연천군장애인단체총연합회

내용 전시홍보 부스 운영, 지역주민홍보물 배포(방역키트) 및 거리캠페인

문의처 031-835-6117(연천군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이 행복한 원주 “정책마켓” 일시 2021. 4. 22. 14:00 ~ 18:00

장소 원주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

주최 원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

내용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정책 발굴 및 제안

문의처 033-735-2613(원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2회 장애인식개선 그림 공모전 일시 2021. 3. 15. ~ 4. 2.(작품전시회 2021. 4. 19.~ 4. 23.)

“함께 사는 숲으로 On’ 장소 온라인

주최 밀양시장애인복지관

내용 장애인과 비장애인 공감 자유그림 공모(미취학아동/초등학생)

수상작 10명 선정 표창 및 부상수여

문의처 밀양시장애인복지관 지역연계팀 055-350-1721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야외 장애인식개선 홍보물 전시 및  일시 2021. 4. 20.~2021. 4. 21

유형별 장애체험 장소 거창군장애인복합문화관 / 거창군청로터리 일원

주최 거창군 장애인 5단체(지체, 농아인, 시각, 장애인부모회, 척수)

내용 50명 이내 기념행사 축소시행

야외공간에서 장애인식개선 홍보 패널 전시 및 장애유형별 체험(휠체어·흰지팡이 체험, 수어 이름 배우기 등), 장애인단체 활동사진 등 영상 방출 

문의처 055-940-3742(거창군 장애인복지 담당)

055-943-4449(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및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발생예방주간 및 인식개선 주간행사’ 문화예술·사랑나눔행사  일시 2021. 4. 27.(화) 10:30~15:30

장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 등 

주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사)제주복조리연예인봉사단

내용 개관 20주년 기념식, 무료 오찬나눔, 문화예술·사랑 나눔 행사 

문의처 064-710-9830~3

행복한 동행 일시 2021. 4. 20.(화) ~ 2021. 4. 21.(수)

장소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내용 아동 및 보호자 대상으로 동화구연/인형극, 인식개선교육/원예체험

성인장애인을 위한 인권교육과 체험

문의처 신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신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일시 2021. 4. 20(화) / 4. 24(토) 

장소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내용 장애인을 포함한 복지관 이용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 ․비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진행

문의처 064-735-2625(문화예술팀) 

신나라게릴라소통이벤트 일시 2021. 4. 24(토) 

장소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내용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관 1층 신나라 공간을 활용한 소통이벤트 진행

신나는 미니올림픽 : 4개의 뉴스포츠 활동 미션 실시 후 모두 참여한 자에게 선착순 기념품 제공

문의처 064-735-2625(문화예술팀) 

함께하고 가치 즐기는 우리 마을 『동생동락』 일시 2021. 4. 13.(화) / 4. 23.(금)

장소 서부분관

주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내용 이용자와 자원봉사(활동가) 1:1 매칭의 오리엔테이션

이용자의 권리, 인권 및 권익옹호, 자기 결정권, 장애이해, 의사소통방법 등의 교육 진행

문의처 064-792-2601(서부분관)

장애인권리보장 및 인식개선 캠페인 일시 2021. 4. 15. ~ 4. 23.

장소 온라인(복지관 홈페이지, 페이스북)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내용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언어 사용 온라인 이벤트진행

문의처 064-702-0295

장애인식 일시 2021. 4. 20. ~ 4. 26.

개선교육 장소 월랑초 병설유치원 외 10기관 (530명 대상)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내용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체험

문의처 064-702-0295

장애아동 부모교육 일시 2021. 4. 29. 10:00~12:00

장소 복지관 대강당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내용 ‘비장애형제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

문의처 064-702-0295

붙임 8 장애인 인권헌장

 

□ 배경

 

장애인 인권헌장은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채택된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선언이다.

 

유엔은 1975년 10월 9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장애인들은 사회의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대우, 법적 보호의 미흡 등 열악한 조건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간"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인 권리선언’을 채택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 권리선언을 근거로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에서 헌장으로 채택되고, 전 국민과 국가에 게 존중되기를 열망하면서 장애인 인권헌장을 선포하였다. 

