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분야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확대된다-국토부, 철도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대상 선정기준 발표
철도 공공성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적극 수용
담당부서철도투자개발과 등록일2020-06-18 06:00
철도분야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확대된다
- 국토부, 철도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대상 선정기준 발표
- 철도 공공성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적극 수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분야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6월 17일)했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교통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 민간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제안을 검토해 왔으나,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의 성사율이 낮고, 탈락 시에 발생되는 매몰비용을 우려하여 사업제안에 소극적이었다.
ㅇ 이에 국토부가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하였고, 민간제안 사업 추진의지를 밝힌 만큼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면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재정사업, 정부고시 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약에 따라서 사업비가 적기에 투입되는 만큼 신규 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토부는 ①국가계획과의 정합성, ②단독운영 가능성, ③창의적 사업계획, ④관계기관 협의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ㅇ 철도의 공공성은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이다.
ㅇ 국토부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할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심각한 교통난 해소,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붙 임
철도분야 민간제안사업 추진방안
◇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철도 민간제안사업을 적극 장려하되,
ㅇ 기존 철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경제성·재무성 확보 가능성, 철도의 공공적 성격 등을 중점 고려하여 대상사업 선정
□ 민간제안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안)
ㅇ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을 선정하되, 사업성 개선, 정책효과 달성을 위한 일부 변경*은 허용
* 일부 노선 및 역 변경 등 철도망계획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
- 철도 공공성 유지를 위해 간선 기능 노선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단절구간 보완, 신도시 교통여건 개선 등 정책효과를 고려
* 필요성·시급성이 인정되나, 現정부계획만으로는 타당성 부족 등으로 추진이 곤란한 사업의 타당성을 개선하여 제안하는 BTL방식 사업 등만 제한적 검토
ㅇ (단독운영 가능) 타 노선에의 영향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다른 노선과의 공용 없이 단독운영이 가능한 제안만 선정
- 다만, 사업의 시급성·중요도가 인정될 경우에는 기존 도시·광역철도 연장 등 사실상 단독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선정(BTL 중심)
ㅇ (창의적 사업계획) 사업비 절감, 교통수요 확대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가 검토한 계획보다 경제성․효과성을 높일 필요
- 사용자 부담 및 정부부담금 등이 최소화되는 사업방식·계획 장려
ㅇ (관계기관 협의) 노선·차량기지 등 사업계획, 사업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수용 가능성이 클 경우 우대
ㅇ (기타 사항) 국가·지자체 개발계획과의 연관성, 타 노선에의 영향, 민원처리 계획, 기타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 여부 등 고려
☞ 선정기준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