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정부,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참고자료)정부,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등록일2016-10-31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2016. 10. 31.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조선밀집지역 생태계 분석  3
 Ⅲ.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6
   1. 조선연관업종의 충격 완화  7
   2. 조선 보완산업 발굴 및 육성  22
   3. 지역경제 위기대응 추진체계 구축  25
 Ⅳ. 기대 효과  30

Ⅰ. 추진 배경

◈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연관업종의 충격완화와 새로운 조선업 보완먹거리 발굴‧육성 방안 수립

   * ‘16.6.30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 후속방안

◇ (지역산업구조) 조선업 편중으로 외부충격에 취약

 ㅇ 조선업은 조선사‧기자재업체ㆍ협력업체가 클러스터化 되어있어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특정지역에 밀집

   - 경남권(거제‧통영‧고성), 울산권(동구‧울주), 전남권(영암‧목포), 부산권(강서‧영도), 전북권(군산) 등 5개 권역 10개 시‧군‧구에 조선업 생산액의 93% 집중

    * ‘14년 기준 국내 조선업 종사자(15.7만) 중 5개 권역내 13.7만명으로 87% 차지 (통계청 ’15말 발표)

 ㅇ 이들 지역은 조선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조선 경기에 매우 민감하고, 외부충격에 취약

    * 5개 권역(10개시군구) 內 조선업 비중은 지역 생산액의 65% 점유

◇ (지역경제) 조선업 침체로 조선 밀집지역의 경기침체 현실화

 ㅇ (산업)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최근 임금체불 업체가 증가하는 등 5개 권역(10개 시군구)의 산업활동 위축

5개권역 수출 현황(억불, 무역협회)
5개권역 조선업 임금체불 현황(고용부)

 ㅇ (고용) 5개 권역내 실업급여 신청자(1~9월, 28,269명)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는 등 지역내 고용상황 악화

전년대비 실업급여 신청자 증감률(%, 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만명, 고용정보원)

 ㅇ (상권) 조선밀집 지역 주변의 시장‧마트 등 상권도 동반 위축

    * 소상공인 BSI(’13.9→’16.9월): 경남(-29), 울산(-15.7), 전남(-35.8), 부산(-11.3), 전북(-24.6)

거제
▪전통시장 약 25%, 대형매장 15～20%, 일반음식점 30% 매출액 감소
▪다세대(원룸) 공실률 증가(‘16.3월 6.6% → 7월 11.3%)
대불산단
▪대불산단 인근 할인마트 1일평균 이용객 47%감소(1500 →800명/1일)
▪조선업계 근로자 주거지역 식당 매출액 : 1일 평균 100만 → 40만원
동구(울산)
▪다세대 주택 임대료 1년간 30% 이상 하락
군산
▪대형마트 매출 10.1% 감소(‘16.5월기준 전년 동월비)

◇ 조선 밀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① 조선기자재‧협력업체 등 조선연관 업종의 충격완화 방안* 강구

    * 단기 경영 및 고용안정, 업종전환 또는 사업다각화, 지역 상권 안정 등

 ② 조선 밀집지역의 산업 위축을 보완하고 체질 개선에 필요한 새로운 조선업 보완먹거리 발굴‧육성

 ③ 아울러, 금번 위기를 계기로 특정산업 침체에 따른 위기지역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Ⅱ. 조선밀집지역 생태계 분석

1

 조선업 생태계 구성 개요

 ㅇ (특성) 조선업은 주문 생산으로 표준화가 어려우므로 수직계열화 곤란

 ㅇ (기자재업체) 기술 특성상 특정 납품처 의존도가 높지 않고 다수 납품처와 거래하는 방식이 일반적

   - 조선뿐만 아니라 기계, 전자 등 타 산업에도 납품(조선전업률 평균 약 40%)

   - 기자재 유형별·지역별로 납품방식과 전속률에 차이

 * (유형별) 선체(중량·부피가 크고 단순 임가공) 업체는 대형조선사에 전속,전기전장·의장(소형 부분품으로 운송 용이) 업체는 전속 관계가 약함

 * (지역별) 거제(대형조선사 밀집)는 대형조선사 전속률이 높은 반면, 부산(대형조선사 없음)은 전속 관계가 약하고 국내외 다수 경로로 납품

 ㅇ (사내협력사) 조선사에 전속되어 노동력 제공

    * 총 1,124개 사내협력사 중 대형 3사 전속 협력사는 697개 (62%)

< 조선업 생태계 구성 >

2

 조선기자재산업 분석

① 기자재 유형

 ㅇ 조선기자재는 선체, 의장(艤裝), 기관, 전기전장 등 4가지로 구분

< 조선기자재 유형 분류 >

구 분
선 체
의 장
기 관
전기전장
업체비중
25.3%
55.9%
8.2%
10.5%
밀집지역
경남(거제), 울산, 전남·북
경남(김해), 부산
경남(창원)
부산
세부품목
블록, 철구조물
선실, 배관, 펜스
엔진, 발전기
배선, 레이더
특 성
낮은 기술수준
높은 인건비
다품종,
업체수 많음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적합
기술 및 인력 수준 높음

② 기업 구성

 ㅇ 조선기자재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며(中小 70%, 中堅 25%, 大 5%), 대기업·중견기업은 주로 기관, 중소기업은 선체·의장업체

③ 지역 분포

 ㅇ 조선기자재업체는 총 2,607개사(근로자수 총 89천명)가 영업 중이며, 약 91%가 5개 권역에 밀집 (근로자수 기준 약 97%)

< 지역별 업체분포 >
< 지역별 종사자수 >

  * ‘15년 말,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

붙임 1

 조선기자재산업 현장애로진단 및 생태계분석 경과

? 조선기자재업체 1:1 현장애로 진단 (’16.7～8)

 ㅇ (대상) 5개 조선업 밀집지역 조선기자재업체 680개

 ㅇ (조사 기간·방식) ’16.7～8월, 산업부·중기청·지자체·지역 유관기관(테크노파크, 산단공 등) 합동으로 기업 현장 1:1 방문조사

 ㅇ (주요 애로사항)

