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한-미 FTA 공동위 앞두고 업종별 통상현안 점검

(참고자료)한-미 FTA 공동위 앞두고 업종별 통상현안 점검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등록일2017-01-11

 

 

 

한-미 FTA 공동위 앞두고 업종별 통상현안 점검

- 우태희 산업부 2차관, 업종별 협회·유관기관과 함께
대미(對美) 통상현안 점검하고 공동 대응 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17. 1 .7(수) ‘2017년 제1차 통상정책포럼(우태희 산업부 2차관 주재)’을 열었다.

 ㅇ 이번 회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17.1.12, 서울)에 앞서 주요 업종별 대미(對美) 통상 현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민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 2017년 1차 통상정책포럼 개요 >

 ▷ 일시 및 장소: ‘17.1.11. (수) 07:30-09:00, 그랜드인터컨 H 2층 위스테리아룸

 ▷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2차관(주재), 산업부 통상정책총괄과장·미주통상과장 등, 철강협회·자동차협회·석유화학협회·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반도체협회·섬유산업연합회 등, KOTRA·대한상의·KIEP·KIET 등

 ▷ 안건: “대미(對美) 통상현안 대응 방안”

□ 우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양국간 상생(win-win)의 협력을 확대하고, 통상현안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한-미 자유뮤역협정 이행의 핵심 협의채널인 ‘공동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각 업계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 철강, 자동차, 전자·정보, 석유화학 등 협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대한 업계 건의를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ㅇ 특히 철강 업계는 최근 강화된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 등 美측의 과도한 수입규제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고,

   *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 피소업체가 자료 제출 요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 중 가장 불리한 것을 적용해 최근 한국산 도금칼라강판(’16.5), 냉연강판(7), 열연강판(8)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판정

 ㅇ 이외에도 각 업계는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에 맞는 규제 합리화, 적극적인 협력 프로젝트의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기업 해외진출 지원 역량을 집중해 업계의 새로운 대미(對美) 협력기회 발굴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으며, 대한상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주년(’17.3)‘ 등에 맞춘 대미(對美) 현장지원 활동(아웃리치:out reach)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 산업부는 “오늘 논의결과를 토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계기에 업계의 관심사항들을 반영하는 등 양국간 조화로운 이익의 균형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며,

 ㅇ 앞으로도 ‘대미(對美)통상협의회(산업부 장관 주재, 월 1회)’ 등 민관협의체를 통해 미국 통상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양측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