 

□ 장애인 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붙임 9 현 정부 장애인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 추진배경

 

- 장애계가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 지원을 지양하고, 개별적인 욕구‧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오랫동안 제기해 온 바, 

 

- 국정과제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 중

 

* (국정과제 42-4)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 주요성과(’17~’20)

 

①(장애등록제 개편) 종전의 1～6급 장애등급은 폐지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및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단순화

 

②(욕구 기반 지원) 장애인 욕구 및 서비스 필요도 중심 지원을 위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도입*

 

 

* (1단계, ’19년)일상생활지원 → (2단계, ’20년)이동지원 → (3단계, ’22년)고용․소득지원

 

③(장애판정제도 개선) 기존 장애 인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투렛장애 환자에게 개인별 욕구를 고려하여 처음으로 예외적 장애 인정

 

- 6개 장애유형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등록 기준 신설 및 예외적 장애정도심사제도 마련(’21.4.13. 시행)

 

 

* 간 장애(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지체장애(CRPS), 안면장애(백반증), 시각장애(복시), 장루요루장애(완전요실금 등) 정신장애(투렛, 기면증, 강박, 기질성 정신질환)

 

○ 향후계획(‘21.5~’22년까지)

 

- 장애등급제 폐지 중간평가(‘21. 4분기) 및 3단계 개편(소득・고용분야) 도입 준비

? 소득 지원등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향상

 

□ 장애인연금 인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액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여전히 많은 장애인가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 수준 >

연도 2011년 2014년 2017년

월평균 가구소득액 1,982천원 2,235천원 2,421천원

전국가구 대비율 60.80% 62.80% 66.90%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2011년 3,260천원, 2014년 3,560천원, 2017년 3,617천원

* 출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 중증장애인의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18년 25만원, ’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 국정과제, 사회보장기본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한국판뉴딜 등 정부 주요과제로 추진

 

○ 주요성과(’17~’20)

 

①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50%(20→30만원) 인상*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

 

* ’18.4월 25만원 인상을 시작으로 ’21.1.까지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9.4월)→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월)→전체수급자(’21.1월))

 

○ 향후계획(‘21.5~’22년까지)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권리구제 대상자 및 연령도래자 일제정비 등을 통해 장애인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정책 만족도 제고

□ 장애인일자리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회양극화 해소와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Able 201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도입(’07)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필요

 

 

○ 주요성과(’17~’20)

 

- (일자리 유형 및 규모 확대) 장애인일자리사업 규모 확대(16,352명→24,896명) 및 일자리(일반형 시간제) 신설

 

 

- (직무개발 등) 다양한 유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 개발* 및 교육 실시(안전보건, 성희롱 예방) 

 

* 다회용품 대여 및 세척 관리, 문화예술활동, 정리 및 수납 등

 

○ 향후계획(‘21.5~’22년까지)

 

- ’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500명 추가, 27,396명 참여 예정

 

 

 

 

? 장애인 의료지원 기반 확충등을 통한 건강권 강화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충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어린이 재활 환자는 성인과 달리 성장 및 발달에 맞물려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맞추어 연고지에서 지속적인 의료 제공이 중요

 

·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가족의 의료수요에 부응할 필요

 

․장애아동의 특성상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동하여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급 필요

 

○ 주요성과(’17~’20)

 

① (인프라 확충) ’22년까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2개소(30병상 이상),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 8개소 (낮병동·외래) 건립 추진 중*

 

 

* 병원 2개소(충남, 경남), 센터 4개소(강원 2개소, 전북, 충북) 선정(’18년～/누계)

 

* 권역별 소아재활치료 수요·공급 추계 결과에 따라 병원, 센터로 구분하여 건립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ㅇ 환자 규모 : 1일 총 100명 ㅇ 환자 규모 : 1일 총 50명 이상

- 입원(최소 30병상)과 낮병동 총 50병상 - 입원, 낮병동, 외래환자 포함 50명

- 외래 1일 50명 이상

ㅇ 진료과 : 재활의학과, 소아과, 치과 ㅇ 진료과 : 재활의학과

(소아과 치과 등을 두어 원스톱 진료 제공)

 

 