   - ① 자금 애로 : 조선업 이유로 경영자금 대출 및 보증서 발급을 일괄 기피, 만기 도래시 과도한 상환 요구 등

   - ② 기술·공정 : 연관업종 진출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 등

   - ③ 시장 창출 : 해외벤더 정보 부족으로 판로개척 곤란 등

 ㅇ (다각화 수요) 사업전환 또는 다각화 의향이 있는 업체는 전체 조사 대상기업의 약 50%

? 업계 현황파악 연구용역 (’16.5～8월)

 ㅇ (연구 기관)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ㅇ (연구기간) ’16.5～8월

 ㅇ (주요 연구내용)

   - 조선기자재산업 일반현황 및 산업구조 분석

   - 조선기자재업체 설문조사 (307개 기업 대상) : 사업다각화 추진 중인 업체는 126개 (전체 응답기업의 41%)

? 지역별 조선업 생태계 분석 (’16.8월)

 ㅇ (연구기관)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산업기술진흥원

 ㅇ (연구내용) 5대 조선밀집지역별 조선업 생태계 분석

   - 지역별 조선기자재업계 특성, 위기대응 능력 등

 Ⅲ.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기본 정책 방향  >

? 조선업發 지역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조선기자재, 협력업체 등 조선연관업종 사업여건의 집중 개선

 ㅇ 단기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등 유동성 공급과 대체일감 발굴을 통한 사업안정화 지원

 ㅇ 보다 근본적으로 기술‧공정혁신과 수출산업화 지원을 통해 내수 중심에서 글로벌 벤더化 추진

   - 에너지 설비부품 등으로 사업다각화를 통해 기업의 체질 개선

 ㅇ 이와 함께, 조선업 침체에 따른 고용조정 등 대응을 위해 지난 6.30 대책에 이어 고용안정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

? 조선업 보완 먹거리 발굴‧육성을 통해 조선연관업종 사업다각화 촉진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 및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 산업구조 개선

 ㅇ 5개 권역별 지역수요를 반영하고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조선업 연계성, 지역산업기반 등을 고려하여 보완먹거리 발굴

 ㅇ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하고 ▴규제완화, ▴집중지원, ▴융합얼라이언스 등 3개 수단을 활용하여 조기에 성과창출

? 조선업 등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위기지역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제도 신규 도입

 ㅇ 균특법 개정을 통해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단기경영 및 고용안정, 지역특화발전, 혁신역량구축 등 지역별 맞춤형‧패키지 지원

 ㅇ 추후 석유화학, 철강, 해운업 등 추가 위기발생 지역에 활용

Ⅲ-1

 조선연관업종의 충격 완화

1

 조선기자재 업체

가

 사업 안정화

(1)

 단기 경영자금 지원 (정책자금 총 1.7조원 투입, ～’17년)

<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
 ㅇ “조선업종이라는 이유로 경영자금 대출 및 보증서 발급을 꺼리는 금융권 관행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산 소재 J社)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 경영자금 융자 6.8천억원 제공
◇ 시‧도 차원의 4천억원 규모 전용 특례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ㅇ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특별우대 지원 (총 6천8백억원 규모, ~`17년)

   - `16년 추경 1,400억원 및 `17년 정책자금 5,400억원을 5개 조선밀집지역에 우선 배정 (중기청)

   - 금리인하(`16.4분기 3.52%→2.47%, 1.05%p↓), 요건완화(매출액 10% 감소 요건 예외 등) 및 처리기간 단축(소요기간 15~30일→7일) 등 우대

    *  1:1 현장애로지원단 지원 사례 : 사업다각화를 추진 중인 경남 소재 기자재업체(안전발판 생산)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속 지원 (기존 1개월 소요)

 ㅇ 추가대출이 어려운 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총 8천억)

   - 조선구조조정지역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16년 추경 4천억원, 중기청)

   - 지자체출연을 통해 보증한도 초과기업 대상 특례보증 (4천억원)

    * 현재 부산시 시행 중(1천억원 보증규모) → 타 4개 시‧도로 확대(‘17년)

 ㅇ 기자재업체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임대 사용하여 고정비용 절감

    * 자산관리공사의 "Sale & Lease back" 프로그램 활용
    * 산업단지 내 기업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집법 개정)

◇ 기자재업체 자금경색 애로사항 해소

 ㅇ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기보)이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한 심사를 거쳐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 (원칙적으로 1년)

    * 민간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유도

 ㅇ 대형조선사 법정관리 사태 발생으로 중소기자재업계 금융 피해가 예상될 경우「금융애로 비상대책반*」가동(금융위)

    * 유관 기관간 대형조선사 협력업체 리스트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금감원), 5개지역 현장반(4개 정책금융기관) 등 활용

   - 업체별 피해상황 모니터링, 애로사항 파악, 지원방안 마련 등

◇ 2천억원 규모 조선업구조개선펀드 신설로 신규투자재원 확충

 ㅇ 펀드 재원을 활용한 신규 투자 및 인수합병을 통해 저평가된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 도모(‘16년 추경, 중기청)

    * 조선업구조개선펀드 : 모태펀드 재원확충 1천억원, 민간 출자 1천억원

(2)

 국내 대체수요 발굴 (공공 SOC 총 1조원 규모)

<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
ㅇ “대형 국가발주 공사 턴키계약에 조선기자재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거제 소재 S社)

◇ 에너지 분야 1조원 규모 공공발주사업 참여 지원

 ㅇ 에너지 분야 공공사업 발주계획 제공, 구매 상담회 개최, 협력업체 등록절차 안내,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지원 (산업부 및 관련 공기업)

    * 울산단지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원자력사업 진출 설명회 개최 ('16.7.21)
    *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발전6사 공동 구매상담회 개최 ('16.8.29)

  - 또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발전5사 공급유자격인증 시 조선소 납품실적도 인정 및 조선기자재업체 참여 컨소시엄에 가점 부여 추진
    * 1:1 현장애로지원단 지원사례 : 부산 소재 기자재업체(전기부식방지장치 생산)는 조선사 납품실적을 인정 받아 발전사 협력업체로 등록 완료
ㅇ (발전소 수요) 신고리원전 5·6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등 발주 예정으로 기계, 배관 분야 중심으로 참여 지원

