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수출촉진·내수진작을 위해 ‘17년 중소·중견기업 육성사업 조기착수

중소기업청, 수출촉진·내수진작을 위해 ‘17년 중소·중견기업 육성사업 조기착수

 

담당부서 정책분석과 등록일2016-11-29

 

 

 

중소기업청, 수출촉진·내수진작을 위해
‘17년 중소․중견기업 육성사업 조기착수

①주요사업 분야별 통합공고 올 연말까지 완료
  :기술개발(12.5.)→정책자금(12.19.)→소상공인․전통시장(12.21.)  → 수출(12.28.) → 창업(12.30.)
② 사업추진기간 단축 : 기업 선정까지 평균 1개월 단축
③ 사업별 시행횟수 확대 : 연 평균 (’16)1.8→(’17)2.3회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수출․내수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을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기업 관심이 큰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①분야별 통합공고를 금년12월말까지 완료하고, ②전체 사업추진기간(사업공고부터 신청접수, 평가절차를 거쳐 업체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올해보다 1개월 단축하며, ③사업 시행횟수도 연 1.8회에서 2.3회로 확대한다.

 ◦ 즉, 공고를 앞당겨 착수시점이 빨라질 뿐 아니라 사업에 따라 2~3개월 소요되던 평가절차를 10일 이상 단축해 업체 선정이 신속히 이뤄지고 사업별 시행횟수를 확대하여(기술개발(이하 R&D) 1.8→2.5회, 창업 2.3→2.5회, 수출분야 1.5→2회 등) 기업과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적기에 지원코자 하는 취지다.  ※사업별 일정(참고1)
□ 한편,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중기청의 2017년 예산규모는 8조 1,133억 원(정부안 기준)으로, ‘16년 8조 923억 원(본예산) 대비 약 0.3% 증가되었다.  ※중기청 분야별 예산(참고2)

 ◦ 정책자금 3조 5,850억 원(창업지원 1조 6,500억 원, 글로벌진출지원 2,250억 원, 신성장기반자금 등 1조 7,100억 원), R&D 9,479억 원, 창업벤처 활성화 3,802억 원, 수출 1,938억 원, 소상공인·전통시장 2조 1,311억 원, 기타(마케팅, 인력, 동반성장 등)에 8,753억 원이 지원된다.

분야별 일정
 

□ 중소기업청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정책자금, R&D, 창업, 수출 분야 등의 세부사업을 묶어 올 12월중에 통합공고 후 12월말부터 개별사업별 공고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정책자금의 경우, 창업기업자금을 포함한 6개 정책자금을 올 12월 19일 통합공고할 예정이다.

   - 정책자금은 연중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내년 정책자금의 신청접수는 12월 19일부터 실시하고, 기업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시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하며, 제출서류 전자발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 R&D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10개 세부사업(내역사업 20개)에 대해 12.5일 통합 공고 후 12월말부터 각 사업별 공고, 신청접수, 업체선정 시기 등을 안내한다.

   - 특히, 금년의 경우 적기 R&D 지원을 위해 개별사업 시행횟수를 연중 1.8회로 실시하였는데 내년에는 공정·품질기술개발 6회, 창업성장기술개발 4회 등 업체편의를 위해 2.5회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 창업사업은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한 ‘17년 창업지원사업 계획을 금년 12월 30일 창업지원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통합공고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창업지원사업 지원시책도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 수출사업은 최근의 수출회복세가 내년 상반기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17년도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계획을 12월 28일 통합공고할 예정이다.

   - 특히, 내년에는 중소·중견기업이 해당기업에 필요한 수출지원 서비스, 원하는 서비스 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수출바우처 제도가 중기청·산업부 공동으로 도입․시행(9개 사업, 1,358억 원)되는데 동 제도 역시 12월 중 별도 통합공고 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전통시장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1조 6,050억 원),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 등 8개 세부사업을 올 12월 21일 통합공고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청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한 지역별 시책설명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개별사업별 세부사항이 확정되면 즉시 중기청 홈페이지, 기업마당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안내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정책정보 100개를 엄선한 포켓북(중소기업정책 가이드북)도 내년 1월중에 배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적기에 정부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확대하여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참고1> 2017년 중소·중견기업 주요 지원정책 추진일정
 <참고2> 2017년 중소·중견기업 육성 분야별 예산

참고1

 2017년 중소․중견기업 주요 지원정책 추진일정

(단위 : 월, 일, 회)

구분
사 업 명
통합공고
사업추진기간* 단축
시행횟수 확대
정책자금

⑫ 창업기업지원자금
‘16.12.19
-
수시
⑬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수시
⑭ 신성장기반자금
-
수시
소계 평균
-
-
-
R&D
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16.12.5
39
2→2
② 창업성장기술개발
25
2→4
③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21
5→6
④ 산학연협력기술개발
9
3→3
⑤ 공정․품질기술개발
50
2→6
⑥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
7
수시
⑦ 중소기업R&D역량 제고
32
2→2
⑧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지원
34
1→2
⑨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
32
1→1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31
1→1
 중소중견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31
1→1
소계 평균
-
28
1.8→2.5
창업
⑲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16.12.30
33
2→2
⑳ 창업선도대학 육성
31
2→2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30
6→6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35
2→3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32
1→1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
32
2→2
 스마트창작터 운영
33
1→2
 1인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45
2→2
소계 평균
-
34
2.3→2.5
수출
⑮ 무역촉진단 파견
‘16.12.28
33
수시
⑯ 중소기업 구매상담회･판매전 지원
21
2→2
⑰ 해외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
34
수시
⑱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45
1→2
소계 평균
-
33
1.5→2.0
소상공인
 소상공인정책자금
‘16.12.21
-
수시
 소상공인사관학교 지원
35
2→2
 소자본해외창업 지원
20
2→2
 재창업패키지 지원
2
1→1
소계 평균
-
19
1.7→1.7
합계 평균(30개 사업)
-
30
1.8→2.3

* 사업추진기간 : 사업공고부터 신청접수, 평가절차를 거쳐 업체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

참고2

 2017년 중소․중견기업 육성 분야별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16 예산(A)
’17 정부안(B)
’16년 대비
증감
(B-A)

%
합 계
80,923
81,133
210
0.3
▪정책자금
35,100
35,850
750
2.1
(창업자금융자)
14,500
16,500
2,000
13.8
(수출자금융자)
1,250
2,250
1,000
80.0
(중소기업 융자)
19,350
17,100
△2,250
△11.6
▪R&D(출연)
9,429
9.479
50
0.5
(창업)
1,888
1,950
62
3.3
(수출기업)
611
788
177
29.0
(중소기업 분야)
6,033
5,481
△552
△9.1
(중견기업 분야)
897
1,260
363
40.5
▪창업·벤처활성화
3,329
3,802
473
14.2
(보조·출연)
3,329
3,802
473
14.2
▪수출
1,579
1,938
359
22.7
(보조·출연)
1,579
1,938
359
22.7
▪소상공인·전통시장
20,923
21,311
388
1.9
(보조·출연)
5,087
4,939
△148
△2.9
(소상공인 융자)
15,550
16,050
500
3.2
(기금 경비)
286
322
36
12.6
▪기타
1,0563
8,753
△1.810
△17.1
 (마케팅, 인력, 동반성장 등)
10,563
8,753
△1.81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