②(운영지원) 공공재활의료기관 건립비 대폭 확충*, 지정 병원 및 센터 ’21년 운영비** 예산 확보 

 

* 8억(‘18년) → 35억(’19년) → 165억(’20년, 전년 대비 370% 대폭 증가)

** 병원 2개소 1,875백만원(개소당 938백만원) / 센터 1개소 300백만원

 

 

③ (수가 개선 시범사업) 어린이 재활치료 수가 개선을 위한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실시(’20.10월~’21.12월)

 

* 장애아동의 지역사회 인근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수가 모형 적용

 

○ 향후계획(‘21.5~’22년까지)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4개소(경북권 2개소, 전남권 2개소) 선정 및 건립 추진

 

-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및 제주권 재활의료센터 1개소 지정 및 운영비 지원

□ 장애인 건강보건 인프라 확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건강 전달체계 마련

 

* ’22년까지 총 19개소(시도별 1개소, 서울․경기는 각 2개소) 지정

(’18. 3 → ’19. 6 → ’20. 10 → ’21. 14→ ’22. 19개소)

 

 

-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필요

 

*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 지원, 관련 의료종사자, 가족 등 교육·훈련,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등 역할 수행

 

 

○ 주요성과(’17~’20)

 

- ‘20년까지 10개소 지정통해 설치 목표 달성 및 ’22년까지 19개소 지정 추진

 

․ ’18년 3개소 지정 : [서울남부]보라매병원, [대전]충남대학교병원, [경남]양산부산대학교병원

․ ’19년 3개소 지정 : [서울북부]서울재활병원, [강원]강원도재활병원, [전북]원광대학교병원

․ ’20년 4개소 지정 : [인천]인하대병원, [부산]동아대병원, [경기남부]분당서울대병원, [제주]제주대학교병원

 

○ 향후계획(‘21.5~’22년까지)

 

- ’21년 중 4개소, ‘22년 5개소 추가 지정을 통해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

 

 

 

< 장애친화 건강검진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상태로 인한 의료비의 지속적 증가 및 시기적절한 건강관리 미흡,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 ’18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3.7% (비장애인 76.6%)

 

- (필요성) 건강검진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을 개선 또는 제거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에 발견·중재하여 장애인의 효과적 건강관리 도모

 

○ 주요성과(’17~’20)

 

- 장애친화 검진기관 16개소 지정 및 검진기관 확대 방안 연구 시행(‘20.下)

 

․ ’18년 8개소 지정 : [서울]서울의료원, [대전]대청병원, [강원]원주의료원, [경기]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북]안동의료원, [제주]제주중앙병원, [경남]마산의료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19년 8개소 지정 : [인천]인천의료원, [경북]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 [경남]진주고려병원, 조은금강병원, [전북]대자인병원, [제주]서귀포의료원, [부산]부산의료원, 부산성모병원

 

○ 향후계획(‘21.5~’22년까지)

 

- ‘21년 16개소 지정 추진 및 기지정 기관 서비스 제공 준비 점검

 

- ’22년까지 56개소 지정을 목표로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 추진

 

 

< 장애친화 산부인과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장애 여성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출산 시 고위험에 노출되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나 인식은 미흡

 

- (필요성) 고비용·저수익으로 의료기관이 진입하기 어려운 장애친화 산부인과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제도화 기반 마련 필요

 

○ 주요성과(’17~’20)

- ’21년 1,550백만원 예산 신규 확보로 8개소 지정 예정

 

* 고비용·저수익 시설로 민간의 투자가 어려운 분야이기에 국가사업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여 여성장애인 산과․부인과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대

 

○ 향후계획(‘21.5~’22년까지)

 

- ’21년 8개소 지정 및 ’22년 4개소 지정

 

< 장애인 건강주치의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경제력이 열악한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이동불편, 짧은 의사 대면시간, 장애 이해부족 등 의료 접근성의 한계로 시의적절한 치료 및 건강관리 여건이 미흡하여 의료 서비스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필요성) 장애인이 거주 지역에서 1인의 의사에게 지속적‧포괄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만성질환 및 2차 장애 관리율 제고를 통해 장애인 건강지표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성과(’17~’20)

 