사업명
공사기간
총공사비
참여가능공사(억원)
신고리원전
5·6호기
'16.6～'22.3
1조원
기계/배관 2,800
전기/계측 2,800
신서천화력
'16.11～'19.9
2천억원
기계/배관 1,300
전기 700
대체 수요
7,600

 ㅇ (가스인프라 수요) 제주기지, 주배관(임실-진안 등 7건) 등 발주 예정으로 기계 분야 중심으로 참여 지원

사업명
공사기간
총공사비
참여가능공사(억원)
제주기지
'17.1～'19.8
2천억원
기계 1,000
주배관 (7건)
'16.10～'19.12
3천억원
기계/배관 1,500
대체 수요
2,500

◇ 지역 SOC 공사 중 연관공정 참여 지원

 ㅇ (도로) 국도‧국지도 건설, 혼잡도로 개선(부산, 울산) 등

    * 도로변 안전시설물(가드레일, 표지판) 등 시설자재 납품

 ㅇ (수자원) 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거제, 울산) 등

    * 건설기계, 자재(모래, 레미콘,아스콘 등), 안전시설(전광판 등) 등에 참여

 ㅇ 지자체가 기자재업체 참여가능 분야에 대해 발주정보를 제공하고, 건설사에 기자재업체 우선 납품이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국토부)

◇ 우수조달물품 지정으로 공공조달 판로 확대

 ㅇ 조선기자재업체의 연관 공공분야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참여시 제한요건(실적제한) 완화

 ㅇ 범용 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관련 우대제도* 설명회 및 교육 실시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및 다수공급자제도를 통한 계약절차 간소화 및 홍보지원

나

 조선기자재업 고도화 및 수출산업화

(1)

 기술‧공정 혁신 (`20년까지 1,345억원 투자)

<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
① “정부 R&D는 로봇, IT, 항공, 바이오 등 신기술 위주로 지원 중이며, 디젤엔진은 오래된 기술로서 정부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경남 소재 F社)

② “기업의 존폐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고정비 부담이 과중하므로 완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6.7.23일 巨濟, 산업부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

◇ (기술혁신) 기술고도화 20大 R&D 과제 지원

 ㅇ (핵심 기술개발) 조선기자재기술로드맵을 토대로 선박 환경규제 대응, 수입대체 및 글로벌 진출 등 3대 분야 20개 핵심 요소기술 집중 확보(`17~`20년, 4년간 336억원, 산업부)

 
친환경 선박기자재
․친환경 LNG/LPG 연료추진 연근해안선 핵심부품 개발
․선박평형수 시스템 전용 전기전도도 센서 개발
․운항성능 개선을 위한 선박 개조 핵심기술 개발
국내수요 증가품목 개발
․연료가스 누출 탐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국산화
․LNG 연료공급 장치 연계 초저온 냉동기 개발
․고효율, 경량 선박 전기추진시스템 개발
글로벌 진출
․LNG 소형발전 시스템 개발
․풍력발전용 커플링기어 개발
․선회식 전기추진시스템 개발
․전기추진식 수상스쿠터 개발
< 조선기자재 분야 기술고도화 연구개발과제(예시) >

 ㅇ (R&D 활성화) 조선기자재 분야 R&D 우대 지원(산업부, 중기청)

   - 매칭비용 감면, 정부과제 연구총량제 예외 적용, 기술료 납부 유예 등 우대지원방안 추진

 ㅇ (퇴직인력 활용) 조선산업 퇴직자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자재업체 기술애로 해소 등 기술컨설팅 강화

    * 중소기업 기술애로 해소, 사업화 컨설팅, 국제인증 평가 등 자문 제공

◇ (스마트공장 보급)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특별 프로그램 신설

 ㅇ 지역 스마트공장 보급사업(‘17~’18, 58억)을 활용하여「조선기자재기업 전문 트랙」을 신설하고,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완화 및 신규구매장비 현물인정

    *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완화) : (現) 50% (5천만원) → (改) 30% (3천만원)(신규구매장비 현물 인정) : (現) 불가   → (改) 민간부담금액 50% 이내

 ㅇ 스마트공장 전문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업체 수요 적극 반영

    * 조선업 스마트공장 1차 수요조사 ('16.7월) : 총 46개 업체 도입 의사

◇ (사업화 지원) 시험인증센터 및 ICT 융합을 통한 사업화 촉진

 ㅇ (시험인증센터 구축) 추경 등을 활용하여 인프라 조기 구축

    * (부산 강서) 조선기자재 성능고도화 시험연구센터 구축(`17～, 61억원)(울산 동구) 조선해양 장수명 기술지원센터('16년추경～`18년, 112억원)(영암) 소형선박해상테스트기반구축 신규 추진('16년추경～`18년, 52억원)

 ㅇ (ICT 융합) ICT 기술 적용을 통한 신뢰성 테스트, 시제품 제작, 환경오염 테스트, 신공법정합성 시뮬레이션, SW 기술개발 등

    * 조선해양 ICT 융합 인더스트리4.0 (미래부, ’16～’20년 1,074억원): 기반구축(울산) 및 기술개발(생산과정, 선박구조물, 서비스 등 3대 분야 SW)

◇ (인력 양성) 산업단지 내 산학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ㅇ (산학융합지구) 산단에 대학 조선학과와 기업연구소를 유치하여 인력양성 및 산학공동 R&D 추진(’17～‘19년, 60억원, 旣선정)

    * 대불산단(15년 조성완료): 목포대 조선공학과 이전, 16개 기업연구소 입주
    * 미음산단(15～19년) : 해양대 조선공학부 이전, 30개 기업연구소 유치 중

(2)

 수출 산업화

<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

① “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지원센터를 확충하여 업계의 해외 마케팅 및 AS를 지원해 주십시오” ('16.7.29일 釜山, 산업부장관 주재 업계간담회)

