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로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항공보안’ 실현-「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 수립 등 23개 과제 추진

첨단기술로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항공보안’ 실현-「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 수립 등 23개 과제 추진

담당부서항공보안과 등록일2021-03-17 11:00

 

 

첨단기술로 편리하고 안전한‘스마트 항공보안’실현

-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 수립 등 23개 과제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내외 테러동향 및 주요 보안정책 여건과 코로나-19 대유행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ㅇ 이번 시행계획은 총 5개 분야에서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첨단 보안장비 기술개발 및 배치 계획 수립 등 항공보안 역량 강화는 물론 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는 보안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비전과 목표설정을 위해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한다.

* 제1차 기본계획(‘13년～’17년) : 이용자 편의와 조화되는 선진화된 항공보안 계획을 수립·추진
* 제2차 기본계획(‘18년～’22년) : 미래지향적 글로벌 항공보안체계 확립·추진

-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신규)*를 4월부터 시범추진하고,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보안검색절차 간소화(3.9일 기보도) 등 그동안 보안검색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한다.

* 국내선 출발공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하는 서비스

②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강조하는 보안문화 확산 추진을 위해 보안의식 제고 캠페인과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완벽한 검색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 김포공항 국내선 X-ray 9호기, 10호기에 설치·시범운영중(‘20.10.23∼), 인천공항 T2 출국장내 5대 운영 중(’21.1～)

③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공항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절차를 조기(‘25년→’22년)에 확대 구축하고,

* (총 170억원) ‘21년 68.1억원, ’22년 102억원

- 효율적인 항공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미래형 보안검색장비 공항배치를 위한 청사진(로드맵)을 마련한다.

* ❶위험평가체계 마련, ❷첨단 보안장비 도입‧개발 활성화, ❸기초인력 양성

- 특히, 테라헤르츠(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안검색기술 개발을 4월에 착수하고, 신발을 벗지 않고 검색이 가능한 검색기술개발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21년부터 ‘25년까지 58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 ❶디지털 3차원 컴퓨터단층촬영(CT) 기술을 활용하여 정확도·속도가 대폭 향상된 휴대수하물 보안검색장비 개발(286억원)
❷인공지능(AI), 테라헤르츠((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대인 보안검색 기술 개발(294억원)

④ 한편, 드론에 의한 항공테러 예방을 위하여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 김포공항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설계 및 장비구매를 추진하고, 제주공항에는 레이다 설치 및 시범운영

- 지난 ‘20.7월 구축된 인천공항의 경우, 불법드론 탐지를 통해 항공기 이·착륙 긴급 통제 등 항공승객들과 공항시설 안전조치를 시행 (3건)한 바 있다.

- 또한, 유사시 신속한 테러대응을 위해 실전 같은 대테러 훈련도 정례화하여 시행한다.

⑤ 한-미 항공보안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그간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추진해 온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 및 추가검색 완화를 지속 협의하여 구체적인 성과도출에 주력하고,

- 인천發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는 위탁수하물에 대한 환승검색 면제를 통해 한국 환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원격검색시스템*(CVAS)을 구축, 7월부터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 CVAS(Common Viewer Air System): 미국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출발공항 위탁수하물 X-ray 검색정보를 도착공항에서 항공기 착륙 전에 원격 검색함으로써 환승절차‧시간 단축

- 특히, 한-미간 항공보안수준 상호인정 추진을 위해 미국측 항공보안 전문가를 우리부에 파견*을 받아 실무지원토록 한다.

* 2019.12월 ｢제8차 한-미 항공보안 협력회의｣ 합의사항

- 양국간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점검기법 공유, 기내 난동 대응강화를 위한 제도·교육훈련 지원, 불법드론 대응 관련 정보공유, 양국간 직원교류 정례화 등

□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항공보안정책을 추진하고, 스마트 검색기술과 첨단장비를 개발·상용화 하는 보안환경도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ㅇ “최근 공항 주변에서 드론이나 연을 날리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항공 승객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항 반경 9.3㎞이내에서는 드론이나 연을 날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참고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 세부 과제

 

□ 5개 부문, 23개 세부과제

부문
세부과제
1. (법령ㆍ제도)
제도 정비를 통한 항공보안 역량 강화
①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2∼’26) 수립 추진(신규)
② 국내공항 新짐배송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신규)
③ 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 승인절차 면제 추진(신규)
④ ｢액체·갤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신규)
⑤ 항공보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제도 개선 검토(계속)
2. (인력)
인적 인프라 질적 고도화 및 보안문화 확산
⑥ 항공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문화 확산 추진(신규)
⑦ 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응노력 추진(신규)
⑧ 항공테러 전담조직·인력 강화(계속)
⑨ 항공보안감독관 전임제·전담제 활성화 등 전문성 강화(계속)
⑩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위협승객 식별기법 내실화(계속)
3. (장비ㆍ기술)
스마트 보안 체계 구축 및 보안산업 활성화
⑪ 비대면 신분확인을 위한 생체인식시스템 확대구축(신규)
⑫ 항공보안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 추진(신규)
⑬ 미래형 보안검색장비 공항배치 로드맵 수립(계속)
⑭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보안검색장비 연구개발 추진(계속)
⑮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도 활성화(계속)
4. (보안통제·관리)
보안통제 강화로 무결점 항공보안 달성
⑯ 항공테러 대응훈련 등을 통한 테러 대비태세 확립(신규)
⑰ 불법드론 대응시스템 구축 확대 및 고도화(신규)
⑱ 사람(신체)에 대한 폭발물 흔적탐지검색 강화(신규)
⑲ 항공보안관리체계(SeMS) 구축(신규)
5. (국제협력)
글로벌 항공보안 협력 및 리더십 강화
⑳ 항공보안 강화 및 승객편의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계속)
㉑ 아태지역 개도국 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 리더십 강화(계속)
㉒ 외국공항 보안점검 등 국제점검 역량·활동 강화(계속)
㉓ 무인비행장치, 일반항공 등 보안지침 국제동향 검토(계속)