- 건강주치의 1단계 시범사업(’18.5월~’20.6월)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시범사업 시행(’20.6월~)

∘ (개요) 중중 장애인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함

∘ (1단계 시범사업 결과) 건강관련 문제 지속관리, 장애관리와 생활습관 관리의 중요성 등 인식 개선 효과

∘ (2단계 개선사항) 치과주치의 신설, 서비스 제공 절차 및 서비스 주기 등 기준 마련, 중간점검료·환자관리료 신설 등

 

 

○ 향후계획(‘21.5~’22년까지)

 

-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개선안 검토 및 3단계 시범사업 시행

 

< 재활병원 건립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전문재활치료에 대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발생

 

- (필요성) 민간 재활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쟁력을 갖춘 권역별 재활병원을 추가 건립하여, 재활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적 불균형 해소

 

○ 주요성과(’17~’20)

- 기존 6개 권역재활병원* 외 권역재활병원 3개소 건립 추진**하여, 경북 권역재활병원 완공(‘20.6.)

 

- ’21년 권역재활병원 1개소 추가 건립 예산 확보 

 

* 경인·호남·충청·강원·영남·제주 6개 지역 및 보조사업자 선정(06∼08), 설립·운영중

** ’15년 경북권, ’17년 충남권·전남권 선정

 

○ 향후계획(‘21.5~’22년까지)

- 권역재활병원 1개소 선정 및 건립 추진

 

? 장애인 사회 참여·돌봄 서비스 보장 강화 

 

 

□ 장애인활동지원 강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주요성과(’17~’20)

 

① (신청자격 확대) 장애등급제 개편 및 종합조사 도입(‘19.7월)에 따라 급여량이 월 평균 약 20시간 증가*하였고 신청자격을 확대하여 경증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19.6월) 122.5시간 → (‘20.6월) 142시간(19.5시간↑)

 

② (단가 인상 등) 서비스 단가* 인상, 이용자 수** 증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산급여 확대(’20년 1,000원 → ‘21년 1,500원) 등 활동지원 서비스 내실화 지속 추진

 

* (단가) (’18년) 10,760원 → (’19년) 12,960원 → (’20년) 13,500원 → (‘21년) 14,020원 

 

** (지원인원) (’18년) 7.1만명 → (’19년) 8.1만명 → (’20년) 9.1만명 → (‘21년) 9.9만명

 

 

 

③ (코로나 적극 대응)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지원 강화

 

- (긴급활동 지원) 복지관 휴관 등의 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할 경우 긴급활동지원 급여(월 120시간, 비수급자) 제공

 

- (자가격리자 지원) 자가격리 중인 수급자에게 24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20.2월~), 수급자의 보호자가 자가격리 또는 확진된 경우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월 20시간) 추가 제공 등 시행(‘20.2월~)

 

④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개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369명, ’21.3월말 기준)*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60시간) 미만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 향후계획(‘21.5~’22년까지)

 

- 서비스단가 및 가산수당 인상을 통한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질적 향상 제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활동지원 신청자격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 발달장애인 돌봄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일상생활 자립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돌봄‧자립 지원 강화 및 인프라 확대 필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18.9) 이행으로 돌봄․자립 지원 강화

 

○ 주요성과(’17~’20)

 

-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

* 국비 434억원, 대상자 4,000명(‘20) → 국비 913억원, 대상자 9,000명(’21)

-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 국비 331억원, 대상자 7,000명(‘20) → 국비 446억원, 대상자 10,000명(’21)

 

○ 향후계획(‘21.5~’22년까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공기관 모니터링 실시(연2회)

- 제공기관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체계적으로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공기관 평가지표 모의적용

 

 

< 부모교육, 거점병원 확충, 공공신탁, 공공후견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부모교육)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

 

- (거점병원 확충)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 및 자·타해 등 행동문제 치료

 

- (공공신탁) 위탁자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적 재원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

 

- (공공후견)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

 

○ 주요성과(’17~’20)

- (부모교육 사업) 영유아기·성인전환기·성인권 교육 도입(‘19년~)

 

* ’21년 국비 675백만원, 대상자 13,000명

 