② “국내조선사 의존도가 높아 수주변동에 취약하므로 안정적 수출을 위해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16.7.29일 釜山, 산업부장관 주재 업계간담회)

◇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특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신설

◇‘25년까지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30% 달성
    * (‘15년) 17%, 16억불 → (‘20년) 22%, 26억불 → (‘25년) 30%, 40억불

 ㅇ KOTRA 월드챔프 등 23개 수출지원 프로그램(붙임2) 우대 패키지 일괄 제공(KOTRA, 중기청 등)

   - 바이어 등 해외수요 발굴(1단계) → 제품 마케팅(2단계) → 수출금융우대(3단계) 등 수출全주기 단계별로 빈틈없이 지원

 ㅇ 「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시장 진출 프로그램」운영

   - 경제협력권사업 내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17～’18년, 80억원),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수출역량 강화 및 수출유망상품 개발 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확대(1천만원 → 3천만원), 민간매칭비율 완화(10% → 한시적 면제)

 ㅇ 국내 조선해양분야 전시회 통합개최(년 2회, 협동조합 주관) 및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지원(독일, 중국, 노르웨이 등) 확대 추진

◇ 해외 거점기관·지원인프라를 활용한 현지시장 공략

 ㅇ (글로벌 파트너링) 중국, 싱가포르 등 신흥 조선시장 거점무역관을 통해 해외 수요를 발굴, 1:1 맞춤형 상담회* 등 현지밀착 지원 (年 30억원)

    * Sea Asia 2017(싱가포르, ‘17.4), OGA 2017(말레이시아, ’17.7), Marintec China 2017(중국 상해, ’17.12) 등

 ㅇ (기자재 A/S센터) 주요 거점별(중국, 싱가포르 등) 기자재 A/S센터 및 공동 자재창고 구축을 통한 마케팅 및 물류 지원

    * 조선해양기자재 수출 및 A/S망 구축사업 ('16년 8.8억원, '17년 6.4억원)

붙임 2

 기자재업체 대상 단계별 23개 수출지원 연계프로그램

1단계

 바이어 등 해외수요 발굴(9)

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우대지원
KOTRA
사업파트너연결
해외 수입업체 조사 및 연결
이용료 20% 할인
무역사절단
현지시장 조사, 바이어 상담 주선
참가기업 선정시 우대
무역협회
무역실무교육
무역아카데미 온‧오프라인 교육
회원사 할인수강료 적용
전경련
경영자문단
경영전반에 대한 멘토링 지원
연중지원
중진공
해외민간 N/W 활용
해외전문업체 활용비용 50～80% 지원
우선지원쿼터 15% 부여
글로벌바이어 구매 알선
해외바이어 매칭 및 방한 지원
참가기업 선정시 우대
산단공
글로벌메이트 수출지원단
수출멘토링, FTA컨설팅, 시장개척단 파견 등
연중지원
중기중앙회
시장개척단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지원
참가기업 선정시 우대
수출컨소시엄
중소기업간 수출컨소시업 구성 및 해외시장 공동개척 지원
〃

2단계

 제품 마케팅(8)

KOTRA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참가비지원 50% → 70% 상향
지사화 사업
해외무역관이 지사 역할 대행
참가비 20% 할인
월드 챔프
해외진출 로드맵 및 마케팅
참가기업 선정시 우대
무역협회
영문 미니사이트
영문 미니사이트 제작 지원
500개사 우선 지원
통번역 지원
수출시 필요한 통번역 비용 지원
참가기업 선정시 우대
바이어DB 타깃 마케팅
무협 DB 활용 바이어 검색‧발송
연중지원
중기청
수출역량강화
수출초보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참가기업 선정시 우대
중기중앙회
해외전시회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3단계

 수출 금융우대 등(6)

중기청
해외인증획득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 지원
참가기업 선정시 우대
무보
수출첫걸음 희망보험
수출초보기업 보험료/보증료 지원
보험‧보증료 50% 할인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 지원
업체당 10회
수출안전망 단체보험
연간 2만불 내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
보험료 면제
수은
수출기업화 지원제도
금리 최대 30bp우대, 법률자문 등 지원
연중지원
기은
수출첫걸음 지원프로그램
보증기관 추천, 환율우대, 컨설팅지원 등
〃

다

 사업 다각화

<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
① “사업전환을 염두에 두고 탄소소재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혼자 힘으로는 버거우니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군산 소재 C社)

② “사업전환 과정에서 정보교류‧교환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부산 소재 B社)

◇ 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전용 R&D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마련

 ㅇ (R&D) 사업다각화에 필요한 30대 핵심과제 개발(’17～’19년, 150억원)

   - 지역주력산업 중 조선기자재 연관 산업분야에서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여, 기자재업체의 점진적 사업전환 유도

    * 예시) 농·건설기계용 중속 디젤엔진 개발, 풍력발전용 경량 구조물 개발 등

 ㅇ (사업화) 5개 권역별 전문기관 주도로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인증,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 1:1 전담지원 제공(‘16～‘17년 100개社)

   - 지역의 산업단지 산학연협력사업(미니클러스터)을 활용하여 사업 다각화를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및 과제 발굴 지원

◇ 사업다각화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및 세제감면 우대

 ㅇ (자금지원) 사업전환지원자금(중기청, `17년 1,250억원)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산업부, `17년 1,191억원) 우대지원

 ㅇ (투자재원 공급) 3조원 규모 신산업펀드*를 활용하여 유망 분야로 진출하는 조선기자재업체에 투자자금 적기 공급

    * 신산업육성펀드 1조원, 전력신산업펀드 2조원

 ㅇ (세제감면 우대) 기존사업의 50% 이상을 업종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국세‧지방세 감면*시 적용하는 사업전환일 기간 연장 (3년→5년)

    * 국세(법인세·소득세) 및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 대상 4년간 50% 감면

   - 업종 추가 이후 신규업종의 매출을 50%이상 달성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요건 완화 (시행령 개정)

◇ 기활법 활용 「Help Desk」운영 등 신속한 사업재편 지원

□ 조선기자재업체 중 일부는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경쟁력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사업재편 추진 예상

