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부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시행 후 첫 조직개편 단행

중기부, 정부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시행 후 첫 조직개편 단행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등록일2020.07.21.

 

 

중기부, 정부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시행 후 첫 조직개편 단행

□ 창업지원 조직의 기능을 사업 중심에서 정책 분야별로 조정 등 업무 연계성과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정부의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시행에 따라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부서의 업무 연계성을 고려한 중기부 자체 조직개편을 7월 2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유연하고 협업하는 정부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을 개정하고 각 부처 실·국 내부의 업무조정과 개편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후속 조치로 부처별로 직제(대통령령)로 규정하고 있던 실·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 보좌 기관의 명칭과 소관 업무를 직제 시행규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직제의 개정이 선행돼야 함에 따라,

행안부가 6월에 마련한 직제개정 표준안을 중기부 직제에 반영하고 자체 조직개편 사항도 함께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해 7월 21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중기부의 조직개편은 개정된 조직관리 지침 발표 이후 전 부처 중 첫 적용사례로 경제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 정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하고 유연한 조직 운영을 통해 중기부의 역점과제, 주요 프로젝트 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중기부 자체 조직개편은 부서 이관 3건, 업무 조정 18건, 명칭변경이 1건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창업진흥정책관실의 부서별 업무분장이 사업 중심으로 돼 있어 변화된 정책환경을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효율적인 창업 업무추진을 위해 정책 분야별* 대응체계로 정비했다.

* (창업정책총괄과) 전 부처 창업정책 총괄 및 스타트업 이슈 선점·대응, (기술창업과) 대학·연구기관 등 우수 기술과 스타트업 연계 촉진 (창업촉진과) 창업교육 등 기업가 정신 확산, 창업 보육 및 제도 운영, (창업생태계조성과) 글로벌 대기업 등과 스타트업 협업 확대 및 지역창업 활성화

이와 함께,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소관 부서와 기능을 조정했다.

중소기업정책관실 정책총괄과는 정책 총괄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정책기능이 다소 낮은 정책연구용역, 명문장수기업, 남북경제협력 등 업무를 연계성이 높은 부서로 이관했다.

* 정책연구용역(→ 정책평가과), 명문장수기업(→ 일자리정책과), 남북경제협력
업무(→ 국제협력과)

경영 위기 기업을 조기에 발굴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재창업 기업의 민간투자 확대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발굴과 재도약 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해 재기지원과를 글로벌성장정책관실에서 중소기업정책관실로 이관하면서 부서 명칭을 재도약정책과로 변경했다.

또한, 부 내 산·학·연 협력 정책의 총괄·조정 부서를 창업진흥정책관실에서 산·학·연 업무와의 연계성이 높은 기술혁신정책관실로 이관하고,

미래산업전략팀은 벤처기업의 신기술 기반의 신사업 정책 및 벤처기업 육성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창업벤처혁신실장 직속에서 벤처혁신정책관실 소속으로 이관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변화의 속도는 가속화됨에 따라 중기부도 외부 환경변화 속도에 맞춰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직 운영으로 업무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조직개편 내용

□ 부서 이관
부서 현 직제 이전 직제
국제협력과 글로벌성장정책관 중소기업정책관
재기지원과 중소기업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관
미래산업전략팀 벤처혁신정책관 창업벤처혁신실

□ 업무 조정

◦ 정책관 간 업무조정
현 부서 기능 이전 부서
기술혁신정책관 ᐧ부 내 산학연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 총괄조정 창업진흥정책관

◦ 정책관 내 업무조정

[ 중소기업정책관실 ]
현 부서 기능 이전 부서
일자리정책과 ᐧ명문 장수기업 육성 및 승계 지원 정책총괄과
정책평가과 ᐧ중소기업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및 조정
국제협력과 ᐧ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지원

[ 창업진흥정책관실 ]
현 부서 기능 이전 부서
창업정책 ᐧ창업지원기관 간 거버넌스 조정 창업생태계조성과
총괄과 ᐧ혁신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기획추진 기술창업과
기술창업과 ᐧ창업정보의 제공·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창업정책총괄과
ᐧ창업지원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ᐧ법인설립 관련 온라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ᐧ청소년 및 대학생 등 청년창업 활성화 창업촉진과
창업촉진과 ᐧ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창업정책총괄과
ᐧ창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ᐧ창업보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설립·운영 지원 창업생태계조성과
ᐧ실험실 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ᐧ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지정 및 취소
ᐧ퇴직인력 및 중장년층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ᐧ중소기업상담회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창업생태계 ᐧ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이전 기술창업과
조성과

□ 명칭 변경 : 재기지원과 → 재도약정책과
참고2 중기부 조직도

□ 개편 전


장 관

대변인 홍보담당관

정책보좌관 미디어협력팀



차 관 s

감사담당관 감사관 중소기업스마트 제조혁신정책과
제조혁신기획단 제조혁신지원과

옴부즈만지원단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운영지원과
규제자유특구과

비대면경제과 온라인경제추진단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정책기획관 중소기업 글로벌성장 지역기업 창업진흥 벤처혁신 기술혁신 미 소상공인 상생협력
정책관 정책관 정책관 정책관 정책관 정책관 래 정책관 정책관
산
업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 글로벌성장 지역혁신 창업정책 벤처혁신 기술정책과 전 소상공인정책과 상생협력정책과
정책과 정책과 총괄과 정책과 략
혁신행정담당관 일자리정책과 기업금융과 지역기업 기술창업과 벤처투자과 기술개발과 팀 소상공인 상생협력지원과
육성과 경영지원과
규제개혁 정책평가과 판로정책과 지역특구과 창업촉진과 투자회수 기술보호과 스마트소상공인 거래환경개선과
법무담당관 관리과 육성과
고객정보화 통계분석과 재기지원과 창업생태계 인력육성과 지역상권과
담당관 조성과
비상계획담당관 국제협력과 전통시장육성과



□ 개편 후

장 관

대변인 홍보담당관

정책보좌관 미디어협력팀



차 관 s

감사담당관 감사관 중소기업스마트 제조혁신정책과
제조혁신기획단 제조혁신지원과

옴부즈만지원단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운영지원과
규제자유특구과

비대면경제과 온라인경제추진단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정책기획관 중소기업 글로벌성장 지역기업 창업진흥 벤처혁신 기술혁신 소상공인 상생협력
정책관 정책관 정책관 정책관 정책관 정책관 정책관 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 글로벌성장 지역혁신 창업정책 벤처혁신 기술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상생협력정책과
정책과 정책과 총괄과 정책과
혁신행정담당관 일자리정책과 기업금융과 지역기업 기술창업과 벤처투자과 기술개발과 소상공인 상생협력지원과
육성과 경영지원과
규제개혁 정책평가과 판로정책과 지역특구과 창업촉진과 투자회수 기술보호과 스마트소상공인 거래환경개선과
법무담당관 관리과 육성과
고객정보화 통계분석과 국제협력과 창업생태계 미래산업 인력육성과 지역상권과
담당관 조성과 전략팀
비상계획담당관 재도약정책과 전통시장육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