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1년,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제1회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대회 개최

중소기업을 위한 1년,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제1회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대회 개최

 

담당부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등록일 2019.11.22

 

 

중소기업을 위한 1년,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제1회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대회 개최

□ ‘동해안 산불피해 소상공인 전담해결사 운영’ 등 3건 최우수 사례로 선정

동해안 산불피해 소상공인 전담해결사 운영, 대기업이 떠난 자리를 전기차로 메꾼 ‘군산형 일자리’ 등 3건이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현장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그간 중소기업 창업․성장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1일 ‘제1회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기부 본부 및 지방청에서 제출된 총 70개 사례 중 1차 심사를 통해 선별된 25개 사례에 대한 현장 발표가 있었으며, 이 중 고객감동, 정책개발, 업무혁신 등 중기부 적극행정 3대 중점 추진분야별 총 15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분야별 최우수 및 우수사례에 공헌한 6명의 직원들을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선발했다.

< 동해안 산불피해 소상공인 전담해결사 운영 >

 - (추진배경) ‘19.4월 동해안 산불피해로 중소·소상공인 376개사 1,46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직접적인 지원·복구수단 부족으로 애로 발생

 - (극복노력) 1:1 전담해결사(28명) 지정, 매일 기업 소통·방문을 통해 애로 파악 ⇒ “연결의 힘”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애로해결 노력

 - (성과) 기업 애로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재해자금 지원조건 획기적 개선(1.5% 최저금리, 대출기간 10년으로 확대), 국민성금 소상공인에게 최초 배분(약 96억원) 등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순위에 따라 성과급 및 근무평정 최우수등급 부여, 특별승급, 승진가점, 해외 벤처마킹 출장 기회  부여 등 그 어느 때 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함께 부여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 8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고객감동, 정책개발, 업무혁신 등 3대 중점 추진분야 중심의「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행사는 2019년 한 해 동안 중기부의 적극행정 성과와 현장의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기업 대표,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했다.

이날 대회는 사례를 발표할 때마다 서로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각자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고민하는 등 시종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상훈 기획조정실장은 “금년 한해는 적극행정을 제도화하고 적극행정 인식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내년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기업들이 중기부의 적극행정 성과를 더욱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규정 정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및 면책 확대,   그리고 정부혁신 등을 통해 중기부가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1등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1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세부 내용

제목
 동해안 산불피해 소상공인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전담해결사
추진
배경
 ㅇ 동해안 산불(‘19.4.4일)로 인해 376개사 1,465억원 규모 피해 발생 → 신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현장애로 밀착해결 필요

 ㅇ 주택이나 농작물 피해와는 달리, 중소․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복구수단이 부족하고 국민성금도 미지원

   - 융자위주 소규모 복구자금 등 기존 관행적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터전 복구 곤란
추진
내용
및
노력
 ㅇ 1:1 전담해결사를 지정하여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및 사후관리까지 밀착 지원

   - 융자위주 자금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지방중기청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1:1 전담해결사(28명)를 지정

    * 강원중기청(9명), 중진공·소진공 등 유관기관(10명), 민간전문가(9명) 등으로 구성

   - 전담해결사가 ①매일 기업과 전화통화를 통해 정보제공 및 유대감을 형성하고, ②수시 방문하여 애로 파악, ③피해복구도 직접 참여

 ㅇ 파악된 애로에 대해서는 “연결의 힘”을 통해 소관부처를 연결하여 건의하고, 문제해결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 지원
주요
성과
 ㅇ 자금 지원조건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국민성금을 소상공인에게도 최초로 배분하여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 재해자금(한도 7천 → 2억, 대출금리 2% → 1.5%, 기간  5년 → 10년), 재해확인증 유효기간 연장(30일 → 60일) 등 제도 개선(525억원 대출)

     * 기업 건의에 따라 조건을 1차 확대하였으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역대 최대수준으로 지원(대출기간 : 당초 5년 → 1차 7년 → 최종 10년)

   - 국민성금을 소상공인에 최초 배분(96억원 지원)하는 등 1:1 전담해결사를 통해 발굴된 애로를 부처 협의 등을 통해 해결

 < 피해기업 건의 사항 주요 조치내용 >

담당 부처
조 치 결 과
고용노동부
·고용 유지시 별도조건 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건비의 1/2～1/3)
강원도 /
구호기관
·피해기업의 은행융자금에 대한 이차 보전(4.5%)
·국민성금을 소상공인에도 지급(2000만원) 
속초시 등
·사업운영을 위한 컨테이너박스 등 임시 사무공간 지원

※ 기업 감사편지 : (중략) 꼼꼼히 지원해 주시는 모습이 그냥 업무적으로만 대하는게 아닌, 진심으로 소상공인을 생각해 주시고 발로 뛰어 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중략) 000팀장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같이 복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붙임2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입상작

구분
분야
제    목
최우수
고객감동
동해안 산불피해 소상공인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전담해결사
업무혁신
대기업이 떠난 자리를 전기차로 메꾼 ‘군산형 일자리’
정책개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 제로페이 사업 추진
우 수
고객감동
20년만에 가스기자재 납품 진입장벽 허물어
12년 장기 고질민원을 2회 만남으로 해결하다.
업무혁신
적극행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및 예산절감
장  려
고객감동
중소기업 2G통신망 테스트베드 애로해소를 통해 수출 활성화 지원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대한 방사청 조달품 단가 차감 대응
기업애로와 함께한 3년, 규제를 개혁으로 연결하는 강한 힘!
업무혁신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안내 및 신청 온라인 시스템구축·운영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 어디까지 해봤니?
정책개발
상생과 공존의 가치 실행을 위한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 발굴
정책개발
우수부서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기업을 위한 신규 ‘투자계약방식(SAFE)’ 최초 도입
백년가게 나드리, 온라인으로 날아오르다!
기술개발제품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 및 혁신역량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