    *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요건 : ①과잉공급 분야 & ②사업재편 (합병, 분할, 영업용 자산 양도‧양수 등) & ③사업혁신 (신산업 진출, 생산방식변경 등)

< 기업활력법 적용 사례 (리진) >

ㅇ (조선기자재업체 개요) 부산 소재, `15년 매출액 103억원

ㅇ (기존사업) 선박에 쓰이는 케이블 트레이, 멀티 코어 튜브 생산업체

ㅇ (다각화 방안) 기존 조선기자재 관련 건물‧부지를 매각하고, 신산업인 발전 기자재 설비에 신규투자

  * 사업재편을 통한 조선 기자재 생산 감축효과 : (조선용 Cable Tray)92.4%, (MCT)21.9%, (Band Hoop)63.7% 등

  * 발전용 Cable Tray, PIT(Pre Insulated Tube), Multie Tie 등 발전 기자재 신규 생산

□ 기업활력법 종합지원방안*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금융, 세제, R&D 등 다양한 지원방안 패키지 제공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승인기업 종합지원방안」(7.28, 관계부처 합동)

 ․ (금융) 사업재편 전용자금 2조7천억원 포함, 총 8조7천억원 금융지원
 ․ (세제) 적격합병 기준완화 (매각시 인수자금 중 주식비중 80%→70%) 등
 ․ (R&D) 정부 R&D 사업 우대, 신산업 진출시 전용펀드를 통한 지원
 ․ (고용) 근로자 실직에 대비한 고용유지,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 기자재업체가 同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內 「조선기자재 사업재편 Help Desk」운영(‘16년말)

 ㅇ 5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전문가 1:1 컨설팅 등 기업수요발굴 및 서비스 제공

2

 사내 협력업체

(1)

 인력 현황

 ㅇ (인력구성) 총 136천명 인력 중 숙련 78천명, 비숙련 58천명

< 사내협력사 인력 현황 (’15년말, 조선협회, 단위 천명) >

 ㅇ (고용조정 전망) ‘15년 말 대비 ’17년 말까지 56천~63천명 감소할 전망(조선협회)

(2)

 지원 방안

◈기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16.6.30일)을 통해 고용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 향후 집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계획

◇ 6.30일 고용지원대책 주요내용 및 추진 현황

 ㅇ (주요 내용) 조선업황 회복에 대비하여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실직근로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병행

   -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금제도 개선, 단기 경영애로 지원 등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휴업수당의 2/3 → 3/4, 중소기업), 지원한도(日 4.3 → 6만원)
    *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고용, 산재) 및 체납처분 유예(4대 사회보험 공통)

   -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예방, 체당금 운영 개선 등

    * 체불임금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관 추가 배치, 체불동향 신속 파악 등
   - 실직자 재취업을 위해 맞춤형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확대 등

    * 상담-훈련-알선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최대 9백만원) 등

 ㅇ (추진 현황) 고용유지 조치기업 및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증가하고, 사내협력사 중심으로 경영·금융지원 대책 다수 활용

    * 고용유지지원금 : (’15.7～9) 6개사업장, 240명 → (’16.7～9) 140개사업장, 2,528명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 (’15.7～9) 1,565명 → (’16.7～9) 7,449명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70.6억원),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429.5억원),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만기연장․신규자금공급(1,201억원)

   - 울산, 거제, 영암, 진해 등 4개 지역에 조선업희망센터를 개소하여 고용, 복지, 금융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 사내협력업체 추가 고용지원방안

 ㅇ (고용보험 미가입자 보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기간 연장운영(당초 9.8일 → 12.31일로 연장)하고, 과태료 면제

     * ’16.6.9～9.31까지 총 2,587명이 자진신고 통해 피보험자격 취득

 ㅇ (사회보험료 납기연장확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징수예외 도입 (복지부)

 ㅇ (직업훈련) 조선업 밀집지역의 폐업 또는 폐업위기 자영업자에 대한 특화 훈련서비스 제공 (～’16.12.31일)

    * 훈련대상 확대(연매출 0.8 → 1.5억원 미만), 자부담률 인하(20～50% → 10～30%) 등

 ㅇ (희망센터 기능확대) 귀촌서비스(귀농, 귀어) 제공 (농림부, 해수부)

 ㅇ (지역일자리사업 지원) 조선밀집지역에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사업 지원 확대 (’16년 추경, 600억원)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225억원), 조선밀집지역 일자리사업(369억원) 등

3

 지역 소상공인

(1)

 현 황

 ㅇ 5개 시도 소상공인은 73.1만개 사업체에 142만명이 종사 중(‘14년 기준)

<소상공인 현황(천개, 천명)>

구분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계
사업체
228.4
63.7
210.3
113.4
115.4
731.2
종사자
439.5
121.6
418.8
221
216.1
1,417

   - 경기실사 결과 BSI 지수가 3년 전과 비교시 최대 35.8p 하락(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지원 대책

◇ 소상공인 경영자금 저리융자 등 정책자금 6천억원 지원

 ㅇ (저리 자금융자) 조선업 구조조정지역 소상공인에게 저리 경영안정자금(금리 2.08%, 분기별 변동) 및 전환대출(고정금리 5%) 지원 중

   - 융자재원 증액 편성 (’16년 추경 2천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17년 최대 4천억원)

    * 일반경영안정자금 1천억원, 성장기반자금 1천억원 증액

 ㅇ (특례 보증) 조선밀집지역 지원 특례보증 활용 (보증한도 5천만원)

   - 추경을 통해 1조원 규모 특례보증 실시 중으로, 조선밀집지역에 지원되는 4천억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도 특례보증 실시

◇ 소상공인 사업전환 및 예비창업자 신규창업 지원

 ㅇ (사업전환) 재창업 교육, 컨설팅을 통해 경영 노하우 전수

    * 재창업 패키지 지원 : 전문교육 (60시간 이내), 멘토링 (3개월 이내)
    * 컨설팅 지원 : 2∼5일, 최대 1.25백만원 지원 (자부담 10%)

