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 17일 온라인 개최-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학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21-08-16 11:00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 17일 온라인 개최
-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학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일반국민 및 협회·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17일(화) 오후 2시에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ㅇ 특히, 소비자가 제공받는 중개서비스는 동일한데 비해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하여 급증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민신문고 주택 중개보수 관련 민원 : 3,370건(’19～’20, 권익위)
ㅇ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TF회의(7회) 및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 협회, 시민단체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소비자와 중개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
* 발전방안 : 국토연구원, 실태조사 : ㈜한국리서치(‘21.3～8)
□ 토론회에서는 중개보수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점에서 본 중개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ㅇ 관심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토론회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참여방법 : ➊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또는 국토연구원 누리집
(https://www.krihs.re.kr)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
➋유튜브에서 ‘국토연구원’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
□ 국토교통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국민부담이 경감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참고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 계획안
□ 토론회 개요
ㅇ 일시 : ’21. 8. 17(화) 14:00~16:00
ㅇ 진행 방식 : 비대면 온라인 방식(유튜브 실시간 송출)
- 先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 발제(국토연구원) →
後 전문가 토론(좌장 : 국토연구원 부원장, 토론 : 토지정책관 등 8명)
* 일반 국민, 지역 사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간 댓글을 통한 의견 접수 병행
ㅇ 참석자
-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장, (국토연) 이형찬 본부장, (학계) 유선종 교수(건국대), (권익위) 홍영철 과장, (언론) 최종훈 선임기자(한겨레), (시민단체)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단체) 이정수 사무총장, (협회) 김광호 사무총장, 윤상화 이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세부 일정안
시 간 일 정 발 표 내 용
14:00∼14:10 (‘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진행 사회자
14:10∼14:30 (‘20) 주제발표 국토연구원 이형찬 본부장
14:30∼15:40 (‘70) 패널토의 <좌 장>
문정호 부원장(국토연구원)
<토 론 자>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유선종 교수(건국대학교)
홍영철 과장(국민권익위원회)
최종훈 선임기자(한겨레)
윤 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광호 사무총장(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윤상화 이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
15:40∼15:55 (‘15) 질의응답
15:55∼16:00 (‘05) 정리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