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영수증 없애기, 대형유통업계도 함께 해요

종이영수증 없애기, 대형유통업계도 함께 해요

부서명인터넷제도혁신과

 

종이영수증 없애기, 대형유통업계도 함께 해요
 ◇ 정부(기재부･과기정통부･환경부)-13개 대형유통사-기후환경네트워크-환경산업기술원, ‘종이영수증 없애기’ 자발적 협약 체결
 ◇ 종이영수증 선택 발행, 전자영수증 도입, 제도개선, 표준개발, 범국민캠페인 전개 등 ‘종이영수증 없애기’ 실천 약속

□ 환경부(장관 조명래),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8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13개 대형유통업체*와 ‘종이영수증 없애기’ 협약식을 개최한다.
  * (13개 유통업체) 갤러리아백화점,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롭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아성다이소,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AK플라자(가나다 순)

 ○ 이번 협약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6월 발표한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이며,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발맞춰 종이영수증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등 종이영수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3개 부처가 힘을 합쳐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혁신 과제인 범정부 협업 촉진에도 기여한다.
□ 먼저, 정부는 유통업체가 ‘종이영수증 줄이기’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 환경부는 자원 낭비, 환경오염, 개인정보 유출 우려 같은 종이영수증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2020년 시행 예정)하여 종이영수증의 발급 의무를 완화하는 등 소비자 및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영수증 시스템 간 상호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 개발에 이어 시범구축 사례를 알리는 등 전자영수증 확산을 위하여 노력한다.

□ 유통업체는 카드결제 시 관행적으로 자동 발급되던 종이영수증을 필요한 고객에게만 선택 발행할 수 있도록 카드 단말기를 개선한다. 아울러, 모바일 앱으로 영수증 발급 등 종이영수증을 대체하기 위한 영수증 발급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 ‘종이영수증 없애기’ 공익활동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환경부 소속기관과 시민사회단체와도 협력하여 추진한다. 

 ○ 환경부는 동영상 등 국민들의 동참을 이끄는 다양한 저작물(콘텐츠)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는 범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13개 유통사의 연간 종이영수증 총 발급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14억 8,690만 건이며, 이는 국내 전체 발급량(128.9억 건)의 1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 영수증 발급비용만 약 119억 원에 이르고, 쓰레기 배출량 1,079톤에 달한다. 종이영수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CO2)는 2,641톤에 이른다.
 ○ 이 같은 온실가스 양은 20년산 소나무 94만 3,119그루를 심어야 줄일 수 있는 양과 비슷하다.

□ 참고로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종이영수증을 대체하기 위해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업체의 전자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 종이영수증을 선택적으로 발급하도록 내년 1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핀란드에서는 지난해 11월 기업 및 공공조직의 주도로 전자영수증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제작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자문서 사용으로 ‘종이없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관심과 노력을 조금만 기울이면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종이영수증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 ″종이영수증 없애기는 자원 낭비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협약식 개요.2. 협약서.
      3. 전자영수증 해외사례.
      4. 종이영수증 발급량 관련 산출근거.  끝.
※  관련 행사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8월 29일 오후 3시 이후 순차적 게재) 

붙임1

  협약식 개요

□ 추진 배경
 ㅇ 정부의 종이영수증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 민간의 전자영수증 서비스 기술 개발 등 종이영수증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의 요구 및 수요 증대
  *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기재부), 종이없는 사회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활성화 계획(과기정통부)
 ㅇ 4차 산업의 급속한 진전 등 전자영수증 시스템 도입은 필연적이므로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를 만들기 위한 유통업계의 선제적인 참여 필요

□ 협약식 개요
 ㅇ (행사명) 종이영수증 없애기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식
 ㅇ (일시/장소) ‘19.8.29(목) 13:20～13:45, 서울가든호텔(2층 그랜드볼룸C)
 ㅇ (협약기관) 정부(기재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13개 대형유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 갤러리아백화점,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롭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아성다이소,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AK플라자(가나다順)
 ㅇ (주요 행사일정) 협약서 서명, 사진 퍼포먼스, 간담회 등

□ 주요 협약내용
 ㅇ (정부)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전자영수증 확산 기반 조성(표준 개발·보급 등), 범국민 캠페인 전개 등 정책 및 행정적 지원에 노력
 ㅇ (사업자) 필요 고객만 종이영수증 발행, 카드단말기･POS기 개선, 자사앱과 연동하여 자발적 참여 고객에 전자영수증 발급 등
 ㅇ (기술원･기후네트워크) 협약당사자들의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지원, 국민인식 증진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캠페인 전개 등 노력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3:20～13:2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3:25～13:28
3‘
인사말씀
 환경부장관
13:28～13:31
3‘
인사말씀
 롯데마트대표(체인스토어협회 회장사)
13:31～13:37
6‘
사업 및 협약내용 설명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
13:37～13:45
8‘
 협약서 서명식 및 기념촬영
 장관, 유통사, 네트워크, 기술원 