   - 교육, 컨설팅 이수 후 소상공인에게 전용자금 저리 융자

    * 재창업 패키지 이수자 전용자금 : 금리 1.68%, 한도 1억원, 대출기간 5년

 ㅇ (창업) 이론교육(창업절차, 마케팅 등) 및 실습교육(성공업체 견학 등)

   - 창업자 초기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제공

    * 창업 초기 안정자금 : 금리 2.08%, 한도 7천만원, 대출기간 5년

◇ 관광산업 육성 및 전통시장 현대화에 573억원 투입

 ㅇ (관광산업 육성) 추경을 통한 신속한 예산확보 및 착공 (조선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 '16년 추경 총 322억원)

    * 대상 지역(6개) : 거제, 영암(목포), 창원, 울산, 부산, 군산

   - ‘핵심 관광지 육성사업’을 활용하여 관광코스 개발, 상품화 등 지원 (문체부, `17년 신규사업 총 240억원 규모)

 ㅇ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조선밀집지역 전통시장 시설개선 조기 추진 중(’16.6월～)

   - 향후 ’17년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 (11개 시장, 총 20.4억원)

    * (현재) 울산·울주(4개소, 3.8억원), 거제(2개소, 2.1억원), 통영(1개소, 1.5억원), 목포(1개소, 2.0억원), 부산(2개소, 12.0억원)
    * (계획) 울산(3개소, 1.3억원), 거제(1개소, 0.2억원), 통영(2개소, 2.8억원), 영암·목포(3개소, 10.4억원), 고성(2개소, 5.7억원)

붙임 3

 조선연관업종 충격완화 Action-Plan

① 조선기자재업체

구분
주요
내용
담당부서
일정(안)

단기경영자금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
중기청
 ‘16.下~
▪특례보증 지원 (국비, 지방비)
중기청, 지자체
 ‘16.下~
▪자산매각 후 임대 전환
금융위, 산업부
 `17.上~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만기연장
금융위, 금감원
 ‘16.下~
▪조선업 구조개선 펀드 지원
중기청
 ‘16.下~

국내대체수요발굴
▪발전소 및 가스인프라 공사에 기자재업체 참여 지원
산업부
 ‘16.下~
▪지역 SOC 연관공정 참여 지원
국토부
 ‘16.下~
▪공공조달 판로 확대
조달청
 `17.上~

기술‧
공정
혁신
▪정부 핵심R&D 우선지원
산업부
 ‘17.上~
▪퇴직인력 자문단 활용
산업부
`16~`18
▪스마트공장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
산업부
 ‘16.下~
▪지원 인프라 구축
산업부, 미래부
 ‘16.下~
▪산학융합지구 조성
산업부
 ‘17.上~

해외
시장
개척
▪수출지원 특별프로그램 신설
산업부
 ‘16.下~
▪수출지원사업 일괄 우대패키지 지원
산업부
 ‘16.下~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지원
산업부
 ‘16.下~
▪주요거점 A/S센터 및 자재창고 구축
산업부
 `16.下~

사업
다각화
지원
▪사업다각화 R&D 및 사업화 지원
산업부
 ‘17.上~
▪신산업 펀드 지원
산업부
 ‘16.下~
▪사업전환지원자금 지원
중기청
 ‘17.上~
▪설비투자보조금 우대지급
산업부
 ‘16.下~
▪사업다각화 세제감면 우대
기재부
 ‘17.~
▪기업활력법 활용 지원
산업부
 ‘16.下~

② 사내협력업체

주요내용
담당부서
일정(안)

▪6.30 고용지원대책 후속조치
고용부, 복지부 등
계속

▪추가 고용지원 방안 추진
고용부
 ~‘16.下

③ 지역 소상공인

주요내용
담당부서
일정(안)

▪경영안정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중기청
 ‘16.下~
▪사업전환 및 신규창업 지원
중기청
 ‘16.下~
▪관광산업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문체부, 중기청
 ‘16.下~

 ※ 재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과심 등 예산심의‧편성과정에서 변동 가능

Ⅲ-2

 조선 보완산업 발굴 및 육성

◈ 조선업의 사업다각화 추진을 위해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중심으로 보완먹거리를 육성하여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산업구조 개선

 ㅇ 보완먹거리는 조선업 연관성과 조선밀집지역 주변의 산업 및 고유자원 등 장점을 활용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발굴

    * ①규제프리존 연계형, ②지역고유자원 활용형, ③기존 주변산업 연계형 등 3가지 유형 중 지자체가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선택

◈ 보완 먹거리산업 육성에 범부처 및 지방정부 지원역량 집중

 ㅇ 규제완화, 집중지원(R&D, 인력, 세제 등),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등 3대 지원수단 활용

 ☞ 2020년까지 조선업 보완 분야 육성에 1조원 신규투자

? 규제프리존 연계형

□ 시도별 2개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중 조선밀집지역과 인접하고, 전후방 연관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지원

 ㅇ (경남권) 창원‧김해의 지능형 기계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거제‧통영‧고성은 배후지역으로서 기계‧소재부품산업의 공급거점化

    * 경남은 창원‧김해중심으로 국내 기계생산의 21.3%(27.5조원), 사업체의 11.9%(6.4천개) 차지

 ㅇ (울산권) 울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육성을 통해 조선기자재와 기술유사성 있는 뿌리‧기계분야* 진출 기반 마련

    * 예) 한국프랜지社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두 군데 모두 납품 중
 ㅇ (전남권) 고흥 중심의 드론산업을 영암‧목포 등 서남지역 해상풍력과 융복합하여 해상설비감시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ㅇ (부산권) 해양관광 인프라* 및 지원기관** 등이 집적된 산업여건을 활용해 지역전략산업인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촉진

    * (영도~해운대연안) 국제크루즈터미널, 북항·운촌마리나, 수영만요트경기장 등
   ** (해양관광 지원네트워크) 한국선급, 중소조선연구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해양대 등

 ㅇ (전북권) 지역전략산업인 탄소산업(전주‧완주) 육성과 연계하여, 군산시 주력산업(차량‧선박 등)의 경량화, 친환경화* 등 고도화 추진

    * 高효율·高기능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Green Ship), 차량 기자재 시장 선도 기대