- (거점병원 확충)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의료지원 및 행동문제 치료를 위한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 ’16년 2개소→’19년 총 8개소(한양대, 양산부산대, 인하대, 강원대, 충북대, 전북대, 서울대,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21년 중 2개소 추가 지정 예정

 

- (공공신탁) 국민연금공단-한국자폐인사랑협회 연계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중(‘20년~)

 

- (공공후견)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 지원사업 확대(공공후견인 지원 ’20년 600명→‘21년 768명)

 

○ 향후계획(‘21.5~’22년까지)

 

- (부모교육) 대상자 13,000명 지원(‘21년 예산 675백만원)

 

- (거점병원) 21.6월 중 추가 2개소 지정 예정

 

- (공공신탁)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모니터링

 

- (공공후견) 공공후견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 지속 확대 추진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18.9월) : ’22년까지 공공후견인 1천명 지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장애아 가족 구성원에게 중증 장애아동 돌봄지원 및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

 

* 일정 생활수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장애아돌보미 파견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본인부담 없음)

 

- (필요성) 중증 장애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돌봄시간 및 돌봄대상 지속 확대 필요

 

* 국정감사 등에서 여가부 아이돌봄 및 활동지원서비스가 불가한 만6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돌봄공백 해소, 돌봄시간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 지속 제기

○ 주요성과(’17~’20)

 

- (돌봄서비스 확대) 지원대상 및 이용시간 확대*

* (대상) 3,725명→8,000명 / (이용시간) 연480시간→연840시간

 

- (처우개선) 장애아 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및 퇴직금 반영 등

 

○ 향후계획(‘21.5~’22년까지)

 

- (돌봄서비스 지속 확대) 활동지원서비스*을 받지 못하는 ‘만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노력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연령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 장애인 권익 옹호 체계 강화 

 

□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 권익 증진

 

-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예방체계 구축 및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보호․지원체계 구축 

 

 

○ 주요성과(’17~’20)

 

① (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사후 지원을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1, 지역18개)’ 설치·운영(‘17~)

 

-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실시,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 피해자 지원 실시

 

* (’18) 총 신고접수(학대의심사례) 1,835건, 학대조사 1,479건, 상담 및 지원 15,885회

(‘19) 총 신고접수(학대의심사례) 1,923건, 학대조사 1,721건, 상담 및 지원 24,785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된 학대 사례 등 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매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및 배포(’18~)

② (학대 예방 교육)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19), 학대예방교육 결과 제출 의무화 내용*의「장애인복지법」개정(’20)

 

 

* 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보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 기관·시설 등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③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 업무 표준화와 학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통계 생산을 위해 시스템 구축(‘19~’20)

 

○ 향후계획(‘21.5~’22년까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첫 실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장애 인식개선 교육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장애인차별금지법률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교육등 7개 영역에 대한 법 이행 실태조사 실시

 

 

? 장애인편의증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급격한 고령화 진행, 다문화 증가, 장애인의 증가 등 UD의 주요 수용계층이 증가에 따른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기반 자립 환경 조성(커뮤니티 케어)을 위하여 주거, 접근로, 이동수단, 제품, 안전 등 사회적 환경의 UD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 (연혁) ’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 도입 이후 장애인복지법(’89년)을 거쳐 현재 장애인등편의법(’97년)·교통약자법(’06년)·BF인증제도(’08년)

 

○ 주요성과(’17~’20)

 

-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 개발 및 적용하여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매뉴얼 개발․보급

 

· 문화재 및 대형체육시설, 도서관 등 장애인-비장애인 간 격차 해소 및 무장애 공간 조성에 대한 기반 마련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향후계획(‘21.5~’22년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따른 인증대상 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 추진(시행일 ‘21.12.4.)

 

* (기존)국가·지방자치단체 → (개정)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등으로 

대상범위 확대(건축법령상 초고층건축물, 초고층재난관리법상 지하연계복합건축물 등)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인증 여객시설 및 공원 매뉴얼 수립 (~ ‘22. 12.)

 

- 유니버셜 디자인 아이디어 대전 실시(’21. ~ ‘22.)

 

* 건축,관광시설,제품디자인, 캐릭터 분야 전국민 대상으로 공모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