붙임2

  협약서(안)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이하‘정부’), 13개 대형유통업체(이하?사업자’),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협약당사자는 종이영수증 발급량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자원의 낭비는 물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국민에게 종이영수증의 문제점을 알리고 종이영수증 없애기에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유통매장의 종이영수증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종이영수증 없애기』 추진을 위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사업자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종이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종이사용을 최소화하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운동에 앞장선다.

 1. 사업자는 단말기 등의 개선을 통해 종이영수증의 선택발급이 빠른 시일 내 가능하도록 한다.

 1. 사업자는 전자영수증 발급 서비스 도입 등 종이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1.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종이영수증 문제에 대한 범국민 인식 증진에 앞장서는 한편, 국민들이 종이영수증 없애기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콘텐츠 개발 및 캠페인 전개 등을 위해 노력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협약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적극 지원한다.

 1. 정부는 종이영수증 없애기를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 전자영수증 확산 기반 조성(표준 개발·보급 등), 범국민 캠페인 전개 등 정책적･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19년 8월 29일

갤러리아백화점

농협하나로유통
대표
(서명)

대표
(서명)

롯데롭스

롯데마트
대표
(서명)

대표
(서명)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대표
(서명)

대표
(서명)

아성다이소

이랜드리테일
대표
(서명)

대표
(서명)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대표
(서명)

대표
(서명)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대표
(서명)

대표
(서명)

AK플라자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대표
(서명)

상임대표
(서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획재정부
원장
(서명)

장관
(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장관
(서명)

장관
(서명)

붙임3

 전자영수증 해외사례

□ 미국

정부 차원  → 종이영수증 사용 억제
민간주도 사업 → 다양한 발급방식
○ 캘리포니아주 의회
 - 전자영수증 발급 의무 법제화
 - 입법 내용 : 매장에서는 고객의 별도 요구가 없을 경우, 전자영수증을 기본적으로 제공.
   위반시 2회 경고 후, 25달러/일 벌금 부과
 - 법 발효 예정 : 2020년 1월 1일
=> 매장 직접 발급과 3자 발급방식 공존
① 매장 직접 발급 방식
‐ 월마트: 2014년 5월부터 전자영수증 시작. 2017년 셀프계산서비스 scan&go통해 전자영수증 제공
‐ 샘스클럽: 2016년 7월 scan&go 통해 전자영수증 제공
② 3자 발급 방식
 - TransactionTree (미국 내 2천개 매장)
 - yReceipts (전세계 150개 브랜드/매장)

□ 핀란드

민간 기업 + 공공 조직(Public Sector Organisations)
○ RTECO(Real Time Economy Ecosystem) 프로젝트를 통해 전자영수증 가이드라인 제작(2018.11.23.)
 - 40여개 기업 대표, 공공 조직이 참여하여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가능
 - 가이드라인 내용 : 경제 주체들이 영수증을 데이터 형태로 교환하는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내용과 표준 규약을 정리

□ 일본

정부 차원
○ 정부 R&D : 전자영수증 표준 테스트베드(2018년)
- 테스트기간 및 대상 : 2018년 2월13일 ~ 28일, 도쿄 마치다시내 소재 27개 매장
- 목적 : 표준 사양의 전자영수증이 발급되고, 개인이 구매 이력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붙임4

 종이영수증 발급량 및 환경적 영향 산출근거

구분
영수증 1건당
환경적 영향*
연간 영수증 발급량에 따른 환경적 영향
업무협약 13개사 기준
국내 총 발생량 기준
발급건수
1건
1,486.9백만건
128.9억건**
온실가스 배출량
1.776g
2,641톤
22,893톤
영수증 발급비용
8원
118억원
1,031.2억원
원목벌목
0.00001그루
14,869그루
128,900그루
쓰레기 배출량
0.726g
1,079톤
9,358톤

 * 전자영수증서비스 사업화 연구결과 보고서(2014,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국내 종이영수증 발행 현황에 따른 환경적 영향 분석 결과 반영
 ** 2018년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를 통해 발행된 종이영수증 발급량을 의미(금융감독원 제공) 
 ※ 본문 중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소나무로 환산한 수치(943,119그루)는 국립산림과학원(2013, 주요 수종별 표준 탄소흡수량)을 근거로 ‘20년산 소나무 1그루의 연간 CO2 흡수량을 약 2.8kg으로 적용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