< 권역별 주요 지원 방향 >

전략산업
주요 지원 방향
지능형 기계
(경남권)
 ▪ 규제프리존 연계 생산기계 및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 기계산업 지능화 및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
 ▪ 수요-공급부문간 융합 얼라이언스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친환경
자동차
(울산권)
 ▪ 친환경차부품 관련 기술개발 및 융합컨텐츠 개발
 ▪ 충전 및 기반인프라 확충을 통해 ‘20년 미래차 1만대 보급 추진
 ▪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운영 등 신규 수요 창출
드론
(전남권)
 ▪ 규제프리존 연계 규제완화 및 테스트베드 구축
 ▪ 드론 활용 유망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활성화 (무인택배․전력설비 감시 등)
 ▪ 무인항공기 분야 기술력 제고 및 개발․운용 전문인력 양성 등
해양
관광
(부산권)
 ▪ 규제프리존 활용 지역특화 관광상품개발 및 산업여건 개선 등
 ▪ 크루즈·마리나 중심 해양관광 클러스터化 (펀드 조성, 레저기반 확충 등)
 ▪ 해양관광 대중화 위한 홍보·체험사업 확대 (국제크루즈 박람회 등)
탄소
산업
(전북권)
 ▪ 탄소기업 투자유치 및 종합지원 Biz센터 등 탄소산업 클러스터化
 ▪ 원천기술 및 가공기술 국산화 추진
 ▪ 탄소소재 인증지원․보급사업을 통한 新시장 창출 등

? 지역입지 등 고유자원 활용형

□ 조선업 역량·인프라에 바다, 간척지 등 지역의 고유한 입지적 특성을 접목하여 사업다각화 추진

 ㅇ (거제·통영·고성) 조선업 기반과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레저선박제조‧서비스 분야 진출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 창출 지원

    *  레저선박 수리․제조기술 개발, 제조‧서비스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

 ㅇ (영암·목포) 천혜의 도서·해양입지 여건*을 활용해 해상풍력 중심의 에너지신산업 육성 거점화 지원**

    *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여건 : 풍황 7~8m/sec, 낮은 수심(20m)의 넓은 바다
   ** REC제도개선 등 사업경제성제고, 부두‧물류설비 등 배후단지 구축 등

 ㅇ (군산) 새만금 지역개발, 농생명 육성과 연계하여 조선기자재 분야 기술수용성이 높은 농·건설기계산업의 육성 지원

    *  새만금 지역 규제완화 및 입주기업 세제혜택, 자율주행 농건설 기계 등 핵심역량 제고

? 원전 등 기존 주변산업 연계형

□ 원전, 화력발전소 등 주변의 발전플랜트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친환경플랜트, 발전용 설비 부품 분야로 조선기자재업체 진출 유도

 ㅇ (울산 동구‧울주) 조선해양‧화공‧원전 등 플랜트산업 국내 최대집적지인 지역 여건을 활용하여 조선연관업체의 진출 촉진

    *  3D프린팅 기반 원전 핵심부품 등 기술개발 지원, 친환경플랜트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ㅇ (부산 강서‧영도) 복합화력, 풍력단지 등 주변 전력생산 기반을 활용하여 펌프‧케이블 등 발전용 설비 부품 분야 진출 지원

    * 발전용 부품 인증, R&D, 인프라, 현장맞춤형 인력 등 종합지원

Ⅲ-3

 지역경제 위기대응 추진체계 구축

◈ 조선업 등 특정산업 침체에 따른 위기지역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

 ☞ 금번 조선밀집지역대책은 특별지역 지정 없이 즉시 시행하고,  향후 철강‧석유화학 등 특정산업으로 인한 위기지역 발생시 활용

1

 특별지역 제도개요

□ (지정요건) 해당지역(시군구)이 특정산업 의존도와 지역경제 침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2～3년) 특별지역 지정‧지원

< 지정요건 (예시) >

-요건①-
특정산업
의존 판단

▪시군구내 전체 종사자 중 특정산업 비중이 일정비중 이상
▪생산액 비중이 전국대비 특화 & 시도내에서 일정비중 이상 밀집
▪종사자 비중이 전국대비 특화 & 시도내에서 일정비중 이상 밀집

-요건②-
지역경제
침체 판단

▪(특정산업 침체여부) BSI 등 해당산업 경기동향, 주요기업 경영상황 악화 등

▪(지역경제 침체여부) 시군구내 산업용 전력소비량․수출의 하락, 고용상황 악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정절차) 지자체(시‧도 주관) 신청 → 관계부처 검토 및 위기지역 대응 지원방안 수립 → 범부처 협의체(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의결

□ (법적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특별지역 제도도입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 (‘16.10.27일 개정안 국회 제출)

 ㅇ 지정요건․기간․절차․지원내용 등은 관계부처 협의 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하위규정으로 구체화

2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위기대응에 필요한 범부처 지원수단들을 매뉴얼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맞춤형․패키지 지원

   * 지역방문 및 간담회시 지자체․지역기업 건의사항 등을 통해 발굴

◈ 구체 지원내용은 위기지역 지원방안 수립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

 ㅇ (단기) 금융‧세제, 신규수요창출, 고용안정 등 신속한 위기대응지원

 ㅇ (체질개선) 사업재편․지역특화발전, 지역혁신역량 구축 등 지역산업구조 다각화 및 중장기 발전기반 조성

◈ 6대 부문 지원 프로그램은 지자체가 특별지역 지정신청시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한 예시안이며, 당해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단기 경영 및 고용안정

㉮ 금융․세제 부문
 단기 경영애로 해소와 신산업 투자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①융자지원프로그램
  (산업부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의 과잉설비 해소, 신사업분야 진출 등을 위한 소요자금 확대 지원

 * 지원내용 : ①긴급경영안정자금 ②사업화 융자지원
②신용보증
  (금융위‧중기청)
▪특별지역내 기업에 신용보증 지원
③국세․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행자부)
▪납세유예 : 기한연장․징수유예 등을 최장 9개월 유예
▪체납처분 유예 :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체납처분 유예
 * 납세유예 등은 기한내 조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④자산매입 후임대지원
  (금융위)
▪구조개선기업 자산 매입․인수 후 저가로 재임대
 * 매각 기업이 자산 재매입시 우선매수권 부여
 * 금융회사 등 협업기관은 채무재조정․운영자금 등 매칭 지원
⑤신산업 펀드
  (산업부)
▪(신산업육성 펀드) 기업의 신사업 진출 및 신산업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형 투자 지원
 * (분야) 첨단융합, 녹색성장, 바이오, R&BD, 산업엔진, 제조업혁신

▪(전력신산업 펀드)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기업의 기술확보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 지원
 * (지원분야) 배터리․바이오매스․ESS 분야 등의 R&D 및 M&A

⇒ 특별지역내 기업의 프로젝트를 우선 검토하여 투자

㉯ 신규 수요 창출 부문
 공공발주, 해외진출 등 대체 수요처 발굴

프로그램
지원내용
①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
  (조달청)
▪위기업종 관련 기자재 구매시, 특별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요건 적용

  * 조달참여 기업에 대한 실적제한 요건 완화
②틈새시장 개척
  (산업부)
▪중소형 조선사의 특화선종 주력 및 특수선 등 새로운 분야 개척 지원 → 특별지역내 기업 우선 선정·지원
③수출기업 지원 및 종합컨설팅
  (산업부)
▪수출경험 부족한 기업에 대한 시장개척, 해외인증 등 1:1 맞춤 밀착지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23개 프로그램과 연동·지원

㉰ 고용지원 부문
 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 및 재취업 지원

①고용유지 지원금
  (고용부)
▪ 고용조정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시 지원금 지급
②4대 보험 납부유예 등
  (복지부, 고용부)
▪특별지역은 4대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검토 등

 * 고용·산재보험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및 체납처분 유예
③지역 일자리지원사업
  (고용부)
▪특별지역내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④실직자 지원
  (고용부)
▪특별지역내 실직자에 대해 실업급여 신속 지급

▪미취업자 대상 취업지원(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등)
⑤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산업부)
▪특별지역내 퇴직인력 전직 교육 제공, 퇴직인력 기술의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자문에 활용

◇ 지역산업 구조 및 체질 개선

㉱ 사업재편․지역특화발전 부문
 지역기업 재도약‧사업다각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①특별지역 위기대응 지원본부 설치   (시․도)
▪특별지역의 위기대응 지원본부 신설․운영
 *▴기업 애로 지원, ▴융합플랫폼 구성․운영, ▴창업지원 등
②사업 다각화 신속 지원
   (산업부)
▪컨설팅․제품인증․시제품 제작․마케팅 등(비R&D분야) 기업수요 맞춤 연중상시 지원
③업종전환 투자 보조금 지원
   (산업부)
▪업종전환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기업별 최대60억원)
 * 보조금 한도 확대 및 국비매칭 비율 상향 등
④사업재편 전용자금
  (기재부, 금융위, 산은, 신보)
▪특별지역내 사업재편기업이 사업재편지원자금(산은),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신보) 신청시 지원
⑤사업다각화 기업공공조달 우대
  (조달청)
▪사업다각화 추진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시 가점 부여(5~10점)
⑥지역포괄보조금  우대지원(시·도)
▪특별지역이 속한 시․도는 자체적인 포괄보조금 예산 범위내에서 특별지역에 우선 배정
⑦신산업 인프라 조성 (산업부)
▪특별지역내 신산업 인프라 우선선정 : 심사시 가점부여 (5~10점) 및 지방비 매칭(10%이상)

㉲ 지역혁신역량 구축 부문
 기술혁신‧투자촉진 기반 조성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내용
①정부R&D 우선 지원(산업부․중기청 등 정부)
▪정부 R&D 사업 참여시 특별지역에 혜택 부여

 * 선정평가 가점부여(5점), 민간매칭 감경, 정액기술료 납부 유예 등
②산학융합지구
  (산업부)
▪특별지역 내 대학, 산단 등 지원시 他지역 대비 우대

 * 특별지역 신청사업 우대배점 부여(5점)
③미니클러스터 구성 지원
  (산업부)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촉진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 특별지역 산단에 미니클러스터 추가 구성 및 발굴한 R&BD 과제 우대배점 부여(5점)
④투자선도지구
  (국토부)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시 특별지역에는 가점부여 등 검토
⑤스마트공장 보급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대상 제조여건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보급
 * 특별지역 내 기업은 우대 배점 부여(5점)

㉳ 지역상권활성화 부문
 지역활성화 기반 조성 및 소상공인 지원

①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중기청)
▪특별지역내 시장 우선선정 및 우대지원
②관광활성화 지원(문체부)
▪관광활성화를 위해 융자한도 상향 및 우선선정 지원 등

 * (한도) 건설 150억, 개보수 80억 → 건설 200억, 개보수 120억
 * (지원방식) 특별지역에서 융자신청시 우선선정 지원
③맞춤형 컨설팅
  (중기청)
▪특별지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컨설팅 우선지원

 * 가점 부여, 참여횟수 제한 완화 등

 Ⅳ. 기대효과

◇ 조선밀집지역 산업구조 다각화 및 경제규모 약 1.7배 성장 기대

□ 조선업 경쟁력 강화 지원과 함께 대체먹거리 육성을 통해 중장기 지역산업구조 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① 지역의 조선업에 대한 의존도 완화 : ('14) 65% → ('25) 43%

 ② 5개 권역(10개 시군구) 산업성장 전망

   - 생산액 변화 전망 : (‘14) 90조원 → (‘25) 152조원 (68.8% 增)

   - 종사자 변화 전망 : (‘14) 21만명 → (‘25)  39만명 (81.0% 增)

< 5개 권역 주요산업 구조 변화 전망 (산업연구원) >

           2014년                     2025년
 
          (총 90조원)                         (152조원)

※ 지역별 주요산업 생산액 기준 (‘14년 : 통계청 ’15년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